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주요 재정통계

총괄	박용주 재정정보분석본부장
기획·조정	연훈수 재정통계분석부장
작성	재정통계분석부 부연구위원 박정수 재정통계분석부 연구원 김도일 최정우 강나연 전규식 재정분석기획부 연구원 조현희 김상기 서영훈
문의	재정정보분석본부 재정통계분석부(02-6908-8200)
이 책은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www.kpfis.or.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발간사

2016년 설립된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정보화 플랫폼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재정정보의 분석을 통해 재정정책의 수립과 운용을 지원하는 준정부기관입니다.

최근 들어 재정이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운용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토대인 재정통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하는 「2019 주요 재정통계」는 dBrain의 재정정보를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라 시계열화하여 제공하는 국내 유일한 재정통계집으로 재정구조의 변화 등 재정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앙관서별로 산재된 재정통계를 수집·정리하여 수록함으로써 통계자료의 검색과 활용이 용이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이 통계집은 총괄편, 분야별 통계편 및 국제통계편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총괄편은 재정총량지표 및 주요 재정제도에 대한 설명과 관련 통계를 수록하였습니다. 분야별 통계편에는 16대 분야별 재정규모와 추이, 재정구조 및 사업유형별 통계 등을 수록하였고, 국제통계편은 OECD 회원국 등 주요 국가의 재정통계를 수록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부분에 수록된 재정통계 중 재정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인용도가 높은 주요 지표를 시각화하여 국민들이 재정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통계집이 재정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재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의 고견을 참고·보완하여 더욱 정확하고 발전된 통계집을 발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3월

한국재정정보원장 김재훈

일러두기

1. 이 통계집에 수록된 자료는 2017년까지는 결산,  2018, 2019년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이에 의하지 않는 것은 그 기준을 “주”에 별도 표시하였습니다.

2. 이 통계집에 수록된 자료는 총수입·총지출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총계, 통합재정 등 작성기준이 다를 경우 그 기준과 출처를 “주”에 별도 표시하였습니다.

3. 이 통계집의 재정통계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예·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출처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아닌 경우에는 그 출처를 “주”에 별도 표시하였습니다.

4. 국제통계는 OECD의 ｢Government at a Glance｣, IMF의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를 이용했으며, IMF 등 타 기관이 발표한 자료는 그 출처를 “주”에 별도로 표기하였습니다. OECD자료는 주요 재정통계 발간 후 변경될 수 있어, 이용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모든 통계는 합계 또는 소계가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부 항목의 합계가 총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6. 각 통계표의 계수단위는 기본적으로 ‘억원’ 단위로 작성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원’을 단위로 하였습니다.

7. 정부조직개편, 재정사업 분류체계 개편 등으로 인해, 부문, 소관, 프로그램 시계열 자료는 해석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세입·세출 외는 제외하되, 필요시에는 표에 별도항목으로 표시했습니다.

9. 통계표 중 사용된 부호 및 약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 --- 숫자없음 또는 0

나. ｢주｣ --- 내용에 대한 보충설명임

Ⅰ. 주요 재정통계

01 재정체계	3

02 재정수입	5

1. 총수입	5

2. 국세수입	7

3. 세외수입	10

03 재정지출	12

1. 재정 총량	12

2. 회계·기금별 재정지출	14

3. 분야별 재정지출	27

4. 의무·재량지출	30

5. 소관별 재정지출	32

6. 성질별 재정지출	35

7. 사업 유형별 재정지출	37

(1) 인건비·기본경비	37

(2) 자본지출 및 금융지원	40

(3) 이전지출 사업	47

(4) 연구개발	52

(5) 연도별 신규편성 사업	55

8. 예산의 집행과 이월·불용	58

(1) 집행, 이월 및 불용 추이	58

(2) 주요관리대상 사업 집행실적	69

9. 재정건전성	71

(1) 재정수지	71

(2) 국가채무	75

(3) 재도부문별 부채	79

(4) 재무제표 상 부채	83

(5) 국가보증채무	86

10. 추가경정 예산	87

11. 세계잉여금	92

04 지방재정조정	95

1. 지방교부세	97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98

3.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99

4. 중앙과 지방의 재정지출 (2018년 기준)	101

05 총사업비	103

06 계속비	105

Ⅱ. 분야별 재정지출

01 프로그램 예산제도 개요	109

1. 프로그램 예산제도 현황	109

2. 프로그램 예산제도 개편	112

02 일반·지방행정 분야	115

1. 재정 구조와 추이	115

2. 일반·지방 행정 분야 현황	117

(1) 부문별 현황	117

(2) 회계·기금별 현황	117

(3) 소관별 현황	119

(4) 성질별 지출	121

3. 사업 유형별 현황	122

(1) 의무·재량지출	122

(2) 자산취득	122

(3) 출연·출자사업	123

(4) 국고보조금	123

4. 주요 사업	124

(1)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124

(2) 국정운영 부문	124

(3)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125

(4) 재정·금융 부문	125

(5) 정부자원관리 부문	126

(6) 일반행정 부문	126

(7) 주요 세부사업	127

03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28

1. 재정 구조와 추이	128

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현황	130

(1) 부문별 현황	130

(2) 회계·기금별 현황	130

(3) 소관별 현황	132

(4) 성질별 지출	133

3. 사업 유형별 현황	134

(1) 의무·재량지출	134

(2) 자산취득	134

(3) 출연·출자사업	135

(4) 국고보조금	135

4. 주요 사업	136

(1) 경찰 부문	136

(2) 법무 및 검찰 부문	136

(3) 법원 및 헌재 부문	137

(4) 재난관리 부문	137

(5) 해경 부문	138

(6) 주요 세부사업	139

04 통일·외교 분야	140

1. 재정 구조와 추이	140

2. 통일·외교 분야 현황	142

(1) 부문별 현황	142

(2) 회계·기금별 현황	142

(3) 소관별 현황	143

(4) 성질별 지출	144

3. 사업 유형별 현황	145

(1) 의무·재량지출	145

(2) 자산취득	145

(3) 출연·출자사업	146

(4) 국고보조금	146

4. 주요 사업	147

(1) 외교통상 부문	147

(2) 통일 부문	148

(3) 주요 세부사업	149

05 국방 분야	150

1. 재정 구조와 추이	150

2. 국방 분야 현황	152

(1) 부문별 현황	152

(2) 회계·기금별 현황	152

(3) 소관별 현황	154

(4) 성질별 지출	155

3. 사업 유형별 현황	156

(1) 의무·재량지출	156

(2) 자산취득	156

(3) 출연·출자사업	157

(4) 국고보조금	157

4. 주요사업	158

(1) 병력운영 부문	158

(2) 전력유지 부문	158

(3) 방위력개선 부문	159

(4) 병무행정 부문	159

(5) 주요 세부사업	160

06 교육 분야	161

1. 재정 구조와 추이	161

2. 교육 분야 현황	163

(1) 부문별 현황	163

(2) 회계·기금별 현황	163

(3) 소관별 현황	164

(4) 성질별 지출	165

3. 사업 유형별 현황	166

(1) 의무·재량지출	166

(2) 자산취득	166

(3) 출연·출자사업	167

(4) 국고보조금	167

4. 주요 사업	168

(1)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168

(2) 고등교육 부문	168

(3) 평생직업교육 부문	169

(4) 교육일반 부문	169

(5) 주요 세부사업	170

07 문화 및 관광 분야	171

1. 재정 구조와 추이	171

2. 문화 및 관광 분야 현황	173

(1) 부문별 현황	173

(2) 회계·기금별 현황	173

(3) 소관별 현황	175

(4) 성질별 지출	176

3. 사업 유형별 현황	177

(1) 의무·재량지출	177

(2) 자산취득	177

(3) 출연·출자사업	178

(4) 국고보조금	178

4. 주요 사업	179

(1) 문화예술 부문	179

(2) 관광 부문	179

(3) 체육 부문	180

(4) 문화재 부문	180

(5) 문화 및 관광일반 부문	181

(6) 주요 세부사업	182

08 환경 분야	183

1. 재정 구조와 추이	183

2. 환경 분야 현황	185

(1) 부문별 현황	185

(2) 회계·기금별 현황	186

(3) 소관별 현황	187

(4) 성질별 지출	188

3. 사업 유형별 현황	189

(1) 의무·재량지출	189

(2) 자산취득	189

(3) 출연·출자사업	190

(4) 국고보조금	190

4. 주요 사업	191

(1) 물환경 부문	191

(2)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부문	191

(3)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부문	192

(4) 자연환경 부문	192

(5) 해양환경 부문	193

(6) 환경일반 부문	193

(7) 주요 세부사업	194

09 사회복지 분야	195

1. 재정 구조와 추이	195

2. 사회복지 분야 현황	197

(1) 부문별 현황	197

(2) 회계·기금별 현황	199

(3) 소관별 현황	201

(4) 성질별 지출	202

3. 사업 유형별 현황	203

(1) 의무·재량지출	203

(2) 자산취득	203

(3) 출연·출자사업	204

(4) 국고보조금	204

4. 주요 사업	205

(1) 고용, 고용노동일반, 노동 부문	205

(2) 공적연금 부문	206

(3) 기초생활보장 부문	206

(4) 노인, 아동·보육, 여성·가족·청소년 부문	207

(5) 보훈 부문	208

(6) 사회복지일반 부문	208

(7) 주택 부문	209

(8) 취약계층지원 부문	209

(9) 주요 세부사업	210

10 보건 분야	211

1. 재정 구조와 추이	211

2. 보건 분야 현황	213

(1) 부문별 현황	213

(2) 회계·기금별 현황	213

(3) 소관별 현황	215

(4) 성질별 지출	216

3. 사업 유형별 현황	217

(1) 의무·재량지출	217

(2) 자산취득	217

(3) 출연·출자사업	218

(4) 국고보조금	218

4. 주요 사업	219

(1) 건강보험 부문	219

(2) 보건의료 부문	219

(3) 식품의약안전 부문	220

(4) 주요 세부사업	221

11 농림수산 분야	222

1. 재정 구조와 추이	222

2. 농림수산 분야 현황	224

(1) 부문별 현황	224

(2) 회계·기금별 현황	224

(3) 소관별 현황	227

(4) 성질별 지출	228

3. 사업 유형별 현황	229

(1) 의무·재량지출	229

(2) 자산취득	229

(3) 출연·출자사업	230

(4) 국고보조금	231

4. 주요 사업	232

(1) 농업농촌 부문	232

(2) 임업산촌 부문	233

(3) 수산어촌 부문	234

(4) 식품업 부문	234

(5) 주요 세부사업	235

1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36

1. 재정 구조와 추이	236

2.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현황	238

(1) 부문별 현황	238

(2) 회계·기금별 현황	239

(3) 소관별 현황	241

(4) 성질별 지출	242

3. 사업 유형별 현황	243

(1) 의무·재량지출	243

(2) 자산취득	243

(3) 출연·출자사업	244

(4) 국고보조금	244

4. 주요 사업	245

(1) 산업금융지원 등 4개 개편 부문	245

(2)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247

(3)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문	247

(4)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248

(5) 주요 세부사업	249

13 교통 및 물류 분야	250

1. 재정 구조와 추이	250

2. 교통 및 물류 분야 현황	252

(1) 부문별 현황	252

(2) 회계·기금별 현황	252

(3) 소관별 현황	254

(4) 성질별 지출	255

3. 사업 유형별 현황	256

(1) 의무·재량지출	256

(2) 자산취득	256

(3) 출연·출자사업	257

(4) 국고보조금	257

4. 주요 사업	258

(1) 도로 부문	258

(2) 철도 부문	258

(3) 해운·항만 부문	259

(4) 항공·공항 부문	259

(5) 물류등기타 부문	260

(6) 주요 세부사업	261

14 통신 분야	262

1. 재정 구조와 추이	262

2. 통신 분야 현황	264

(1) 부문별 현황	264

(2) 회계·기금별 현황	265

(3) 소관별 현황	266

(4) 성질별 지출	267

3. 사업 유형별 현황	268

(1) 의무·재량지출	268

(2) 자산취득	268

(3) 출연·출자사업	269

(4) 국고보조금	269

4. 주요 사업	270

(1) 방송통신, 정보통신 부문	270

(2) 우정 부문	272

(3) 주요 세부사업	273

15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74

1. 재정 구조와 추이	274

2.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현황	276

(1) 부문별 현황	276

(2) 회계·기금별 현황	276

(3) 소관별 현황	277

(4) 성질별 지출	278

3. 사업 유형별 현황	279

(1) 의무·재량지출	279

(2) 자산취득	279

(3) 출연·출자사업	280

(4) 국고보조금	280

4. 주요 사업	281

(1) 수자원 부문	281

(2) 지역 및 도시 부문	282

(3) 산업단지 부문	282

(4) 주요 세부사업	283

16 과학기술 분야	284

1. 재정 구조와 추이	284

2. 과학기술 분야 현황	286

(1) 부문별 현황	286

(2) 회계·기금별 현황	286

(3) 소관별 현황	288

(4) 성질별 지출	289

3. 사업 유형별 현황	290

(1) 의무·재량지출	290

(2) 자산취득	290

(3) 출연·출자사업	291

(4) 국고보조금	291

4. 주요 사업	292

(1) 과학기술연구개발 부문	292

(2)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일반, 과학기술인력문화 부문	292

(3) 주요 세부사업	294

17 예비비	295

Ⅲ. 국제통계

01 재정수입	301

1. 일반정부	301

2. 중앙정부	303

3. 총조세수입	304

4. 총조세수입 구성	305

5. 조세부담률	306

02 재정지출	307

1. 일반정부	307

2. 중앙정부	309

3. 분야별 재정지출	310

4. 공공 사회 복지 지출	311

03 재정건전성	312

1. 재정수지	312

(1) 일반정부 재정수지	312

(2) 기초 재정수지	314

(3) 구조적 재정수지	315

2. 국가채무	316

(1) 일반정부 국가채무	316

(2) 1인당 국가채무	317

04 기타 주요 국제통계	318

1. 경제성장률	318

2. 실업률	319

3. 인구증가율	321

4. 생산가능인구	322

5. 출산율	323

6. 지니계수	324

7. 노인빈곤율	325

8. 노인부양률	326

9. 유소년 부양비	327

10. GDP 대비 경상의료비	328

	01 재정체계 02 재정수입 03 재정지출 04 지방재정조정 05 총사업비 06 계속비

	2019 주요 재정통계

Ⅰ. 주요 재정통계 – 01. 재정체계

01

재정체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19년 기준 예산은 일반회계 1개와 특별회계 19개, 기금 67개로 구성

2019년 예산 지출은 1개 일반회계 279.1조원, 19개 특별회계 49.8조원으로 구성

2019년 기금 지출은 48개 사업성 기금 56.3조원, 6개 사회보험성 기금 69.0조원, 5개 계정성 기금 15.4조원으로 구성

그림 1-1		재정지출 구조(2019년 본예산 총지출 기준)	단위: 조원, %
주: 괄호안은 총계기준 예산액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의결한 회계연도의 확정 국가재정 계획을 의미하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기금은 예산과 구분되는 재정수단으로서 재정운영의 신축성이 필요할 때 설치하며,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운용

표 1-1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비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설치사유	- 국가 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		- 특정사업 운영 -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 충당	- 특정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 - 일정 자금을 활용하여 특정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	- 공권력에 의한 조세수입과 무상급부		-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융자사업 등 기금 고유사업 수행
확정절차	- 부처의 예산요구 -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안 편성 - 국회 심의·의결로 확정			- 기금관리주체가 계획안 수립 -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조정 - 국회 심의·의결로 확정
집행절차	- 합법성에 입각한 통제 -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			-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 보장
수입과 지출 연계	-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		-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계획 변경	- 추경예산의 편성			- 금융성 기금: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 초과 변경 시 국회 심의·의결 필요 - 비금융성 기금: 20% 초과 변경시 국회 심의·의결 필요
결산	- 국회의 결산심의와 승인

02

재정수입

Ⅰ. 주요 재정통계 – 02. 재정수입

1.
총수입

2019년도 총수입은 476.1조원이며, 예산수입 321.4조원, 기금수입 154.7조원임

2019년 예산수입은 국세수입 294.8조원, 세외수입·자체세입 26.6조원임

2019년 기금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 69.7조원, 융자원금회수 24.2조원, 기타 60.7조원임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림 2-1		재정수입 구조(2019년 본예산 총수입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08~2017년 결산 기준 총수입은 연평균 5.5% 증가

2018년 예산(447.2조원) 대비 2019년 예산(476.1조원) 6.5% 증가

그림 2-2		총수입 추이	단위: 조원
주: 2017년까지 결산, 2018, 2019년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표 2-1			회계·기금별 총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2 결산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예산	일반회계			206.0 (60.3)	205.3 (58.3)	208.6 (58.5)	219.2 (59.0)	245.1 (61)	269.5 (62.6)	271.7 (60.8)		297.1 (62.4)
	특별회계			22.3 (6.5)	24.0 (6.8)	21.6 (6.1)	22.3 (6.0)	21.0 (5.2)	21.4 (5.0)	23.1 (5.2)		24.3 (5.1)
	소계			228.3 (66.8)	229.2 (65.2)	230.1 (64.6)	241.6 (65.0)	266.1 (66.2)	290.9 (67.6)	294.8 (65.9)		321.4 (67.5)
기금				113.3 (33.2)	122.6 (34.8)	126.2 (35.4)	130.2 (35)	135.6 (33.7)	139.5 (32.4)	152.4 (34.1)		154.7 (32.5)
세입예산 외2)				0.1 (0.0)	0.03 (0.0)	0.1 (0.0)	0.1 (0.0)	0.1 (0.0)	0.1 (0.0)	- (-)		- (-)
합계				341.8 (100.0)	351.9 (100.0)	356.4 (100.0)	371.8 (100.0)	401.8 (100.0)	430.6 (100.0)	447.2 (100.0)		476.1 (100.0)
주: 1)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2)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국세수입

2019년 국세수입은 294.8조원이며, 일반회계 287.2조원, 특별회계 7.6조원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국세수입은 255.6조원(국세수입의 86.7%)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27.6조원* 증가

* 전년도 내국세수입예산(213.1조원) 대비 12.1%

표 2-2				국세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2 결산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일반 회계	내국세	소득세			45.8 (22.5)	47.8 (23.7)	53.3 (25.9)	60.7 (27.9)	68.5 (28.2)	75.1 (28.3)	72.9 (27.2)		80.4 (27.3)
		법인세			45.9 (22.6)	43.9 (21.7)	42.7 (20.8)	45.0 (20.7)	52.1 (21.5)	59.2 (22.3)	63.0 (23.5)		79.3 (26.9)
		부가가치세			55.7 (27.4)	56.0 (27.7)	57.1 (27.8)	54.2 (24.9)	61.8 (25.5)	67.1 (25.3)	67.3 (25.1)		68.8 (23.3)
		기타1)			19.4 (9.6)	18.3 (9.0)	18.1 (8.8)	22.1 (10.1)	23.8 (9.8)	26.4 (10.0)	24.7 (9.2)		27.3 (9.2)
		내국세 소계			166.8 (82.1)	165.9 (82.1)	171.3 (83.3)	182.0 (83.5)	206.2 (85)	227.8 (85.8)	228.0 (85.0)		255.6 (86.7)
	교통·에너지·환경세				13.8 (6.8)	13.2 (6.6)	13.4 (6.5)	14.1 (6.5)	15.3 (6.3)	15.6 (5.9)	16.4 (6.1)		14.8 (5.0)
	교육세				4.6 (2.3)	4.5 (2.2)	4.6 (2.2)	4.9 (2.2)	4.9 (2.0)	5.0 (1.9)	5.2 (2.0)		4.9 (1.7)
	관세				9.8 (4.8)	10.6 (5.2)	8.7 (4.2)	8.5 (3.9)	8.0 (3.3)	8.5 (3.2)	9.4 (3.5)		9.1 (3.1)
	종합부동산세				1.1 (0.6)	1.2 (0.6)	1.3 (0.6)	1.4 (0.6)	1.3 (0.5)	1.7 (0.6)	1.8 (0.7)		2.8 (1.0)
	일반회계 소계				196.2 (96.6)	195.4 (96.8)	199.3 (97)	210.8 (96.8)	235.7 (97.2)	258.5 (97.4)	260.8 (97.3)		287.2 (97.4)
특별 회계	주세				3.0 (1.5)	2.9 (1.5)	2.9 (1.4)	3.2 (1.5)	3.2 (1.3)	3.0 (1.1)	3.5 (1.3)		3.4 (1.2)
	농어촌특별세				3.9 (1.9)	3.6 (1.8)	3.3 (1.6)	3.8 (1.8)	3.6 (1.5)	3.8 (1.4)	3.8 (1.4)		4.2 (1.4)
	특별회계 소계				6.9 (3.4)	6.5 (3.2)	6.2 (3.0)	7.1 (3.2)	6.8 (2.8)	6.9 (2.6)	7.3 (2.7)		7.6 (2.6)
합계					203.0 (100.0)	202.0 (100.0)	205.5 (100.0)	217.9 (100.0)	242.6 (100.0)	265.4 (100.0)	268.1 (100.0)		294.8 (100.0)
주: 1) 상속·증여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과년도수입 2)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참고	국세수입 체계

국세는 14개 세목으로 구성

국세는 관세, 목적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이를 제외한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8개)로 구성

참고 그림		국세수입 체계(2019년 본예산 기준)	단위: 조원
주: 과년도 수입(4.3조원) 제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참고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2018년 결산 기준 19.2%이며, 2019년 본예산 기준 20.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GDP 대비 국민부담률은 2018년 결산 기준 26.6%이며, 2019년 본예산 기준 27.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참고 표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추이									단위: 조원, %
				2012 결산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3)
조세	국세수입			203.0 (59.5)	201.9 (58.1)	205.5 (56.2)		217.9 (55.4)	242.6 (56.3)	265.4 (57.0)	268.1 (56.1)		294.8 (56.9)
	지방세			53.9 (15.8)	53.8 (15.5)	61.7 (16.9)		71.0 (18)	75.5 (17.5)	80.4 (17.2)	77.9 (16.3)		83.2 (16.1)
	소계			256.9 (75.3)	255.7 (73.6)	267.2 (73.1)		288.9 (73.4)	318.1 (73.8)	345.8 (74.3)	346.0 (72.4)		378.0 (73.0)
사회보장 기여금	사회보험성 기금 기여금1)			43.9 (12.9)	46.1 (13.3)	49.8 (13.6)		53.1 (13.5)	56.9 (13.2)	60.5 (12.9)	69.3 (14.5)		69.7 (13.5)
	공무원연금 기여금			3.3 (1.0)	3.4 (1.0)	3.6 (1.0)		3.9 (1.0)	4.5 (1.1)	4.9 (1.1)	5.1 (1.1)		5.8 (1.1)
	군인연금기여금			0.4 (0.1)	0.4 (0.1)	0.5 (0.1)		0.5 (0.1)	0.6 (0.1)	0.6 (0.1)	0.6 (0.1)		0.6 (0.1)
	보험기여금2)			36.6 (10.7)	41.6 (12)	44.3 (12.1)		47.2 (12)	50.7 (11.8)	53.7 (11.5)	57.2 (12.0)		63.6 (12.3)
	소계			84.2 (24.7)	91.6 (26.4)	98.2 (26.9)		104.7 (26.6)	112.7 (26.2)	119.7 (25.7)	132.2 (27.6)		139.7 (27.0)
합계				341.1 (100.0)	347.3 (100.0)	365.4 (100.0)		393.6 (100.0)	430.7 (100.0)	465.5 (100.0)	478.2 (100.0)		517.7 (100.0)
조세부담률(GDP 대비)				18.7	17.9	18.0		18.5	19.4	19.9	19.2		20.3
국민부담률(GDP 대비)				24.8	24.3	24.6		25.2	26.3	26.9	26.6		27.8
주: 1)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2)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3) 국세수입, 사회보장기여금, 공무원연금기여금, 군인연금기여금 본예산 기준, 지방세 수입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기준, 보험기여금 정부 전망치 기준.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지방세 확정 예산은 2월 28일, 보험기여금 포함 공공기관 확정 예산은 4월 11일에 공시됨 4)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alio.go.kr)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3.
세외수입

(일반·특별회계 세외수입) 2019년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10.0조원, 특별회계 16.6조원임

일반회계는 경상이전수입*이 5.7조원(21.3%), 재산수입*이 3.0조원(11.2%) 순으로 비중이 큼

* 경상이전수입: 부담금, 벌금, 과태료 등

* 재산수입: 건물대여료, 이자수입 등

특별회계는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이 6.9조원(25.9%), 경상이전수입이 4.9조원 (18.5%),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7조원(6.4%) 순으로 비중이 큼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병원수입, 입학금, 입장료, 면허료 등

표 2-3			일반·특별회계 세외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2 결산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일반 회계	경상이전수입			5.3 (20.8)	4.6 (16.9)	5.3 (21.4)	5.3 (22.5)	5.4 (23.1)	6.5 (25.6)	6.3 (23.5)		5.7 (21.3)
	재산수입			2.8 (11.0)	3.3 (12.1)	1.9 (7.7)	2.0 (8.4)	2.7 (11.6)	3.3 (12.8)	3.3 (12.2)		3.0 (11.2)
	주식매각수입			0.6 (2.4)	0.1 (0.3)	0.1 (0.2)	0.1 (0.3)	0.1 (0.4)	0.1 (0.2)	0.1 (0.3)		0.1 (0.3)
	기타 경상세외수입1)			1.2 (4.7)	1.9 (6.9)	2.0 (8.2)	1.0 (4.2)	1.1 (4.7)	1.1 (4.3)	1.3 (4.8)		1.2 (4.6)
	소계			9.9 (39)	9.9 (36.2)	9.2 (37.5)	8.4 (35.4)	9.4 (39.8)	11.0 (43.0)	10.9 (40.8)		10.0 (37.4)
특별 회계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6.4 (25.3)	7.0 (25.6)	6.2 (25.2)	6.2 (26.1)	5.8 (24.7)	5.7 (22.2)	6.9 (25.9)		6.9 (25.9)
	경상이전수입			4.0 (15.7)	4.3 (15.7)	4.6 (18.5)	4.1 (17.5)	4.1 (17.3)	4.9 (19.0)	4.4 (16.6)		4.9 (18.5)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3 (5.2)	1.3 (4.9)	1.3 (5.4)	1.5 (6.3)	1.5 (6.5)	1.5 (5.9)	1.7 (6.4)		1.7 (6.4)
	융자원금회수			1.9 (7.4)	3.0 (11)	1.7 (7.1)	1.8 (7.4)	1.4 (6.0)	1.3 (4.9)	1.3 (5.0)		1.3 (5.0)
	기타 자체세입2)			1.9 (7.5)	1.8 (6.5)	1.6 (6.3)	1.7 (7.4)	1.3 (5.7)	1.3 (4.9)	1.4 (5.3)		1.8 (6.7)
	소계			15.5 (61.0)	17.5 (63.8)	15.4 (62.5)	15.3 (64.6)	14.2 (60.2)	14.5 (57.0)	15.8 (59.2)		16.6 (62.6)
합계				25.3 (100.0)	27.3 (100.0)	24.6 (100.0)	23.7 (100.0)	23.5 (100.0)	25.5 (100.0)	26.7 (100.0)		26.6 (100.0)
주: 1) 수입대체경비수입, 융자원금회수,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2) 주식매각수입(관유물매각대), 수입대체경비수입, 재산수입 3)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금 수입) 사회보장기여금, 융자원금회수, 경상이전수입 등으로 구성

2019년 기준 사회보장기여금이 69.7조원(45.1%)으로 가장 비중이 큼

표 2-4		기금 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2 결산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사회보장기여금1)			43.9 (38.7)	46.1 (37.6)	49.8 (39.4)	53.1 (40.8)	56.9 (42.0)	60.5 (43.3)	69.3 (45.5)		69.7 (45.1)
융자원금회수			24.5 (21.6)	30.3 (24.7)	28.9 (22.9)	26.9 (20.7)	25.0 (18.4)	21.6 (15.4)	25.6 (16.8)		24.2 (15.7)
경상이전수입			16.4 (14.5)	18.0 (14.7)	19.7 (15.6)	22.4 (17.2)	24.1 (17.7)	24.7 (17.7)	25.7 (16.8)		26.6 (17.2)
재산수입			21.9 (19.3)	20.8 (17.0)	20.7 (16.4)	19.7 (15.1)	21.1 (15.6)	23.7 (17.0)	23.3 (15.3)		25.0 (16.2)
기타 수입2)			6.6 (5.9)	7.3 (6.0)	7.1 (5.6)	8.2 (6.3)	8.5 (6.3)	9.1 (6.5)	8.5 (5.6)		9.1 (5.9)
합계			113.3 (100.0)	122.6 (100.0)	126.2 (100.0)	130.2 (100.0)	135.6 (100.0)	139.5 (100.0)	152.4 (100.0)		154.7 (100.0)
주: 1)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여금 2) 관유물매각대(주식매각수입), 수입대체경비수입,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3)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03

재정지출

Ⅰ. 주요 재정통계 – 03. 재정지출

1.
재정 총량

2019년도 총지출은 469.6조원이며, 예산 328.9조원, 기금 140.7조원임

총지출은 2012~2017년 결산 기준 연평균 4.7%증가했으며, 2019년은 본예산 기준 전년대비 9.5% 증가

표 3-1			총지출 기준 재정지출 규모 추이								단위: 조원, %
연도별 총지출 기준 규모 추이
				2012 결산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예산	일반회계			178.3 (55.2)	191.6 (56.8)	198.2 (57.0)	206.0 (55.4)	217.1 (56.4)	225.6 (55.5)	248.8 (58.0)		279.1 (59.4)
	특별회계			47.0 (14.5)	47.4 (14.0)	45.5 (13.1)	50.9 (13.7)	47.6 (12.4)	49.6 (12.2)	47.5 (11.1)		49.8 (10.6)
	소계			225.3 (69.7)	239.1 (70.8)	243.7 (70.0)	256.8 (69)	264.7 (68.8)	275.2 (67.7)	296.2 (69.1)		328.9 (70.0)
기금				95.8 (29.6)	98.2 (29.1)	104.1 (29.9)	115.0 (30.9)	119.9 (31.2)	127.3 (31.3)	132.6 (30.9)		140.7 (30.0)
세출 외2)				2.3 (0.7)	0.3 (0.1)	0.2 (0.1)	0.2 (0.1)	0.3 (0.1)	4.0 (1.0)	- (-)		- (-)
합계				323.3 (100.0)	337.7 (100.0)	347.9 (100.0)	372.0 (100.0)	384.9 (100.0)	406.6 (100.0)	428.8 (100.0)		469.6 (100.0)
주: 1)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2) 여유자금 운용수입, 자치단체교부금정산 등 자료: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참고	총계 기준

2019년도 총계 기준 재정규모는 1,032.9조원이며, 예산 399.8조원, 기금 633.2조원으로 구성

총계 기준 정부 규모는 총지출 기준 정부규모에 내부거래와 보전지출, 금융성 기금 지출을 합산한 규모임

- 내부거래지출은 회계간, 회계·기금간, 기금간 거래를 의미하며, 사업비 보전을 위한 전입·전출, 여유자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수·예탁하는 것 등임

- 보전지출은 회계 또는 기금의 민간차입 상환(국채상환), 남은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기금 여유자금 운용)하는 것 등이 있음

참고 표			총계 기준 재정지출 규모 추이								단위: 조원, %
연도별 총계 기준 규모 추이
				2012 결산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예산	일반회계			220.7 (32.8)	229.5 (28.5)	236.4 (28.5)	257.9 (28.6)	274.0 (28.1)	280.5 (29.1)	301.4 (31.3)		331.8 (32.1)
	특별회계			54.1 (8.0)	56.9 (7.0)	55.2 (6.7)	61.5 (6.8)	58.2 (6.0)	62.4 (6.5)	67.2 (7.0)		68.0 (6.6)
	소계			274.8 (40.8)	286.4 (35.5)	291.5 (35.2)	319.4 (35.4)	332.2 (34.1)	342.9 (35.6)	368.6 (38.3)		399.8 (38.7)
기금				399.1 (59.2)	520.3 (64.5)	537.2 (64.8)	583.2 (64.6)	643 (65.9)	619.3 (64.4)	594.9 (61.7)		633.2 (61.3)
합계				673.8 (100.0)	806.7 (100.0)	828.8 (100.0)	902.6 (100.0)	975.2 (100.0)	962.2 (100.0)	963.5 (100.0)		1,032.9 (100.0)
주: 1)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2) 세출 외 지출 제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회계·
기금별
재정지출

(일반회계) 2019년 본예산 기준 일반회계 총지출은 279.1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469.6조원)의 59.4%를 점유

일반회계 총지출은 결산 기준 2012년 178.3조원에서 2017년 225.6조원으로 증가(연평균 4.8%)

일반회계 2019년도 본예산은 전년 본예산(248.8조원) 대비 12.2% 증가

그림 3-1		일반회계 규모 추이	단위: 조원,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표 3-2			일반회계 지출규모 추이(총지출 기준)							단위: 조원, %
	2012 결산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일반회계	178.3 (55.5)			191.6 (56.8)	198.2 (57.0)	206.0 (55.4)	217.1 (56.4)	225.6 (56.1)	248.8 (58)		279.1 (59.4)
주: 괄호안은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2019년 기준 49.8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10.6%를 점유

- 중앙정부 총지출에서 특별회계가 점유하는 비중은 2012년 14.6%에서 2019년 10.6%로 하락

기타특별회계는 2019년 기준 41.4조원 규모이며, 교통시설특별회계 10.8조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0.7조원 등 14개로 구성

기업특별회계는 2019년 기준 7.6조원 규모이며, 우편사업특별회계 3.7조원 등 4개로 구성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2019년 기준 0.8조원 규모이며, 특허청(0.4조원) 등 13개 계정으로 구성

