[ 분석 23-09 ] 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 관리·활용방안(요약글)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국고보조사업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수행하는 업무를 재정상으로 보조하는 것으로, ’20년부터 100조 원을 초과

◦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점차 커지고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다양한 관리제도를 운영 중

-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심사, 계속 사업에 대한 연장평가 등은 재정성과관리에 포함된 대표적인 국고보조사업 관리제도에 해당

- 또한 국고보조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17년부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이나라도움을 개통해 운영 중

◦ 국가 재정 전반의 재정성과관리 체계를 지원을 위해 국가 통합 재정정보시스템인 디브레인플러스를, 국고보조금 내역사업 관리, 중복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이나라도움 운영

◦ 연장평가, 신규사업 심사를 위한 근거정보는 이나라도움에 저장되어 있으나, 연계가 되지 않아 평가 근거자료는 수기로만 받고 자료를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있는 등 한계

◦ 또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는 시범입력 시점(2020) 이전 자료는 전산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어 시계열 자료 활용이 제약

□ 국고보조사업을 신규사업 편성에서 시작해 일몰에 이르기까지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생성, 축적되는 정보를 일관된 체계에 맞게 저장하여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

◦ 현재 전산으로 관리되는 정보, 수기로 관리되는 정보를 분석하여 관리정보 활용 가능성, 추가 전산화 정보 범위 도출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평가와 관리뿐 아니라 일자리, 재난안전 등 다부처사업 관리에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사점 제시

2. 해외 사례 검토

□ 가장 최근에 보조사업 관련하여 전산 인프라를 일신한 미국,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함

◦  미국의 보조금은 예산 편성, 사업 관리, 사업비 집행, 보조사업자 관리, 성과관리가 모두 분산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분산되어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통합하고, 정보 공개 역시 일원화하기 위해 노력

◦  영국은 정부보조금통합정보시스템 GGIS(Government Grant Information System)을 2017년 개통해 운영 중이며, 이 시스템은 보조금 누수 관리, 부정수급 탐지 등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현재 정보 공개와 정보 활용 차원으로 확대

□ 미국은 최근 국고보조사업 관련 인프라를 일신하고, 성과 평가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추진

◦ 미국 국고보조사업 전산 통합은 부시 행정부에서 시작해 18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현재는 통합사업환경(IAE: Integrated Award Environment) 하에서 조달⸱보조통합시스템 SAM(System for Award Management)과 성과시스템 CPARS(Contractor Performance Assessment Reporting System)로 이원화하여 운영 중이며, 2014년 보조금 관련 지침 6개를 표준화하여 단일화

◦ 또한, 통합 재정정보 공개를 위한 USASpending 외에도 성과관리 정보 공개를 위한 performance.gov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집약 공개하기 위해 2021년 evaluation.gov를 오픈

□ 영국도 GGIS 시스템 개통과 연계해 제도개선과 정보 공개 강화를 병행

◦  2017년 정부보조금정보시스템 GGIS(Government Grant Information System)을 개통하면서 대대적으로 보조금 지급 및 관리절차가 전산화, 표준화하고, 2016년 일반보조금에 대한 지침(Guidance for General Grants)을 제정

◦  2021년 지침 개정으로 보조금 성과관리와 사후평가를 성과점검, 적정성 평가, 심층 평가 등으로 통일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

◦ 보조금 평가 보고서를 uk.gov에 통합공개하고, 보조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360giving에 공개하면서,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

3. 우리나라의 국고보조사업 성과 정보 관리 현황과 한계

□ 우리나라의 보조사업 관리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서, 2017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이나라도움이 개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음

◦ 국고보조사업 일몰제 및 이를 평가하기 위한 연장평가는 2010년 도입했으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관리제도는 2017년부터 실시

□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는 성과지표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정보임

◦ 국고보조사업 성과지표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에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정보는 이나라도움에서 저장하고 있음

□ 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 분석 결과, 전산관리와 공개 강화에서는 진전이 있었으나 정보 관리 등의 측면에서 한계를 노출

◦ 국고보조사업 성과지표 관리에 있어서는, 단순히 달성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과지표의 상향, 신규 지표의 설정 여부, 우선순위 여부 등이 관리, 공개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있음

◦ 연장평가 역시 여러 지표 중 사실상 효과성, 실집행 점수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현행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세부 점수가 아닌 판정 등급만 관리

◦ 또한 dBrain+와 이나라도움이 분리 운영되어, 지표와 평가 결과가 상호 활용되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의 한계 노출

◦ 정보 공개 역시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국고보조금공개시스템 이나라도움이 분리되어 있고, 알기 쉽게 전달하지 못하는 한계

4. 개선 방향

□ 그간의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의 개선의 효과를 분석하고, 전산화와 데이터베이스화의 한계를 일정 부분 극복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

◦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위해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업무 절차를 확립해야 함. 이를 위해 dBrain+의 재정사업성과정보시스템의 하위로 국고보조금 통합DB를 구축, 이나라도움 데이터를 연계하고 관리할 필요

◦ 국고보조금 통합DB를 보조금의 관리 순기, 사업별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속성정보 등을 확충해 개선해야 함

◦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의 신규편성, 연장, 확대, 통합, 폐지 전 과정에 성과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자 관점에서 활용이 용이하도록 개선하고, 각 과정에 데이터가 사용되도록 명문화하며,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되도록 해야, 재정운영의 효율화와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요약 표> 비교대상 3국의 보조금 관리제도와 시스템 비교

		미국		영국	대한민국
규모1)		8.7조 달러 (총지출 대비 61.7%)		4,164억 파운드 (총지출 대비 39.3%)	102.3조원 (총지출 대비 16.0%)
제도	법령/ 관리지침	OMB A-11 예산안 편성준비지침 OMB Uniform Guidance on Grants		Gov't Functional Standard:Grants Guidance for Grants Grants Pipeline Control Framework	국가재정법, 국고보조금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사업목록	Assistance Listing		360giving list	이나라도움 내역사업 목록
	평가	프로그램 포트폴리오 평가 보조사업자성과평가		성과점검, 적정성평가 심층평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조사업성과지표관리
전산 관리	시스템	SAM	CPAR	GGIS	이나라도움
	개요	사업자 등록 및 관리 공모사업등록	공모사업 성과관리	내역사업 등록, 공모사업 관리	내역사업 등록, 공모사업 관리
	주사용자	사업자/관리자	사업자/관리자	사업자/관리자	사업자/관리자
	공개	보조사업 목록: SAM.gov/grants.gov 재정정보: USASpending.gov 성과정보: Performance.gov 평가정보: Evalution.gov		평가정보 및 성과정보: uk.gov 보조사업 목록: 360giving	성과정보 및 평가정보: 열린재정 보조사업 목록 및 평가정보: 이나라도움

주 1) 각국 2023 회계연도 기준

자료: 각국 지침, 공개 홈페이지 자료 기준으로 저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