그림 3-2		특별회계 규모 추이	단위: 조원, %
주: 최종예산은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포함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표 3-3			특별회계별 재정지출 추이(총지출 기준)								단위: 억원, %
				2012 결산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기타 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128,011 (27.3)	140,911 (29.7)	140,520 (30.9)	162,310 (31.9)	146,668 (30.8)	137,876 (27.8)	106,195 (22.4)		107,823 (21.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87,161 (18.6)	90,688 (19.1)	87,589 (19.3)	101,744 (20.0)	104,832 (22.0)	98,749 (19.9)	98,899 (20.8)		107,485 (21.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67,616 (14.4)	62,431 (13.2)	56,910 (12.5)	71,681 (14.1)	65,164 (13.7)	66,782 (13.5)	66,077 (13.9)		72,759 (14.6)
	환경개선특별회계			40,784 (8.7)	40,614 (8.6)	41,760 (9.2)	46,280 (9.1)	45,915 (9.6)	45,805 (9.2)	44,176 (9.3)		43,217 (8.7)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 (-)	- (-)	- (-)	- (-)	- (-)	39,409 (7.9)	38,927 (8.2)		38,153 (7.7)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37,070 (7.9)	31,335 (6.6)	25,025 (5.5)	28,818 (5.7)	26,808 (5.6)	24,172 (4.9)	23,735 (5.0)		27,671 (5.6)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2,183 (0.5)	1,638 (0.3)	1,508 (0.3)	1,659 (0.3)	1,539 (0.3)	2,421 (0.5)	3,613 (0.8)		3,945 (0.8)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2,708 (0.6)	3,891 (0.8)	5,164 (1.1)	6,646 (1.3)	5,300 (1.1)	3,009 (0.6)	3,370 (0.7)		3,205 (0.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9,099 (1.9)	7,577 (1.6)	6,525 (1.4)	3,751 (0.7)	2,965 (0.6)	2,599 (0.5)	2,893 (0.6)		2,985 (0.6)
	우체국보험특별회계			3,537 (0.8)	3,789 (0.8)	3,269 (0.7)	2,902 (0.6)	3,408 (0.7)	3,354 (0.7)	2,581 (0.5)		2,604 (0.5)
	등기특별회계			1,982 (0.4)	1,972 (0.4)	1,956 (0.4)	2,142 (0.4)	2,031 (0.4)	2,044 (0.4)	2,235 (0.5)		2,303 (0.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특별회계			966 (0.2)	1,378 (0.3)	1,508 (0.3)	1,124 (0.2)	768 (0.2)	771 (0.2)	715 (0.2)		802 (0.2)
				2012 결산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교도작업특별회계			343 (0.1)	406 (0.1)	399 (0.1)	441 (0.1)	514 (0.1)	575 (0.1)	666 (0.1)		704 (0.1)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9,606 (2.0)	10,085 (2.1)	8,052 (1.8)	8,483 (1.7)	2,386 (0.5)	483 (0.1)	259 (0.1)		370 (0.1)
	기타특별회계 소계			391,066 (83.3)	396,716 (83.6)	380,186 (83.6)	437,982 (86.1)	408,300 (85.7)	428,049 (86.3)	394,341 (83.1)		414,027 (83.1)
기업 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31,966 (6.8)	32,783 (6.9)	33,116 (7.3)	32,828 (6.5)	33,566 (7.0)	34,435 (6.9)	35,845 (7.6)		37,130 (7.5)
	양곡관리특별회계			14,215 (3.0)	14,168 (3.0)	14,835 (3.3)	14,437 (2.8)	14,143 (3.0)	13,866 (2.8)	16,583 (3.5)		19,748 (4.0)
	우체국예금특별회계			24,457 (5.2)	22,819 (4.8)	18,198 (4.0)	14,283 (2.8)	11,542 (2.4)	10,847 (2.2)	18,546 (3.9)		17,392 (3.5)
	조달특별회계			1,110 (0.2)	1,037 (0.2)	1,157 (0.3)	1,238 (0.2)	1,221 (0.3)	1,163 (0.2)	1,261 (0.3)		1,352 (0.3)
	기업특별회계 소계			71,747 (15.3)	70,807 (14.9)	67,307 (14.8)	62,786 (12.3)	60,473 (12.7)	60,311 (12.2)	72,234 (15.2)		75,622 (15.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6,779 (1.4)	6,856 (1.4)	7,473 (1.6)	7,898 (1.6)	7,673 (1.6)	7,421 (1.5)	8,118 (1.7)		8,474 (1.7)
합계				469,593 (100.0)	474,379 (100.0)	454,966 (100.0)	508,666 (100.0)	476,446 (100.0)	495,781 (100.0)	474,693 (100.0)		498,123 (100.0)
주: 1) 최종예산은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포함 2)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표 3-4			특별회계 설치현황			단위: 조원
구분	회계명			근거법률	소관부처		설치 연도	규모
기타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83	1.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농림축산식품부		1992	11.9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1994	15.8
	등기특별회계			등기특별회계법	대법원		1994	0.3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산업통상자원부		1995	6.0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2004	0.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기획재정부 등		2004	10.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 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특별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05	0.3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	국방부		2007	0.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		2007	0.1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2007	0.3
	교도작업특별회계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법무부		2010	0.1
	환경개선특별회계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부		2012	4.8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교육부		2017	3.8
기업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정부기업예산법	농림축산식품부		1961	2.1
	우편사업특별회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61	4.9
	조달특별회계				조달청		1961	0.4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61	3.1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특허청 등		1999	1.1
주: 총계 기준

표 3-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계정 현황(2019년 본예산 총지출 기준)				단위: 억원
계정명			규모	계정명	규모
경찰병원			761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711
국립공주병원			154	국립재활원	474
국립과천과학관			324	국립정신건강센터	395
국립나주병원			206	국립중앙과학관	349
국립마산병원			191	국립춘천병원	144
국립목포병원			131	특허청	4,442
국립부곡병원			192
자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금) 2019년 기준 기금 총지출은 140.7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30.0%를 점유

2018년 기준 사회보험성 기금 69.0조원(49.0%), 사업성 기금 56.3조원(40.0%), 계정성 기금 15.4조원 (10.9%)로 구성

그림 3-3		기금 운용규모 추이	단위: 조원, %
주: 최종예산은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포함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표 3-6		기금 성격별 총지출 기준 운용규모								단위: 조원, %
			2012 결산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사업성 기금			40.5 (42.2)	41.0 (41.8)	42.9 (41.3)	47.3 (41.1)	49.7 (41.4)	54.1 (42.5)	52.6 (39.6)		56.3 (40.0)
사회보험성 기금			41.6 (43.4)	44.3 (45.1)	47.4 (45.6)	51.9 (45.1)	54.9 (45.8)	58.8 (46.2)	64.6 (48.8)		69.0 (49.0)
계정성 기금			13.8 (14.4)	12.9 (13.1)	13.7 (13.2)	15.8 (13.7)	15.4 (12.8)	14.4 (11.3)	15.4 (11.6)		15.4 (10.9)
합계			95.8 (100.0)	98.2 (100.0)	104.1 (100.0)	115.0 (100.0)	119.9 (100.0)	127.3 (100.0)	132.6 (100.0)		140.7 (100.0)
주: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업성 기금) 2019년 기준 사업성 기금 운용규모는 총지출 기준 56.3조원이며 48개가 운영

기금별 운용규모는 주택도시기금이 25.6조원(45.5%),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4.6조원(8.1%) 등의 순임

표 3-7		사업성 기금 총지출 기준 운용규모								단위: 억원, %
			2012 결산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주택도시기금			193,227 (47.8)	177,319 (43.2)	202,551 (47.2)	205,836 (43.5)	210,626 (42.4)	235,772 (43.6)	232,745 (44.3)		255,931 (45.5)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46,129 (11.4)	56,246 (13.7)	51,986 (12.1)	48,229 (10.2)	52,370 (10.5)	60,408 (11.2)	45,145 (8.6)		45,562 (8.1)
국민건강증진기금			18,120 (4.5)	18,764 (4.6)	19,907 (4.6)	27,054 (5.7)	31,375 (6.3)	34,741 (6.4)	33,927 (6.5)		34,363 (6.1)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	- (-)	- (-)	20,523 (4.3)	22,933 (4.6)	27,541 (5.1)	20,721 (3.9)		26,212 (4.7)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3,967 (5.9)	25,722 (6.3)	21,550 (5.0)	21,439 (4.5)	19,868 (4.0)	20,081 (3.7)	21,497 (4.1)		21,483 (3.8)
전력산업기반기금			17,773 (4.4)	17,376 (4.2)	18,252 (4.3)	19,106 (4.0)	17,683 (3.6)	16,758 (3.1)	17,887 (3.4)		19,251 (3.4)
국민체육진흥기금			7,654 (1.9)	9,190 (2.2)	9,359 (2.2)	12,202 (2.6)	13,774 (2.8)	13,683 (2.5)	10,850 (2.1)		12,568 (2.2)
농지관리기금			9,691 (2.4)	9,794 (2.4)	9,561 (2.2)	10,174 (2.2)	8,937 (1.8)	10,229 (1.9)	10,832 (2.1)		12,057 (2.1)
대외경제협력기금			6,006 (1.5)	6,366 (1.6)	6,482 (1.5)	7,560 (1.6)	7,688 (1.5)	7,744 (1.4)	10,898 (2.1)		11,756 (2.1)
남북협력기금			722 (0.2)	2,988 (0.7)	906 (0.2)	584 (0.1)	5,320 (1.1)	709 (0.1)	9,624 (1.8)		11,063 (2.0)
국유재산관리기금			7,231 (1.8)	9,107 (2.2)	8,425 (2.0)	8,374 (1.8)	8,488 (1.7)	8,816 (1.6)	9,474 (1.8)		11,060 (2.0)
관광진흥개발기금			6,467 (1.6)	6,958 (1.7)	8,581 (2.0)	11,117 (2.4)	10,757 (2.2)	11,220 (2.1)	9,600 (1.8)		9,973 (1.8)
정보통신진흥기금			6,890 (1.7)	7,248 (1.8)	7,130 (1.7)	6,768 (1.4)	6,392 (1.3)	6,171 (1.1)	6,400 (1.2)		8,929 (1.6)
축산발전기금			7,207 (1.8)	8,742 (2.1)	10,073 (2.3)	9,724 (2.1)	10,108 (2.0)	9,850 (1.8)	9,354 (1.8)		8,763 (1.6)
방송통신발전기금			4,838 (1.2)	5,872 (1.4)	6,001 (1.4)	7,864 (1.7)	7,941 (1.6)	7,599 (1.4)	6,723 (1.3)		8,219 (1.5)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4,133 (1.0)	5,764 (1.4)	5,297 (1.2)	5,756 (1.2)	6,485 (1.3)	4,069 (0.8)	6,406 (1.2)		6,581 (1.2)
군인복지기금			4,438 (1.1)	4,900 (1.2)	4,990 (1.2)	4,640 (1.0)	4,968 (1.0)	5,314 (1.0)	5,736 (1.1)		6,472 (1.1)
수산발전기금			5,744 (1.4)	5,882 (1.4)	5,072 (1.2)	4,847 (1.0)	5,255 (1.1)	5,247 (1.0)	5,273 (1.0)		5,050 (0.9)
			2012 결산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2,175 (0.5)	2,439 (0.6)	2,572 (0.6)	2,646 (0.6)	2,797 (0.6)	3,093 (0.6)	3,673 (0.7)		4,788 (0.9)
한강수계관리기금			4,356 (1.1)	4,336 (1.1)	4,572 (1.1)	4,416 (0.9)	4,764 (1.0)	4,737 (0.9)	4,658 (0.9)		4,656 (0.8)
임금채권보장기금			2,561 (0.6)	2,550 (0.6)	2,953 (0.7)	3,316 (0.7)	4,122 (0.8)	4,184 (0.8)	4,558 (0.9)		4,585 (0.8)
양성평등기금			1,085 (0.3)	1,271 (0.3)	1,482 (0.3)	1,755 (0.4)	1,832 (0.4)	2,057 (0.4)	2,141 (0.4)		3,621 (0.6)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74 (0.02)	76 (0.02)	76 (0.02)	2,017 (0.4)	7,338 (1.5)	14,977 (2.8)	11,007 (2.1)		2,749 (0.5)
문화예술진흥기금			1,359 (0.3)	1,356 (0.3)	1,967 (0.5)	2,052 (0.4)	2,261 (0.5)	2,202 (0.4)	2,462 (0.5)		2,717 (0.5)
원자력기금			1,790 (0.4)	2,100 (0.5)	1,787 (0.4)	1,975 (0.4)	2,723 (0.5)	2,686 (0.5)	2,577 (0.5)		2,630 (0.5)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107 (0.5)	2,207 (0.5)	2,124 (0.5)	2,315 (0.5)	2,390 (0.5)	2,418 (0.4)	2,411 (0.5)		2,425 (0.4)
응급의료기금			2,057 (0.5)	2,008 (0.5)	1,982 (0.5)	6,138 (1.3)	2,162 (0.4)	2,146 (0.4)	2,294 (0.4)		2,323 (0.4)
사학진흥기금			2,357 (0.6)	2,353 (0.6)	2,783 (0.6)	2,553 (0.5)	2,653 (0.5)	1,883 (0.3)	2,214 (0.4)		2,310 (0.4)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2,434 (0.6)	2,003 (0.5)	1,790 (0.4)	1,030 (0.2)	1,212 (0.2)	1,677 (0.3)	1,534 (0.3)		1,429 (0.3)
보훈기금			1,175 (0.3)	1,164 (0.3)	1,231 (0.3)	1,117 (0.2)	1,082 (0.2)	1,148 (0.2)	1,292 (0.2)		1,372 (0.2)
근로복지진흥기금			759 (0.2)	897 (0.2)	1,055 (0.2)	1,460 (0.3)	1,293 (0.3)	1,363 (0.3)	1,359 (0.3)		1,328 (0.2)
청소년육성기금			635 (0.2)	674 (0.2)	692 (0.2)	851 (0.2)	946 (0.2)	1,005 (0.2)	1,078 (0.2)		1,194 (0.2)
문화재보호기금			1,132 (0.3)	1,003 (0.2)	1,010 (0.2)	1,077 (0.2)	1,041 (0.2)	1,225 (0.2)	1,147 (0.2)		1,187 (0.2)
금강수계관리기금			956 (0.2)	1,025 (0.2)	1,122 (0.3)	1,150 (0.2)	1,182 (0.2)	1,156 (0.2)	1,215 (0.2)		1,156 (0.2)
범죄피해자보호기금			515 (0.1)	661 (0.2)	557 (0.1)	827 (0.2)	905 (0.2)	854 (0.2)	881 (0.2)		956 (0.2)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725 (0.2)	784 (0.2)	807 (0.2)	817 (0.2)	892 (0.2)	887 (0.2)	836 (0.2)		830 (0.1)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58 (0.01)	62 (0.02)	57 (0.01)	58 (0.03)	168 (0.04)	199 (0.0)	695 (0.1)		815 (0.1)
영화발전기금			1,015 (0.3)	859 (0.2)	594 (0.1)	618 (0.1)	597 (0.1)	709 (0.1)	659 (0.1)		768 (0.1)
			2012 결산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국제교류기금			627 (0.2)	628 (0.2)	583 (0.1)	489 (0.1)	491 (0.1)	531 (0.1)	577 (0.1)		628 (0.1)
과학기술진흥기금			1,017 (0.3)	1,023 (0.2)	826 (0.2)	788 (0.2)	611 (0.1)	605 (0.1)	593 (0.1)		602 (0.1)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	- (-)	- (-)	- (-)	483 (0.1)	444 (0.1)	484 (0.1)		526 (0.1)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	- (-)	- (-)	- (-)	- (-)	566 (0.1)	613 (0.1)		520 (0.1)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 (-)	- (-)	- (-)	1,009 (0.2)	1,088 (0.2)	878 (0.2)	591 (0.1)		519 (0.1)
국제질병퇴치기금			- (-)	- (-)	- (-)	- (-)	- (-)	361 (0.1)	410 (0.1)		399 (0.1)
언론진흥기금			224 (0.1)	227 (0.1)	221 (0.1)	214 (0.05)	224 (0.05)	222 (0.04)	231 (0.04)		227 (0.04)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2,931 (0.7)	235 (0.1)	37 (0.01)	50 (0.01)	156 (0.03)	541 (0.1)	106 (0.02)		206 (0.04)
석면피해구제기금			101 (0.02)	118 (0.03)	128 (0.03)	106 (0.02)	123 (0.02)	162 (0.03)	154 (0.03)		175 (0.03)
지역신문발전기금			107 (0.03)	109 (0.03)	105 (0.02)	99 (0.02)	94 (0.02)	88 (0.02)	83 (0.02)		77 (0.01)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46 (0.01)	39 (0.01)	35 (0.01)	- (-)	- (-)	- (-)	- (-)		- (-)
합계			404,611 (100.0)	410,445 (100.0)	429,273 (100.0)	472,738 (100.0)	496,596 (100.0)	540,956 (100.0)	525,624 (100.0)		563,011 (100.0)
주: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회보험성 기금) 2019년 기준 사회보험성 기금 운용규모는 총지출 기준 69.0조원이며 6개가 운영중임

기금별 운용규모는 국민연금기금 23.8조원(34.4%), 공무원연금기금 18.7조원(27.2%), 고용보험기금 12.7조원(18.4%) 등의 순임

표 3-8		사회보험성 기금 총지출 기준 운용규모								단위: 억원, %
			2012 결산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국민연금기금			121,226 (29.2)	137,963 (31.1)	144,290 (30.4)	158,507 (30.6)	177,317 (32.3)	197,637 (33.6)	218,788 (33.8)		237,582 (34.4)
공무원연금기금			127,103 (30.6)	131,353 (29.6)	147,388 (31.1)	158,614 (30.6)	161,229 (29.4)	169,746 (28.9)	185,400 (28.7)		187,410 (27.2)
고용보험기금			59,879 (14.4)	64,812 (14.6)	70,026 (14.8)	81,245 (15.7)	88,672 (16.2)	94,607 (16.1)	109,223 (16.9)		126,849 (18.4)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7,134 (11.3)	46,098 (10.4)	47,030 (9.9)	49,727 (9.6)	51,473 (9.4)	53,078 (9.0)	59,256 (9.2)		59,769 (8.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35,443 (8.5)	37,118 (8.4)	38,738 (8.2)	42,014 (8.1)	40,495 (7.4)	42,174 (7.2)	41,705 (6.5)		44,494 (6.5)
군인연금기금			24,741 (6.0)	25,763 (5.8)	26,923 (5.7)	28,690 (5.5)	29,566 (5.4)	30,660 (5.2)	32,111 (5.0)		33,630 (4.9)
합계			415,527 (100.0)	443,106 (100.0)	474,396 (100.0)	518,797 (100.0)	548,752 (100.0)	587,902 (100.0)	646,483 (100.0)		689,733 (100.0)
주: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계정성 기금) 2019년 기준 계정성 기금 운용규모는 총지출 기준 15.4조원이며 3개가 운영중임

공공자금관리기금이 12.0조원으로 계정성 기금 전체의 78.2%를 차지

표 3-9		계정성 기금 총지출 기준 운용규모								단위: 억원, %
			2012 결산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공공자금관리기금			114,535 (83.3)	105,466 (81.8)	112,035 (81.8)	132,632 (83.9)	126,185 (81.9)	114,344 (79.3)	121,228 (78.8)		120,317 (78.2)
복권기금			23,019 (16.7)	23,438 (18.2)	24,544 (17.9)	25,391 (16.1)	27,894 (18.1)	29,870 (20.7)	32,015 (20.8)		32,866 (21.4)
공적자금상환기금			0.02 (0.0)	0.43 (0.0)	369 (0.3)	0.02 (0.0)	2 (0.0)	4 (0.0)	622 (0.4)		625 (0.4)
합계			137,555 (100.0)	128,904 (100.0)	136,948 (100.0)	158,023 (100.0)	154,081 (100.0)	144,218 (100.0)	153,865 (100.0)		153,809 (100.0)
주: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금의 운용구분) 2019년 총지출 기준으로 사업비가 124.6조원으로 전체의 88.6%를 점유하며, 기금운영비 1.7조원(1.2%), 차입금이자상환 14.4조원(10.2%) 등으로 구성

표 3-10		기금 운용구분별 총지출 기준 운용규모								단위: 조원, %
			2012 결산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사업비			80.3 (83.8)	83.4 (84.9)	88.9 (85.4)	99.4 (86.5)	105.0 (87.5)	111.9 (87.8)	116.6 (88.0)		124.6 (88.6)
기금운영비			1.6 (1.6)	1.7 (1.7)	1.3 (1.2)	1.6 (1.4)	1.5 (1.3)	1.5 (1.1)	1.6 (1.2)		1.7 (1.2)
차입금이자상환			13.9 (14.5)	13.1 (13.3)	13.9 (13.3)	13.9 (12.1)	13.5 (11.2)	14.0 (9.6)	14.3 (10.8)		14.4 (10.2)
합계			95.8 (100.0)	98.2 (100.0)	104.1 (100.0)	115.0 (100.0)	119.9 (100.0)	127.3 (100.0)	132.6 (100.0)		140.7 (100.0)
주: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표 3-11			기금 설치 현황			단위: 조원
구분	기금명			근거법률	주무부처		설치 연도1)	운용 규모2)
사업성 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1966	2.4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1967	0.4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문화체육관광부		1972	1.2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1972	2.3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1973	0.5
	축산발전기금			축산법	농림축산식품부		1977	1.0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1978	8.0
	농지관리기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림축산식품부		1981	3.1
	보훈기금			보훈기금법	국가보훈처		1981	0.8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법	국토교통부		1981	77.4
	대외경제협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기획재정부		1986	1.4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기본법	여성가족부		1988	0.2
	사학진흥기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교육부		1989	0.5
	국제교류기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외교부		1991	0.2
	남북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법	통일부		1991	1.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노동부		1991	1.1
	정보통신진흥기금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91	1.3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92	0.2
	근로복지진흥기금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노동부		1993	0.4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		1995	4.2
	응급의료기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1995	0.2
	군인복지기금			군인복지기금법	국방부		1996	0.9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기본법	여성가족부		1996	0.4
	원자력기금			원자력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1996	0.4
	임금채권보장기금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노동부		1998	0.9
	한강수계관리기금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환경부		1999	0.6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2000	1.3
	수산발전기금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해양수산부		2001	0.8
	전력산업기반기금			전기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2001	3.8
	금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2002	0.1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2002	0.3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환경부		2002	0.1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2003	0.3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		2004	0.7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		2004	0.0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어업재해보험법	농림축산식품부		2005	0.4
구분	기금명			근거법률	주무부처		설치 연도1)	운용 규모2)
	영화발전기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2007	0.3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2009	5.1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제보호기금법	문화재청		2010	0.1
	언론진흥기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2010	0.0
	국유재산관리기금			국유재산법	기획재정부		2011	1.5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법무부		2011	0.1
	석면피해구제기금			석면피해구제법	환경부		2011	0.0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2015	0.2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2015	2.9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공탁법	대법원		2016	0.1
	국제질병퇴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외교부		2017	0.1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국토교통부		2017	0.2
사회 보험성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법	인사혁신처		1960	21.2
	군인연금기금			군인연금법	국방부		1960	3.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교육부		1974	12.1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법	보건복지부		1988	119.2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		1995	17.1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노동부		1995	15.1
계정성 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거래법	기획재정부		1967	99.2
	공공자금관리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기획재정부		1994	175.2
	양곡증권정리기금			양곡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1994	0.4
	공적자금상환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금융위원회		2003	8.7
	복권기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	기획재정부		2004	5.6
금융성 기금	무역보험기금			무역보험법	산업통상자원부		1969	4.0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	금융위원회		1967	7.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금융위원회		1971	1.7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1986	0.1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	금융위원회		1986	2.6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금융위원회		1987	6.6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기획재정부		1994	0.6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예금자보호법	금융위원회		2003	3.6
주: 1) 설치연도는 각 근거법령의 사행연도를 기준으로 함 2) 총계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참고	총지출에서 제외되는 기금

금융성 기금 8개, 계정성기금 2개는 기금의 금융적 성격 또는 내부거래적 성격으로 인해 총지출에서 제외

(금융성 기금) 2019년 기준 8개 금융성 기금 총 운용규모는 26.2조원임

(계정성 기금) 외국환평형기금과 양곡증권정리기금의 2019년 기준 운용규모는 99.7조원임

참고 표			총지출에서 제외되는 기금의 운용규모(총계 기준)								단위: 억원, %
				2012 결산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금융성 기금	신용보증기금			68,567 (10.1)	67,055 (5.8)	68,992 (5.9)	62,868 (5.1)	63,978 (4.3)	83,128 (6.6)	77,161 (7.0)		69,970 (5.6)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91,391 (13.5)	116,999 (10.1)	79,761 (6.8)	61,713 (5.0)	70,849 (4.7)	69,809 (5.5)	74,109 (6.7)		36,451 (2.9)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2,218 (3.3)	26,966 (2.3)	34,573 (3.0)	27,806 (2.2)	33,905 (2.3)	48,719 (3.9)	44,556 (4.0)		66,483 (5.3)
	무역보험기금			10,733 (1.6)	15,732 (1.4)	13,204 (1.1)	13,269 (1.1)	12,062 (0.8)	16,849 (1.3)	36,168 (3.3)		39,799 (3.2)
	기술보증기금			27,227 (4.0)	25,557 (2.2)	27,761 (2.4)	26,832 (2.2)	24,693 (1.7)	29,354 (2.3)	25,828 (2.3)		25,924 (2.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6,217 (2.4)	21,072 (1.8)	24,311 (2.1)	14,803 (1.2)	11,650 (0.8)	13,393 (1.1)	9,846 (0.9)		17,219 (1.4)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2,918 (0.4)	4,720 (0.4)	4,124 (0.4)	4,664 (0.4)	4,714 (0.3)	6,048 (0.5)	4,019 (0.4)		5,814 (0.5)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1,083 (0.2)	1,012 (0.1)	997 (0.1)	1,003 (0.1)	1,006 (0.1)	831 (0.1)	847 (0.1)		721 (0.1)
	구조조정기금			33,750 (5.0)	15,896 (1.4)	23,552 (2.0)	- (-)	- (-)	- (-)	- (-)		- (-)
	부실채권정리기금			13,749 (2.0)	- (-)	- (-)	- (-)	- (-)	- (-)	- (-)		- (-)
	소계			287,852 (42.4)	295,010 (25.4)	277,273 (23.8)	212,959 (17.2)	222,859 (14.9)	268,131 (21.3)	272,534 (24.8)		262,380 (20.8)
계정성 기금	외국환평형기금			386,494 (56.9)	855,799 (73.6)	884,136 (75.8)	1,019,282 (82.3)	1,258,807 (84.4)	975,416 (77.3)	823,433 (74.8)		992,428 (78.8)
	양곡증권정리기금			4,637 (0.7)	11,838 (1.0)	4,982 (0.4)	6,963 (0.6)	10,180 (0.7)	17,592 (1.4)	5,108 (0.5)		4,300 (0.3)
	소계			391,132 (57.6)	867,637 (74.6)	889,118 (76.2)	1,026,246 (82.8)	1,268,986 (85.1)	993,008 (78.7)	828,541 (75.2)		996,728 (79.2)
합계				678,983 (100.0)	1,162,647 (100.0)	1,166,391 (100.0)	1,239,204 (100.0)	1,491,845 (100.0)	1,261,139 (100.0)	1,101,074 (100.0)		1,259,109 (100.0)
총계 대비 비중				10.1	14.4	14.1	13.7	15.3	13.1	11.4		12.2
주: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분야별
재정지출

2019년 16대 분야 예산지출 중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148.9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31.7%를 점유

사회복지지출은 2017년 처음으로 총지출 대비 30%를 상회

표 3-12		분야별 재원배분(총지출 기준)								단위: 조원, %
			2012 결산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사회복지			84.8 (26.4)	89.8 (26.6)	98.4 (28.3)	107.0 (28.8)	112.4 (29.2)	121.0 (30.1)	133.8 (31.2)		148.9 (31.7)
일반·지방행정			54.1 (16.8)	57.1 (16.9)	57.7 (16.6)	57.1 (15.4)	60.9 (15.8)	64.3 (16.0)	69.0 (16.1)		76.6 (16.3)
교육			45.3 (14.1)	48.5 (14.4)	50.5 (14.5)	52.5 (14.1)	55.4 (14.4)	59.2 (14.7)	64.2 (15.0)		70.6 (15.0)
국방			31.2 (9.7)	32.9 (9.8)	33.8 (9.7)	35.6 (9.6)	36.8 (9.6)	37.9 (9.4)	41.8 (9.8)		45.3 (9.7)
공공질서 및 안전			15.3 (4.8)	15.2 (4.5)	15.8 (4.5)	16.7 (4.5)	17.5 (4.5)	18.3 (4.6)	19.1 (4.4)		20.1 (4.3)
농림수산			17.7 (5.5)	17.8 (5.3)	17.0 (4.9)	19.1 (5.1)	18.7 (4.9)	19.4 (4.8)	19.7 (4.6)		20.0 (4.3)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5.5 (4.8)	16.4 (4.9)	15.4 (4.4)	17.8 (4.8)	18.5 (4.8)	19.0 (4.7)	16.3 (3.8)		18.8 (4.0)
교통 및 물류			17.2 (5.4)	18.2 (5.4)	18.0 (5.2)	20.9 (5.6)	19.1 (5.0)	18.5 (4.6)	15.3 (3.6)		15.7 (3.3)
보건			7.8 (2.4)	8.8 (2.6)	9.2 (2.6)	11.2 (3.0)	10.5 (2.7)	10.3 (2.6)	10.9 (2.5)		12.1 (2.6)
환경			5.8 (1.8)	6.1 (1.8)	6.1 (1.8)	6.7 (1.8)	6.9 (1.8)	7.1 (1.8)	6.9 (1.6)		7.4 (1.6)
통신			7.3 (2.3)	7.3 (2.2)	6.8 (1.9)	6.4 (1.7)	6.2 (1.6)	6.2 (1.5)	7.0 (1.6)		7.3 (1.6)
과학기술			5.3 (1.7)	5.8 (1.7)	6.0 (1.7)	6.5 (1.8)	6.7 (1.7)	7.0 (1.7)	7.1 (1.6)		7.3 (1.6)
문화 및 관광			4.5 (1.4)	5.0 (1.5)	5.2 (1.5)	6.2 (1.7)	6.7 (1.7)	6.9 (1.7)	6.5 (1.5)		7.2 (1.5)
통일·외교			3.0 (0.9)	3.1 (0.9)	2.9 (0.8)	3.1 (0.8)	3.8 (1.0)	3.3 (0.8)	4.7 (1.1)		5.1 (1.1)
국토 및 지역개발			6.0 (1.9)	5.0 (1.5)	4.4 (1.3)	4.5 (1.2)	4.0 (1.0)	3.5 (0.9)	3.7 (0.9)		4.1 (0.9)
예비비			0.4 (0.1)	0.4 (0.1)	0.4 (0.1)	0.5 (0.1)	0.5 (0.1)	0.6 (0.1)	3.0 (0.7)		3.0 (0.6)
합계			321.0 (100.0)	337.3 (100.0)	347.7 (100.0)	371.8 (100.0)	384.6 (100.0)	402.5 (100.0)	428.8 (100.0)		469.6 (100.0)
주: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참고	12대 분야별 재원배분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정부는 프로그램예산체계인 16대 분야와 별도로 예산 상의 재원배분을 보건·복지·노동,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12대 분야로 구분하여 발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 총지출은 2019년 469.6조원에서 2022년 567.6조원으로 연평균 4.9% 증가하고 이 중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예산은 214.3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37.8%까지 확대

참고 그림		12대 분야 예산 추이	단위: 조원
주: 2018년까지 추경, 2019년 본예산, 2020년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원배분의 변화) 2019년 보건‧복지‧노동 분야, 교육 분야,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재원배분 비중은 각각 34.3%, 15.0%, 16.3%이며 2012년 대비 각각 5.8%p, 1.0%p, -0.6%p 변화

SOC 분야는 2012년 총지출 대비 비중이 7.1%(23.1조원)에서 2019년 4.2%(19.8조원)으로 하락하였으며, 향후 지출구조조정 등을 반영하여 2022년까지 3.1%(17.5조원)까지 축소될 것으로 전망

참고 표			12대 분야 재원배분 추이 및 전망										단위: 조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2)
보건·복지·노동	92.6 (28.5)			99.3 (28.5)	106.4 (29.9)	120.4 (31.3)	126.9 (31.8)	131.9 (32.2)	144.6 (33.4)	161.0 (34.3)	179.0 (35.5)	196.4 (36.6)		214.3 (37.8)	8.2
교육	45.5 (14.0)			49.9 (14.3)	50.7 (14.2)	52.9 (13.8)	55.1 (13.8)	59.4 (14.5)	64.2 (14.8)	70.6 (15.0)	76.0 (15.1)	80.1 (14.9)		84.0 (14.8)	5.8
문화·체육·관광	4.6 (1.4)			5.1 (1.5)	5.4 (1.5)	6.4 (1.7)	6.9 (1.7)	7.0 (1.7)	6.5 (1.5)	7.2 (1.5)	7.4 (1.5)	7.8 (1.5)		8.0 (1.4)	4.1
환경	6.0 (1.8)			6.5 (1.9)	6.5 (1.8)	6.9 (1.8)	7.0 (1.8)	7.1 (1.7)	6.9 (1.6)	7.4 (1.6)	7.0 (1.4)	6.9 (1.3)		6.7 (1.2)	0.9
R&D	16.0 (4.9)			17.1 (4.9)	17.7 (5.0)	18.9 (4.9)	19.1 (4.8)	19.5 (4.8)	19.7 (4.6)	20.5 (4.4)	21.4 (4.2)	22.6 (4.2)		24.0 (4.2)	2.5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15.1 (4.6)			16.7 (4.8)	15.4 (4.3)	18.1 (4.7)	18.6 (4.7)	18.8 (4.6)	16.3 (3.8)	18.8 (4.0)	19.4 (3.8)	19.9 (3.7)		20.2 (3.6)	0.0
SOC	23.1 (7.1)			25.0 (7.2)	23.7 (6.7)	26.1 (6.8)	23.7 (5.9)	22.2 (5.4)	19.0 (4.4)	19.8 (4.2)	18.0 (3.6)	17.7 (3.3)		17.5 (3.1)	-3.9
농림·수산·식품	18.1 (5.6)			18.9 (5.4)	18.7 (5.3)	19.8 (5.1)	19.6 (4.9)	19.8 (4.8)	19.7 (4.6)	20.0 (4.3)	19.8 (3.9)	19.7 (3.7)		19.6 (3.5)	0.7
국방	33.0 (10.1)			34.5 (9.9)	35.7 (10.0)	37.6 (9.8)	38.8 (9.7)	40.3 (9.8)	43.2 (10.0)	46.7 (9.9)	49.9 (9.9)	52.8 (9.9)		55.5 (9.8)	4.8
외교·통일	3.9 (1.2)			4.1 (1.2)	4.2 (1.2)	4.5 (1.2)	4.7 (1.2)	4.6 (1.1)	4.7 (1.1)	5.1 (1.1)	5.4 (1.1)	5.7 (1.1)		6.0 (1.1)	2.8
공공질서·안전	14.5 (4.5)			15.2 (4.4)	15.8 (4.4)	17.1 (4.4)	17.5 (4.4)	18.2 (4.4)	19.1 (4.4)	20.0 (4.3)	20.9 (4.1)	21.7 (4.0)		22.6 (4.0)	3.3
일반공공행정	55.1 (16.9)			56.2 (16.1)	57.2 (16.1)	58.2 (15.1)	62.9 (15.8)	65.1 (15.9)	69.0 (15.9)	76.6 (16.3)	84.1 (16.7)	89.2 (16.6)		94.0 (16.6)	4.4
합계	325.4 (100.0)			349.0 (100.0)	355.8 (100.0)	384.7 (100.0)	398.5 (100.0)	410.1 (100.0)	432.7 (100.0)	469.6 (100.0)	504.6 (100.0)	535.9 (100.0)		567.6 (100.0)	4.9
주: 1) 2018년까지 추경, 2019년 본예산, 2019년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2) 2018-2022년 연평균(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4.
의무·재량
지출

(의무·재량지출 구성) 2019년 총지출(469.6조원) 중 의무지출은 239.3조원(51.0%), 재량지출은 230.3조원(49.0%)으로 구성

* (정의)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과 이자지출이며,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재량지출로 규정(「국가재정법」 제7조)

2019년 기준 의무지출은 전년 예산 대비 10.8% 증가했으며, 지방이전재원 111.5 조원, 복지 분야 의무지출 106.7조원 등으로 구성

2019년 기준 재량지출은 전년 예산 대비 8.3% 증가했으며, 사회복지 분야 48.8조원, 국방 분야 44.0조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9.7조원, 농림수산 분야 18.3조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7.8조원 등으로 구성

그림 3-4		의무·재량지출 추이		단위: 조원, %
주: 2017년까지 결산, 2018년 이후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표 3-13			의무·재량지출 규모 추이								단위: 조원, %
				2012 결산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의무지출				151.0 (46.9)	156.2 (46.3)	165.8 (47.7)	172.5 (46.4)	182.6 (47.5)	198.9 (50.8)	216.2 (50.4)		239.3 (51.0)
	지방이전재원			71.5 (22.3)	74.6 (22.1)	76.6 (22.0)	75.8 (20.4)	81.1 (21.1)	91.1 (22.6)	99.4 (23.2)		111.5 (23.8)
	복지 분야 의무지출			59.3 (18.2)	62.5 (18.5)	69.2 (19.9)	76.9 (20.7)	81.4 (21.2)	86.4 (21.5)	95.0 (22.2)		106.7 (22.7)
	이자지출			16.2 (5.0)	15.2 (4.5)	15.6 (4.5)	15.2 (4.1)	14.8 (3.9)	14.8 (3.7)	16.0 (3.7)		15.9 (3.4)
	기타 의무지출			4.4 (1.4)	3.9 (1.2)	4.4 (1.3)	4.7 (1.3)	5.2 (1.4)	6.6 (1.6)	5.8 (1.4)		5.2 (1.1)

		2012 결산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재량지출		170.0 (53.1)	181.2 (53.7)	181.9 (52.3)	199.3 (53.6)	202.0 (52.5)	203.6 (50.6)	212.6 (49.6)	230.3 (49.0)
	사회복지	29.4 (9.4)	31.7 (9.4)	33.9 (9.8)	35.7 (9.6)	36.5 (9.5)	39.9 (9.9)	44.7 (10.4)	48.8 (10.4)
	국방	30.3 (9.4)	31.8 (9.4)	32.6 (9.4)	34.4 (9.3)	35.6 (9.3)	36.7 (9.1)	40.5 (9.4)	44.0 (9.4)
	공공질서 및 안전	15.0 (4.7)	15.0 (4.4)	15.5 (4.4)	16.3 (4.4)	17.1 (4.5)	17.9 (4.4)	18.7 (4.4)	19.7 (4.2)
	농림수산	16.7 (5.2)	16.8 (5.0)	15.7 (4.5)	17.6 (4.7)	16.7 (4.3)	16.2 (4.0)	17.1 (4.0)	18.3 (3.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4.3 (4.4)	15.3 (4.5)	14.3 (4.1)	16.7 (4.5)	17.5 (4.6)	18.0 (4.5)	15.4 (3.6)	17.8 (3.8)
	교통 및 물류	17.2 (5.4)	18.2 (5.4)	18.0 (5.2)	20.9 (5.6)	19.0 (5.0)	18.5 (4.6)	15.3 (3.6)	15.7 (3.3)
	일반·지방행정	9.3 (2.9)	11.7 (3.5)	10.4 (3.0)	9.7 (2.6)	11.3 (2.9)	9.9 (2.5)	10.5 (2.4)	11.7 (2.5)
	교육	6.8 (2.1)	8.4 (2.5)	9.7 (2.8)	12.3 (3.3)	12.2 (3.2)	10.5 (2.6)	10.8 (2.5)	11.6 (2.5)
	과학기술	5.3 (1.6)	5.7 (1.7)	5.9 (1.7)	6.4 (1.7)	6.6 (1.7)	7.0 (1.7)	7.0 (1.6)	7.3 (1.5)
	환경	5.6 (1.7)	6.0 (1.8)	6.0 (1.7)	6.6 (1.8)	6.8 (1.8)	7.0 (1.7)	6.8 (1.6)	7.2 (1.5)
	문화 및 관광	4.5 (1.4)	5.0 (1.5)	5.2 (1.5)	6.2 (1.7)	6.7 (1.7)	6.9 (1.7)	6.5 (1.5)	7.2 (1.5)
	통신	5.1 (1.6)	5.2 (1.5)	5.1 (1.5)	5.1 (1.4)	5.2 (1.4)	5.3 (1.3)	5.3 (1.2)	5.7 (1.2)
	통일·외교	2.4 (0.7)	2.8 (0.8)	2.7 (0.8)	2.9 (0.8)	3.5 (0.9)	3.1 (0.8)	4.4 (1.0)	4.8 (1.0)
	국토 및 지역개발	5.9 (1.9)	5.0 (1.5)	4.4 (1.3)	4.5 (1.2)	4.0 (1.0)	3.5 (0.9)	3.7 (0.9)	4.1 (0.9)
	보건	1.8 (0.6)	2.3 (0.7)	2.2 (0.6)	3.4 (0.9)	2.7 (0.7)	2.8 (0.7)	2.9 (0.7)	3.4 (0.7)
	예비비	0.4 (0.1)	0.4 (0.1)	0.4 (0.1)	0.5 (0.1)	0.5 (0.1)	0.6 (0.1)	3.0 (0.7)	3.0 (0.6)
합계		321.0 (100.0)	337.3 (100.0)	347.7 (100.0)	371.8 (100.0)	384.6 (100.0)	402.5 (100.0)	428.8 (100.0)	469.6 (100.0)
주: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5.
소관별
재정지출

2019년 기준 55개 중앙관서의 소관별 지출은 교육부 74.9조원(16.0%), 보건복지부 72.5조원(15.4%), 행정안전부 55.7조원(11.9%), 국토교통부 43.2조원 (9.2%) 등의 순임

표 3-14		중앙관서별 최근 3년 총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전년대비 증가율
교육부			632,507 (15.7)	682,322 (15.9)	749,163 (16.0)		9.8
보건복지부			579,942 (14.4)	631,554 (14.7)	725,148 (15.4)		14.8
행정안전부1)			442,193 (11.0)	486,567 (11.3)	556,817 (11.9)		14.4
국토교통부			436,902 (10.9)	404,059 (9.4)	432,191 (9.2)		7.0
국방부			291,822 (7.2)	313,029 (7.3)	331,084 (7.1)		5.8
고용노동부			178,533 (4.4)	238,033 (5.6)	267,163 (5.7)		12.2
기획재정부			170,385 (4.2)	208,026 (4.9)	210,623 (4.5)		1.2
인사혁신처			171,615 (4.3)	187,447 (4.4)	189,342 (4.0)		1.0
방위사업청			116,154 (2.9)	135,125 (3.2)	153,651 (3.3)		1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2)			135,242 (3.4)	142,210 (3.3)	149,461 (3.2)		5.1
농림축산식품부			142,573 (3.5)	144,996 (3.4)	146,596 (3.1)		1.1
경찰청			99,592 (2.5)	105,362 (2.5)	109,757 (2.3)		4.2
중소벤처기업부3)			110,942 (2.8)	88,561 (2.1)	102,664 (2.2)		15.9
환경부			68,515 (1.7)	66,356 (1.5)	78,497 (1.7)		18.3
산업통상자원부			72,879 (1.8)	68,601 (1.6)	76,934 (1.6)		12.1
문화체육관광부			57,575 (1.4)	52,578 (1.2)	59,233 (1.3)		12.7
국가보훈처			49,230 (1.2)	54,863 (1.3)	55,116 (1.2)		0.5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전년대비 증가율
해양수산부			48,547 (1.2)	50,458 (1.2)	51,796 (1.1)		2.7
법무부			36,097 (0.9)	36,292 (0.8)	38,800 (0.8)		6.9
외교부			21,840 (0.5)	23,576 (0.5)	24,500 (0.5)		3.9
산림청			20,643 (0.5)	20,456 (0.5)	21,240 (0.5)		3.8
대법원			17,207 (0.4)	18,243 (0.4)	19,054 (0.4)		4.4
국세청			15,927 (0.4)	16,780 (0.4)	17,449 (0.4)		4.0
해양경찰청			5,465 (0.1)	12,687 (0.3)	13,732 (0.3)		8.2
통일부			2,878 (0.1)	11,899 (0.3)	13,262 (0.3)		11.5
여성가족부			6,657 (0.2)	7,371 (0.2)	10,475 (0.2)		42.1
금융위원회			2,302 (0.1)	3,391 (0.1)	9,546 (0.2)		181.5
농촌진흥청			9,253 (0.2)	9,381 (0.2)	9,405 (0.2)		0.2
문화재청			7,696 (0.2)	8,017 (0.2)	9,008 (0.2)		12.3
국회			5,500 (0.1)	6,052 (0.1)	6,409 (0.1)		5.9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5,191 (0.1)	5,617 (0.1)	5,838 (0.1)		3.9
관세청			4,850 (0.1)	5,390 (0.1)	5,513 (0.1)		2.3
국가정보원			4,461 (0.1)	4,631 (0.1)	5,446 (0.1)		17.6
식품의약품안전처			4,354 (0.1)	4,745 (0.1)	5,110 (0.1)		7.7
특허청			3,971 (0.1)	4,312 (0.1)	4,442 (0.1)		3.0
기상청			3,777 (0.1)	3,979 (0.1)	3,882 (0.1)		-2.4
통계청			2,863 (0.1)	2,996 (0.1)	3,825 (0.1)		27.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996 (0.2)	4,067 (0.1)	3,436 (0.1)		-15.5
새만금개발청			1,176 (0.0)	2,233 (0.1)	2,562 (0.1)		14.7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전년대비 증가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599 (0.1)	2,893 (0.1)	2,985 (0.1)		3.2
병무청			2,109 (0.1)	2,216 (0.1)	2,283 (0.0)		3.0
소방청			760 (0.0)	1,688 (0.0)	2,197 (0.0)		30.2
조달청			1,163 (0.0)	1,261 (0.0)	1,352 (0.0)		7.2
감사원			1,209 (0.0)	1,297 (0.0)	1,324 (0.0)		2.1
공정거래위원회			1,086 (0.0)	1,214 (0.0)	1,313 (0.0)		8.1
원자력안전위원회			935 (0.0)	991 (0.0)	1,071 (0.0)		8.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751 (0.0)	899 (0.0)	937 (0.0)		4.2
대통령경호처			807 (0.0)	895 (0.0)	886 (0.0)		-0.9
국민권익위원회			726 (0.0)	768 (0.0)	875 (0.0)		13.9
방송통신위원회			536 (0.0)	554 (0.0)	628 (0.0)		13.2
헌법재판소			408 (0.0)	454 (0.0)	479 (0.0)		5.3
국가인권위원회			285 (0.0)	314 (0.0)	367 (0.0)		16.8
법제처			319 (0.0)	333 (0.0)	362 (0.0)		8.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71 (0.0)	300 (0.0)	316 (0.0)		5.3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	- (-)	208 (0.0)		-
국민안전처4)			16,936 (0.4)	- (-)	- (-)		-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48 (0.0)	- (-)	- (-)		-
합계			4,025,200 (100.0)	4,288,339 (100.0)	4,695,752 (100.0)		9.5
주: 1) 2017년까지 행정자치부 2) 2017년까지 미래창조과학부 3) 2017년까지 중소기업청 4) 2017년 폐지 후 사업을 행정안전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으로 이관 5)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6.
성질별
재정지출

총지출 기준 2019년 성질별 재정지출은 이전지출 314.7조원(67.0%), 자산취득 70.4조원(15.0%), 인건비 40.1조원(8.5%), 물건비 24.7조원(5.3%), 상환지출 15.8조원(3.4%) 등으로 구성

이전지출은 자치단체 이전 170.4조원(총지출의 36.3%), 민간이전 89.0조원 (총지출의 19.0%) 등으로 구성

표 3-15			성질별 지출 추이								단위: 조원, %
				2012 결산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인건비				27.0 (8.4)	28.3 (8.4)	29.5 (8.5)	30.7 (8.3)	32.4 (8.4)	35.1 (8.7)	38.3 (8.9)		40.1 (8.5)
물건비	운영비			15.9 (4.9)	16.2 (4.8)	17.0 (4.9)	18.0 (4.8)	18.2 (4.7)	18.7 (4.6)	19.0 (4.4)		19.7 (4.2)
	여비			0.7 (0.2)	0.6 (0.2)	0.6 (0.2)	0.7 (0.2)	0.7 (0.2)	0.7 (0.2)	0.7 (0.2)		0.7 (0.2)
	특수활동비			0.8 (0.3)	0.8 (0.2)	0.8 (0.2)	0.8 (0.2)	0.9 (0.2)	0.8 (0.2)	0.3 (0.1)		0.3 (0.1)
	업무추진비			0.2 (0.1)	0.2 (0.1)	0.2 (0.1)	0.2 (0.1)	0.2 (0.1)	0.2 (0.0)	0.2 (0.0)		0.2 (0.0)
	직무수행경비			1.8 (0.6)	1.8 (0.5)	1.8 (0.5)	1.9 (0.5)	1.9 (0.5)	0.9 (0.2)	0.9 (0.2)		1.0 (0.2)
	연구용역비			1.5 (0.5)	1.7 (0.5)	1.4 (0.4)	1.6 (0.4)	1.5 (0.4)	1.8 (0.4)	1.9 (0.4)		2.3 (0.5)
	안보비1)			- (-)	- (-)	- (-)	- (-)	- (-)	- (-)	0.5 (0.1)		0.5 (0.1)
	물건비 계			20.9 (6.5)	21.4 (6.3)	21.9 (6.3)	23.2 (6.2)	23.4 (6.1)	23.1 (5.7)	23.5 (5.5)		24.7 (5.3)
이전 지출	보전금			12.9 (4.0)	13.7 (4.1)	14.8 (4.3)	16.4 (4.4)	17.3 (4.5)	16.8 (4.2)	17.6 (4.1)		18.4 (3.9)
	민간이전			51.1 (15.9)	54.3 (16.1)	56.8 (16.3)	62.8 (16.9)	65.8 (17.1)	71.1 (17.7)	81.5 (19.0)		89.0 (19.0)
	자치단체이전			106.4 (33.1)	114.5 (33.9)	117.2 (33.7)	121.8 (32.8)	128.5 (33.4)	138.9 (34.5)	149.6 (34.9)		170.4 (36.3)
	해외이전			1.3 (0.4)	1.4 (0.4)	1.3 (0.4)	1.3 (0.3)	1.4 (0.4)	1.3 (0.3)	1.6 (0.4)		1.7 (0.4)
	출연금1)			25.6 (8.0)	28.9 (8.6)	30.8 (8.9)	33.8 (9.1)	- (-)	- (-)	- (-)		- (-)
	일반출연금			- (-)	- (-)	- (-)	- (-)	16.8 (4.4)	16.6 (4.1)	14.5 (3.4)		16.4 (3.5)
	연구개발출연금			- (-)	- (-)	- (-)	- (-)	17.3 (4.5)	17.8 (4.4)	18.0 (4.2)		18.9 (4.0)
	이전지출 계			197.3 (61.5)	212.7 (63.1)	221.0 (63.5)	236.2 (63.5)	247.2 (64.3)	262.6 (65.2)	282.9 (66.0)		314.7 (67.0)
				2012 결산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자산 취득	건설보상비3)			2.9 (0.9)	3.1 (0.9)	3.1 (0.9)	3.8 (1.0)	2.4 (0.6)	2.1 (0.5)	1.4 (0.3)		1.3 (0.3)
	건설비			13.6 (4.2)	13.6 (4.0)	13.1 (3.8)	13.4 (3.6)	13.1 (3.4)	12.3 (3.1)	12.2 (2.9)		12.7 (2.7)
	유형자산			10.1 (3.1)	10.7 (3.2)	10.6 (3.1)	11.2 (3.0)	11.8 (3.1)	12.1 (3.0)	14.0 (3.3)		15.9 (3.4)
	무형자산			0.0 (0.0)	0.0 (0.0)	0.1 (0.0)	0.1 (0.0)	0.0 (0.0)	0.1 (0.0)	0.0 (0.0)		0.1 (0.0)
	융자금			28.9 (9.0)	27.9 (8.3)	28.7 (8.3)	32.4 (8.7)	32.0 (8.3)	33.9 (8.4)	31.3 (7.3)		33.0 (7.0)
	출자금			3.5 (1.1)	3.6 (1.1)	3.6 (1.0)	5.1 (1.4)	6.2 (1.6)	5.1 (1.3)	5.4 (1.2)		7.2 (1.5)
	지분취득비4)			- (-)	- (-)	- (-)	- (-)	- (-)	0.1 (0.03)	0.1 (0.03)		0.2 (0.05)
	자산취득 계			59.0 (18.4)	59.1 (17.5)	59.2 (17.0)	65.9 (17.7)	65.7 (17.1)	65.7 (16.3)	64.4 (15.0)		70.4 (15.0)
기타	상환지출			16.2 (5.0)	15.3 (4.5)	15.6 (4.5)	15.2 (4.1)	14.9 (3.9)	14.8 (3.7)	16.0 (3.7)		15.8 (3.4)
	예비비 및 기타			0.6 (0.2)	0.5 (0.2)	0.5 (0.2)	0.5 (0.1)	1.1 (0.3)	1.2 (0.3)	3.8 (0.9)		3.8 (0.8)
	기타 계			16.8 (5.2)	15.8 (4.7)	16.1 (4.6)	15.7 (4.2)	16.1 (4.2)	16.1 (4.0)	19.7 (4.6)		19.7 (4.2)
합계				321.0 (100.0)	337.3 (100.0)	347.7 (100.0)	371.8 (100.0)	384.6 (100.0)	402.5 (100.0)	428.8 (100.0)		469.6 (100.0)
주: 1) 2018년부터 특수활동비에서 분리 2) 2016년부터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분리 3) 2016년까지 토지매입비 4) 자치단체의 토지매입비로 2017년부터 분리 5)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7.
사업
유형별
재정지출

(1) 인건비·기본경비

(인건비) 세부사업으로 편성되는 중앙정부 인건비는 2019년 총지출 기준 38.2조원이며, 총지출의 8.1%를 차지

총지출 대비 인건비 사업 비중은 8.1%~8.6%를 유지

인건비 중 일반회계의 지출이 34.6조원으로 총 인건비의 90.6%임

표 3-16			인건비 편성 사업 지출 추이								단위: 조원, %
				2012 결산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예산	일반회계			243,702 (90.2)	255,597 (90.4)	266,120 (90.3)	277,144 (90.6)	291,899 (90.7)	306,967 (90.7)	333,609 (90.8)		346,003 (90.6)
	특별회계			19,382 (7.2)	20,106 (7.1)	20,988 (7.1)	20,770 (6.8)	21,274 (6.6)	22,069 (6.5)	23,522 (6.4)		24,842 (6.5)
	예산 계			263,083 (97.4)	275,703 (97.5)	287,108 (97.5)	297,915 (97.4)	313,173 (97.3)	329,035 (97.2)	357,131 (97.2)		370,844 (97.2)
기금				7,156 (2.6)	7,181 (2.5)	7,464 (2.5)	8,070 (2.6)	8,815 (2.7)	9,536 (2.8)	10,272 (2.8)		10,877 (2.8)
합계				270,239 (100.0)	282,884 (100.0)	294,572 (100.0)	305,985 (100.0)	321,988 (100.0)	338,571 (100.0)	367,403 (100.0)		381,721 (100.0)
(총지출 대비)				(8.4)	(8.3)	(8.3)	(8.4)	(8.5)	(8.6)	(8.6)		(8.1)
주: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 편성되는 중앙정부 기본경비는 2019년 총지출 기준 3.1조원이며, 총지출의 0.7%를 차지

총지출 대비 기본경비 사업 비중은 0.7~1.6%를 유지

기본경비 중 물건비 지출이 2.5조원으로 총 기본경비의 79.2%를 차지

표 3-17			기본경비 추이							단위: 억원, %
	2012 결산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인건비	2,122 (0.8)			2,122 (7.0)	1,978 (3.6)	1,179 (4.1)	1,237 (4.2)	1,320 (4.3)	1,387 (4.6)		1,934 (6.2)
물건비	24,001 (84.6)			24,001 (78.8)	23,278 (41.8)	23,439 (80.6)	24,032 (81.4)	24,591 (81.0)	24,453 (80.9)		24,582 (79.2)
이전지출	2,931 (10.3)			2,931 (9.6)	28,869 (51.9)	3,020 (10.4)	2,853 (9.7)	2,989 (9.8)	2,960 (9.8)		3,113 (10.0)
자산취득	1,419 (5.0)			1,419 (4.7)	1,497 (2.7)	1,428 (4.9)	1,397 (4.7)	1,476 (4.9)	1,428 (4.7)		1,409 (4.5)
기타	2 (0.0)			2 (0.0)	2 (0.0)	2 (0.0)	2 (0.0)	1 (0.0)	1 (0.0)		1 (0.0)
합계	28,353 (100.0)			30,475 (100.0)	55,624 (100.0)	29,068 (100.0)	29,521 (100.0)	30,377 (100.0)	30,229 (100.0)		31,039 (100.0)
(총지출 대비)	(0.9)			(0.9)	(1.6)	(0.8)	(0.8)	(0.8)	(0.8)		(0.7)
주: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참고	인건비·기본경비의 편성

(인건비 사업 구분) 세부사업 코드 중 100~199를 인건비, 200~299를 기본경비, 300~799를 사업성 세부사업으로 구분(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인건비 중 일용임금 등은 기본경비로, 대통령 위원회 인건비 등 세부사업으로 편성되는 인건비는 사업비로 편성 및 집행이 가능

정부 발표 공무원 인건비·기금운영비

현재 발표되는 공무원 인건비는 국회 확정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에 포함된 인건비 사업(세부사업 코드 100~119)의 인건비목 집계임(아래 표의 A)

참고 표			본예산 기준 인건비, 경비, 사업비 추이								단위: 조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예산	인건비 (A)			26.5 (8.1)	27.7 (8.1)	28.9 (8.1)	30.7 (8.2)	32.1 (8.3)	33.4 (8.3)	35.7 (8.3)		37.1 (7.9)
	기본경비			2.3 (0.7)	2.4 (0.7)	2.3 (0.7)	2.4 (0.6)	2.4 (0.6)	2.5 (0.6)	2.5 (0.6)		2.5 (0.5)
	사업비			199.3 (61.2)	213.5 (62.4)	219.5 (61.7)	227.0 (60.5)	229.4 (59.4)	238.8 (59.6)	258.0 (60.2)		289.3 (61.6)
	예산 계			228.1 (70.1)	243.6 (71.2)	250.8 (70.5)	260.1 (69.3)	263.9 (68.3)	274.7 (68.6)	296.2 (69.1)		328.9 (70.0)
기금	인건비			0.7 (0.2)	0.7 (0.2)	0.8 (0.2)	0.8 (0.2)	0.9 (0.2)	1.0 (0.2)	1.0 (0.2)		1.1 (0.2)
	기본경비			0.7 (0.2)	3.3 (1.0)	0.7 (0.2)	0.6 (0.2)	0.6 (0.2)	0.6 (0.2)	0.6 (0.1)		0.6 (0.1)
	사업비			95.9 (29.5)	94.3 (27.6)	103.6 (29.1)	113.8 (30.3)	120.9 (31.3)	124.3 (31.0)	130.9 (30.5)		138.9 (29.6)
	기금 계			97.3 (29.9)	98.3 (28.8)	105.0 (29.5)	115.3 (30.7)	122.5 (31.7)	125.9 (31.4)	132.6 (30.9)		140.7 (30.0)
합계				325.4 (100.0)	342.0 (100.0)	355.8 (100.0)	375.4 (100.0)	386.4 (100.0)	400.5 (100.0)	428.8 (100.0)		469.6 (100.0)
주: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자본지출 및 금융지원

(자본지출) 중앙정부의 직접 자산취득, 민간·지자체 자산취득을 위한 이전지출을 합한 자본지출은 2019년 본예산 기준 46.9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10%를 점유

자본지출의 비중은 2012년 결산 기준 13.9% 대비 2019년 본예산 기준 10.0%로 3.9%p 감소

표 3-18			자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2012 결산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이전 지출	민간이전			39,222 (8.8)	39,467 (8.8)	28,588 (6.8)	38,809 (8.4)	29,684 (6.6)	29,984 (7.0)	28,114 (6.5)		30,179 (6.4)
	자치단체 이전			155,587 (35.0)	150,360 (33.6)	139,365 (33.2)	155,862 (33.8)	159,082 (35.6)	147,819 (34.6)	143,491 (33.2)		155,235 (33.1)
	해외이전			46 (0.01)	34 (0.01)	75 (0.01)	67 (0.01)	59 (0.01)	51 (0.01)	10 (0.01)		29 (0.01)
	이전지출 계			194,855 (43.8)	189,861 (42.4)	168,028 (40.0)	194,737 (42.2)	188,825 (42.2)	177,855 (41.6)	171,615 (39.7)		185,443 (39.5)
자산 취득	건설보상비			29,245 (6.6)	31,411 (7.0)	31,288 (7.5)	37,823 (8.2)	24,124 (5.4)	20,704 (4.8)	13,766 (3.2)		13,015 (2.8)
	건설비			136,107 (30.6)	136,317 (30.4)	130,809 (31.2)	133,703 (29.0)	131,458 (29.4)	123,138 (28.8)	122,309 (28.3)		127,036 (27.1)
	유형자산			84,220 (18.9)	89,664 (20.0)	89,041 (21.2)	94,273 (20.4)	102,212 (22.9)	104,071 (24.3)	122,488 (28.4)		140,264 (29.9)
	무형자산			356 (0.1)	440 (0.1)	554 (0.1)	693 (0.2)	424 (0.1)	519 (0.1)	434 (0.1)		1,283 (0.3)
	지분취득비			- (-)	- (-)	- (-)	- (-)	- (-)	1,147 (0.3)	1,342 (0.3)		2,115 (0.5)
	자산취득 계			249,927 (56.2)	257,831 (57.6)	251,692 (60.0)	266,493 (57.8)	258,218 (57.8)	249,579 (58.4)	260,338 (60.3)		283,713 (60.5)
합계				444,782 (100.0)	447,693 (100.0)	419,721 (100.0)	461,230 (100.0)	447,043 (100.0)	427,433 (100.0)	431,954 (100.0)		469,156 (100.0)
(총지출 대비 비중)				(13.9)	(13.3)	(12.1)	(12.4)	(11.6)	(10.6)	(10.1)		(10.0)
주: 1) 본 자본지출 통계는 지출 세목의 매핑 코드에 의한 것으로, 정부 통합재정수지 상의 자본지출과는 다를 수 있음 2)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참고	자본지출

자본지출은 사업 종료와 함께 정부의 고정자산인 토지·자본을 취득하는 사업으로, 400 항목의 자산 취득 및 매입 외에 자치단체, 민간의 자산 취득 및 매입 지출을 합해 산출

당해연도에 정부가 집행하는 비상환성 지출 중 자본, 출자 증권 등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지출로 시설비, 자산취득비, 자본 이전지출 등으로 구성

참고 표		자본지출 매핑 지출항목
			비목
고정자산취득			420-01기본조사설계비 420-02실시설계비 420-03시설비, 420-04감리비 420-05시설부대비, 420-06건설가계정 430-01자산취득비, 430-03차관물자용역대
토지 및 무형자산매입			410토지매입비 440 무형자산
자본이전			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330-04자치단체 대행사업비 320-07민간자본보조 320-08민간대행사업비 340-03해외자본이전

(출자금) 2019년 기준 사회복지 분야 3.8조원(52.7%), 교통 및 물류 1.6조원(22.7%)의 비중이 큼

표 3-19		분야별 출자금 지출규모 추이								단위: 억원, %
			2012 결산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사회복지			6,632 (19.1)	8,138 (22.5)	14,016 (38.5)	20,965 (41.2)	23,445 (37.6)	18,313 (35.9)	28,855 (53.9)		37,961 (52.7)
교통 및 물류			13,772 (39.7)	13,451 (37.2)	13,302 (36.5)	17,211 (33.8)	14,993 (24)	15,277 (29.9)	13,756 (25.7)		16,314 (22.7)
일반·지방행정			- (-)	4,062 (11.2)	1,598 (4.4)	2,750 (5.4)	13,677 (21.9)	1,450 (2.8)	1,900 (3.5)		6,162 (8.6)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47 (33.3)	8,216 (22.7)	4,393 (12.1)	5,555 (10.9)	3,493 (5.6)	9,817 (19.2)	3,050 (5.7)		5,084 (7.1)
국토 및 지역개발			1,197 (3.5)	1,070 (3.0)	1,162 (3.2)	1,792 (3.5)	4,964 (8.0)	4,164 (8.2)	4,274 (8.0)		4,607 (6.4)
문화 및 관광			488 (1.4)	550 (1.5)	823 (2.3)	1,581 (3.1)	1,252 (2.0)	1,210 (2.4)	1,060 (2.0)		1,090 (1.5)
농림수산			1,042 (3.0)	650 (1.8)	835 (2.3)	750 (1.5)	550 (0.9)	530 (1.0)	400 (0.7)		470 (0.7)
교육			- (-)	- (-)	- (-)	- (-)	- (-)	120 (0.2)	150 (0.3)		150 (0.2)
환경			- (-)	- (-)	- (-)	- (-)	- (-)	200 (0.4)	130 (0.2)		130 (0.2)
보건			- (-)	- (-)	300 (0.8)	300 (0.6)	- (-)	- (-)	- (-)		- (-)
통신			10 (0.03)	- (-)	- (-)	- (-)	- (-)	- (-)	- (-)		- (-)
합계			34,690 (100.0)	36,137 (100.0)	36,429 (100.0)	50,903 (100.0)	62,374 (100.0)	51,081 (100.0)	53,575 (100.0)		71,969 (100.0)
주: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배당수입) 2018년 정부가 출자한 36개 기관 총 배당이 결정된 25개 기관의 배당 수입은 1조 8,060억원으로 평균 배당성향*은 35.0%

* 정부의 출자는 배당과 지분매각 형태의 수입으로 출자 지급금액을 회수

* (배당성향) 회사가 주주에게 당기순이익 중 얼마나 배당금으로 지급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정부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배당성향을 25%에서 40%로 상향 조정할 예정

그림 3-5		연도별 정부배당 수입실적	단위: 억원, %

표 3-20		연도별 정부배당 수입실적							단위: 억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일반회계			6,048	4,930	3,291	5,065	7,323	7,888		8,622
특별·기금			4,455	2,491	2,888	3,704	4,890	7,674		9,438
합계			7,503	7,421	6,179	8,769	12,213	15,562		18,060
평균 배당성향,%			20.4	24.2	21.5	26.6	28.0	31.9		35.0
주: 2013년은 산은금융지주에 자체요구에 따른 특이배당성향이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융자·이차보전) 정부 금융지원은 크게 융자와 이차보전으로 나누어지며, 2019년 본예산 기준 전년대비 융자금은 5.4%, 이차보전은 66.8% 증가

표 3-21			융자·이차보전 지출규모 추이							단위: 억원, %
	2012 결산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융자	289,180 (98.7)			279,187 (98.6)	286,967 (98.5)	323,913 (98.6)	319,980 (98.6)	339,009 (98.7)	312,700 (98.5)		329,735 (97.6)
이차보전	3,955 (1.3)			3,920 (1.4)	4,490 (1.5)	4,546 (1.4)	4,620 (1.4)	4,495 (1.3)	4,874 (1.5)		8,132 (2.4)
합계	293,135 (100.0)			283,107 (100.0)	291,457 (100.0)	328,459 (100.0)	324,600 (100.0)	343,504 (100.0)	317,574 (100.0)		337,867 (100.0)

(분야별 융자금) 2019년 기준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20.9조원(63.5%)으로 비중이 큼

표 3-22		분야별 융자 지출규모 추이								단위: 억원, %
			2012 결산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사회복지			191,541 (66.2)	175,240 (62.8)	189,965 (66.2)	187,784 (58.0)	184,719 (57.7)	215,703 (63.6)	198,075 (63.3)		209,469 (63.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5,325 (15.7)	50,172 (18.0)	47,130 (16.4)	62,619 (19.3)	70,049 (21.9)	74,177 (21.9)	59,244 (18.9)		62,325 (18.9)
농림수산			33,168 (11.5)	35,951 (12.9)	30,757 (10.7)	29,860 (9.2)	30,028 (9.4)	30,771 (9.1)	33,707 (10.8)		34,238 (10.4)
통일·외교			6,000 (2.1)	6,895 (2.5)	6,531 (2.3)	7,378 (2.3)	8,215 (2.6)	7,513 (2.2)	11,182 (3.6)		12,997 (3.9)
문화 및 관광			3,053 (1.1)	3,463 (1.2)	4,929 (1.7)	6,270 (1.9)	6,515 (2.0)	6,483 (1.9)	5,270 (1.7)		5,310 (1.6)
교육			1,741 (0.6)	2,214 (0.8)	2,948 (1.0)	20,883 (6.4)	16,524 (5.2)	1,792 (0.5)	2,120 (0.7)		2,198 (0.7)
환경			1,339 (0.5)	1,489 (0.5)	901 (0.3)	1,151 (0.4)	1,114 (0.3)	1,408 (0.4)	1,376 (0.4)		1,493 (0.5)
일반·지방행정			4,774 (1.7)	1,500 (0.5)	1,450 (0.5)	2,107 (0.7)	708 (0.2)	14 (0.0)	1,000 (0.3)		1,000 (0.3)
국방			1,601 (0.6)	1,690 (0.6)	1,786 (0.6)	1,261 (0.4)	1,380 (0.4)	747 (0.2)	426 (0.1)		433 (0.1)
보건			110 (0.04)	30 (0.01)	- (-)	4,000 (1.2)	- (-)	- (-)	- (-)		- (-)
교통 및 물류			105 (0.04)	- (-)	- (-)	- (-)	- (-)	- (-)	- (-)		- (-)
통신			422 (0.1)	542 (0.2)	570 (0.2)	600 (0.2)	730 (0.2)	400 (0.1)	300 (0.1)		270 (0.1)
합계			289,180 (100.0)	279,187 (100.0)	286,967 (100.0)	323,913 (100.0)	319,980 (100.0)	339,009 (100.0)	312,700 (100.0)		329,735 (100.0)
주: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분야별 이차보전) 2019년 기준으로 농림수산 분야 65.4%, 사회복지 분야 24.2%로 비중이 큼

표 3-23		분야별 이차보전 지출규모 추이								단위: 억원, %
			2012 결산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농림수산			3,209 (81.1)	2,811 (71.7)	3,014 (67.1)	2,820 (62)	3,206 (69.4)	3,042 (67.7)	3,115 (63.9)		5,320 (65.4)
사회복지			140 (3.6)	293 (7.5)	1,060 (23.6)	1,078 (23.7)	853 (18.5)	960 (21.3)	1,092 (22.4)		1,967 (24.2)
국방			100 (2.5)	92 (2.4)	108 (2.4)	184 (4.1)	151 (3.3)	140 (3.1)	315 (6.5)		428 (5.3)
교통 및 물류			11 (0.3)	9 (0.2)	11 (0.2)	19 (0.4)	42 (0.9)	76 (1.7)	119 (2.4)		148 (1.8)
환경			16 (0.4)	13 (0.3)	21 (0.5)	22 (0.5)	44 (1.0)	65 (1.4)	111 (2.3)		116 (1.4)
국토 및 지역개발			- (-)	- (-)	24 (0.5)	22 (0.5)	11 (0.2)	2 (0.0)	0.2 (0.01)		68 (0.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81 (9.6)	491 (12.5)	250 (5.6)	399 (8.8)	313 (6.8)	210 (4.7)	102 (2.1)		62 (0.8)
문화 및 관광			- (-)	- (-)	- (-)	- (-)	- (-)	- (-)	20 (0.4)		20 (0.2)
통일·외교			- (-)	- (-)	- (-)	- (-)	- (-)	- (-)	- (-)		2 (0.01)
통신			0.1 (0.002)	0.2 (0.003)	1 (0.1)	3 (0.1)	1 (0.01)	1 (0.01)	0.1 (0.01)		0.01 (0.01)
일반·지방행정			97 (2.5)	209 (5.3)	- (-)	- (-)	- (-)	- (-)	- (-)		- (-)
합계			3,955 (100.0)	3,920 (100.0)	4,490 (100.0)	4,546 (100.0)	4,620 (100.0)	4,495 (100.0)	4,874 (100.0)		8,132 (100.0)
주: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참고	정부의 금융지원

출자, 융자, 이차보전은 정부의 대표적인 재정상 지원방식

출자는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이나 현물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출자에 따라 배당 등의 권리를 취득

융자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 중 공익성이 크고 적극적으로 장려·진흥시켜야 할 경우 재정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민간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통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확보를 도와주는 것으로, 대상자에게 원리금 상환 의무가 발생

이차보전은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하여 특정 부문에 조달된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가 직접 자금조달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융자와 구분

참고 표		출자와 융자 비교
			출자	융자
개념			공익사업 또는 민간경제의 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면서 발급	정책목표를 위해 공공자금을 특정 법인 및 개인에게 빌려줌
특징			배당과 지분매각 형태로 수입을 얻음	만기 시 원금 상환과 대출 이자를 받음
법적 근거			필요	불필요
구체적 용도 지정			미지정	지정

참고 표		융자와 이차보전 비교
			융자		이차보전
			직접융자	전대
자금조달 주체			정부	정부	민간 금융기관
대출취급기관의 자금조달 비용			없음	없음	있음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수익			없음	대출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이 또는 위탁수수료	정부 이차보조액+ 대출대상자 이자납부액
부실채권 처리			정부(공공기관)	수탁금융기관 또는 정부	민간금융기관
대출조건 및 대상자 결정				정부
대출 사후관리				수탁금융기관

(3) 이전지출 사업

(국고보조) 2019년 기준 보조금은 77.9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469.6조원) 대비 16.6%를 점유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이 2019년 기준 43.4조원으로 보조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큼

표 3-24			국고보조사업 지출규모 추이								단위: 억원, %
				2012 결산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민간	경상보조			85,146 (18.5)	93,987 (18.2)	96,772 (18.7)	108,385 (18.3)	110,718 (18.4)	108,402 (18.0)	152,142 (22.7)		173,811 (22.3)
	자본보조			26,941 (5.9)	25,254 (4.9)	15,635 (3.0)	23,703 (4.0)	17,671 (2.9)	17,069 (2.8)	15,510 (2.3)		16,725 (2.1)
	소계			112,087 (24.4)	119,241 (23.1)	112,408 (21.7)	132,088 (22.3)	128,388 (21.3)	125,471 (20.8)	167,561 (25.0)		190,536 (24.5)
자치단체	경상보조			193,438 (42.1)	248,310 (48.0)	266,414 (51.5)	304,307 (51.5)	314,929 (52.3)	330,421 (54.7)	358,630 (53.6)		433,693 (55.7)
	자본보조			154,076 (33.5)	149,543 (28.9)	138,400 (26.8)	155,038 (26.2)	158,353 (26.3)	147,637 (24.5)	143,133 (21.4)		154,751 (19.9)
	소계			347,514 (75.6)	397,853 (76.9)	404,814 (78.3)	459,345 (77.7)	473,282 (78.7)	478,058 (79.2)	501,763 (75.0)		588,444 (75.5)
합계				459,601 (100.0)	517,094 (100.0)	517,221 (100.0)	591,433 (100.0)	601,671 (100.0)	603,529 (100.0)	669,415 (100.0)		778,980 (100.0)
주: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분야별 국고보조금) 분야별로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금이 2019년 기준 46.1조원으로 규모가 가장 큼

사회복지 분야 비중은 2012년 39.5%에서 2019년 59.2%로 증가

표 3-25		국고보조사업 분야별 지출규모 추이								단위: 억원, %
			2012 결산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사회복지			181,371 (39.5)	214,926 (41.6)	240,761 (46.5)	277,739 (47.0)	295,481 (49.1)	313,397 (51.9)	378,306 (56.5)		460,974 (59.2)
농림수산			79,990 (17.4)	78,686 (15.2)	74,997 (14.5)	91,198 (15.4)	88,082 (14.6)	83,199 (13.8)	83,618 (12.5)		89,548 (11.5)
공공질서 및 안전			17,281 (3.8)	10,658 (2.1)	9,964 (1.9)	12,362 (2.1)	11,194 (1.9)	11,059 (1.8)	9,869 (1.5)		11,147 (1.4)
환경			33,960 (7.4)	37,083 (7.2)	36,254 (7.0)	46,842 (7.9)	46,977 (7.8)	47,261 (7.8)	45,102 (6.7)		47,338 (6.1)
문화 및 관광			29,860 (6.5)	32,496 (6.3)	34,173 (6.6)	40,497 (6.8)	44,765 (7.4)	46,347 (7.7)	41,330 (6.2)		46,504 (6.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9,466 (6.4)	29,769 (5.8)	29,318 (5.7)	33,229 (5.6)	33,112 (5.5)	30,453 (5.0)	30,186 (4.5)		36,758 (4.7)
교통 및 물류			39,687 (8.6)	38,629 (7.5)	33,004 (6.4)	35,865 (6.1)	32,950 (5.5)	28,935 (4.8)	28,548 (4.3)		26,881 (3.5)
국토 및 지역개발			20,763 (4.5)	18,901 (3.7)	17,788 (3.4)	18,725 (3.2)	15,132 (2.5)	13,359 (2.2)	15,559 (2.3)		18,799 (2.4)
보건			8,585 (1.9)	12,190 (2.4)	10,974 (2.1)	14,810 (2.5)	13,802 (2.3)	14,624 (2.4)	15,271 (2.3)		16,536 (2.1)
통일·외교			946 (0.2)	856 (0.2)	1,004 (0.2)	1,049 (0.2)	1,430 (0.2)	1,690 (0.3)	8,540 (1.3)		8,656 (1.1)
일반·지방행정			11,211 (2.4)	33,846 (6.5)	21,620 (4.2)	8,144 (1.4)	8,613 (1.4)	7,965 (1.3)	7,803 (1.2)		7,800 (1.0)
통신			269 (0.1)	325 (0.1)	235 (0.1)	1,587 (0.3)	1,620 (0.3)	1,803 (0.3)	1,819 (0.3)		3,838 (0.5)
교육			4,969 (1.1)	6,860 (1.3)	5,474 (1.1)	6,889 (1.2)	6,539 (1.1)	1,484 (0.2)	1,385 (0.2)		2,460 (0.3)
국방			551 (0.1)	1,122 (0.2)	1,016 (0.2)	1,534 (0.3)	978 (0.2)	1,028 (0.2)	1,093 (0.2)		1,284 (0.2)
과학기술			690 (0.2)	746 (0.1)	639 (0.1)	961 (0.2)	995 (0.2)	923 (0.2)	982 (0.1)		456 (0.1)
합계			459,601 (100.0)	517,094 (100.0)	517,221 (100.0)	591,433 (100.0)	601,671 (100.0)	603,529 (100.0)	669,415 (100.0)		778,980 (100.0)
주: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출연금) 출연금은 2019년 본예산 기준 35.3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7.5%를 차지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은 2016년부터 분류하고 있으며, 일반출연금 16.4조원(출연금의 46.4%), 연구개발출연금 18.9조원(53.6%)로 구성

표 3-26			출연금의 지출규모 추이								단위: 억원, %
				2012 결산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출연금	출연금			252,857 (98.6)	279,553 (96.9)	302,560 (98.1)	332,580 (98.3)	- (-)	- (-)	- (-)		- (-)
	민간기금출연금			849 (0.3)	3,134 (1.1)	2,070 (0.7)	2,124 (0.6)	- (-)	- (-)	- (-)		- (-)
	금융성기금출연금			2,640 (1.0)	5,901 (2.0)	3,644 (1.2)	3,588 (1.1)	- (-)	- (-)	- (-)		- (-)
	소계			256,346 (100.0)	288,587 (100.0)	308,274 (100.0)	338,292 (100.0)	- (-)	- (-)	- (-)		- (-)
일반 출연금	기관운영출연금			- (-)	- (-)	- (-)	- (-)	156,396 (45.7)	27,502 (8.0)	25,660 (7.9)		20,928 (5.9)
	사업출연금			- (-)	- (-)	- (-)	- (-)	- (-)	133,385 (38.7)	117,246 (36.0)		139,153 (39.5)
	금융성기금출연금			- (-)	- (-)	- (-)	- (-)	7,575 (2.2)	4,039 (1.2)	2,349 (0.7)		3,346 (0.9)
	민간기금출연금			- (-)	- (-)	- (-)	- (-)	4,440 (1.4)	1,250 (0.4)	100 (0.0)		200 (0.1)
	소계			- (-)	- (-)	- (-)	- (-)	168,411 (49.3)	166,175 (48.2)	145,356 (44.6)		163,627 (46.4)
연구개발 출연금	연구개발인건비			- (-)	- (-)	- (-)	- (-)	12,798 (3.7)	14,222 (4.1)	15,618 (4.8)		17,913 (5.1)
	연구개발경상경비			- (-)	- (-)	- (-)	- (-)	2,752 (0.8)	2,853 (0.8)	3,377 (1.0)		3,280 (0.9)
	연구개발건축비			- (-)	- (-)	- (-)	- (-)	3,437 (1.0)	4,501 (1.3)	4,802 (1.5)		4,782 (1.4)
	연구개발장비 시스템구축비			- (-)	- (-)	- (-)	- (-)	11,473 (3.4)	13,353 (3.9)	13,246 (4.1)		14,156 (4.0)
	연구개발연구 활동비 등			- (-)	- (-)	- (-)	- (-)	142,996 (41.8)	143,547 (41.6)	143,414 (44.0)		148,944 (42.2)
	소계			- (-)	- (-)	- (-)	- (-)	173,456 (50.7)	178,477 (51.8)	180,458 (55.4)		189,076 (53.6)
합계				256,346 (100.0)	288,587 (100.0)	308,274 (100.0)	338,292 (100.0)	341,867 (100.0)	344,652 (100.0)	325,814 (100.0)		352,703 (100.0)
주: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분야별 출연금) 2019년 기준 교육 분야 7.8조원(22.1%), 과학기술 분야 6.7조원(19.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6.5조원(18.3%)의 비중이 큼

표 3-27		분야별 출연금 지출규모 추이								단위: 억원, %
			2012 결산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교육			35,613 (13.9)	46,407 (16.1)	60,553 (19.6)	68,165 (20.1)	70,463 (20.6)	71,935 (20.9)	72,914 (22.4)		78,015 (22.1)
과학기술			48,485 (18.9)	53,134 (18.4)	53,703 (17.4)	57,857 (17.1)	59,693 (17.5)	62,549 (18.1)	64,420 (19.8)		67,120 (19.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0,669 (19.8)	59,162 (20.5)	56,705 (18.4)	60,597 (17.9)	64,177 (18.8)	60,496 (17.6)	54,824 (16.8)		64,582 (18.3)
교통 및 물류			50,168 (19.6)	54,225 (18.8)	58,090 (18.8)	72,500 (21.4)	64,797 (19.0)	66,014 (19.2)	45,469 (14.0)		50,510 (14.3)
사회복지			15,405 (6.0)	16,575 (5.7)	16,966 (5.5)	18,825 (5.6)	20,036 (5.9)	21,536 (6.2)	23,434 (7.2)		24,392 (6.9)
국방			15,567 (6.1)	16,679 (5.8)	17,942 (5.8)	17,595 (5.2)	18,232 (5.3)	19,674 (5.7)	20,537 (6.3)		22,628 (6.4)
일반·지방행정			7,170 (2.8)	7,382 (2.6)	7,961 (2.6)	8,381 (2.5)	11,171 (3.3)	8,412 (2.4)	8,745 (2.7)		9,069 (2.6)
통일·외교			5,446 (2.1)	5,702 (2.0)	6,264 (2.0)	6,939 (2.1)	6,756 (2.0)	6,940 (2.0)	7,885 (2.4)		8,250 (2.3)
통신			8,232 (3.2)	8,638 (3.0)	8,409 (2.7)	9,992 (3.0)	9,088 (2.7)	8,992 (2.6)	8,529 (2.6)		8,099 (2.3)
환경			9,608 (3.7)	9,195 (3.2)	10,573 (3.4)	5,307 (1.6)	5,427 (1.6)	6,163 (1.8)	6,384 (2.0)		6,764 (1.9)
보건			4,133 (1.6)	4,632 (1.6)	4,520 (1.5)	5,024 (1.5)	5,081 (1.5)	4,936 (1.4)	5,207 (1.6)		5,176 (1.5)
농림수산			3,978 (1.6)	4,383 (1.5)	4,125 (1.3)	4,758 (1.4)	4,394 (1.3)	4,394 (1.3)	4,664 (1.4)		4,911 (1.4)
공공질서 및 안전			1,434 (0.6)	1,418 (0.5)	1,176 (0.4)	1,289 (0.4)	1,468 (0.4)	1,573 (0.5)	1,700 (0.5)		1,932 (0.5)
문화 및 관광			100 (0.04)	901 (0.3)	1,091 (0.4)	857 (0.3)	960 (0.3)	913 (0.3)	944 (0.3)		1,103 (0.3)
국토 및 지역개발			338 (0.1)	155 (0.1)	194 (0.1)	207 (0.1)	124 (0.04)	127 (0.0)	156 (0.1)		152 (0.0)
합계			256,346 (100.0)	288,587 (100.0)	308,274 (100.0)	338,292 (100.0)	341,867 (100.0)	344,652 (100.0)	325,814 (100.0)		352,703 (100.0)
주: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참고	이전지출

정부의 세출예산은 기능에 따라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본지출, 상환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 이전지출은 특정 대상에 대한 무상 현금원조 또는 공공서비스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출을 의미

공공서비스에 대한 이전지출은 지급에 상당하는 반대급부가 없으며, 따라서 배당이 있는 출자, 원금과 이자 상환이 있는 융자, 지급 원금에 상당하는 자산취득과 구분됨

출연금은 이전지출 중에서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대한 이전, 손실보상 또는 배상 성격의 보전금과 구분됨

참고 표			이전지출의 분류와 개념
	국고보조금			출연금
개념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사업자가 공공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재정상의 지원			·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
근거 법령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등			· ｢국가재정법｣제12조 · 개별법에 근거
종류	· 국고보조금 · 교부금 · 해외 이전			· 연구개발출연 · 일반출연

(4) 연구개발

(연구개발 예산) 2018년 본예산 기준 연구개발 예산은 19.7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4.6%를 차지

(집행) 2017년 연구개발 예산의 집행액은 19.4조원으로 예산(19.5조원) 대비 99.6%를 집행했으며, 2012~2017년 연구개발 예산의 집행율은 99% 대를 유지

(부처별) 2018년 본예산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7조원(34.3%), 산업통상자원부 3.2조원(16.1%), 방위사업청 2.9조원(14.8%) 등으로 구성

표 3-28			연구개발비 추이							단위: 억원, %
				2012 결산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예산	일반회계 (연구개발 예산 대비)			116,336 (72.6)	123,417 (73.1)	130,494 (73.4)	138,872 (73.5)	144,170 (75.5)	149,032 (76.6)		153,112 (77.8)
	특별회계 (연구개발 예산 대비)			24,882 (15.5)	26,627 (15.8)	28,346 (15.9)	29,968 (15.9)	28,735 (15)	27,104 (13.9)		25,845 (13.1)
	기금 (연구개발 예산 대비)			19,026 (11.9)	18,733 (11.1)	18,953 (10.7)	20,060 (10.6)	18,037 (9.4)	18,479 (9.5)		17,725 (9.0)
	합계 (총지출 대비)			160,244 (4.9)	168,777 (4.9)	177,793 (5.0)	188,900 (5.0)	190,942 (4.9)	194,615 (4.9)		196,681 (4.6)
결산	집행액 (연구개발 예산 대비)			159,064 (99.3)	169,139 (100.2)	176,395 (99.2)	188,747 (99.9)	190,044 (99.5)	193,927 (99.6)		-
사업수				529	570	605	639	562	568		-
과제수				49,948	50,865	53,493	54,433	54,827	61,280		-
주: 집행률은 추경·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100%를 초과할 수 있음 자료: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표 3-29		부처별 연구개발비							단위: 억원, %
			2012 결산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1,771 (32.5)	55,457 (32.8)	60,467 (34.3)	64,696 (34.3)	65,246 (34.3)	67,950 (35.0)		67,484 (34.3)
산업통상자원부			31,092 (19.5)	31,246 (18.5)	31,900 (18.1)	34,348 (18.2)	34,184 (18)	31,181 (16.1)		31,623 (16.1)
방위사업청			23,092 (14.5)	24,481 (14.5)	22,830 (12.9)	24,525 (13.0)	25,011 (13.2)	27,376 (14.1)		29,017 (14.8)
교육부			14,793 (9.3)	15,532 (9.2)	15,987 (9.1)	16,494 (8.7)	17,114 (9.0)	17,349 (8.9)		17,488 (8.9)
중소벤처기업부			7,150 (4.5)	8,587 (5.1)	8,847 (5.0)	9,894 (5.2)	9,470 (5.0)	11,787 (6.1)		10,917 (5.6)
농촌진흥청			5,333 (3.4)	5,525 (3.3)	5,836 (3.3)	6,046 (3.2)	6,222 (3.3)	6,366 (3.3)		6,533 (3.3)
해양수산부			4,449 (2.8)	5,124 (3.0)	5,424 (3.1)	5,780 (3.1)	5,640 (3.0)	5,935 (3.1)		6,145 (3.1)
보건복지부			3,970 (2.5)	4,214 (2.5)	4,508 (2.6)	5,042 (2.7)	5,191 (2.7)	5,141 (2.7)		5,479 (2.8)
국토교통부			4,159 (2.6)	3,969 (2.3)	4,107 (2.3)	4,421 (2.3)	4,442 (2.3)	4,709 (2.4)		5,058 (2.6)
국무조정실			4,305 (2.7)	4,784 (2.8)	4,868 (2.8)	4,616 (2.4)	4,656 (2.4)	4,554 (2.3)		4,784 (2.4)
환경부			2,547 (1.6)	2,629 (1.6)	2,929 (1.7)	3,203 (1.7)	3,005 (1.6)	2,875 (1.5)		3,010 (1.5)
농림축산식품부			1,828 (1.1)	1,711 (1.0)	1,832 (1.0)	2,014 (1.1)	1,969 (1.0)	2,095 (1.1)		2,198 (1.1)
기상청			812 (0.5)	944 (0.6)	1,248 (0.7)	1,454 (0.8)	1,641 (0.9)	1,285 (0.7)		1,328 (0.7)
산림청			844 (0.5)	904 (0.5)	934 (0.5)	1,066 (0.6)	1,025 (0.5)	1,038 (0.5)		1,093 (0.6)
식품의약품안전처			602 (0.4)	627 (0.4)	737 (0.4)	814 (0.4)	817 (0.4)	838 (0.4)		857 (0.4)
문화체육관광부			619 (0.4)	584 (0.3)	660 (0.4)	772 (0.4)	821 (0.4)	739 (0.4)		761 (0.4)
원자력안전위원회			560 (0.4)	675 (0.4)	732 (0.4)	703 (0.4)	612 (0.3)	645 (0.3)		692 (0.4)
문화재청			335 (0.2)	361 (0.2)	340 (0.2)	350 (0.2)	382 (0.2)	403 (0.2)		451 (0.2)
국방부			286 (0.2)	293 (0.2)	299 (0.2)	353 (0.2)	409 (0.2)	380 (0.2)		456 (0.2)
기타			517 (0.3)	1,494 (0.9)	1,909 (1.1)	2,156 (1.1)	2,187 (1.2)	1,281 (0.7)		1,307 (0.7)
합계			159,064 (100.0)	169,139 (100.0)	176,395 (100.0)	188,747 (100.0)	190,044 (100.0)	193,927 (100.0)		196,681 (100.0)
주: 2017년까지 결산, 2018년 본예산 기준 자료: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비목별 연구개발비) 2017년 결산 기준 직접비 11.0조원(66.8%), 인건비 3.7조원(22.1%) 등으로 구성

표 3-30		비목별 연구개발비 추이						단위: 억원, %
			2012 결산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인건비			31,227 (23.2)	32,685 (22.3)	33,510 (21.7)	36,780 (22.7)	39,715 (24.4)		36,636 (22.1)
직접비			89,650 (66.7)	99,298 (67.8)	105,536 (68.4)	108,119 (66.6)	105,971 (65.0)		110,492 (66.8)
간접비			10,870 (8.1)	11,612 (7.9)	12,325 (8.0)	12,578 (7.7)	12,955 (8.0)		13,521 (8.2)
위탁연구비			2,590 (1.9)	2,772 (1.9)	2,835 (1.8)	3,243 (2.0)	3,390 (2.1)		3,324 (2.0)
물건비			75 (0.1)	32 (0.0)	138 (0.1)	1,642 (1.0)	887 (0.5)		1,461 (0.9)
합계			134,413 (100.0)	146,399 (100.0)	154,344 (100.0)	162,361 (100.0)	162,918 (100.0)		165,434 (100.0)
주: 1) 세부비목별 집행현황은 인문사업 분야와 국방 분야를 제외한 과학기술 분야임 2) 합계는 과학기술계열 연구개발사업의 정부연구비 15조 1,592억원(현금)과 대응자금(현금) 1조 1,326억원을 합한 금액 자료: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연구단계별) 2017년 결산 기준 개발연구 6.5조원(33.5%), 기초연구 4.6조원(23.7%), 응용연구 2.6조원(13.5%) 등으로 구성

표 3-31		연구 단계별 연구개발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기초연구			36,689 (21.7)	38,535 (21.8)	43,118 (22.8)	43,713 (23.0)	45,898 (23.7)
응용연구			24,603 (14.5)	25,214 (14.3)	25,316 (13.4)	25,428 (13.4)	26,233 (13.5)
개발연구			59,944 (35.4)	60,899 (34.5)	65,142 (34.5)	65,362 (34.4)	65,021 (33.5)
기타			47,903 (28.3)	51,746 (29.3)	55,170 (29.2)	55,542 (29.2)	56,775 (29.3)
합계			169,139 (100.0)	176,395 (100.0)	188,747 (100.0)	190,044 (100.0)	193,927 (100.0)
자료: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5) 연도별 신규편성 사업

2019년 신규편성 사업은 총 514개로, 4.2조원이 편성

2017년은 유아교육비 보육료지원(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9조원), 2018년은 일자리안정자금(일반회계, 2.9조원), 아동수당 지급(일반회계, 0.7조원), 2019년은 대학혁신지원(일반회계, 0.6조원), 기업경영 정상화지원 사업 산업은행 출자(일반회계, 0.4조원) 등의 사업 규모가 큼

그림 3-6		신규사업 편성 현황	단위: 억원, 개

표 3-32		신규사업 편성 현황						단위: 억원
				2016	2017	2018	2019
예산액(총지출 대비)				12,847 (0.3)	59,614 (1.5)	64,078 (1.5)	41,956 (0.9)
사업수			정부제출 국회신규	151 48	265 44	270 74	439 75
계				199	309	344	514
주: 본예산 기준 사업수는 세부사업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각 부처별 예산 사업설명서

표 3-33		연도별 주요 신규사업		단위: 억원
편성연도			사업명
2016			교육급여(1,491억원)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903억원)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651억원)
2017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3조 9,409억원) 안성-구리 고속도로건설(1,000억원) 해외자원개발 특별 융자(1,000억원) 산림재해 일자리(1,000억원)
2018			일자리안정자금 지원(2조 9,708억원) 아동수당 지급(7,096억원) 자율주택정비사업(1,500억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생산조정제)(1,368억원)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570억원)
2019			대학혁신지원(5,688억원) 산업은행출자(기업정상화 지원)(4,000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2,086억원) 중소기업은행 출자(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2,000억원) 어촌뉴딜 300(1,729억원)
주: 괄호안은 편성 연도 당시 예산액을 의미

집행 현황

2016년은 일반회계 비중이 높으며, 2017년은 특별회계 비중 높음

(회계·기금별) 2016년, 2017년 신규사업의 당해연도 집행율은 특별회계의 집행율이 높고, 사회보험성 기금의 집행율은 비교적 낮음

표 3-34			신규사업 연도별 집행현황						단위: 억원
				2016			2017
				현액	지출액	집행율 (%)	현액	지출액		집행율 (%)
일반회계				6,782	5,212	76.9	8,505	7,582		89.2
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			16	12	73.7	62	62		99.7
	기타특별회계			3,145	2,494	79.3	47,748	46,528		97.4
	특별회계 소계			3,162	2,506	79.3	47,810	46,591		97.4
기금	사업성기금			3,600	2,789	77.5	3,637	3,309		91.0
	사회보험성기금			49	21	43.4	1,432	1,137		79.4
	계정성기금			-	-	-	198	198		100.0
	기금 소계			3,649	2,810	77.0	5,267	4,644		88.2
합계				13,593	10,529	77.5	61,582	58,817		95.5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분야별) 2016년, 2017년 신규사업의 당해연도 집행율은 공공질서 및 안전(2016년 98.2%, 2017년 99.9%), 사회복지 분야(2016년 98.2%, 2017년 96.9%)의 집행률이 높은 편임

표 3-35		신규사업 분야별 집행현황						단위: 억원
			2016			2017
			현액	지출액	집행율 (%)	현액	지출액		집행율 (%)
공공질서 및 안전			749	735	98.2	39,568	39,567		99.9
과학기술			2,271	1,191	52.4	3,809	3,405		89.4
교육			1,598	1,526	95.5	3,700	2,988		80.8
교통 및 물류			132	95	71.9	3,121	2,908		93.2
국방			1,906	1,282	67.3	2,584	1,900		73.5
국토 및 지역개발			558	517	92.6	2,481	2,407		97.0
농림수산			734	244	33.2	1,470	1,449		98.5
문화 및 관광			1,234	1,155	93.6	1,255	1,223		97.5
보건			940	543	57.7	661	527		79.7
사회복지			1,191	1,170	98.2	550	533		96.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653	573	87.7	549	444		81.0
일반·지방행정			257	255	99.5	516	368		71.3
통신			263	256	97.6	494	454		91.8
통일·외교			284	240	84.6	476	387		81.3
환경			822	746	90.8	349	257		73.7
합계			13,593	10,529	77.5	61,582	58,817		95.5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8.
예산의
집행과
이월·불용

(1) 집행, 이월 및 불용 추이

총지출 기준 세출예산 현액*은 2017년 417.9조원이며, 총지출 기준 지출액은 2017년 402.5조원(세출외 제외)으로, 예산 현액 대비 96.3%를 지출

* 세출예산 현액: 전년도로부터의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 증액 등의 사유로 본래의 예산에 변경을 가한 후의 예산액이며, 실제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한도를 가리킴

집행률은 94.5%~96.3%를 유지

총지출 기준 다음연도 이월액은 2017년 결산 기준 4.4조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이월률은 1.1%이며, 이월률은 2012년 이후 감소

총지출 기준 불용액은 2017년 10.9조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불용률은 2.6%이며, 불용률은 2015년 이후 감소

표 3-36		총지출 기준 집행 추이						단위: 조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산현액			333.8	356.9	365.8	393.0	404.0		417.9
지출액 (집행률)			321.0 (96.2)	337.3 (94.5)	347.7 (95.1)	371.8 (94.6)	384.6 (95.2)		402.5 (96.3)
다음연도이월액 (이월률)			5.8 (1.7)	6.1 (1.7)	6.8 (1.8)	5.2 (1.3)	4.4 (1.1)		4.4 (1.1)
불용액 (불용률)			7.0 (2.1)	13.5 (3.8)	11.3 (3.1)	16.0 (4.1)	14.9 (3.7)		10.9 (2.6)
주: 1) 세입세출외 지출은 제외 2) 결산 기준 3) 괄호안은 현액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회계·기금별 집행) 2017년 집행률은 일반회계 97.6%, 특별회계 93.0%, 기금 95.5%로 나타남

2017년 기준 특별회계 중 기업특별회계의 집행률이 87.6%로 낮음

2017년 기준 기금 중 사업성 기금의 집행률이 93.8%로 낮음

표 3-37			회계·기금별 집행률 추이							단위: 조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산	일반회계			현액	182.0	199.7	204.4	213.3	223.2		231.2
				집행액	178.3	191.6	198.2	206.0	217.1		225.6
				집행률	(98.0)	(96.0)	(96.9)	(96.6)	(97.3)		(97.6)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현액	43.5	45.5	43.9	48.3	44.5		45.7
				집행액	39.1	39.7	38.0	43.8	40.8		42.8
				집행률	(89.9)	(87.1)	(86.5)	(90.7)	(91.7)		(93.7)
			기업특별회계	현액	7.3	7.3	7.6	7.6	7.6		6.9
				집행액	7.2	7.1	6.7	6.3	6.0		6.0
				집행률	(98.5)	(97.6)	(89.1)	(82.9)	(79.4)		(87.6)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현액	0.7	0.8	0.8	0.8	0.8		0.8
				집행액	0.7	0.7	0.7	0.8	0.8		0.7
				집행률	(94.5)	(88.9)	(94.3)	(94.6)	(95.6)		(94.8)
			소계	현액	51.5	53.6	52.3	56.7	52.9		53.3
				집행액	47.0	47.4	45.5	50.9	47.6		49.6
				집행률	(91.2)	(88.6)	(87.0)	(89.7)	(90.0)		(93.0)
	예산계			현액	233.5	253.3	256.7	270.0	276.1		284.5
				집행액	225.3	239.1	243.7	256.8	264.7		275.2
				집행률	(96.5)	(94.4)	(94.9)	(95.1)	(95.9)		(96.7)
기금	사업성 기금			현액	43.4	45.0	46.7	51.1	52.8		57.6
				집행액	40.5	41.0	42.9	47.3	49.7		54.1
				집행률	(93.2)	(91.2)	(91.9)	(92.6)	(94.0)		(93.8)
	사회보험성 기금			현액	42.7	45.3	48.9	54.2	57.6		60.6
				집행액	41.6	44.3	47.4	51.9	54.9		58.8
				집행률	(97.3)	(97.9)	(97.0)	(95.7)	(95.3)		(97.0)
	계정성 기금			현액	14.2	13.4	13.5	17.7	17.5		15.1
				집행액	13.8	12.9	13.7	15.8	15.4		14.4
				집행률	(96.6)	(96.1)	(101.5)	(89.3)	(88.3)		(95.6)
	기금계			현액	100.4	103.7	109.1	123.0	127.9		133.3
				집행액	95.8	98.2	104.1	115.0	119.9		127.3
				집행률	(95.4)	(94.8)	(95.4)	(93.5)	(93.8)		(95.5)
합계				현액	333.8	356.9	365.8	393.0	404.0		417.9
				집행액	321.0	337.3	347.7	371.8	384.6		402.5
				집행률	(96.2)	(94.5)	(95.1)	(94.6)	(95.2)		(96.3)
주: 1) 결산 기준 2)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회계·기금별 이월) 2017년 전체 이월금 4.4조원 중 기타특별회계 2.2조원(49.2%), 일반회계 1.9조원 (42.2%) 차지

표 3-38			회계·기금별 이월 추이							단위: 억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산	일반회계				21,116 (36.2)	27,673 (45.3)	27,685 (41.0)	15,290 (29.3)	15,845 (35.8)		18,745 (42.2)
	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	128 (0.2)	184 (0.3)	224 (0.3)	187 (0.4)	114 (0.3)		133 (0.3)
				기타특별회계	32,721 (56.1)	27,847 (45.6)	35,634 (52.7)	31,571 (60.6)	24,335 (55.0)		21,870 (49.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20 (0.4)	206 (0.3)	212 (0.3)	194 (0.4)	44 (0.1)		131 (0.3)
				소계	33,069 (56.7)	28,237 (46.3)	36,071 (53.4)	31,952 (61.3)	24,494 (55.4)		22,135 (49.8)
	예산 계				54,185 (92.9)	55,911 (91.6)	63,756 (94.3)	47,242 (90.7)	40,339 (91.2)		40,880 (92.0)
기금	사업성 기금				3,538 (6.1)	4,505 (7.4)	3,508 (5.2)	4,327 (8.3)	3,738 (8.5)		3,510 (7.9)
	사회보험성 기금				507 (0.9)	621 (1.0)	312 (0.5)	532 (1.0)	144 (0.3)		58 (0.1)
	계정성 기금				76 (0.1)	1 (0.0)	1 (0.0)	- (-)	- (-)		- (-)
	기금 계				4,121 (7.1)	5,127 (8.4)	3,820 (5.7)	4,859 (9.3)	3,882 (8.8)		3,567 (8.0)
합계					58,306 (100.0)	61,038 (100.0)	67,576 (100.0)	52,101 (100.0)	44,220 (100.0)		44,447 (100.0)
주: 1) 결산 기준 2)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회계·기금별 불용) 2017년 전체 불용액 10.9조원 중 일반회계 3.7조원(33.8%), 사업성 기금 3.2조원(29.3%) 차지

표 3-39			회계·기금별 불용 추이							단위: 억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산	일반회계				15,572 (22.3)	53,070 (39.3)	34,940 (30.9)	57,909 (36.2)	45,476 (30.4)		36,870 (33.8)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11,339 (16.2)	30,715 (22.8)	23,587 (20.8)	13,584 (8.5)	12,634 (8.5)		6,701 (6.1)
				기업특별회계	995 (1.4)	1,581 (1.2)	7,999 (7.1)	12,783 (8.0)	15,557 (10.4)		8,366 (7.7)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72 (0.2)	652 (0.5)	243 (0.2)	255 (0.2)	313 (0.2)		279 (0.3)
				소계	12,506 (17.9)	32,947 (24.4)	31,828 (28.1)	26,623 (16.6)	28,504 (19.1)		15,346 (14.1)
	예산 계				28,077 (40.2)	86,017 (63.7)	66,769 (59.0)	84,532 (52.8)	73,981 (49.5)		52,217 (47.9)
기금	사업성 기금				26,208 (37.5)	34,893 (25.9)	34,275 (30.3)	33,663 (21)	27,841 (18.6)		31,973 (29.3)
	사회보험성 기금				10,817 (15.5)	8,795 (6.5)	14,264 (12.6)	22,791 (14.2)	27,082 (18.1)		18,266 (16.8)
	계정성 기금				4,720 (6.8)	5,243 (3.9)	-2,088 (-1.8)	19,028 (11.9)	20,467 (13.7)		6,588 (6.0)
	기금 계				41,745 (59.8)	48,932 (36.3)	46,451 (41.0)	75,482 (47.2)	75,390 (50.5)		56,828 (52.1)
합계					69,822 (100.0)	134,950 (100.0)	113,219 (100.0)	160,014 (100.0)	149,370 (100.0)		109,045 (100.0)
주: 1) 결산 기준 2)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분야별 집행) 2017년 집행률은 교육 분야 99.7%,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99.2%, 과학기술 분야 98.7% 등 순임

2017년 기준 통일·외교 71.4%, 통신 87.6% 등의 집행률이 낮게 나타남

표 3-40		분야별 집행률 추이							단위: 억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교육			현액	456,023	500,366	515,430	542,446	557,391		593,798
			집행액	452,648	484,649	505,279	524,707	553,716		591,921
			집행률	(99.3)	(96.9)	(98.0)	(96.7)	(99.3)		(99.7)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현액	157,426	169,783	159,108	183,048	186,194		191,311
			집행액	154,800	163,660	153,503	177,697	185,065		189,807
			집행률	(98.3)	(96.4)	(96.5)	(97.1)	(99.4)		(99.2)
과학기술			현액	54,048	60,468	61,287	65,940	67,984		70,984
			집행액	53,161	57,870	60,050	65,070	66,769		70,076
			집행률	(98.4)	(95.7)	(98.0)	(98.7)	(98.2)		(98.7)
일반·지방행정			현액	550,358	591,131	585,996	593,608	631,854		654,704
			집행액	540,530	571,146	576,928	570,923	608,948		643,436
			집행률	(98.2)	(96.6)	(98.5)	(96.2)	(96.4)		(98.3)
보건			현액	79,092	88,860	92,639	113,548	106,333		105,235
			집행액	77,722	87,665	91,713	111,881	104,749		102,808
			집행률	(98.3)	(98.7)	(99.0)	(98.5)	(98.5)		(97.7)
사회복지			현액	870,997	928,796	1,013,961	1,105,574	1,163,625		1,241,440
			집행액	847,579	897,983	984,492	1,070,096	1,124,165		1,210,037
			집행률	(97.3)	(96.7)	(97.1)	(96.8)	(96.6)		(97.5)
환경			현액	61,970	66,634	66,325	70,667	72,058		72,977
			집행액	57,697	60,840	61,040	67,406	69,236		71,059
			집행률	(93.1)	(91.3)	(92.0)	(95.4)	(96.1)		(97.4)
공공질서 및 안전			현액	159,807	157,762	164,387	177,510	182,424		189,057
			집행액	153,126	151,853	158,206	167,252	174,966		183,342
			집행률	(95.8)	(96.3)	(96.2)	(94.2)	(95.9)		(97.0)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문화 및 관광			현액	47,800	54,123	57,934	67,254	71,345		71,817
			집행액	44,772	49,671	52,410	61,963	67,212		69,327
			집행률	(93.7)	(91.8)	(90.5)	(92.1)	(94.2)		(96.5)
교통 및 물류			현액	177,847	200,876	193,402	219,695	205,494		195,525
			집행액	171,954	182,331	179,927	208,920	190,500		184,756
			집행률	(96.7)	(90.8)	(93.0)	(95.1)	(92.7)		(94.5)
국방			현액	335,306	350,431	356,193	378,361	390,385		402,463
			집행액	312,408	328,916	338,222	355,926	368,460		379,425
			집행률	(93.2)	(93.9)	(95.0)	(94.1)	(94.4)		(94.3)
국토 및 지역개발			현액	65,821	58,917	51,632	52,009	43,064		37,211
			집행액	59,955	49,986	44,341	45,298	39,793		34,732
			집행률	(91.1)	(84.8)	(85.9)	(87.1)	(92.4)		(93.3)
농림수산			현액	200,428	206,813	204,634	219,609	212,649		213,614
			집행액	177,008	178,476	170,093	191,130	187,369		193,670
			집행률	(88.3)	(86.3)	(83.1)	(87.0)	(88.1)		(90.7)
통신			현액	74,880	75,017	75,978	76,033	76,605		71,013
			집행액	73,472	73,074	67,767	63,921	62,347		62,185
			집행률	(98.1)	(97.4)	(89.2)	(84.1)	(81.4)		(87.6)
통일·외교			현액	40,433	41,624	42,523	45,470	48,450		46,293
			집행액	29,835	31,149	29,338	31,261	38,199		33,061
			집행률	(73.8)	(74.8)	(69.0)	(68.8)	(78.8)		(71.4)
예비비			현액	6,251	17,575	16,793	19,343	24,195		21,249
			집행액	3,690	3,920	4,150	4,552	4,963		5,559
			집행률	(59.0)	(22.3)	(24.7)	(23.5)	(20.5)		(26.2)
합계			현액	3,338,487	3,569,176	3,658,223	3,930,117	4,040,049		4,178,692
			집행액	3,210,358	3,373,188	3,477,457	3,718,002	3,846,458		4,025,200
			집행률	(96.2)	(94.5)	(95.1)	(94.6)	(95.2)		(96.3)
주: 1) 결산 기준 2)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분야별 이월) 2017년 기준 분야별 이월은 국방 분야 1.5조원(33.6%), 농림수산 분야 1.2조원 (27.6%)의 순으로 규모가 큼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이월 감소추세가 가장 큰 반면(2012년 1,316억원→2017년 45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증가(2012년 4,440억원→2017년 7,445억원)

표 3-41		분야별 이월 추이						단위: 억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국방			15,592 (26.7)	8,649 (14.2)	9,905 (14.7)	11,486 (22.0)	12,218 (27.6)		14,938 (33.6)
농림수산			17,898 (30.7)	15,048 (24.7)	20,229 (29.9)	16,094 (30.9)	12,570 (28.4)		12,257 (27.6)
교통 및 물류			4,440 (7.6)	4,354 (7.1)	4,938 (7.3)	7,067 (13.6)	7,677 (17.4)		7,445 (16.7)
공공질서 및 안전			4,575 (7.8)	2,469 (4.0)	3,298 (4.9)	4,118 (7.9)	2,666 (6.0)		2,481 (5.6)
국토 및 지역개발			4,963 (8.5)	3,675 (6.0)	4,248 (6.3)	3,630 (7.0)	1,949 (4.4)		1,759 (4.0)
환경			1,336 (2.3)	1,488 (2.4)	1,758 (2.6)	1,345 (2.6)	2,116 (4.8)		1,349 (3.0)
일반·지방행정			2,659 (4.6)	9,141 (15.0)	9,350 (13.8)	1,661 (3.2)	904 (2.0)		1,275 (2.9)
통일·외교			174 (0.3)	217 (0.4)	363 (0.5)	450 (0.9)	373 (0.8)		782 (1.8)
문화 및 관광			2,098 (3.6)	2,249 (3.7)	2,411 (3.6)	2,716 (5.2)	1,435 (3.2)		707 (1.6)
보건			458 (0.8)	326 (0.5)	444 (0.7)	695 (1.3)	856 (1.9)		470 (1.1)
사회복지			866 (1.5)	1,451 (2.4)	1,337 (2.0)	1,432 (2.7)	526 (1.2)		383 (0.9)
과학기술			310 (0.5)	670 (1.1)	270 (0.4)	305 (0.6)	680 (1.5)		295 (0.7)
통신			304 (0.5)	198 (0.3)	120 (0.2)	216 (0.4)	125 (0.3)		133 (0.3)
교육			1,316 (2.3)	7,818 (12.8)	7,842 (11.6)	827 (1.6)	61 (0.1)		130 (0.3)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316 (2.3)	3,287 (5.4)	1,062 (1.6)	58 (0.1)	64 (0.1)		45 (0.1)
합계			58,306 (100.0)	61,038 (100.0)	67,576 (100.0)	52,101 (100.0)	44,220 (100.0)		44,447 (100.0)
주: 1) 결산 기준 2)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분야별 불용) 2017년 기준 분야별 불용은 사회복지 분야 3.1조원(28.4%), 통일·외교 분야 1.2조원 (11.4%)의 순으로 규모가 큼

통신 분야의 불용 증가 추세가 가장 큼(2012년 1,104억원 → 2017년 8,694억원)

표 3-42		분야별 불용 추이						단위: 억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사회복지			22,552 (32.3)	29,363 (21.8)	28,132 (24.8)	34,046 (21.3)	38,934 (26.1)		31,021 (28.4)
예비비			2,561 (3.7)	13,655 (10.1)	12,643 (11.2)	14,791 (9.2)	19,232 (12.9)		15,690 (14.4)
통일·외교			10,424 (14.9)	10,259 (7.6)	12,821 (11.3)	13,759 (8.6)	9,877 (6.6)		12,451 (11.4)
일반·지방행정3)			7,170 (10.3)	10,844 (8.0)	-282 (-0.2)	21,023 (13.1)	22,002 (14.7)		9,993 (9.2)
통신			1,104 (1.6)	1,744 (1.3)	8,092 (7.1)	11,897 (7.4)	14,133 (9.5)		8,694 (8.0)
국방			7,305 (10.5)	12,867 (9.5)	8,095 (7.2)	10,949 (6.8)	9,707 (6.5)		8,100 (7.4)
농림수산			5,522 (7.9)	13,290 (9.8)	14,312 (12.6)	12,385 (7.7)	12,711 (8.5)		7,687 (7.0)
교통 및 물류			1,453 (2.1)	14,192 (10.5)	8,538 (7.5)	3,708 (2.3)	7,317 (4.9)		3,324 (3.0)
공공질서 및 안전			2,106 (3.0)	3,441 (2.5)	2,882 (2.5)	6,140 (3.8)	4,791 (3.2)		3,234 (3.0)
보건			912 (1.3)	869 (0.6)	482 (0.4)	973 (0.6)	727 (0.5)		1,957 (1.8)
문화 및 관광			929 (1.3)	2,202 (1.6)	3,112 (2.7)	2,575 (1.6)	2,697 (1.8)		1,783 (1.6)
교육			2,058 (2.9)	7,899 (5.9)	2,309 (2.0)	16,912 (10.6)	3,614 (2.4)		1,747 (1.6)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310 (1.9)	2,835 (2.1)	4,543 (4.0)	5,294 (3.3)	1,064 (0.7)		1,460 (1.3)
국토 및 지역개발			903 (1.3)	5,257 (3.9)	3,043 (2.7)	3,082 (1.9)	1,322 (0.9)		720 (0.7)
과학기술			576 (0.8)	1,928 (1.4)	968 (0.9)	565 (0.4)	536 (0.4)		614 (0.6)
환경			2,937 (4.2)	4,307 (3.2)	3,527 (3.1)	1,916 (1.2)	706 (0.5)		569 (0.5)
합계			69,822 (100.0)	134,950 (100.0)	113,219 (100.0)	160,014 (100.0)	149,370 (100.0)		109,045 (100.0)
주: 1) 결산 기준 2)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3) 2014년도는 총지출에서 제외되는 외국환평형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이자상환 감소에 따른 것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성질별 집행) 2017년 집행률은 이전지출 98.2%, 인건비 98.4% 등으로 나타남

표 3-43			성질별 집행 추이							단위: 억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인건비				현액	272,047	285,669	298,799	316,864	331,673		356,475
				집행액	269,873	282,840	294,916	307,191	323,712		350,949
				집행률	(99.2)	(99.0)	(98.7)	(96.9)	(97.6)		(98.4)
물건비				현액	216,973	226,926	231,583	261,065	248,915		242,896
				집행액	208,657	213,917	219,111	231,930	233,617		230,570
				집행률	(96.2)	(94.3)	(94.6)	(88.8)	(93.9)		(94.9)
이전지출	보전금			현액	131,705	139,960	149,814	166,738	174,084		170,725
				집행액	128,966	136,733	148,300	164,378	172,648		168,313
				집행률	(97.9)	(97.7)	(99.0)	(98.6)	(99.2)		(98.6)
	민간이전			현액	537,096	567,947	602,137	669,628	701,834		743,184
				집행액	511,066	543,441	568,204	628,278	657,954		710,783
				집행률	(95.2)	(95.7)	(94.4)	(93.8)	(93.7)		(95.6)
	자치단체이전			현액	1,077,583	1,188,886	1,212,027	1,240,876	1,298,810		1,397,802
				집행액	1,063,792	1,144,519	1,171,572	1,218,105	1,285,298		1,389,108
				집행률	(98.7)	(96.3)	(96.7)	(98.2)	(99.0)		(99.4)
	해외이전			현액	13,748	15,419	14,230	13,858	14,909		15,485
				집행액	13,188	14,020	13,446	12,962	13,782		13,238
				집행률	(95.9)	(90.9)	(94.5)	(93.5)	(92.4)		(85.5)
	일반출연금			현액	259,020	300,260	314,827	340,200	171,276		168,160
				집행액	256,346	288,587	308,274	338,292	168,411		166,175
				집행률	(99.0)	(96.1)	(97.9)	(99.4)	(98.3)		(98.8)
	연구개발출연			현액	-	-	-	-	174,556		179,221
				집행액	-	-	-	-	173,456		178,477
				집행률	(-)	(-)	(-)	(-)	(99.4)		(99.6)
	소계			현액	2,019,151	2,212,471	2,293,036	2,431,299	2,535,470		2,674,577
				집행액	1,973,359	2,127,300	2,209,796	2,362,016	2,471,549		2,626,094
				집행률	(97.7)	(96.2)	(96.4)	(97.2)	(97.5)		(98.2)
상환지출				현액	166,924	158,637	161,240	167,664	168,325		161,641
				집행액	161,795	152,972	156,057	152,238	149,250		148,470
				집행률	(96.9)	(96.4)	(96.8)	(90.8)	(88.7)		(91.9)
자산취득				현액	654,098	666,221	655,272	732,222	724,951		714,176
				집행액	590,529	590,887	592,511	659,672	657,436		657,300
				집행률	(90.3)	(88.7)	(90.4)	(90.1)	(90.7)		(92.0)
예비비 및 기타				현액	9,294	19,253	18,294	21,002	30,715		28,927
				집행액	6,146	5,272	5,065	4,955	10,894		11,817
				집행률	(66.1)	(27.4)	(27.7)	(23.6)	(35.5)		(40.9)
합계				현액	3,338,487	3,569,176	3,658,223	3,930,117	4,040,049		4,178,692
				집행액	3,210,358	3,373,188	3,477,457	3,718,002	3,846,458		4,025,200
				집행률	(96.2)	(94.5)	(95.1)	(94.6)	(95.2)		(96.3)
주: 1) 결산 기준 2)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성질별 이월) 2017년 기준 성질별 이월은 자산취득 2.8조원(63.8%), 이전지출 1.1조원(24.6%) 등으로 나타남

표 3-44			성질별 이월 추이						단위: 억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인건비				15 (0.0)	7 (0.0)	13 (0.0)	9 (0.0)	20 (0.0)		6 (0.0)
물건비				3,272 (5.6)	3,210 (5.3)	3,565 (5.3)	4,777 (9.2)	5,814 (13.1)		5,140 (11.6)
이전지출	보전금			328 (0.6)	11 (0.0)	78 (0.1)	190 (0.4)	117 (0.3)		311 (0.7)
	민간이전			7,712 (13.2)	5,434 (8.9)	7,826 (11.6)	7,471 (14.3)	7,632 (17.3)		6,450 (14.5)
	자치단체이전			8,464 (14.5)	28,140 (46.1)	31,133 (46.1)	13,147 (25.2)	5,373 (12.2)		3,956 (8.9)
	해외이전			293 (0.5)	26 (0.0)	11 (0.0)	5 (0.0)	109 (0.2)		220 (0.5)
	일반출연금			243 (0.4)	438 (0.7)	904 (1.3)	2 (0.0)	3 (0.0)		2 (0.0)
	연구개발출연금			- (-)	- (-)	- (-)	- (-)	- (-)		5 (0.0)
	소계			17,039 (29.2)	34,049 (55.8)	39,951 (59.1)	20,815 (40.0)	13,234 (29.9)		10,945 (24.6)
자산취득				37,955 (65.1)	23,758 (38.9)	24,016 (35.5)	26,449 (50.8)	25,116 (56.8)		28,339 (63.8)
예비비 및 기타				24 (0.0)	13 (0.0)	31 (0.0)	51 (0.1)	37 (0.1)		17 (0.0)
합계				58,306 (100.0)	61,038 (100.0)	67,576 (100.0)	52,101 (100.0)	44,220 (100.0)		44,447 (100.0)
주: 1) 결산 기준 2)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성질별 불용) 2017년 기준 성질별 불용은 이전지출 3.8조원(34.4%), 자산취득 2.9조원(26.2%) 등의 순임

표 3-45			성질별 불용 추이						단위: 억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인건비				2,160 (3.1)	2,822 (2.1)	3,870 (3.4)	9,664 (6.0)	7,941 (5.3)		5,520 (5.1)
물건비				5,044 (7.2)	9,798 (7.3)	8,907 (7.9)	24,358 (15.2)	9,484 (6.3)		7,187 (6.6)
이전지출	보전금			2,411 (3.5)	3,215 (2.4)	1,436 (1.3)	2,170 (1.4)	1,319 (0.9)		2,101 (1.9)
	민간이전			18,317 (26.2)	19,071 (14.1)	26,107 (23.1)	33,879 (21.2)	36,248 (24.3)		25,951 (23.8)
	자치단체이전			5,327 (7.6)	16,228 (12.0)	9,322 (8.2)	9,623 (6.0)	8,139 (5.4)		4,739 (4.3)
	해외이전			267 (0.4)	1,373 (1.0)	774 (0.7)	890 (0.6)	1,018 (0.7)		2,026 (1.9)
	일반출연금			2,430 (3.5)	11,235 (8.3)	5,649 (5.0)	1,906 (1.2)	2,863 (1.9)		1,983 (1.8)
	연구개발출연금			- (-)	- (-)	- (-)	- (-)	1,100 (0.7)		738 (0.7)
	소계			28,752 (41.2)	51,121 (37.9)	43,288 (38.2)	48,468 (30.3)	50,687 (33.9)		37,538 (34.4)
자산취득				25,614 (36.7)	51,576 (38.2)	38,774 (34.2)	46,100 (28.8)	42,400 (28.4)		28,537 (26.2)
상환지출				5,130 (7.3)	5,665 (4.2)	5,183 (4.6)	15,426 (9.6)	19,075 (12.8)		13,170 (12.1)
예비비 및 기타				3,124 (4.5)	13,968 (10.4)	13,197 (11.7)	15,997 (10.0)	19,784 (13.2)		17,093 (15.7)
합계				69,822 (100.0)	134,950 (100.0)	113,219 (100.0)	160,014 (100.0)	149,370 (100.0)		109,045 (100.0)
주: 1) 결산 기준 2)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주요관리대상 사업 집행실적

2018년은 총지출(본예산 기준)의 55.6%인 238.6조원 규모의 관리대상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 237.8조원을 집행, 집행률은 99.6%임

집행률은 2015년 이후 높아지고 있음

* 재정집행관리제도: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건비, 기본경비 등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사업비의 집행 실적을 월별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제도

∙ 2016년부터 법령에 따라 매월 정액 지급하는 사업을 추가로 제외

∙ 근거: ｢국가재정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표 3-46			주요 관리대상 사업 집행실적 추이					단위: 조원, %
				관리대상사업			총지출 (B)		비율 (A/B)
				합계(A)	예산	기금
2014		계획		249.4	210.8	38.5	355.8		70.1
		실적		242.4	202.8	39.6
		집행률1)		97.2	96.2	102.8
2015		계획		260.2	219.2	41	375.4		69.3
		실적		250.3	210.8	39.5
		집행률		96.2	96.2	96.2
2016		계획		229.6	188.9	40.7	386.4		59.4
		실적		223.2	184.1	39
		집행률		97.2	97.5	95.9
2017		계획		233.8	192.7	41.1	400.5		58.4
		실적		230.3	187.9	42.4
		집행률		98.5	97.5	103.3
2018		계획		238.6	200.9	37.8	428.8		55.6
		실적		237.8	197.9	39.8
		집행률		99.6	105.4	99.6
주: 1) 계획은 본예산에 이월액을 합친 현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집행률이 100%를 초과할 수 있음 2)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소관별 집행실적) 2018년 기준 고용노동부(109.3%), 중소벤처기업부(105.0%)의 집행률이 높았으며, 국방부(90.0%), 해양수산부(93.1%)의 집행률이 낮았음

표 3-47		2017년도 주요 중앙관서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단위: 조원, %
			2017년			2018년
			연간계획	6월실적	12월실적	연간계획	6월실적		12월실적
교육부			549,012	331,701 (60.4)	547,483 (99.7)	617,472	383,752 (62.1)		616,926 (99.9)
행정안전부			408,216	244,527 (59.9)	420,149 (102.9)	478,682	300,663 (62.8)		477,577 (99.8)
국토교통부			376,659	207,014 (55.0)	383,823 (101.9)	320,446	198,468 (61.9)		327,993 (102.4)
보건복지부			158,284	101,573 (64.2)	157,589 (99.6)	181,222	120,059 (66.2)		182,851 (100.9)
방위사업청			99,069	52,514 (53.0)	89,592 (90.4)	87,440	45,318 (51.8)		83,369 (95.3)
농림축산식품부			88,614	54,750 (61.8)	77,972 (88.0)	85,671	56,516 (66.0)		80,725 (94.2)
국방부			108,013	55,287 (51.2)	100,047 (92.6)	82,357	41,441 (50.3)		74,139 (9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5,287	56,628 (66.4)	83,760 (98.2)	81,551	59,642 (73.1)		81,666 (100.1)
중소벤처기업부			75,114	51,713 (68.8)	79,744 (106.2)	81,146	56,565 (69.7)		85,209 (105.0)
산업통상자원부			69,212	49,697 (71.8)	67,750 (97.9)	65,305	47,685 (73.0)		66,958 (102.5)
환경부			61,786	38,652 (62.6)	60,461 (97.9)	62,565	39,572 (63.2)		60,072 (96.0)
고용노동부			46,803	27,791 (59.4)	45,257 (96.7)	51,712	31,396 (60.7)		56,534 (109.3)
문화체육관광부			52,650	29,360 (55.8)	51,009 (96.9)	46,878	27,533 (58.7)		45,333 (96.7)
해양수산부			46,619	25,061 (53.8)	42,864 (91.9)	44,953	24,170 (53.8)		41,844 (93.1)
산림청			17,699	11,583 (65.4)	17,341 (98.0)	17,684	11,791 (66.7)		17,357 (98.2)
경찰청			15,367	8,827 (57.4)	7,739 (50.4)	14,968	8,297 (55.4)		14,655 (97.9)
외교부			7,704	4,843 (62.9)	6,772 (87.9)	9,585	6,356 (66.3)		9,646 (100.6)
기타			71,769	40,878 (57.0)	63,906 (89.0)	56,791	29,737 (59.9)		47,800 (96.2)
합계			2,337,877	1,392,399 (59.6)	2,303,258 (98.5)	2,386,429	1,493,416 (62.6)		2,377,523 (99.6)
주: 1) 계획은 본예산에 이월액을 합친 현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집행률이 100%를 초과할 수 있음 2)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9.
재정건전성

(1)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추이) 2012년 이후, 모든 연도에서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2019년 기준 6.5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 추이) 2012년 이후 모든 연도에서 적자 상태를 보였으며, 2019년은 37.6조원 적자로 전년 28.5조원 대비 적자규모는 9.1조원 감소

그림 3-7		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원, %

표 3-48		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원, %
			2012 결산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총수입			341.8	351.9	356.4	371.8	401.8	430.6	447.2		476.1
총지출			323.3	337.7	347.9	372.0	384.9	406.6	428.8		469.6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18.5 (1.3)	14.2 (1.0)	8.5 (0.6)	-0.2 (0.0)	16.9 (1.0)	24.0 (1.4)	18.3 (1.0)		6.5 (0.4)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5.9	35.3	38.0	37.8	39.6	42.5	46.9		44.1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17.4 (-1.3)	-21.1 (-1.5)	-29.5 (-2.0)	-38.0 (-2.4)	-22.7 (-1.4)	-18.5 (-1.1)	-28.5 (-1.6)		-37.6 (-2.0)

참고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

재정수지 = 세입 - 세출 및 순융자 = 총수입 – 총지출

(관리재정수지) 재정건전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정부의 재정상태를 의미

* 사회보장성기금: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주요 연혁) 통합재정 기준 정부규모와 통합재정수지는 1975년부터 집계되기 시작했으며, 재정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이 가해진 재정수지를 활용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집계)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금 성숙수준에 따른 재정 상태를 인식하기 위해 관리대상수지 집계와 함께 실시

- (관리재정수지 집계) 사회보장성기금 수지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원금 소요(2003~2006년)를 제외하여 산출하며, 2002년부터 발표

- (총지출 기준 정부규모 집계) 2005년부터 예산상 중앙정부가 활용하는 통계로, 결산상의 총지출
기준 규모는 2010년부터 발표하고 있음

참고	통합재정 기준 정부규모와 재정수지

통합재정은 1년 동안 정부의 수입, 지출의 총체적인 규모를 의미

(총지출 기준과의 차이) 통합재정은 융자지출, 기업특별회계 집계 방식이 상이

- 총지출 기준은 융자지출 총계를 지출로 인식하는 반면 통합재정은 융자회수를 차감한 순융자만을 지출로 인식

- 총지출 규모는 기업특별회계에서 영업지출 총계규모를 계상하지만 통합재정은 영업수입·지출의
크기를 비교해 순계 금액을 통합재정수입 또는 지출로 계상

- 수입, 지출에서 동일한 액수의 융자 회수·융자 지출액, 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액을 차감하기 때문에 총지출 기준과 통합재정기준 재정수지는 동일

(규모) 2017년도 결산기준 통합재정 규모는 수입 403.8조원, 지출 379.8조원임

- 융자 및 기업특별회계 인식에 따라 총지출 규모와 26.8조원 차이 발생

참고 그림		통합재정 기준 중앙정부 규모 추이
통합재정 수입 및 지출 추이(단위: 조원)
통합재정 기준 지출 GDP 대비 비중(단위: %)

참고 표				통합재정 기준, 총지출 기준 중앙정부 통계											단위: 조원, %
	통합재정 기준				총지출 기준		사회 보험성기금 수지	공적 자금 상환	통합 재정 수지	관리 재정 수지	GDP	정부규모 GDP 대비, %		재정수지 GDP 대비, %
	수입	지출			수입	지출						통합재정기준	총지출 기준	통합재정수지		관리 재정수지
1980	7.3	8.5			-	-	-	-	-1.2	-	39.5	21.4	-	-3.0		-
1981	9.2	11.4			-	-	-	-	-2.1	-	49.3	23.0	-	-4.3		-
1982	10.1	12.3			-	-	-	-	-2.2	-	56.9	21.6	-	-3.9		-
1983	11.6	12.5			-	-	-	-	-1.0	-	67.5	18.6	-	-1.4		-
1984	13.0	14.0			-	-	-	-	-0.9	-	77.9	17.9	-	-1.2		-
1985	14.5	15.2			-	-	-	-	-0.7	-	87.2	17.4	-	-0.8		-
1986	15.9	15.9			-	-	-	-	-0.1	-	101.8	15.6	-	-0.1		-
1987	18.9	18.6			-	-	-	-	0.3	-	120.2	15.5	-	0.2		-
1988	23.1	21.5			-	-	-	-	1.6	-	144.1	14.9	-	1.1		-
1989	26.2	26.2			-	-	-	-	0.0	-	163.5	16.0	-	0.0		-
1990	32.5	34.0			-	-	0.9	-	-1.6	-2.5	197.7	17.2	-	-0.8		-1.3
1991	37.5	41.5			-	-	1.1	-	-4.0	-5.1	238.9	17.4	-	-1.7		-2.1
1992	43.8	45.5			-	-	1.2	-	-1.7	-2.9	273.3	16.6	-	-0.6		-1.1
1993	51.5	50.7			-	-	2.7	-	0.8	-1.9	310.1	16.4	-	0.3		-0.6
1994	61.7	60.4			-	-	2.8	-	1.4	-1.4	366.1	16.5	-	0.4		-0.4
1995	72.8	71.6			-	-	3.4	-	1.2	-2.2	428.9	16.7	-	0.3		-0.5
1996	85.5	84.4			-	-	5.3	-	1.1	-4.2	481.1	17.5	-	0.2		-0.9
1997	93.4	100.3			-	-	5.8	-	-7.0	-12.8	530.3	18.9	-	-1.3		-2.4
1998	96.7	115.4			-	-	6.1	-	-18.8	-24.9	524.5	22.0	-	-3.6		-4.7
1999	107.9	121.0			-	-	7.3	-	-13.1	-20.4	576.9	21.0	-	-2.3		-3.5
2000	135.8	129.3			-	-	12.5	-	6.5	-6.0	635.2	20.4	-	1.0		-0.9
2001	144.0	136.8			-	-	15.5	-	7.3	-8.2	688.2	19.9	-	1.1		-1.2
2002	158.7	136.0			-	-	17.6	-	22.7	5.1	761.9	17.9	-	3.0		0.7
2003	171.9	164.3			-	-	19.6	13.0	7.6	1.0	810.9	20.3	-	0.9		0.1
2004	178.8	173.1			-	-	21.2	12.0	5.6	-3.6	876.0	19.8	-	0.6		-0.4
2005	191.4	186.6			-	-	23.6	12.0	4.9	-6.7	919.8	20.3	-	0.5		-0.7
2006	209.6	203.6			-	-	26.4	12.0	6.0	-8.4	966.1	21.1	-	0.6		-0.9
2007	243.6	206.6			-	-	30.2	-	37.0	6.8	1,043.3	19.8	-	3.6		0.7
2008	250.7	234.9			-	-	27.5	-	15.8	-11.7	1,104.5	21.3	-	1.4		-1.1
2009	250.8	268.4			-	-	25.6	-	-17.6	-43.2	1,151.7	23.3	-	-1.5		-3.8
2010	270.9	254.2			299.5	282.8	29.7	-	16.7	-13.0	1,265.3	20.1	22.4	1.3		-1.0
2011	292.3	273.7			323.0	304.4	32.1	-	18.6	-13.5	1,332.7	20.5	22.8	1.4		-1.0
2012	311.5	293.0			341.8	323.3	35.9	-	18.5	-17.4	1,377.5	21.3	23.5	1.3		-1.3
2013	314.4	300.2			351.9	337.7	35.3	-	14.2	-21.1	1,429.4	21.0	23.6	1.0		-1.5
2014	320.9	312.4			356.4	347.9	38.0	-	8.5	-29.5	1,486.1	21.0	23.4	0.6		-2.0
2015	339.2	339.4			371.8	372.0	37.8	-	-0.2	-38.0	1,564.1	21.7	23.8	0.0		-2.4
2016	371.3	354.4			401.8	384.9	39.6	-	16.9	-22.7	1,641.8	21.6	23.4	1.0		-1.4
2017	403.8	379.8			430.6	406.6	42.5	-	24.0	-18.5	1,730.4	21.9	23.5	1.4		-1.1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openfiscaldata.go.kr)

(2) 국가채무

국가채무는 2008년 309.0조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2019년 본예산 기준 740.8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국가채무의 대부분인 중앙정부 채무는 2019년 기준 711.1조원으로 전체 국가채무 대비 95.6%를 차지하며, 지방정부 순채무는 29.7조원으로 4.0%를 차지함

그림 3-8		국가채무 추이	단위: 조원, %
중앙·지방정부 채무 추이
적자성·금융성 채무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openfiscaldata.go.kr)

표 3-49			국가채무 추이						단위: 조원, %
	국가채무 (1+2)			GDP 대비,%	중앙정부					지방정부 채무 (2)
					중앙정부 채무(1)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
2008	309.0			28.0	297.9 (96.4)	289.4 (93.7)	5.3 (1.7)	3.2 (1.0)		11.0 (3.6)
2009	359.6			31.2	346.1 (96.2)	337.5 (93.9)	5.4 (1.5)	3.2 (0.9)		13.5 (3.8)
2010	392.2			31.0	373.8 (95.3)	367.2 (93.6)	3.5 (0.9)	3.1 (0.8)		18.4 (4.7)
2011	420.5			31.6	402.8 (95.8)	397.1 (94.4)	2.5 (0.6)	3.3 (0.8)		17.6 (4.2)
2012	443.1			32.2	425.1 (95.9)	420.0 (94.8)	2.3 (0.5)	2.8 (0.6)		18.0 (4.1)
2013	489.8			34.3	464.0 (94.7)	459.5 (93.8)	1.9 (0.4)	2.7 (0.6)		25.7 (5.2)
2014	533.2			35.9	503.0 (94.3)	498.1 (93.4)	2.6 (0.5)	2.4 (0.5)		30.1 (5.6)
2015	591.5			37.8	556.5 (94.1)	551.5 (93.2)	3.3 (0.6)	1.7 (0.3)		34.9 (5.9)
2016	626.9			38.2	591.9 (94.4)	587.5 (93.7)	3.9 (0.6)	0.5 (0.1)		35.0 (5.6)
2017	660.2			38.2	627.4 (95.0)	623.3 (94.3)	3.8 (0.6)	0.2 (0.03)		32.8 (5.1)
2018	708.2			39.5	675.1 (95.3)	671.3 (94.8)	3.7 (0.5)	0.2 (0.03)		33.1 (4.7)
2019	740.8			39.4	711.1 (96.0)	707.7 (95.6)	3.3 (0.4)	0.1 (0.01)		29.7 (4.0)
주: 1) 2017년까지 결산, 2018년, 2019년 본예산 기준 2) 괄호안은 국가채무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표 3-50			적자성·금융성 채무 추이						단위: 조원, %
	국가채무 (1+2)			적자성 채무			금융성 채무
				계 (1)	일반회계 적자보전	공적자금 국채전환 등	계 (2)	외환시장 안정용		서민주거 안정용 등
2008	309.0			132.6 (42.9)	63.0 (20.4)	69.6 (22.5)	176.4 (57.1)	94.0 (30.4)		82.5 (26.7)
2009	359.6			168.8 (46.9)	97.0 (27.0)	71.7 (19.9)	190.9 (53.1)	104.9 (29.2)		85.9 (23.9)
2010	392.2			193.3 (49.3)	119.7 (30.5)	73.5 (18.8)	199.0 (50.7)	120.6 (30.7)		78.3 (20.0)
2011	420.5			206.9 (49.2)	135.3 (32.2)	71.6 (17.0)	213.6 (50.8)	136.7 (32.5)		76.9 (18.3)
2012	443.1			220.0 (49.7)	148.6 (33.5)	71.4 (16.2)	223.1 (50.3)	153.0 (34.5)		70.1 (15.8)
2013	489.8			253.1 (51.7)	172.9 (35.3)	80.2 (16.4)	236.7 (48.3)	171.0 (34.9)		65.7 (13.4)
2014	533.2			286.4 (53.7)	200.6 (37.6)	85.9 (16.1)	246.7 (46.3)	185.2 (34.7)		61.6 (11.6)
2015	591.5			330.8 (55.9)	240.1 (40.6)	90.7 (15.3)	260.6 (44.1)	198.3 (33.5)		62.3 (10.5)
2016	626.9			359.9 (57.4)	271.3 (43.3)	88.6 (14.1)	267.0 (42.6)	209.8 (33.5)		57.2 (9.1)
2017	660.2			374.8 (56.8)	289.6 (43.9)	85.1 (12.9)	285.4 (43.2)	222.3 (33.7)		63.1 (9.5)
2018	708.2			411.6 (58.1)	327.2 (46.2)	84.5 (11.9)	296.6 (41.9)	235.5 (33.3)		61.0 (8.6)
2019	740.8			426.5 (57.6)	347.9 (47.0)	78.6 (10.6)	314.3 (42.4)	247.3 (33.4)		67.0 (9.0)
주: 1) 2017년까지 결산, 2018, 2019년 본예산 기준 2) 괄호안은 국가채무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참고	국가채무와 국가채무관리계획

(국가채무) 국가채무는 재정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 국가채무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7조 및 제91조에 의해 관리

(국가채무의 범위)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가 대상

(지방정부의 채무)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에는 지방정부 채무가 포함되지 않으나, 국가채무의 관리 필요성을 위해 ’05년부터 지방정부 채무를 국가채무에 포함해 발표

(국가채무의 전망) 국가채무는 2008년에서 2017년까지 연평균 8.8% 증가했으며(GDP대비 비중 10.2%p 증가)했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6.5% 증가(GDP대비 비중 2.1%p 증가) 전망

참고 표			국가채무 추이 및 전망											단위: 조원, %
	2008			2012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08~’17		’18~’22
중앙정부	297.9			425.1	591.9	627.4	675.1		711.1	761.4	813.8	869.2	8.6		6.8
지방자치단체	11.0			18.0	35.0	32.8	33.1		29.7	29.4	29.2	28.6	12.9		-0.3
합계	309.0			443.1	626.9	660.2	708.2		740.8	790.8	843.0	897.8	8.8		6.5
GDP대비(%)	28.0			32.2	38.2	38.2	39.5		39.4	40.2	40.9	41.6	-		-
적자성 채무	132.6			220.0	359.9	374.8	411.6		426.5	468.1	519.1	579.9	12.2		8.9
금융성 채무	176.4			223.1	267.0	285.4	296.6		314.3	322.7	323.9	317.9	5.5		1.7
적자성채무 비중(%)	42.9			49.7	57.4	56.8	58.1		57.6	59.2	61.6	64.6
주: 2017년까지 결산, 2018, 2019년 본예산, 2019년 이후 국가채무운용계획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채무운용계획

(3) 제도부문별 부채

(부문별 부채) 일반정부 부채(D2)는 2017년 결산 기준 735.2조원(GDP대비 39.5%), 비금융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D3)는 1,044.6조원(GDP대비 60.4%)임

일반정부 부채(D2)는 2011~2017년 연평균 8.2% 증가했으며, GDP대비 비중은 5.0%p 증가

공공부문 부채(D3)는 2011~2017년 연평균 5.6% 증가했으며, GDP 대비 비중은 3.9%p 증가

표 3-51			제도부문별 부채 추이							단위: 조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일반 정부	중앙정부 (A)			425.9 (32.0)	466.7 (33.9)	522.5 (36.6)	569.3 (38.3)	620.5 (39.7)	661.2 (40.4)		683.4 (39.5)
	지방정부 (B)			51.4 (3.9)	53.7 (3.9)	54.6 (3.8)	58.6 (3.9)	65.0 (4.2)	66.8 (4.1)		63.9 (3.7)
	중앙-지방 정부간 내부거래(C)			18.1 (1.4)	15.8 (1.2)	11.5 (0.8)	7.3 (0.4)	9.3 (0.7)	10.5 (0.7)		12.1 (1.5)
	일반정부 계 (D2=A+B-C)			459.2 (34.5)	504.6 (36.6)	565.6 (39.6)	620.6 (41.8)	676.2 (43.2)	717.5 (43.8)		735.2 (42.5)
비금융공기업	중앙공기업 (E)			323.9 (24.3)	343.5 (24.9)	362.0 (25.3)	366.3 (24.6)	358.2 (22.9)	350.9 (21.4)		345.8 (20.0)
	지방공기업 (F)			48.2 (3.6)	51.3 (3.7)	50.9 (3.6)	49.4 (3.3)	47.7 (3.1)	43.6 (2.7)		41.2 (2.4)
	공기업간 내부거래 (G)			8.2 (0.6)	5.6 (0.3)	6.4 (0.5)	7.2 (0.4)	7.0 (0.5)	8.1 (0.5)		8.5 (0.5)
	비금융공기업 계 (H=E+F-G)			363.9 (27.3)	389.2 (28.3)	406.5 (28.4)	408.5 (27.5)	398.9 (25.5)	386.4 (23.6)		378.5 (21.9)
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 간 내부거래(I)				69.8 (5.3)	72.8 (5.3)	73.4 (5.1)	71.7 (4.9)	71.6 (4.5)	67.3 (4.1)		69.1 (1.0)
공공부문 부채 계 (D3=D2+H-I)				753.3 (56.5)	821.1 (59.6)	898.7 (62.9)	957.3 (64.4)	1,003.5 (64.2)	1,036.6 (63.3)		1,044.6 (60.4)
주: 1) 결산 기준 2) 괄호안은 GDP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중앙정부 부채) 중앙정부 부채는 2017년 결산 기준 683.4조원이며, 채권 554.0조원, 차입 80.4조원, 기타 49.0조원으로 구성

회계·기금의 부채는 645.4조원이며, 채권 528.8조원 등으로 구성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는 50.2조원이며, 채권 28.0조원 등으로 구성

중앙정부 회계·기금과 비영리공공기관 간의 내부거래성 부채는 12.3조원이며 차입 7.4조원 등으로 구성

표 3-52			중앙정부 부채 추이						단위: 조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중앙정부 부채 계				466.7	522.5	569.6	620.5	661.2		683.4
	채권			388.7	434.3	468.6	507.0	537.4		554.0
	차입			37.2	45.8	55.0	67.1	73.9		80.4
	기타			40.8	42.4	45.7	46.4	49.9		49.0
회계·기금				425.7	479.6	525.8	579.2	620.7		645.4
	채권			359.4	401.7	435.5	476.4	508.8		528.8
	차입			34.7	44.6	53.9	66.0	72.8		78.5
	기타			31.6	33.4	36.5	36.8	39.0		38.1
비영리공공기관				52.3	53.6	54.4	52.8	52.6		50.2
	채권			31.0	35.2	36.0	33.4	31.5		28.0
	차입			9.4	8.1	8.0	8.0	8.4		9.3
	기타			11.9	10.3	10.4	11.4	12.7		12.9
내부거래				11.3	10.7	10.9	11.5	12.1		12.3
	채권			1.8	2.6	2.8	2.8	2.9		2.8
	차입			6.9	6.9	6.8	6.9	7.3		7.4
	기타			2.6	1.3	1.3	1.8	1.8		2.0
주: 결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지방정부 부채) 지방정부 부채는 2017년 결산 기준 63.9조원이며, 채권 18.9조원, 차입 30.9조원, 기타 14.2조원으로 구성

자치단체의 부채는 45.7조원이며, 채권 18.6조원 등으로 구성

교육자치단체의 부채는 18.3조원이며, 차입 17.9조원 등으로 구성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는 1.0조원이며, 채권 0.7조원 등으로 구성

지방정부 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비영리공공기관 간 내부거래성 부채는 1.1조원임

표 3-53			지방정부 부채 추이						단위: 조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방정부 부채 계				53.7	54.6	58.6	65.0	66.8		63.9
	채권			14.7	16.0	17.5	19.4	19.0		18.9
	차입			21.1	20.6	20.4	33.3	34.3		30.9
	기타			17.9	18.0	20.7	12.3	13.5		14.2
자치단체				43.4	43.5	45.8	47.5	47.8		45.7
	채권			14.6	15.7	17.2	19.2	18.8		18.6
	차입			12.4	10.3	8.7	15.7	14.8		13.0
	기타			16.5	17.5	20.1	12.6	14.2		14.1
교육자치단체				9.9	10.8	12.2	17.9	19.9		18.3
	채권			-	-	-	-	-		-
	차입			9.0	10.1	11.6	17.3	19.4		17.9
	기타			0.9	0.7	0.6	0.6	0.5		0.5
비영리공공기관				1.1	1.1	1.2	1.0	1.0		1.0
	채권			0.1	0.3	0.3	0.2	0.3		0.3
	차입			0.4	0.3	0.2	0.3	0.2		-
	기타			0.6	0.5	0.7	0.5	0.6		0.7
내부거래				0.6	0.8	0.8	1.4	2.0		1.1
	채권			-	-	-	-	-		-
	차입			0.6	0.1	0.1	-	0.1		-
	기타			0.0	0.7	0.7	1.4	1.9		1.1
주: 결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비금융 공기업 부채)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2017년 결산 기준 378.5조원이며, 채권 215.4조원, 차입 51.3조원, 기타 111.8조원으로 구성

중앙 공기업의 부채는 345.8조원이며, 채권 202.9조원 등으로 구성

지방 공기업의 부채는 41.2조원이며, 차입 12.5조원 등으로 구성

공기업 간 내부거래성 부채는 8.5조원임

표 5-54			비금융 공기업 부채 추이						단위: 조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금융 공기업 계				389.2	406.5	408.5	398.9	386.4		378.5
	채권			221.4	242.0	245.9	239.0	227.8		215.4
	차입			71.0	65.8	62.2	53.3	48.3		51.3
	기타			96.9	98.8	99.4	106.7	110.3		111.8
중앙 공기업				343.5	362.0	366.3	358.2	350.9		345.8
	채권			197.4	217.2	225.2	219.7	211.1		202.9
	차입			59.6	56.9	55.0	46.9	42.9		44.0
	기타			86.5	88.0	86.2	91.6	97.0		98.9
지방 공기업				51.3	50.9	49.4	47.7	43.6		41.2
	채권			24.0	24.8	20.8	19.2	16.7		12.5
	차입			11.5	9.0	8.3	6.7	5.7		7.4
	기타			15.8	17.1	20.3	21.7	21.1		21.3
내부거래				5.6	6.4	7.2	7.0	8.1		8.5
	채권			-	-	0.0	0.0	0.0		0.0
	차입			0.1	0.0	0.0	0.3	0.3		0.2
	기타			5.5	6.3	7.2	6.6	7.8		8.4
주: 결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4) 재무제표 상 부채

2017년 결산 기준 국가 재무제표 상 자산 규모는 2,063.2조원, 부채는 1,555.8조원임

자산은 2011년 이후 연평균 5.2% 증가하고 있으며, 정기성예금, 유가증권 등이 포함되는 투자자산이 연평균 8.0% 증가

부채는 2011년 이후 연평균 8.6% 증가하고 있으며, 연금·퇴직충당부채가 포함되는 장기충당부채가 2011년 이후 연평균 11.9% 증가

2017년 기준 순자산은 507.4조원으로, 2011년 이후 연평균 4.1% 감소

표 3-55			재무제표 상 부채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가율
자산	유동자산			263.5	267.7	291.1	314.6	352.8	369.3	395.1		7.0
	투자자산			483.0	516.7	563.1	615.9	664.9	727.1	785.6		8.0
	일반유형자산			492.9	500.0	508.6	516.1	523.5	542.2	546.8		0.8
	사회기반시설			274.5	288.1	294.4	298.9	305.9	313.4	325.3		3.8
	무형자산			1.0	1.2	1.2	1.2	1.2	1.2	1.6		33.3
	기타비유동자산			8.1	6.6	7.9	7.8	7.9	8.9	8.8		-1.1
	소계(A)			1,523.0	1,580.3	1,666.3	1,754.5	1,856.2	1,962.1	2,063.2		5.2
부채	유동부채			82.0	86.8	108.6	117.7	132.8	137.0	140.2		2.3
	장기차입부채			294.8	318.7	347.8	381.9	421.0	456.5	478.4		4.8
	장기충당부채			374.8	472.1	633.8	682.3	699.9	805.9	902.2		11.9
	기타비유동부채			21.9	24.5	27.7	29.3	31.1	33.7	35.0		3.9
	소계(B)			773.5	902.1	1,117.9	1,211.2	1,284.8	1,433.1	1,555.8		8.6
순 자산(A-B)				749.5	678.2	548.4	543.3	571.4	529	507.4		-4.1
주: 2013년부터 연금충당부채 계산방식이 미래 보수상승분을 반영하는 방식(PBO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2012년 이전의 부채는 미래보수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은 방식(ABO방식)으로 계산된 수치임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openfiscaldata.go.kr)

참고	제도부문별 공공부문 부채와 재무제표상 부채

(유형별 부채) 국가부채 유형에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가 있으며 각각 목적에 맞게 작성·공표

(제도단위) 일반정부와 비금융 공기업 부문을 포괄하며, 중앙·지방정부의 회계·기금 및 482개 기관으로 구성

(포괄범위) 발생주의 회계를 기준으로, 미래의 특정시점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채무상품(debt instrument)으로 정의

채무상품은 채무증권(debt securities), 차입금(loans), 기타 미지급금(other accounts payable) 등으로 분류

참고 표			유형별 부채 개념과 활용
유형	규모(GDP 대비)			포괄범위	산출기준	활용
국가채무 (D1)	▪660.2조원(38.2%) (’17년 결산 기준)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국가재정 운용계획
일반정부 부채 (D2)	▪735.2조원(42.5%) (’17년 결산 기준)			D1 + 비영리공공기관	국제지침, 발생주의	국제비교 (IMF, OECD)
공공부문 부채 (D3)	▪1,044.6조원(60.4%) (‘17년 결산 기준)			D2 + 비금융공기업	국제지침, 발생주의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

(채무 인식 시점에 따른 구분) 액면가액과 장부가액, 기금 포함 여부, 발생 시점 인식, 내부거래 제거 여부 등에 따라 차이

참고 표		발생시점 인식: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현금주의	- 부채 수납과 지급을 기준으로 수입과 비용을 인식
발생주의	- 발생주의 채무는 현금유출입과 무관하게 거래 혹은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로 수익, 비용을 인식 ∙ 한국에서 발생주의 채무는 2011년부터 산출

참고 표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의 산출기준별 규모 비교
			국가채무(D1) 산출 기준	중앙정부 부채 중 일반회계·기금 부채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			591.9 조원	620.7 조원
▪국채1)			587.5	595.0
▪차입금2)			3.9	4.3
▪국고채무부담행위3)			0.5	0.1
▪공채			-	25.6
▪발생주의 항목			-	107.4
▪연기금보유 국공채4)			-	-111.8
주: 1) 액면가액(D1)과 할인·할증 발행을 반영한 장부가액(D2, D3) 차이 2) 공공기관 관리기금 제외(D1) 및 포함(D2, D3) 3) 계약시 인식(D1), 지급의무 발생시 인식(D2, D3) 4) 국민연금 보유 국채(101.9조)·공채(6.1조) 등 내부거래로 제거 5) 2016년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무제표 상 부채) 55개 중앙관서의 재무제표를 통합해 작성하며, 국가부채에 연금충당부채 등을 포함해 산출

미래의 재정부담의 지표로 사용

참고 표		발생주의 채무에서 자산 및 부채 유형
구분				비고
자산			유동자산	현금 및 예금 등
			투자자산	장기성예금, 유가증권
			일반유형자산	토지, 건물, 구축물 등
			사회기반시설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무형자산	소프트웨어 등
			기타비유동자산	장기매출채권,장기미수금
부채			유동부채	1년 미만 국고채, 차입금등
			장기차입부채	국고채, 공채, 차입금 등
			장기충당부채	연금·퇴직수당충당부채 등
			기타비유동부채	장기미지급금(BTL시설임대료)

(5) 국가보증채무

(국가보증채무 추이) 국가보증채무는 2008년 28.1조원에서 2011년 35.1조원으로 증가하였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 19.4조원으로 감소

한국장학재단채권은 2014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다 이후 소폭 증가세가 지속

표 3-56			연도별 국가보증채무 추이						단위: 조원, %
	예보채상환 기금채권			한국장학재단채권	구조조정기금채권	국내은행 외화표시 채무	수리 자금1)	합계		GDP 대비 비율,%
2008	28.0			-	-	-	0.2	28.1		2.7
2009	27.3			-	0.8	1.5	0.1	29.8		2.6
2010	26.7			2.5	4.0	1.5	0.1	34.8		2.8
2011	23.7			4.8	5.2	1.3	0.1	35.1		2.6
2012	22.8			6.9	3.0	-	0.1	32.8		2.4
2013	22.5			8.3	2.1	-	0.1	33.0		2.3
2014	18.5			10.6	-	-	0.1	29.2		1.9
2015	14.7			11.6	-	-	0.04	26.4		1.7
2016	12.6			11.7	-	-	0.03	24.2		1.5
2017	9.7			11.4	-	-	0.02	21.1		1.2
2018	7.5			11.9	-	-	0.01	19.4		1.1
연평균 증가율	-19.4			16.9	-	-	-	-27.8		-
주: 1) 수리자금은 1988년에 보증사업이 종료되어 현재 상환만 이루어지고 있음 2) 2017년까지 결산 기준. 2018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10.
추가경정
예산

(재원) 2009년, 2013년, 2015년은 세입결손 보충을 위해 주로 국채 발행, 기금 여유자금을 통해 조달했고, 2016년과 2017년은 초과세입, 2018년은 세계잉여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추가경정예산 재원을 조달

재원조달방법에 따라 재정수지, 국가채무 및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

- 세입결손이 있었던 2009년, 2013년, 2015년은 관리재정수지가 상대적으로 악화되었으며, 국채발행이 있었으므로 국가채무 증가

- 세계잉여금, 초과세입으로 재원을 조달한 2008년, 2016년, 2017년, 2018년은 상대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악화 폭이 작았으며, 국가채무 역시 감소

표 3-57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규모													단위: 조원, %
	제출일 의결일	지출 변경 규모						관리재정수지 변화				국가채무 변화				재원 조달
		본예산 (A)			추경 (B)	차이 (B-A)		본예산 (A)	추경 (B)	차이 (B-A)		본예산 (A)	추경 (B)	차이 (B-A)		구분		규모
2008	6.20 9.18	257.2			262.8	5.7		-11.0 (-1.1)	-16.6 (-1.7)	-5.6		317.1 (32.7)	308.3 (32.5)	-8.8		세계잉여금 기금자금		4.9 0.8
2009	3.30 4.29	284.5			301.8	17.3		-24.8 (-2.4)	-51.0 (-5.0)	-26.2		349.7 (34.1)	366.0 (35.6)	16.3		세계잉여금 여유자금 기금차입금 국채발행 세입결손		2.1 4.8 1.5 19.9 -11.2
2013	4.18 5.7	342.0			349.0	5.0		-4.7 (-0.3)	-23.4 (-1.8)	-18.7		464.6 (34.3)	480.3 (36.2)	15.7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여유자금 국채발행 세입결손		0.3 0.2 2.0 15.7 -12.0
2015	7.6 7.24	375.4			384.7	9.2		-33.4 (-2.1)	-46.5 (-3.0)	-13.1		569.9 (37.5)	579.2 (37.5)	9.3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기금자금 국채발행 세입결손		0.05 0.7 1.5 9.6 -5.6
2016	7.26 9.2	386.4			398.5	12.1		-36.9 (-2.3)	-39.0 (-2.4)	-2.1		644.9 (40.1)	637.7 (39.3)	-7.2		초과세입 세계잉여금		9.8 1.2
2017	6.7 7.22	400.5			410.1	9.6		-28.3 (-1.7)	-28.9 (-1.7)	-0.6		682.4 (40.4)	669.6 (39.6)	-12.8		초과세입 세계잉여금 기금여유자금		8.8 1.1 1.3
2018	4.6 5.21	428.8			432.7	3.9		-28.5 (-1.6)	-31.4 (-1.7)	-2.9		708.2 (39.5)	700.5 (38.6)	-7.7		세계잉여금 기금여유자금		2.6 1.3
주: 괄호안은 GDP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추가경정 규모와 대상) 2009년 추가경정을 제외하면 매년 본예산 대비 0.9~2.8% 규모로 지출 증액 편성

총지출 증가율은 2009년, 2016년, 2017년 순으로 높았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보건· 복지·노동 분야의 비율이 높았음

* 복지분야 생계지원, 생계부담 완화, 노동분야 일자리 프로그램, 산업·중소기업 분야 일자리 프로그램이 주로 증가

표 3-58		연도별 분야별 추가경정예산 추이							단위: 조원
			2008	2009	2013	2015	2016	2017		2018
보건·복지·노동			1.2 (17.6)	6.6 (37.1)	1.9 (38.0)	4.7 (51.1)	3.5 (28.9)	2.4 (25.0)		1.1 (28.2)
교육			0.5 (7.4)	0.9 (5.1)	0.1 (2.0)	0 (0.0)	1.9 (15.7)	2.0 (20.8)		0.2 (5.1)
문화·체육·관광			0.1 (1.5)	0.1 (0.6)	0.1 (2.0)	0.3 (3.3)	0.3 (2.5)	0.1 (1.0)		0 (0.0 )
환경			0 (0.0)	0.6 (3.4)	0.2 (4.0)	0.1 (1.1)	0.1 (0.8)	0.2 (2.1)		0.1 (2.6)
R&D			0.3 (4.4)	0.5 (2.8)	0.3 (6.0)	0.01 (0.0)	0 (0.0) )	0 (0.0)		0 (0.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1 (30.9)	4.6 (25.8)	1.2 (24.0)	1.7 (18.5)	2.3 (19.0)	2.8 (29.2)		1.9 (48.7)
SOC			1.3 (19.1)	0.9 (5.1)	0.7 (14.0)	1.3 (14.1)	0 (0.0)	0.1 (1.0)		0.1 (2.6)
농림·수산·식품			0.4 (5.9)	0.6 (3.4)	0.5 (10.0)	0.5 (5.4)	0.2 (1.7)	0.2 (2.1)		0.1 (2.6)
국방			0.7 (10.3)	0.6 (3.4)	0.2 (4.0)	0.1 (1.1)	0 (0.0)	0 (0.0)		0 (0.0)
외교·통일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공공질서·안전			0 (0.0)	0.1 (0.6)	0.1 (2.0)	0.1 (2.2)	0 (0.0)	0.1 (1.0)		0 (0.0)
일반·공공행정			0.2 (2.9)	2.3 (12.9)	0.4 (8.0)	0.2 (2.2)	3.4 (28.1)	1.8 (18.8)		0.1 (2.6)
합계			5.7 (100.0)	17.8 (100.0)	5.0 (100.0)	9.2 (100.0)	12.1 (100.0)	9.6 (100.0)		3.9 (100.0)
본예산 대비 비중, %			2.2	6.7	1.6	2.4	2.8	2.4		0.9
주: 반올림 등 단수조정으로 합계는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각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보도자료

(재원배분 추이) SOC분야는 2008년 1.3조원 규모에서 2016년 이후 0.1조원 이하로 감소

교육 분야의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연도별로 증가하는 추세로, 2008년에는 0.5조원(7.4%)이었으나 2017년에는 2.0조원(20.8%)으로 증가

- 2016, 2017년도에 교육 분야와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지출증가는 세입경정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에 기인(2017년 기준 각각 1.7조원, 1.6조원)

그림 3-9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분야별 비중 변화
자료: 기획재정부, 각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보도자료

참고	연도별 추가경정 사유 및 주요 편성 사업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법률로 인정되는 사유로 인해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을 의미

｢국가재정법｣ 제정 이전에는 추경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편성 사유를 제한하지 않았으나, 2007년 제정된 ｢국가재정법｣에서는 추경 편성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사유를 ①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

2008년 이후 추경은 6회 편성되었으며, 2015년 추경을 제외하면 고유가, 경제위기, 경기침체, 구조조정 등 경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이 편성

참고 표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목적
	편성 목적
2008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추가경정예산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 일환으로서 재정지출 확대
2009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가경정
2013	경기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
2015	메르스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 경기여건 악화로 인한 세입결손 보강
2016	구조조정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조선업 등 구조조정, 악화되는 청년 고용사정 등에 대응
2017	경기·고용 침체 속 적극적 일자리 창출과 민생지원을 통한 가계 소득 확대 및 분배 개선
2018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자료: 기획재정부, 각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보도자료

참고 표			연도별 주요 추경대상 사업	단위: 조원, %
	주요 사업
2008	전기 및 가스요금 안정 12,550억원 자원개발 11,200억원 곡물 안정적 확보 2,316억원 교육세, 의료비 정산 등 의무지출 소요 6,651억원
2009	신규 생계지원 프로그램 희망근로 19,950억원, 한시생계구호 4,181억원 등 청년인턴제 확대 등 취업기회 확대 2.8조원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원 1,185억원
2013	일자리 창출, 부동산대책 등 일자리 확충·민생안정 3.0조원 중소기업 창업지원 등 중소·수출기업 지원 1.3조원 재해 대비 투자, 지방세수 보전 등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재정지원 3.0조원
2015	메르스 피해업종 지원 등 2.5조원 수자원 확보와 재해 대비 투자 0.7조원 청년일자리 확충 0.9조원 기반시설 조기확충 1.5조원
2016	국책은행 출자 1.4조원 등 구조조정지원 1.9조원 창업자금 0.3조원 등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1.9조원 지방교부세 1.8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9조원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1조원
2017	공공부문 일자리, 신산업 일자리 등 일자리창출 4.2조원 소상공인 지원, 여성일자리 개선 등 일자리여건 개선 1.2조원 생계부담 완화, 미세먼지·안전·에너지 절감 등 일자리기반 서민생활안정 2.3조원 지방 재원 보강을 위한 보통교부세 증액(1.6조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 1.7조원
2018	취업·창업 지원 등 청년일자리 대책 2.9조원 고용위기 지역·업종에 대한 충격 완화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 지원 1.0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각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보도자료

11.
세계
잉여금

2018년 결산 결과 16.5조원의 결산상 잉여금, 3.3조원의 내년도 이월액과 13.2조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

* 세계잉여금 = 결산상 잉여금(총세입액 – 총세출액) - 내년도 이월액

2018년도 결산 결과 이월은 일반회계 1.6조원, 특별회계 1.7조원이 발생했으며, 이월액은 2014년부터 감소(8조원→3.3조원)

불용액*은 2018년도 일반회계 4.3조원, 특별회계 4.3조원 발생

*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이체 등을 모두 반영한 세출예산 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차감한 금액

그림 3-10		각 연도별 잉여금 추이	단위: 조원
주: 결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그림 3-11		각 연도별 이월, 불용 추이	단위: 조원
주: 결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표 3-59			연도별 총세입·총세출 예산 및 결산														단위: 조원
				세입세출 예산			세입			세출				결산
				본예산	최종 (A)		징수액 (B)	세입 초과 (B-A)		현액 (C)	집행액 (D)	집행률 (D/C, %)		결산상잉여금 (B-D)	이월 (E)	세계 잉여금 (B-D-E)		불용 (C-D-E)
2008	합계			219.9	228.2		232.2	4.0		231.2	222.9	96.4		9.3	2.8	6.5		5.6
	일반회계			175.0	179.6		181.6	2.0		181.1	175.5	96.9		6.1	1.5	4.6		4.1
	특별회계			45.0	48.6		50.6	2.0		50.1	47.4	94.6		3.2	1.2	1.9		1.5
2009	합계			248.0	256.5		261.3	4.8		260.0	252.2	97.0		9.2	2.7	6.5		5.2
	일반회계			196.9	203.5		204.9	1.4		205.1	199.9	97.4		5.1	1.5	3.6		3.8
	특별회계			51.1	53.0		56.4	3.4		54.9	52.3	95.3		4.1	1.2	2.9		1.4
2010	합계			255.3	255.3		261.2	5.9		258.9	248.7	96.0		12.6	4.8	7.8		5.5
	일반회계			201.3	201.3		205.2	3.9		202.8	197.1	97.2		8.1	2.1	6.0		3.5
	특별회계			54.1	54.1		56.0	1.9		56.2	51.5	91.7		4.5	2.6	1.9		2.0
2011	합계			264.1	264.1		270.5	6.4		269.8	258.9	96.0		11.6	5.1	6.5		5.8
	일반회계			209.9	209.9		214.9	4.9		212.1	207.4	97.8		7.4	2.3	5.1		2.4
	특별회계			54.2	54.2		55.6	1.5		57.7	51.5	89.2		4.1	2.8	1.3		3.4
2012	합계			282.7	282.7		282.4	-0.3		288.2	274.8	95.3		7.6	7.8	-0.1		5.7
	일반회계			223.1	223.1		223.7	0.6		225.4	220.7	97.9		3.0	2.2	0.9		2.6
	특별회계			59.5	59.5		58.7	-0.9		62.8	54.1	86.1		4.6	5.6	-1.0		3.1
2013	합계			298.4	303.8		292.9	-11		311.8	286.4	91.9		6.5	7.2	-0.8		18.1
	일반회계			236.2	240.7		232.4	-8.3		242.9	229.5	94.5		2.8	2.8	0.1		10.5
	특별회계			62.2	63.2		60.5	-2.7		68.9	56.9	82.5		3.6	4.5	-0.8		7.6
2014	합계			309.7	309.7		298.7	-11.0		317.0	291.5	92.0		7.2	8.0	-0.8		17.5
	일반회계			247.2	247.2		239.2	-8.0		250.0	236.4	94.5		2.9	2.8	0.1		10.9
	특별회계			62.5	62.5		59.5	-3.0		67.0	55.2	82.3		4.4	5.2	-0.9		6.6
2015	합계			322.8	328.0		328.1	0.1		336.1	319.4	95.0		8.7	5.9	2.8		10.8
	일반회계			258.6	262.5		261.9	-0.5		265.3	257.9	97.2		4.1	1.5	2.5		5.9
	특별회계			64.2	65.5		66.2	0.6		70.8	61.5	86.9		4.7	4.4	0.3		4.9
2016	합계			330.7	341.9		345	3.0		348.0	332.2	95.5		12.8	4.8	8.0		11.0
	일반회계			268.4	279.4		281.7	2.2		281.0	274	97.5		7.7	1.6	6.1		5.4
	특별회계			62.3	62.5		63.3	0.8		67.0	58.2	86.9		5.1	3.2	1.9		5.6
2017	합계			339.7	349.9		359.5	9.6		354.9	342.9	96.6		16.2	4.9	11.3		7.1
	일반회계			275.0	284.9		292.9	8.0		286.6	280.5	97.9		12.4	1.9	10.5		4.2
	특별회계			64.7	65.0		66.6	1.7		68.3	62.4	91.3		4.2	3.0	1.2		2.9
2018	합계			368.6	371.3		385.0	13.7		376.5	364.5	96.8		16.5	3.3	13.2		8.6
	일반회계			301.4	304.0		316.2	12.3		305.9	299.9	98.1		12.3	1.6	10.7		4.3
	특별회계			67.2	67.3		68.8	1.5		70.6	64.6	91.5		4.2	1.7	2.5		4.3
주: 2017년과 2018년의 결산상 잉여금은 국가재정법 90조1항에 따라 각각 국채상환 0.4조원, 4조원 차감한 금액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세계잉여금의 처리) 2017년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6조원, 채무상환 2.1조원, 추가경정예산 재원 및 다음연도 세입이입 2조원임

* (｢국가재정법｣ 제90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처리 순서) ① 지방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② 1항을 제외한 금액의 30% 이상을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출연하여 채무 상환, ③ 1, 2항을 제외한 금액은 추가경정 예산 사용, ④ 이후 남은 금액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

그림 3-12		각 연도별 세계잉여금 추이 및 처리 비중	단위: 억원, %

표 3-60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사용 추이									단위: 억원, %
	결산상 잉여금 (A)			이월액 (B)	세계잉여금
					계 (A-B)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채무상환		추가경정예산재원			다음연도 세입이입
2008	61,163			15,400 (25.2)	45,763 (74.8)	2,947 (4.8)		21,836 (35.7)		20,979 (34.3)			- (-)
2009	50,715			14,628 (28.8)	36,087 (71.2)	7,864 (15.5)		14,394 (28.4)		- (-)			13,829 (27.3)
2010	80,864			21,350 (26.4)	59,514 (73.6)	15,817 (19.6)		22,285 (27.6)		- (-)			21,412 (26.5)
2011	74,134			22,849 (30.8)	51,285 (69.2)	19,586 (26.4)		16,167 (21.8)		- (-)			15,532 (21.0)
2012	30,156			21,623 (71.7)	8,533 (28.3)	1,886 (6.3)		3,390 (11.2)		3,257 (10.8)			- (-)
2013	28,485			27,673 (97.1)	812 (2.9)	- (-)		414 (1.5)		- (-)			398 (1.4)
2014	28,649			27,685 (96.6)	964 (3.4)	- (-)		491 (1.7)		472 (1.6)			- (-)
2015	40,567			15,290 (37.7)	25,277 (62.3)	- (-)		12,891 (31.8)		12,386 (30.5)			- (-)
2016	76,765			15,845 (20.6)	60,920 (79.4)		38,091 (49.6)		11,644 (15.2)		11,186 (14.6)
2017	119,166			18,745 (15.7)	100,422 (84.3)		59,762 (50.2)		20,737 (17.4)		19,923 (16.7)
주: 괄호안은 결산상 잉여금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각 연도별 회계결산 보도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04

지방재정조정

Ⅰ. 주요 재정통계 – 04. 지방재정조정

(이전재원 규모 추이) 2019년 중앙정부의 지방 이전재원 규모는 170.4조원이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36.3%를 차지

표 4-1			중앙-지방 이전 재원 추이					단위: 억원, %
	지방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합계	총지출
2008	281,398 (11.1)			307,548 (12.1)	264,667 (10.4)	853,613 (33.6)	2,539,934 (100.0)
2009	281,358 (9.6)			304,280 (10.4)	333,488 (11.4)	919,126 (31.3)	2,935,824 (100.0)
2010	273,564 (9.7)			322,980 (11.5)	317,681 (11.3)	914,225 (32.4)	2,819,734 (100.0)
2011	301,659 (10.0)			352,831 (11.7)	328,909 (10.9)	983,399 (32.5)	3,027,908 (100.0)
2012	330,295 (10.3)			384,473 (12.0)	347,514 (10.8)	1,062,282 (33.1)	3,210,358 (100.0)
2013	345,229 (10.2)			400,619 (11.9)	397,853 (11.8)	1,143,701 (33.9)	3,373,188 (100.0)
2014	357,112 (10.3)			408,681 (11.8)	404,814 (11.6)	1,170,607 (33.7)	3,477,457 (100.0)
2015	356,381 (9.6)			401,556 (10.8)	459,345 (12.4)	1,217,282 (32.7)	3,718,002 (100.0)
2016	379,673 (9.9)			431,615 (11.2)	473,282 (12.3)	1,284,570 (33.4)	3,846,458 (100.0)
2017	424,273 (10.5)			486,594 (12.1)	478,058 (11.9)	1,388,925 (34.5)	4,025,200 (100.0)
2018	459,805 (10.7)			534,334 (12.5)	501,763 (11.7)	1,495,902 (34.9)	4,288,339 (100.0)
2019	524,618 (11.2)			590,642 (12.6)	588,444 (12.5)	1,703,704 (36.3)	4,695,752 (100.0)
주: 1) 2015년 이전 특별회계 교부사업 포함(이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 2) 괄호안은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3) 2017년까지 정산분을 제외한 결산 기준, 2018, 2019년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획재정부, 각 연도별 회계결산보고서

표 4-2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국고보조금
근거법령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교부금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재원구성	∙ 내국세의 19.24% - 보통교부세: 정률분 교부세 총액의 97% - 특별교부세: 정률분 교부세 총액의 3% ∙ 부동산교부세: 종합부동산세 전액 ∙ 소방안전교부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20%			∙ 내국세의 20.27%,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서 정한 금액을 제외한 교육세 세입액 - 보통교부금: 정률분 교부세 총액의 97% - 특별교부금: 정률분 교부세 총액의 3%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계상
용도	∙ 보통·부동산교부세: 용도지정없이 자치단체 일반예산으로 사용 ∙ 특별교부세: 용도지정·조건부여 가능				용도와 조건이 지정되어 특정목적 재원으로 운용
배분방법	∙ 보통교부세: 단체별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한 후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포괄배분 ∙ 특별교부세: 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 시책수요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사업별·시책별 교부 ∙ 부동산교부세: 재정여건, 사회복지, 지역교육, 부동산 보유세 규모의 기준 및 비중에 따라 산정·교부			∙ 보통교부금: 단체별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한 후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포괄배분 ∙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60%, 지역현안 30%, 재난안전관리 10%	수관 부처별 중장기 사업 계획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부예산으로 정함
성격	∙ 보통·부동산교부세: 일반재원(자주재원 성격) ∙ 특별교부세: 일반재원(특정사업)				특적목적 재원 (이전재원 성격)

1.
지방
교부세

2019년 기준 52.5조원이며 전년대비 14.1% 증가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보장과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며 2019년 기준 보통, 특별, 부동산, 소방안전교부세 등 4가지로 구성

표 4-3			연도별 지방교부세 추이								단위: 억원, %
연도	계1)			보통 교부세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3)	부동산 교부세		분권 교부세4)
					소계	재난안전	지역현안	국가지방협력2)
2008	281,398 (100.0)			228,367 (81.2)	10,394 (3.7)	5,197 (1.8)	5,197 (1.8)	- (-)	- (-)	28,853 (10.3)		13,784 (4.9)
2009	281,358 (100.0)			228,482 (81.2)	9,243 (3.3)	4,621 (1.6)	2,773 (1.0)	1,849 (0.7)	- (-)	31,328 (11.1)		12,305 (4.4)
2010	273,564 (100.0)			240,228 (87.8)	9,929 (3.6)	4,964 (1.8)	2,979 (1.1)	1,986 (0.7)	- (-)	10,221 (3.7)		13,187 (4.8)
2011	301,659 (100.0)			265,453 (88.0)	11,010 (3.6)	2,202 (0.7)	3,303 (1.1)	5,505 (1.8)	- (-)	10,620 (3.5)		14,575 (4.8)
2012	330,295 (100.0)			290,347 (87.9)	12,580 (3.8)	6,290 (1.9)	3,774 (1.1)	2,516 (0.8)	- (-)	11,214 (3.4)		16,154 (4.9)
2013	345,229 (100.0)			303,565 (87.9)	13,149 (3.8)	6,575 (1.9)	3,943 (1.1)	2,631 (0.8)	- (-)	11,630 (3.4)		16,885 (4.9)
2014	357,112 (100.0)			318,976 (89.3)	9,861 (2.8)	4,931 (1.4)	3,944 (1.1)	986 (0.3)	- (-)	11,391 (3.2)		16,884 (4.7)
2015	356,381 (100.0)			329,262 (92.4)	9,874 (2.8)	4,937 (1.4)	3,950 (1.1)	987 (0.3)	3,141 (0.9)	14,104 (4.0)		- (-)
2016	379,673 (100.0)			350,237 (92.2)	10,832 (2.9)	5,416 (1.4)	4,333 (1.1)	1,083 (0.3)	4,147 (1.1)	14,457 (3.8)		- (-)
2017	424,273 (100.0)			392,226 (92.4)	12,131 (2.9)	6,065 (1.4)	4,852 (1.1)	1,213 (0.3)	4,588 (1.1)	15,328 (3.6)		- (-)
2018	459,805 (100.0)			424,696 (92.4)	13,135 (2.9)	6,567 (1.4)	5,254 (1.1)	1,313 (0.3)	4,173 (0.9)	17,801 (3.9)		- (-)
2019	524,618 (100.0)			476,026 (90.7)	14,722 (2.8)	7,361 (1.4)	5,889 (1.1)	1,472 (0.3)	5,375 (1.0)	28,494 (5.4)		- (-)
연평균 증가율
’08-’17	4.7			6.2	1.7	1.7	-0.8	-5.1	20.9	-6.8		-
’18-’19	14.1			12.1	12.1	12.1	12.1	12.1	28.8	60.1		(-)
주: 1) 2017년까지 결산 최종 교부액, 2018~2019년 본예산 기준. 세입세출외(정산분) 제외 2) 2017년까지 국가시책특별교부세이며, 2009년부터 교부 3)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부터 교부 4) 분권교부세는 2015년 폐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2019년 기준 59.1조원이며 본예산 기준 전년대비 10.5% 증가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경비를 국가가 교부하는 일반지원금으로 보통·특별교부금,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 특별교부금 등 3가지로 구성

표 4-4			연도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이						단위: 억원, %
	합계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유아교육비 보육료지원
					소계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
2008	307,548 (100.0)			307,478 (100.0)	70 (0.0)	70 (0.0)	1 (0.0)	0 (0.0)		- (-)
2009	304,280 (100.0)			293,807 (96.6)	10,473 (3.4)	6,284 (2.1)	3,142 (1.0)	1,047 (0.3)		- (-)
2010	322,980 (100.0)			311,877 (96.6)	11,103 (3.4)	6,554 (2.0)	3,411 (1.1)	1,137 (0.4)		- (-)
2011	352,831 (100.0)			340,559 (96.5)	12,273 (3.5)	7,364 (2.1)	3,682 (1.0)	1,227 (0.3)		- (-)
2012	384,473 (100.0)			371,002 (96.5)	13,471 (3.5)	8,083 (2.1)	4,041 (1.1)	1,347 (0.4)		- (-)
2013	400,619 (100.0)			386,105 (96.4)	14,514 (3.6)	8,708 (2.2)	4,354 (1.1)	1,451 (0.4)		- (-)
2014	408,681 (100.0)			394,117 (96.4)	14,564 (3.6)	8,738 (2.1)	4,369 (1.1)	1,456 (0.4)		- (-)
2015	401,556 (100.0)			387,685 (96.5)	13,870 (3.5)	8,322 (2.1)	4,161 (1.0)	1,387 (0.3)		- (-)
2016	431,615 (100.0)			416,399 (96.5)	15,216 (3.5)	9,130 (2.1)	4,565 (1.1)	1,522 (0.4)		- (-)
2017	486,594 (100.0)			430,145 (88.4)	17,040 (3.5)	10,224 (2.1)	5,112 (1.1)	1,704 (0.4)		39,409 (8.1)
2018	534,334 (100.0)			476,956 (89.3)	18,451 (3.5)	11,070 (2.1)	5,535 (1.0)	1,845 (0.3)		38,927 (7.3)
2019	590,642 (100.0)			536,823 (90.9)	15,665 (2.7)	9,399 (1.6)	4,700 (0.8)	1,567 (0.3)		38,153 (6.5)
연평균 증가율
’08-’17	6.1			5.6	2.5	2.7	2.7	3.3		-1.6
’18-’19	10.5			12.6	-15.1	-15.1	-15.1	-15.1		-2.0
주: 1) 2017년까지 결산, 2018~2019년 본예산 기준. 세입세출외(정산분) 제외 2)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은 2017년부터 3년간 한시적 실시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사업 2019년 총규모는 58.8조원이며 본예산 기준 전년 대비 17.3% 증가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14.7조원 중 55%인 8.2조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출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6.3%임

표 4-5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추이					단위: 억원, %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008	264,667 (100.0)			128,007 (48.4)	124,758 (47.1)	62,576 (23.6)	11,902 (4.5)
2009	333,488 (100.0)			172,680 (51.8)	147,095 (44.1)	73,080 (21.9)	13,713 (4.1)
2010	317,681 (100.0)			168,846 (53.1)	131,353 (41.3)	63,565 (20.0)	17,482 (5.5)
2011	328,909 (100.0)			179,195 (54.5)	130,088 (39.6)	60,864 (18.5)	19,626 (6.0)
2012	347,514 (100.0)			201,989 (58.1)	123,510 (35.5)	53,670 (15.4)	22,015 (6.3)
2013	397,853 (100.0)			247,809 (62.3)	123,202 (31.0)	58,574 (14.7)	26,842 (6.7)
2014	404,814 (100.0)			257,890 (63.7)	118,155 (29.2)	55,944 (13.8)	28,768 (7.1)
2015	459,345 (100.0)			283,119 (61.6)	135,855 (29.6)	65,766 (14.3)	40,371 (8.8)
2016	473,282 (100.0)			294,364 (62.2)	136,571 (28.9)	73,677 (15.6)	42,347 (8.9)
2017	478,058 (100.0)			302,925 (63.4)	131,408 (27.5)	69,277 (14.5)	43,725 (9.1)
2018	501,763 (100.0)			322,223 (64.2)	135,920 (27.1)	73,058 (14.6)	43,620 (8.7)
2019	588,444 (100.0)			393,329 (66.8)	147,209 (25.0)	82,085 (13.9)	47,907 (8.1)
연평균 증가율
’08-’17	6.8			10.0	0.6	1.1	15.6
’18-’19	17.3			22.1	8.3	12.4	9.8
주: 1) 2017년까지 결산, 2018~2019년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본예산 기준 국가-지방 분담 비율) 2018년 총지출 기준 국가 부담은 50.2조원, 지방 부담은 23.5조원으로 지방부담률은 31.8%임

- 지방비 부담률은 2013년 이후 감소 추세(38.2%→31.8%)

표 4-6		본예산 기준 국가-지방 분담 비율 추이					단위: 억원, %
			중앙정부부담 (A)	지방비부담 (B)	총 국고보조사업 규모 (A+B)	지방부담률 (B/(A+B))
2008			249,611	120,681	370,292	32.6
2009			294,059	152,329	446,388	34.1
2010			316,391	175,224	491,615	35.6
2011			323,289	185,299	508,588	36.4
2012			341,965	205,519	547,484	37.5
2013			367,552	226,817	594,369	38.2
2014			400,098	233,323	633,421	36.8
2015			450,978	230,244	681,222	33.8
2016			460,434	242,729	703,164	34.5
2017			464,318	217,175	681,493	31.9
2018			501,763	234,589	736,352	31.8
연평균 증가율			8.1	6.9	7.1
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단계에서 과소계상한 중앙정부 부담 초과분을 조정한 통합재정사용액(본예산) 기준 자료: 행정자치부, 2018,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중앙과
지방의
재정지출
(2018년
기준)

(중앙-지방 재정구조) 2018년도 중앙-지방 통합재정지출은 555.3조원이며, 중앙-지방 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 46.0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3.4조원, 국고보조금 50.1조원으로 구성

그림 4-1		중앙-지방 재정 구조(2018년 본예산 기준)

(통합재정사용)액 중앙-지방 재원조정의 결과,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에서 최초 계상된 총지출과 재원 이전 후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실제 사용액인 통합재정사용액 간에 차이가 발생

중앙정부는 2018년 기준 총지출 428.8조원에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차감한 279.2조원을 통합재정사용액으로 지출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 기준 총지출 219.5조원에서 지방교육으로의 전출을 차감한 207.6조원을 통합재정 사용액으로 지출

교육청은 2018년 기준 68.5조원을 통합재정사용액으로 지출

그림 4-2		2018년 중앙-지방 통합 재정 구조	단위: 조원
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단계에서 과소계상한 중앙정부 부담 초과분을 조정한 통합재정사용액(본예산) 기준 자료: 행정자치부, 2018,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합산 통합재정사용액*은 2018년 본예산 기준 555.3조원이며, 2013년 이후 연평균 5.0% 증가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각각의 총지출에서 이전지출을 차감한 금액

중앙정부의 통합재정사용액은 2018년 총액의 50.3%를 차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사용액은 2018년 총액의 37.4%를 차지

교육청의 통합재정사용액은 2018년 총액의 12.3%를 차지

그림 4-3		통합재정사용액 추이	단위: 억원, %
재정사용액 추이

표 4-7			통합재정사용액 추이						단위: 억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가율
중앙정부	2,309,346 (53.2)			2,391,283 (53.1)	2,560,118 (53.7)	2,629,522 (52.8)	2,665,102 (51.5)	2,792,437 (50.3)		3.9
지방자치단체	1,484,542 (34.2)			1,550,945 (34.5)	1,643,009 (34.5)	1,761,496 (35.4)	1,877,982 (36.3)	2,075,503 (37.4)		6.9
교육청	549,625 (12.7)			558,879 (12.4)	563,503 (11.8)	582,628 (11.7)	629,893 (12.2)	685,441 (12.3)		4.5
합계	4,343,513			4,501,107	4,766,630	4,973,646	5,172,977	5,553,381		5.0
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단계에서 과소계상한 중앙정부 부담 초과분을 조정한 통합재정사용액(본예산) 기준 자료: 행정자치부, 2018,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05

총사업비

Ⅰ. 주요 재정통계 – 05. 총사업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규모는 2018년 기준 227.2조원이며, 전년(236.8) 대비 9.6조원 감소

관리대상 사업수는 804개로 전년(857개) 대비 53개 감소

* (총사업비 관리제도) ｢국가재정법｣ 제39조와 제50조에 의거,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을 미리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건축·토목사업은 1994년부터 관리하고 있으며, 정보화사업은 2010년부터, 연구개발(R&D)사업은 2015년부터 관리

표 5-1			연도별 총사업비 대상 사업 추이								단위: 억원, 개
	건축			토목		R&D		정보화		합계
	총사업비	사업수		총사업비	사업수	총사업비	사업수	총사업비	사업수	총사업비		사업수
2008	174,425 (7.3)	254 (22.8)		2,200,148 (92.7)	859 (77.2)	- (-)	- (-)	- (-)	- (-)	2,374,572 (100.0)		1,113 (100.0)
2009	243,089 (9.7)	336 (26.5)		2,267,746 (90.3)	932 (73.5)	- (-)	- (-)	- (-)	- (-)	2,510,835 (100.0)		1,268 (100.0)
2010	259,483 (9.8)	270 (26.9)		2,382,513 (89.9)	730 (72.9)	- (-)	- (-)	8,905 (0.3)	2 (0.2)	2,650,902 (100.0)		1,002 (100.0)
2011	264,828 (10.0)	262 (27.2)		2,367,334 (89.6)	698 (72.6)	- (-)	- (-)	8,905 (0.3)	2 (0.2)	2,641,068 (100.0)		962 (100.0)
2012	300,220 (11.5)	283 (29.6)		2,302,936 (88.1)	669 (70.1)	- (-)	- (-)	11,174 (0.4)	3 (0.3)	2,614,330 (100.0)		955 (100.0)
2013	323,508 (12.3)	304 (32.4)		2,302,136 (87.6)	633 (67.4)	- (-)	- (-)	3,808 (0.1)	2 (0.2)	2,629,452 (100.0)		939 (100.0)
2014	314,968 (12.2)	282 (30.7)		2,269,573 (87.7)	634 (69.1)	- (-)	- (-)	3,815 (0.1)	2 (0.2)	2,588,356 (100.0)		918 (100.0)
2015	289,354 (11.4)	296 (32.6)		2,206,383 (87.0)	582 (64.0)	31,528 (1.2)	28 (3.1)	9,462 (0.4)	3 (0.3)	2,536,727 (100.0)		909 (100.0)
2016	259,971 (10.4)	317 (34.8)		2,192,135 (87.9)	566 (62.1)	29,020 (1.2)	26 (2.9)	11,783 (0.5)	3 (0.3)	2,492,909 (100.0)		912 (100.0)
2017	234,495 (9.9)	330 (38.5)		2,096,468 (88.5)	502 (58.6)	26,713 (1.1)	23 (2.7)	10,039 (0.4)	2 (0.2)	2,367,715 (100.0)		857 (100.0)
2018	222,218 (9.8)	317 (39.4)		2,210,653 (88.5)	465 (57.8)	25,473 (1.1)	20 (2.5)	13,736 (0.6)	2 (0.2)	2,272,079 (100.0)		804 (100.0)
주: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참고	예비타당성 제도

국고 지원으로 시행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총사업비를 엄격한 절차와 원칙하에 관리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경제적, 정책적 우선순위에 입각해 타당성을 검증, 사업 추진여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실시

참고 표				연도별 예비타당성 조사 추이										단위: 조원, 개
	조사대상				조사결과			수행 건수
					타당성 있음	타당성 있음		KDI 수행							KISTEP수행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도로	철도	항만	문화관광건축	수자원	기타
1999	20	27.2			12	7.4		11	2	1	4	1	1		-
2000	30	14.0			15	6.1		11	7	5	2	1	4		-
2001	41	19.8			14	6.5		20	14	1	5		1		-
2002	30	20.1			14	10.0		9	8	2	2	5	4		-
2003	32	17.6			19	13.6		10	7	3	5	5	2		-
2004	55	18.7			41	13.3		24	13	1	2	3	12		-
2005	30	12.4			19	8.4		11	6	2	1	3	7		-
2006	52	21.5			28	9.3		27	10	5	5	1	4		-
2007	46	16.7			26	10.5		30	5	1	2	1	7		-
2008	43	11.0			28	5.2		12	2	4	3	2	15		5
2009	72	35.3			48	24.9		22	5	2	2	12	20		9
2010	77	35.2			59	23.0		7	14	2	1	2	22		29
2011	61	23			45	16.3		6	5	2	11	5	14		18
2012	51	24.5			39	18.0		7	7	5	6	5	5		16
2013	26	7.0			16	4.2		5		1	2	1	4		13
2014	44	13.5			35	10.2		8	4	2	12	2	8		8
2015	34	8.0			25	4.6		3	3	2	7		3		16
2016	39	17.1			26	11.1		5	5	2	3	4	3		17
2017	40	21.9			20	10.7		10	7	-	7	4	3		9
2018	27	13.1			10	10.1		-
합계	850	377.5			539	223.4		239	125	43	82	57	139		140
주: 기타부문은 공항, R&D, 정보화, 기타재정사업 등의 건수가 포함됨 자료: 2018년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2018년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차보고서 기획재정부

06

계속비

Ⅰ. 주요 재정통계 – 06. 계속비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국가재정법｣ 제23조) 2019년 현재 총 5개 사업 4.8조원임

표 6-1			연도별 계속비 대상사업 추이						단위: 억원, %
	계속비 총액(A+B+C)			사업수	전년도 누적연부액(A)	해당연도 계속비 연부액(B)	해당연도 이후 잔여 연부액(C)	해당연도 이후 잔여 연부 연수
2008	123,148 (100.0)			7	46,061 (37.4)	19,461 (15.8)	57,626 (46.8)	4
2009	240,845 (100.0)			27	32,464 (13.5)	57,293 (23.8)	151,088 (62.7)	4
2010	269,888 (100.0)			28	89,757 (33.3)	52,810 (19.6)	127,321 (47.2)	4
2011	277,916 (100.0)			28	142,567 (51.3)	46,915 (16.9)	88,434 (31.8)	4
2012	303,048 (100.0)			24	173,417 (57.2)	40,112 (13.2)	89,519 (29.5)	4
2013	324,379 (100.0)			24	207,678 (64.0)	36,007 (11.1)	80,694 (24.9)	4
2014	251,813 (100.0)			15	166,232 (66.0)	30,839 (12.2)	54,742 (21.7)	3
2015	279,523 (100.0)			17	181,712 (65.0)	41,977 (15.0)	55,834 (20.0)	4
2016	257,404 (100.0)			16	196,642 (76.4)	33,773 (13.1)	26,989 (10.5)	2
2017	246,190 (100.0)			14	215,624 (87.6)	17,896 (7.3)	12,139 (4.9)	1
2018	179,230 (100.0)			11	169,411 (94.5)	5,719 (3.2)	4,100 (2.3)	2
2019	48,361 (100.0)			5	44,329 (91.7)	1,555 (3.2)	2,477 (5.1)	2
주: 괄호안은 계속비 총액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01 프로그램 예산제도 개요 02 일반·지방행정 03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04 통일·외교 분야 05 국방 분야 06 교육 분야 07 문화 및 관광 분야 08 환경 분야 09 사회복지 분야	10 보건 분야 11 농림수산 분야 1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3 교통 및 물류 분야 14 통신 분야 15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6 과학기술 분야 17 예비비

01

프로그램 예산제도 개요

	2019 주요 재정통계

Ⅱ. 분야별 재정지출 – 01. 프로그램 예산제도 개요

1.
프로그램
예산제도
현황

2019년 기준 재정사업은 16대 분야, 75개 부문, 563개 프로그램과 2,457개의 단위사업, 6,37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

* 총지출 예산 국회확정 기준. 내부거래, 보전지출을 합친 세부사업 수는 2019년 기준 7,894개임

가장 규모가 큰 분야인 사회복지 분야의 2019년 지출규모는 148.9조원이며, 공적 연금, 노동 등 12개 부문, 국민연금운영(급여지급), 고용정책 등 68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그림 1-1		프로그램 예산제도 개요

그림 1-2

2019년도 프로그램 예산체계 분야별 현황

단위: 억원, 개

일반·지방행정	합계예산	765,597		보건	합계예산	121,203
	부문 수	6			부문 수	3
	프로그램 수	96			프로그램 수	29
	단위사업 수	358			단위사업 수	167
	세부사업 수	956			세부사업 수	371
공공질서 및 안전	합계예산	201,317		농림 수산	합계예산	200,303
	부문 수	5			부문 수	4
	프로그램 수	40			프로그램 수	44
	단위사업 수	157			단위사업 수	289
	세부사업 수	547			세부사업 수	673
통일외교	합계예산	50,64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합계예산	187,641
	부문 수	2			부문 수	8
	프로그램 수	31			프로그램 수	43
	단위사업 수	95			단위사업 수	196
	세부사업 수	280			세부사업 수	671
국방	합계예산	453,437		교통 및 물류	합계예산	156,546
	부문 수	4			부문 수	5
	프로그램 수	25			프로그램 수	39
	단위사업 수	101			단위사업 수	193
	세부사업 수	442			세부사업 수	736
교육	합계예산	706,490		과학기술	합계예산	73,029
	부문 수	4			부문 수	4
	프로그램 수	21			프로그램 수	32
	단위사업 수	77			단위사업 수	111
	세부사업 수	200			세부사업 수	382
문화 및 관광	합계예산	72,495		국토 및 지역개발	합계예산	40,985
	부문 수	5			부문 수	3
	프로그램 수	53			프로그램 수	12
	단위사업 수	155			단위사업 수	57
	세부사업 수	491			세부사업 수	223
환경	합계예산	73,972		통신	합계예산	73,319
	부문 수	6			부문 수	3
	프로그램 수	14			프로그램 수	15
	단위사업 수	97			단위사업 수	79
	세부사업 수	327			세부사업 수	214
사회복지	합계예산	1,488,769		예비비	합계예산	30,000
	부문 수	12
	프로그램 수	68		합계(16대)	합계예산	4,695,752
	단위사업 수	324			부문 수	75
	세부사업 수	745			프로그램 수	563
					단위사업 수	2,457
					세부사업 수	6,375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추이) 총지출 기준 지출 규모는 2012년 이후 연평균 4.6%증가, 프로그램 수는 0.7%증가했으나 단위사업수, 세부사업수는 각각 0.7%, 1.7% 감소

프로그램당 예산은 2019년 8,341억원으로, 연평균 6.4% 증가

단위사업당 예산은 2019년 1,911억원으로, 연평균 7.6% 증가

세부사업당 예산은 2019년 737억원으로, 연평균 7.4% 증가

표 1-1		프로그램 예산체계 추이								단위: 개, 억원
연도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수 추이						연도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당 예산 추이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지출			3,373,188	3,477,459	3,718,002		3,846,457	4,025,201	4,288,339		4,695,751
부문당 예산평균 (부문 수)			48,887 (69)	50,398 (69)	53,884 (69)		55,746 (69)	58,336 (69)	62,150 (69)		62,610 (75)
프로그램당 예산평균 (프로그램 수)			5,727 (589)	5,884 (591)	6,156 (604)		6,347 (606)	6,503 (619)	7,159 (599)		8,341 (563)
단위사업당 예산평균 (단위사업 수)			1,232 (2,738)	1,278 (2,720)	1,365 (2,724)		1,449 (2,655)	1,555 (2,589)	1,688 (2,541)		1,911 (2,457)
세부사업당 예산평균 (세부사업 수)			481 (7,017)	502 (6,929)	549 (6,777)		619 (6,216)	660 (6,100)	704 (6,093)		737 (6,375)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프로그램
예산제도
개편

(2019년도 개편) 조직, 정책목적에 맞게 과목구조를 개편하고, 2018년까지 69개로 관리되던 부문수를 75개로 확대

(배경) 프로그램 예산제도 전환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예산사업 분류체계를 유지함에 따라 조직-예산과목간 불일치 누적

주요 내용

(복지 분야) 고용 부문 신설 등 정책 목적에 맞게 과목구조 개편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따른 정부조직과 예산과목간 불일치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문 신설 등 개편

(교통 및 물류 분야) 철도 부문과 도시철도 부문을 통합

(과학기술 분야) 과학기술일반 부문을 신설하고 프로그램 분류체계를 정비

(통신 분야) 방송통신 부문을 정보통신 부문에서 분리

(환경 분야) 프로그램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부문 명칭을 변경

그림 1-3		주요 분야의 부문 개편

참고	프로그램 예산제도

프로그램 예산은 중앙정부의 기능을 중심으로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 상하계층 구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2007년 도입

(분야·부문) 정부 기능의 대분류, 중분류

(프로그램)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위사업의 묶음으로서 정책적 독립성을 가진 일정규모의 사업

(단위사업) 원가가 집계되는 원가대상이자 중간 묶음이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업

(세부사업) 투입품목과 단가를 기준으로 편성되는 재정사업의 기초단위로서 단위사업을 구성하는 사업 내역

프로그램예산체계는 성과지표 체계와 연계되며, 프로그램은 성과목표, 단위사업은 성과지표와 연계

2015년부터 성과관리 체계상의 성과목표-성과지표를 재정사업 체계 상의 프로그램-단위사업과 일치하여 관리

02

일반·지방행정 분야

Ⅱ. 분야별 재정지출 – 02. 일반·지방행정 분야

1.
재정
구조와
추이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일반회계와, 조달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 공공자금 관리기금 등 7개 기금으로 구성

* 금융성기금(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계정성기금(외국환평형기금)은 총지출에서 제외

그림 2-1		일반·지방행정 분야 구조
주: 1) 회색 표시부분은 금융성·계정성 기금으로 총지출에서 제외 2) 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구조는 별도 발간물인 [2019 회계·기금 운용 구조]를 참조

2019년 본예산 기준 일반·지방행정 분야 총지출은 76.6조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16.3%를 차지

2019년 기준 6개 부문, 96개의 프로그램, 358개의 단위사업, 95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표 2-1		일반·지방행정 분야 재정구조							단위: 억원, 개,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합계예산 (총지출대비 비중)			571,146 (16.3)	576,928 (16.1)	570,923 (14.8)	608,948 (15.3)	643,436 (16.0)	689,863 (16.1)		765,597 (16.3)
부문당 예산 (부문 수)			95,191 (6)	96,155 (6)	95,154 (6)	101,491 (6)	107,239 (6)	114,977 (6)		127,599 (6)
프로그램당 예산 (프로그램 수)			6,346 (90)	6,204 (93)	6,139 (93)	6,151 (99)	6,013 (107)	7,039 (98)		7,975 (96)
단위사업당 예산 (단위사업 수)			1,487 (384)	1,514 (381)	1,495 (382)	1,578 (386)	1,817 (354)	1,971 (350)		2,138 (358)
세부사업당 예산 (세부사업 수)			593 (963)	602 (958)	606 (942)	662 (920)	696 (924)	769 (896)		800 (956)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일반·지방
행정 분야
현황

(1) 부문별 현황

2019년 기준 6개 부문 가운데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이 53.3조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일반·지방행정 분야의 69.6%)을 점유

지방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52.5조원) 등이 지방행정 분야에 포함되어 있어 지방행정·재정지원이 일반·지방행정 분야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

표 2-2		일반·지방행정 분야 부문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지방행정·재정지원			378,579 (66.3)	377,750 (65.5)	365,995 (64.1)	388,063 (63.7)	431,228 (67.0)	467,363 (67.7)		532,631 (69.6)
재정·금융			153,351 (26.8)	159,903 (27.7)	163,078 (28.6)	176,830 (29.0)	167,215 (26.0)	177,377 (25.7)		183,262 (23.9)
일반행정			18,475 (3.2)	18,476 (3.2)	20,822 (3.6)	19,879 (3.3)	19,777 (3.1)	21,407 (3.1)		25,128 (3.3)
입법 및 선거관리			9,096 (1.6)	8,570 (1.5)	8,463 (1.5)	11,784 (1.9)	12,689 (2.0)	10,479 (1.5)		10,289 (1.3)
정부자원관리			6,384 (1.1)	6,667 (1.2)	7,298 (1.3)	7,174 (1.2)	7,318 (1.1)	7,599 (1.1)		8,425 (1.1)
국정운영			5,260 (0.9)	5,562 (1.0)	5,267 (0.9)	5,219 (0.9)	5,208 (0.8)	5,638 (0.8)		5,861 (0.8)
합계			571,146 (100.0)	576,928 (100.0)	570,923 (100.0)	608,948 (100.0)	643,435 (100.0)	689,862 (100.0)		765,596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회계·기금별 현황

2018년 기준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일반회계 60.8조원(79.5%), 특별회계 0.4조원(0.5%), 기금 15.3조원(20.0%)으로 구성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60.8조원으로 전년대비 7.4조원 증가

표 2-3		일반·지방행정 분야 회계·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일반회계			437,878 (76.7)	437,665 (75.9)	427,192 (74.8)	465,880 (76.5)	497,129 (77.3)	533,898 (77.4)		608,164 (79.5)
특별회계			4,910 (0.9)	3,490 (0.6)	4,252 (0.7)	4,619 (0.8)	3,775 (0.6)	3,927 (0.6)		4,060 (0.5)
기금			128,358 (22.5)	135,773 (23.5)	139,480 (24.4)	138,449 (22.7)	142,532 (22.2)	152,038 (22.0)		153,373 (20.0)
합계			571,146 (100.0)	576,928 (100.0)	570,923 (100.0)	608,948 (100.0)	643,436 (100.0)	689,863 (100.0)		765,597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0.4조원으로, 전년대비 133억원 증가

- 3개 특별회계 가운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0.3조원(63.9%), 조달특별회계가 0.1조원(33.3%) 차지

표 2-4		일반·지방행정 분야 특별회계별 추이							단위: 억원, %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1)			2,589 (52.7)	1,800 (51.6)	1,918 (45.1)	2,965 (64.2)	2,451 (64.9)	2,381 (60.6)		2,594 (63.9)
조달특별회계			1,037 (21.1)	1,157 (33.2)	1,238 (29.1)	1,221 (26.4)	1,163 (30.8)	1,261 (32.1)		1,352 (33.3)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107 (2.2)	111 (3.2)	132 (3.1)	111 (2.4)	140 (3.7)	168 (4.3)		114 (2.8)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177 (24.0)	422 (12.1)	963 (22.7)	322 (7.0)	21 (0.5)	117 (3.0)		- (-)
합계			4,910 (100.0)	3,490 (100.0)	4,252 (100.0)	4,619 (100.0)	3,775 (100.0)	3,927 (100.0)		4,060 (100.0)
주: 1) 2014년까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018년까지 지역발전특별회계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금) 기금은 15.3조원으로, 전년대비 0.1조원 감소

- 4개 기금 중 공공자금관리기금이 12조원(78.4%), 복권기금이 2.9조원(18.9%)

표 2-5		일반·지방행정 분야 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공공자금관리기금1)			105,157 (81.9)	111,525 (82.1)	114,045 (81.8)	111,948 (80.9)	114,249 (80.2)	121,127 (79.7)		120,247 (78.4)
복권기금			21,020 (16.4)	21,663 (16.0)	22,888 (16.4)	24,433 (17.6)	26,279 (18.4)	28,142 (18.5)		28,967 (18.9)
국유재산관리기금			2,180 (1.7)	2,216 (1.6)	2,547 (1.8)	2,067 (1.5)	2,000 (1.4)	2,148 (1.4)		3,534 (2.3)
공적자금상환기금			0.4 (0.0)	369 (0.3)	0.02 (0.0)	2 (0.0)	4 (0.0)	622 (0.4)		625 (0.4)
합계			128,358 (100.0)	135,773 (100.0)	139,480 (100.0)	138,449 (100.0)	142,532 (100.0)	152,038 (100.0)		153,373 (100.0)
주: 1)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외국환평형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수금이자상환)을 차감한 값임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소관별 현황

2019년 기준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행정안전부 54.2조원(70.8%), 기획재정부 15.7조원(20.5%) 등으로 구성

행정안전부는 전년대비 14.1%(6.7조원) 증가

표 2-6		일반·지방행정 분야 소관별 추이					단위: 억원, %
			2017 결산	2018 본예산(A)	2019 본예산(B)	2019년도 증가율 ((B-A)/A)
행정안전부1)			435,887 (67.7)	475,373 (68.9)	542,290 (70.8)	14.1
기획재정부			146,401 (22.8)	155,647 (22.6)	157,271 (20.5)	1.0
국세청			15,927 (2.5)	16,780 (2.4)	17,449 (2.3)	4.0
금융위원회			2,302 (0.4)	3,391 (0.5)	7,546 (1.0)	122.6
국회			5,500 (0.9)	6,052 (0.9)	6,409 (0.8)	5.9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5,191 (0.8)	5,617 (0.8)	5,838 (0.8)	3.9
관세청			4,850 (0.8)	5,390 (0.8)	5,513 (0.7)	2.3
국가정보원			4,461 (0.7)	4,631 (0.7)	5,446 (0.7)	17.6
통계청			2,863 (0.4)	2,996 (0.4)	3,825 (0.5)	27.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996 (1.1)	4,067 (0.6)	3,436 (0.4)	-15.5
인사혁신처			1,870 (0.3)	2,047 (0.3)	1,933 (0.3)	-5.6
조달청			1,163 (0.2)	1,261 (0.2)	1,352 (0.2)	7.2
감사원			1,209 (0.2)	1,297 (0.2)	1,324 (0.2)	2.1
			2017 결산	2018 본예산(A)	2019 본예산(B)	2019년도 증가율 ((B-A)/A)
공정거래위원회			1,086 (0.2)	1,214 (0.2)	1,313 (0.2)	8.1
과학기술정보통신부2)			899 (0.1)	891 (0.1)	1,018 (0.1)	14.2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751 (0.1)	899 (0.1)	937 (0.1)	4.2
대통령경호처3)			807 (0.1)	895 (0.1)	886 (0.1)	-0.9
국민권익위원회			726 (0.1)	768 (0.1)	875 (0.1)	13.9
국가인권위원회			285 (0.0)	314 (0.0)	367 (0.0)	16.8
법제처			319 (0.0)	333 (0.0)	362 (0.0)	8.8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	- (-)	208 (0.0)	순증
국민안전처			3,895 (0.6)	- (-)	- (-)	- -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48 (0.0)	- (-)	- (-)
합계			643,436 (100.0)	689,863 (100.0)	765,597 (100.0)	11.0
주: 1) 2017년 행정자치부 포함 2) 2017년 미래창조과학부 포함 3) 2017년 대통령경호실 포함 4)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성질별 지출

2019년 기준 일반·지방행정 분야 총지출(76.6조원) 중 이전지출 57.1조원(74.6%), 인건비 3.4조원 (4.5%)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이전지출) 전년대비 6.6조원 증가하였으며, 자치단체이전(53.1조원)이 가장 많은 비중(69.4%)을 차지

표 2-7			일반·지방행정 분야 성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인건비				23,448 (4.1)	24,358 (4.2)	25,694 (4.5)	26,758 (4.4)	28,882 (4.5)	32,121 (4.7)		34,488 (4.5)
물건비				22,436 (3.9)	23,923 (4.1)	25,005 (4.4)	26,319 (4.3)	25,024 (3.9)	23,519 (3.4)		25,521 (3.3)
이전지출				408,842 (71.6)	408,491 (70.8)	396,382 69.4	425,180 (69.8)	469,103 (72.9)	505,167 (73.2)		571,352 (74.6)
	보전금			1,958 (0.3)	688 (0.1)	900 (0.2)	1,551 (0.3)	2,016 (0.3)	639 (0.1)		648 (0.1)
	민간이전			20,494 (3.6)	21,332 (3.7)	22,308 (3.9)	24,299 (4.0)	26,436 (4.1)	28,249 (4.1)		28,748 (3.8)
	자치단체이전			377,978 (66.2)	377,237 (65.4)	363,455 (63.7)	386,799 (63.5)	430,659 (66.9)	465,933 (67.5)		531,115 (69.4)
	해외이전			1,031 (0.2)	1,274 (0.2)	1,339 (0.2)	1,359 (0.2)	1,580 (0.2)	1,601 (0.2)		1,773 (0.2)
	일반출연금1)			7,382 (1.3)	7,961 (1.4)	8,381 (1.5)	6,605 (1.1)	3,980 (0.6)	3,929 (0.6)		4,059 (0.5)
	연구개발출연금			- (-)	- (-)	- (-)	4,566 (0.7)	4,432 (0.7)	4,816 (0.7)		5,009 (0.7)
상환지출				104,840 (18.4)	111,467 (19.3)	112,757 (19.7)	111,239 (18.3)	114,234 (17.8)	120,396 (17.5)		119,256 (15.6)
자산취득				11,462 (2.0)	8,204 (1.4)	11,080 (1.9)	19,447 (3.2)	6,189 (1.0)	8,023 (1.2)		14,335 (1.9)
예비비 및 기타				118 (0.0)	486 (0.1)	6 (0.0)	6 (0.0)	4 (0.0)	637 (0.1)		644 (0.1)
합계				571,146 (100.0)	576,928 (100.0)	570,923 (100.0)	608,948 (100.0)	643,436 (100.0)	689,863 (100.0)		765,597 (100.0)
주: 1) 출연금은 2016년 세목개편으로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분리. 표에서는 시계열 유지를 위하여 기존 출연금을 일반출연금에 포함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사업
유형별
현황

(1) 의무·재량지출

2019년 기준 일반·지방행정 분야 총지출(76.6조원)은 의무지출 64.9조원(84.7%), 재량지출 11.7조원(15.3%)으로 구성

표 2-8		일반·지방행정 분야 의무·재량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의무지출1)			454,085 (79.5)	473,120 (82.0)	473,535 (82.9)	496,289 (81.5)	544,487 (84.6)	585,076 (84.8)		648,582 (84.7)
재량지출			117,061 (20.5)	103,808 (18.0)	97,389 (17.1)	112,660 (18.5)	98,949 (15.4)	104,787 (15.2)		117,015 (15.3)
합계			571,146 (100.0)	576,928 (100.0)	570,923 (100.0)	608,948 (100.0)	643,436 (100.0)	689,863 (100.0)		765,597 (100.0)
주: 1) 의무지출은 외국환평형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수금이자상환을 차감한 값임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자산취득

2019년 기준 일반·지방행정 분야 자산취득은 1.4조원으로, 전년대비 0.6조원(78.7%) 증가

2019년 기준 자산취득비 중 출자금이 0.6조원(자신취득비의 43.0%)을 차지

표 2-9		일반·지방행정 분야 자산취득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자산취득			11,462 (100.0)	8,204 (100.0)	11,080 (100.0)	19,447 (100.0)	6,189 (100.0)	8,023 (100.0)		14,335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출연·출자사업

2019년 기준 일반·지방행정 분야 출연·출자금은 1.5조원이며, 출자금 0.6조원(40.5%), 연구개발출연금 0.5조원(32.9%)을 차지

표 2-10			일반·지방행정 분야 출연·출자금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출연금1)		7,382 (64.5)		7,961 (83.3)	8,381 (75.3)	11,171 (45.0)	8,412 (85.3)	8,745 (82.2)		9,069 (59.5)
-연구개발출연금		- (-)		- (-)	- (-)	4,566 (18.4)	4,432 (44.9)	4,816 (45.2)		5,009 (32.9)
-일반출연금		- (-)		- (-)	- (-)	6,605 (26.6)	3,980 (40.4)	3,929 (36.9)		4,059 (26.7)
출자금		4,062 (35.5)		1,598 (16.7)	2,750 (24.7)	13,677 (55.0)	1,450 (14.7)	1,900 (17.8)		6,162 (40.5)
합계		11,444 (100.0)		9,559 (100.0)	11,131 (100.0)	24,848 (100.0)	9,862 (100.0)	10,645 (100.0)		15,230 (100.0)
주: 1) 출연금은 2016년 세목개편으로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분리. 표에서는 시계열 유지를 위하여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을 합하여 출연금으로 별도 표시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국고보조금

2019년 기준 일반·지방행정 분야 국고보조금은 0.8조원으로, 민간보조 0.1조원(16.7%)과 지자체 보조 0.7조원(83.3%)으로 구성

(민간보조) 경상보조 0.1조원(16.4%)와 자본보조 24억원(0.3%)으로 구성

(지자체보조) 자본보조 0.4조원(54.8%)와 경상보조 0.2조원(28.5%)으로 구성

표 2-11			일반·지방행정 분야 국고보조금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민간	경상보조			1,090 (3.2)	1,454 (6.7)	1,030 (12.6)	1,481 (17.2)	1,570 (19.7)	1,666 (21.4)		1,279 (16.4)
	자본보조			7 (0.0)	41 (0.2)	40 (0.5)	6 (0.1)	9 (0.1)	9 (0.1)		24 (0.3)
	소계			1,098 (3.2)	1,495 (6.9)	1,070 (13.1)	1,487 (17.3)	1,579 (19.8)	1,675 (21.5)		1,303 (16.7)
지자체	경상보조			26,447 (78.1)	15,068 (69.7)	1,966 (24.1)	1,940 (22.5)	1,850 (23.2)	1,731 (22.2)		2,220 (28.5)
	자본보조			6,302 (18.6)	5,057 (23.4)	5,108 (62.7)	5,187 (60.2)	4,536 (56.9)	4,397 (56.3)		4,277 (54.8)
	소계			32,749 (96.8)	20,125 (93.1)	7,074 (86.9)	7,126 (82.7)	6,386 (80.2)	6,128 (78.5)		6,497 (83.3)
합계				33,846 (100.0)	21,620 (100.0)	8,144 (100.0)	8,613 (100.0)	7,965 (100.0)	7,803 (100.0)		7,800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주요 사업

(1)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2019년 기준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프로그램 중 국회행정지원(0.4조원, 39.8%), 선거관리행정지원(0.3조원, 26.0%), 의정활동지원(0.1조원, 9.8%)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2-12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국회행정지원			3,041 (33.4)	3,112 (36.3)	3,230 (38.2)	3,324 (28.2)	3,466 (27.3)	3,864 (36.9)		4,098 (39.8)
선거관리행정지원			1,989 (21.9)	2,061 (24.1)	2,193 (25.9)	2,314 (19.6)	2,464 (19.4)	2,654 (25.3)		2,672 (26.0)
의정활동지원			982 (10.8)	898 (10.5)	920 (10.9)	940 (8.0)	964 (7.6)	1,016 (9.7)		1,011 (9.8)
국회사무처운영			891 (9.8)	656 (7.7)	787 (9.3)	745 (6.3)	829 (6.5)	903 (8.6)		960 (9.3)
선거의공정한관리			1,610 (17.7)	1,375 (16.0)	727 (8.6)	3,906 (33.1)	4,532 (35.7)	1,414 (13.5)		763 (7.4)
부문 합계			9,096 (100.0)	8,570 (100.0)	8,463 (100.0)	11,784 (100.0)	12,689 (100.0)	10,479 (100.0)		10,289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국정운영 부문

2019년 기준 국정운영 부문 프로그램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0.5조원, 85.3%), 국무총리실 행정지원(836억원, 14.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운영지원(24억원, 0.4%)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표 2-13		국정운영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 (R&D)			4,687 (89.1)	4,872 (87.6)	4,580 (87.0)	4,532 (86.8)	4,400 (84.5)	4,784 (84.9)		5,002 (85.3)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557 (10.6)	672 (12.1)	671 (12.7)	670 (12.8)	791 (15.2)	833 (14.8)		836 (14.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운영지원1)			16 (0.3)	18 (0.3)	16 (0.3)	17 (0.3)	17 (0.3)	21 (0.4)		24 (0.4)
부문 합계			5,260 (100.0)	5,562 (100.0)	5,267 (100.0)	5,219 (100.0)	5,208 (100.0)	5,638 (100.0)		5,861 (100.0)
주: 1) ’13~’17년 미래창조과학부 운영지원 포함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2019년 기준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프로그램 중 지방교부세(52.5조원, 98.5%), 지역발전(0.4조원, 0.7%), 복권기금운영(0.2조원, 0.4%)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2-14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지방교부세1)			- (-)	- (-)	356,381 (97.4)	379,673 (97.8)	420,380 (97.5)	459,805 (98.4)		524,618 (98.5)
지역발전			5,387 (1.4)	4,352 (1.2)	4,319 (1.2)	4,841 (1.2)	4,187 (1.0)	3,674 (0.8)		3,809 (0.7)
복권기금운영(지자체법정지원)			1,733 (0.5)	1,838 (0.5)	1,776 (0.5)	1,755 (0.5)	1,803 (0.4)	2,040 (0.4)		2,249 (0.4)
공공자금관리			- -	- -	2,107 (0.6)	708 (0.2)	14 (0.0)	1,000 (0.2)		1,000 (0.2)
지방자치분권2)			601 (0.2)	585 (0.2)	1,138 (0.3)	797 (0.2)	652 (0.2)	551 (0.1)		574 (0.1)
부문 합계			378,579 (100.0)	377,750 (100.0)	365,995 (100.0)	388,063 (100.0)	431,228 (100.0)	467,363 (100.0)		532,631 (100.0)
주: 1)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부금 통합, 2012~2013년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세제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음 2)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통합 3)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재정·금융 부문

2019년 기준 재정·금융 부문 프로그램 중 공공자금관리(11.9조원, 65.1%), 복권기금운영(2.7조원, 14.6%), 국세행정지원(1.5조원, 8.2%)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2-15		재정·금융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공공자금관리1)			104,156 (67.9)	111,024 (69.4)	111,937 (68.6)	111,239 (62.9)	114,234 (68.3)	120,126 (67.7)		119,246 (65.1)
복권기금운영(일반)			19,279 (12.6)	19,817 (12.4)	21,103 (12.9)	22,670 (12.8)	24,468 (14.6)	26,074 (14.7)		26,711 (14.6)
국세행정지원			12,389 (8.1)	13,128 (8.2)	13,522 (8.3)	13,177 (7.5)	13,662 (8.2)	14,561 (8.2)		15,053 (8.2)
산업금융지원			862 (0.6)	298 (0.2)	1,100 (0.7)	4,327 (2.4)	1,450 (0.9)	1,000 (0.6)		5,000 (2.7)
관세행정지원			3,174 (2.1)	3,262 (2.0)	3,493 (2.1)	3,581 (2.0)	3,633 (2.2)	4,127 (2.3)		4,161 (2.3)
부문 합계			153,351 (100.0)	159,903 (100.0)	163,078 (100.0)	176,830 (100.0)	167,215 (100.0)	177,377 (100.0)		183,262 (100.0)
주: 1) 외국환평형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수금이자상환액을 제외한 값임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5) 정부자원관리 부문

2019년 기준 정부자원관리 부문 프로그램 중 전자정부(0.5조원, 65.2%), 국가사회정보화(0.1조원, 11.8%), 인사관리(0.1조원, 11.6%)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2-16		정부자원관리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전자정부			- (-)	4,473 (67.1)	4,652 (63.7)	4,639 (64.7)	4,739 (64.8)	4,686 (61.7)		5,492 (65.2)
국가사회정보화			5,181 (81.2)	849 (12.7)	950 (13.0)	636 (8.9)	882 (12.0)	870 (11.5)		995 (11.8)
인사관리			785 (12.3)	792 (11.9)	811 (11.1)	915 (12.8)	961 (13.1)	1,009 (13.3)		979 (11.6)
정부혁신조직1)			- (-)	409 (6.1)	441 (6.0)	492 (6.9)	554 (7.6)	757 (10.0)		809 (9.6)
국가인재원교육운영2)			319 (5.0)	145 (2.2)	444 (6.1)	491 (6.8)	203 (2.8)	275 (3.6)		151 (1.8)
부문 합계			6,384 (100.0)	6,667 (100.0)	7,298 (100.0)	7,174 (100.0)	7,318 (100.0)	7,599 (100.0)		8,425 (100.0)
주: 1) 창조정부전략, 창조정부조직, 정부혁신조직 통합 2) 중앙공무원교육 및 국가인재원교육운영 통합 3)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6) 일반행정 부문

2019년 기준 일반행정 부문 프로그램 중 국가정보지원(0.5조원, 21.7%), 행정안전행정지원(0.4조원, 14.6%), 청사관리(0.2조원, 7.6%)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2-17		일반행정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국가정보지원			4,566 (24.7)	4,634 (25.1)	4,735 (22.7)	4,701 (23.7)	4,461 (22.6)	4,631 (21.6)		5,446 (21.7)
행정안전행정지원1)			2,448 (13.2)	2,496 (13.5)	1,955 (9.4)	1,998 (10.1)	2,213 (11.2)	2,773 (13.0)		3,677 (14.6)
청사관리			1,187 (6.4)	1,573 (8.5)	1,819 (8.7)	1,848 (9.3)	1,935 (9.8)	1,792 (8.4)		1,909 (7.6)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411 (2.2)	698 (3.8)	1,645 (7.9)	1,272 (6.4)	863 (4.4)	835 (3.9)		1,487 (5.9)
감사활동 및 행정지원			1,018 (5.5)	1,074 (5.8)	1,102 (5.3)	1,163 (5.9)	1,209 (6.1)	1,297 (6.1)		1,324 (5.3)
부문 합계			18,475 (100.0)	18,476 (100.0)	20,822 (100.0)	19,879 (100.0)	19,777 (100.0)	21,407 (100.0)		25,128 (100.0)
주: 1) 행정안전지원, 안전행정지원, 행정자치행정지원 통합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7) 주요 세부사업

2019년 기준 일반·지방행정 분야 세부사업 중 보통교부세(47.6조원), 부동산교부세(2.8조원), 복권사업비(2.7조원)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보통교부세) 전년대비 12.1% 증가

* 자치단체별 재정목적에 따라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자치단체 상호간 재정력 격차 완화 및 세원배분 불균형 보완

(부동산교부세) 전년대비 60.1% 증가

*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 재정 감소분을 보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부터 운영

(복권사업비) 전년대비 2.4% 증가

* 복권 당첨금 및 복권 발행경비,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등 복권발행 및 판매와 관련된 제비용

표 2-18		일반·지방행정 분야 주요 세부사업 현황				단위: 억원, %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2019년도 증가율 ((B-A)/A)
보통교부세			424,696	476,026	12.1
부동산교부세			17,801	28,494	60.1
복권사업비			26,003	26,636	2.4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6,567	7,361	12.1
지역현안특별교부세			5,254	5,889	12.1
소방안전교부세			4,173	5,375	28.8
산업은행 출자(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	4,000	순증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2,031	2,084	2.7
특수상황지역개발			1,877	1,951	3.9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1,313	1,472	12.1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03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Ⅱ. 분야별 재정지출 – 03.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
재정
구조와
추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일반회계와, 등기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등 3개 기금으로 구성

그림 3-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구조
주: 1) 회색 표시부분은 금융성·계정성 기금으로 총지출에서 제외 2) 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구조는 별도 발간물인 [2019 회계·기금 운용 구조]를 참조

2019년 본예산 기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총지출은 20.1조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4.3%를 차지

2019년 기준 5개 부문, 40개의 프로그램, 157개의 단위사업, 54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표 3-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재정구조							단위: 억원, 개,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합계예산 (총지출대비 비중)			151,853 (4.3)	158,206 (4.4)	167,252 (4.3)	174,966 (4.4)	183,342 (4.6)	190,677 (4.4)		201,317 (4.3)
부문당 예산 (부문 수)			30,371 (5)	31,641 (5)	33,450 (5)	34,993 (5)	36,668 (5)	38,135 (5)		40,263 (5)
프로그램당 예산 (프로그램 수)			3,531 (43)	3,767 (42)	3,279 (51)	4,267 (41)	4,167 (44)	4,334 (44)		20,132 (40)
단위사업당 예산 (단위사업 수)			848 (179)	879 (180)	885 (189)	989 (177)	1,013 (181)	1,077 (177)		1,282 (157)
세부사업당 예산 (세부사업 수)			257 (590)	266 (595)	276 (607)	314 (558)	321 (571)	341 (559)		368 (547)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현황

(1) 부문별 현황

2018년 기준 5개 부문 가운데 경찰 부문이 11.4조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56.4%)을 점유

표 3-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부문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경찰			84,995 (56.0)	88,290 (55.8)	92,426 (55.3)	97,798 (55.9)	102,664 (56.0)	108,349 (56.8)		113,558 (56.4)
법무 및 검찰			29,514 (19.4)	32,204 (20.4)	33,033 (19.8)	33,515 (19.2)	37,418 (20.4)	37,635 (19.7)		40,615 (20.2)
법원 및 헌재			15,262 (10.1)	15,686 (9.9)	16,600 (9.9)	18,155 (10.4)	18,704 (10.2)	19,608 (10.3)		20,652 (10.3)
해경			11,596 (7.6)	11,861 (7.5)	11,943 (7.1)	12,635 (7.2)	12,155 (6.6)	12,671 (6.6)		13,845 (6.9)
재난관리			10,485 (6.9)	10,165 (6.4)	13,249 (7.9)	12,863 (7.4)	12,401 (6.8)	12,414 (6.5)		12,647 (6.3)
합계			151,853 (100.0)	158,206 (100.0)	167,252 (100.0)	174,966 (100.0)	183,342 (100.0)	190,677 (100.0)		201,317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회계·기금별 현황

2019년 기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일반회계 18.7조원(92.9%), 특별회계 0.6조원(3.2%), 기금 0.8조원(3.9%)으로 구성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18.7조원으로 전년대비 1조원 증가

표 3-3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회계·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일반회계			137,622 (90.6)	145,737 (92.1)	154,141 (92.2)	161,029 (92.0)	170,541 (93.0)	177,164 (92.9)		187,017 (92.9)
특별회계			8,335 (5.5)	7,549 (4.8)	7,663 (4.6)	7,241 (4.1)	5,602 (3.1)	5,923 (3.1)		6,429 (3.2)
기금			5,896 (3.9)	4,920 (3.1)	5,449 (3.3)	6,696 (3.8)	7,199 (3.9)	7,591 (4.0)		7,871 (3.9)
합계			151,853 (100.0)	158,206 (100.0)	167,252 (100.0)	174,966 (100.0)	183,342 (100.0)	190,677 (100.0)		201,317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0.6조원으로, 전년대비 506억원 증가

- 2019년 기준 4개 특별회계 가운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0.3조원(41.4%), 등기특별회계가 0.2조원(35.8%)

표 3-4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특별회계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1)			862 (10.3)	854 (11.3)	2,617 (34.2)	3,400 (47.0)	2,328 (41.5)	2,292 (38.7)		2,660 (41.4)
등기특별회계			1,972 (23.7)	1,956 (25.9)	2,142 (27.9)	2,031 (28.1)	2,044 (36.5)	2,235 (37.7)		2,303 (35.8)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2)			548 (6.6)	537 (7.1)	593 (7.7)	673 (9.3)	656 (11.7)	730 (12.3)		761 (11.8)
교도작업특별회계			406 (4.9)	399 (5.3)	441 (5.8)	514 (7.1)	575 (10.3)	666 (11.2)		704 (11.0)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2,559 (30.7)	2,075 (27.5)	909 (11.9)	623 (8.6)	- (-)	- (-)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989 (23.9)	1,728 (22.9)	962 (12.5)	- (-)	- (-)	- (-)		- (-)
합계			8,335 (100.0)	7,549 (100.0)	7,663 (100.0)	7,241 (100.0)	5,602 (100.0)	5,923 (100.0)		6,429 (100.0)
주: 1) 2014년까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이후 2018년까지 지역발전특별회계 2) 경찰병원 포함 3)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금) 기금은 0.8조원으로, 전년대비 280억원 증가

- 3개 기금 중 국유재산관리기금이 0.6조원(81.2%),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0.1조원(12.2%)

표 3-5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국유재산관리기금			5,230 (88.7)	4,363 (88.7)	4,622 (84.8)	5,309 (79.3)	5,901 (82.0)	6,226 (82.0)		6,389 (81.2)
범죄피해자보호기금			661 (11.2)	557 (11.3)	827 (15.2)	905 (13.5)	854 (11.9)	881 (11.6)		956 (12.2)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	- (-)	- (-)	483 (7.2)	444 (6.2)	484 (6.4)		526 (6.7)
합계			5,896 (100.0)	4,920 (100.0)	5,449 (100.0)	6,696 (100.0)	7,199 (100.0)	7,591 (100.0)		7,871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소관별 현황

2019년 기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경찰청 11.0조원(54.5%), 법무부 3.9조원(19.3%) 등으로 구성

경찰청은 전년대비 4.6%(0.5조원) 증가

표 3-6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소관별 추이					단위: 억원, %
			2017 결산	2018 본예산(A)	2019 본예산(B)	2019년도 증가율 ((B-A)/A)
경찰청			99,300 (54.2)	104,940 (55.0)	109,757 (54.5)	4.6
법무부			36,097 (19.7)	36,292 (19.0)	38,800 (19.3)	6.9
대법원			17,207 (9.4)	18,243 (9.6)	19,054 (9.5)	4.4
해양경찰청			5,346 (2.9)	12,468 (6.5)	13,598 (6.8)	9.1
행정안전부1)			5,251 (2.9)	10,366 (5.4)	11,044 (5.5)	6.5
기획재정부			5,901 (3.2)	6,226 (3.3)	6,389 (3.2)	2.6
소방청			760 (0.4)	1,688 (0.9)	2,197 (1.1)	30.2
헌법재판소			408 (0.2)	454 (0.2)	479 (0.2)	5.3
국민안전처			12,660 (6.9)	- (-)	- (-)	- (-)
합계			183,342 (100.0)	190,677 (100.0)	201,317 (100.0)	5.6
주: 1) 2017년 국민안전처 및 행정자치부 포함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성질별 지출

2019년 기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총지출(20.1조원) 중 인건비 13.2조원(65.7%), 물건비 3.4조원(16.8%)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인건비) 전년대비 0.6조원 증가

(이전지출) 전년대비 0.3조원 증가하였으며, 자치단체 이전(0.9조원)의 비중이 큼

표 3-7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성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인건비				91,614 (60.3)	96,737 (61.1)	101,289 (60.6)	108,120 (61.8)	117,310 (64.0)	125,892 (66.0)		132,207 (65.7)
물건비				30,749 (20.2)	32,743 (20.7)	33,748 (20.2)	35,285 (20.2)	32,439 (17.7)	33,011 (17.3)		33,850 (16.8)
이전지출				14,568 (9.6)	15,508 (9.8)	18,795 (11.2)	17,124 (9.8)	18,700 (10.2)	16,206 (8.5)		18,917 (9.4)
	보전금			1,586 (1.0)	3,370 (2.1)	4,015 (2.4)	3,244 (1.9)	4,525 (2.5)	2,936 (1.5)		3,945 (2.0)
	민간이전			1,841 (1.2)	2,021 (1.3)	2,285 (1.4)	2,459 (1.4)	3,053 (1.7)	3,293 (1.7)		4,132 (2.1)
	자치단체이전			9,682 (6.4)	8,906 (5.6)	11,174 (6.7)	9,918 (5.7)	9,517 (5.2)	8,242 (4.3)		8,871 (4.4)
	해외이전			41 (0.0)	35 (0.0)	32 (0.0)	36 (0.0)	33 (0.0)	35 (0.0)		37 (0.0)
	일반출연금2)			1,418 (0.9)	1,176 (0.7)	1,289 (0.8)	1,064 (0.6)	1,012 (0.6)	1,022 (0.5)		1,069 (0.5)
	연구개발출연금			- (-)	- (-)	- (-)	404 (0.2)	561 (0.3)	678 (0.4)		863 (0.4)
자산취득				14,891 (9.8)	13,218 (8.4)	13,420 (8.0)	14,436 (8.3)	14,893 (8.1)	15,552 (8.2)		16,327 (8.1)
예비비 및 기타				30 (0.0)	0 (-)	0 (-)	0 (-)	0 (-)	16 (0.0)		16 (0.0)
합계				151,853 (100.0)	158,206 (100.0)	167,252 (100.0)	174,966 (100.0)	183,342 (100.0)	190,677 (100.0)		201,317 (100.0)
주: 1) 출연금은 2016년 세목개편으로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분리. 표에서는 시계열 유지를 위하여 기존 출연금을 일반출연금에 포함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사업
유형별
현황

(1) 의무·재량지출

2019년 기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총지출(20.1조원)은 의무지출 0.4조원 (2.1%), 재량지출 19.7조원(97.9%)으로 구성

표 3-8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의무·재량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의무지출	1,831 (1.2)			3,580 (2.3)	4,224 (2.5)	3,576 (2.0)	4,819 (2.6)	3,286 (1.7)		4,293 (2.1)
재량지출	150,021 (98.8)			154,626 (97.7)	163,029 (97.5)	171,391 (98.0)	178,523 (97.4)	187,392 (98.3)		197,024 (97.9)
합계	151,853 (100.0)			158,206 (100.0)	167,252 (100.0)	174,966 (100.0)	183,342 (100.0)	190,677 (100.0)		201,317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자산취득

2019년 기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자산취득은 1.6조원으로, 전년대비 775억원(5.0%) 증가

2019년 기준 자산취득 중 건설비가 0.9조원(자산취득비의 53.6%)을 차지

표 3-9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자산취득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자산취득			14,891 (100.0)	13,218 (100.0)	13,420 (100.0)	14,436 (100.0)	14,893 (100.0)	15,552 (100.0)		16,327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출연·출자사업

2019년 기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출연금은 0.2조원이며, 일반 출연금 0.1조원(55.3%), 연구개발 출연금 0.1조원(44.7%)을 차지

표 3-10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출연·출자금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출연금1)		1,418 (100.0)		1,176 (100.0)	1,289 (100.0)	1,468 (100.0)	1,573 (100.0)	1,700 (100.0)		1,932 (100.0)
-연구개발출연금		- (-)		- (-)	- (-)	404 (27.5)	561 (35.7)	678 (39.9)		863 (44.7)
-일반출연금		- (-)		- (-)	- (-)	1,064 (72.5)	1,012 (64.3)	1,022 (60.1)		1,069 (55.3)
주: 1) 출연금은 2016년 세목개편으로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분리. 표에서는 시계열 유지를 위하여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을 합하여 출연금으로 별도 표시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국고보조금

2019년 기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국고보조금은 1.1조원으로, 민간보조 0.2조원(20.4%)와 지자체보조 0.9조원(79.6%)으로 구성

(민간보조) 경상보조 0.2조원(20.1%)와 자본보조 39억원(0.4%)으로 구성

(지자체보조) 경상보조 0.1조원(11.4%)와 자본보조 0.8조원(68.2%)으로 구성

표 3-1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국고보조금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민간	경상보조			959 (9.0)	1,045 (10.5)	1,136 (9.2)	1,275 (11.4)	1,540 (13.9)	1,623 (16.4)		2,237 (20.1)
	자본보조			16 (0.2)	13 (0.1)	52 (0.4)	0.2 (0.0)	3 (0.0)	4 (0.0)		39 (0.4)
	소계			975 (9.2)	1,058 (10.6)	1,188 (9.6)	1,276 (11.4)	1,543 (13.9)	1,627 (16.5)		2,276 (20.4)
지자체	경상보조			849 (8.0)	822 (8.3)	995 (8.1)	971 (8.7)	947 (8.6)	1,002 (10.2)		1,267 (11.4)
	자본보조			8,833 (82.9)	8,084 (81.1)	10,178 (82.3)	8,947 (79.9)	8,569 (77.5)	7,241 (73.4)		7,604 (68.2)
	소계			9,682 (90.8)	8,906 (89.4)	11,174 (90.4)	9,918 (88.6)	9,517 (86.1)	8,242 (83.5)		8,871 (79.6)
합계				10,658 (100.0)	9,964 (100.0)	12,362 (100.0)	11,194 (100.0)	11,059 (100.0)	9,869 (100.0)		11,147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주요 사업

(1) 경찰 부문

2019년 기준 경찰 부문 프로그램 중 경찰행정지원(9.5조원, 83.5%), 치안인프라구축 (0.4조원, 4.0%), 공용재산취득(경찰청)(0.3조원, 2.8%)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3-12		경찰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경찰행정지원			70,109 (82.5)	73,913 (83.7)	77,628 (84.0)	82,618 (84.5)	86,170 (83.9)	91,618 (84.6)		94,795 (83.5)
치안인프라구축			3,776 (4.4)	3,761 (4.3)	3,594 (3.9)	3,659 (3.7)	4,161 (4.1)	4,315 (4.0)		4,486 (4.0)
공용재산취득(경찰청)			1,807 (2.1)	1,631 (1.8)	2,406 (2.6)	2,363 (2.4)	2,662 (2.6)	2,818 (2.6)		3,207 (2.8)
교통안전·소통확보			3,149 (3.7)	2,857 (3.2)	2,637 (2.9)	2,730 (2.8)	2,792 (2.7)	2,761 (2.5)		2,897 (2.6)
사회질서유지			2,055 (2.4)	2,289 (2.6)	2,203 (2.4)	2,213 (2.3)	2,398 (2.3)	2,241 (2.1)		2,436 (2.1)
부문 합계			84,995 (100.0)	88,290 (100.0)	92,426 (100.0)	97,798 (100.0)	102,664 (100.0)	108,349 (100.0)		113,558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법무 및 검찰 부문

2019년 기준 법무 및 검찰 부문 프로그램 중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2.5조원, 62.0%), 교정활동 (0.4조원, 9.3%), 법무활동(0.3조원, 7.8%)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3-13		법무 및 검찰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			18,690 (63.3)	19,438 (60.4)	20,149 (61.0)	21,048 (62.8)	22,325 (59.7)	24,132 (64.1)		25,172 (62.0)
교정활동			2,520 (8.5)	2,627 (8.2)	3,001 (9.1)	3,169 (9.5)	3,839 (10.3)	3,646 (9.7)		3,794 (9.3)
법무활동			796 (2.7)	2,294 (7.1)	3,384 (10.2)	2,586 (7.7)	3,722 (9.9)	2,167 (5.8)		3,177 (7.8)
검찰활동			2,412 (8.2)	2,790 (8.7)	2,651 (8.0)	2,526 (7.5)	2,888 (7.7)	2,834 (7.5)		3,066 (7.5)
공용재산취득(법무부)			1,634 (5.5)	1,475 (4.6)	883 (2.7)	897 (2.7)	1,320 (3.5)	1,344 (3.6)		1,815 (4.5)
부문 합계			29,514 (100.0)	32,204 (100.0)	33,033 (100.0)	33,515 (100.0)	37,418 (100.0)	37,635 (100.0)		40,615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법원 및 헌재 부문

2019년 기준 법원 및 헌재 부문 프로그램 중 사법행정운영지원(1.4조원, 70.0%), 재판활동지원 (0.2조원, 12.0%), 사법정보화운영(0.1조원, 6.7%)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3-14		법원 및 헌재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사법행정운영지원1)			- (-)	- (-)	- (-)	- (-)	- (-)	- (-)		14,456 (70.0)
재판활동지원1)			- (-)	- (-)	- (-)	- (-)	- (-)	- (-)		2,480 (12.0)
사법정보화운영1)			- (-)	- (-)	- (-)	- (-)	- (-)	- (-)		1,382 (6.7)
공용재산취득(대법원)			829 (5.4)	731 (4.7)	945 (5.7)	1,276 (7.0)	1,079 (5.8)	830 (4.2)		1,036 (5.0)
법원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506 (3.3)	558 (3.6)	665 (4.0)	584 (3.2)	569 (3.0)	679 (3.5)		736 (3.6)
부문 합계			15,262 (100.0)	15,686 (100.0)	16,600 (100.0)	18,155 (100.0)	18,704 (100.0)	19,608 (100.0)		20,652 (100.0)
주: 1) 재판활동종합지원 프로그램을 2019년 분리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재난관리 부문

2019년 기준 재난관리 프로그램 중 안전관리(0.7조원, 58.4%), 재난안전정보화(0.2조원, 13.9%), 소방정책지원(0.2조원, 12.1%)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3-15		재난관리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안전관리			- (-)	- (-)	- (-)	- (-)	- (-)	- (-)		7,390 (58.4)
재난안전정보화			- (-)	- (-)	210 (1.6)	343 (2.7)	192 (1.6)	1,434 (11.5)		1,754 (13.9)
소방정책지원			- (-)	- (-)	- (-)	- (-)	514 (4.1)	1,087 (8.8)		1,528 (12.1)
재난관리			- (-)	- (-)	8,744 (66.0)	8,662 (67.3)	8,680 (70.0)	7,357 (59.3)		717 (5.7)
소방행정지원			- (-)	- (-)	- (-)	- (-)	246 (2.0)	601 (4.8)		670 (5.3)
부문 합계			10,485 (100.0)	10,165 (100.0)	13,249 (100.0)	12,863 (100.0)	12,401 (100.0)	12,414 (100.0)		12,647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5) 해경 부문

2019년 기준 해경 부문 프로그램 중 해양경찰행정지원(0.1조원, 68.7%), 해양경비체계강화(0.3조원, 22.3%), 구조안전활동(693억원, 5.0%)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3-16		해경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해양경찰행정지원			6,542 (56.4)	6,675 (56.3)	6,871 (57.5)	7,183 (56.8)	7,645 (62.9)	8,433 (66.5)		9,518 (68.7)
해양경비체계강화			299 (2.6)	478 (4.0)	4,629 (38.8)	4,938 (39.1)	4,106 (33.8)	3,717 (29.3)		3,087 (22.3)
구조안전활동			- (-)	- (-)	- (-)	- (-)	- (-)	- (-)		693 (5.0)
정비창운영			205 (1.8)	204 (1.7)	0 (0.0)	213 (1.7)	214 (1.8)	304 (2.4)		299 (2.2)
공용재산취득(해양경찰청)			831 (7.2)	494 (4.2)	209 (1.8)	288 (2.3)	190 (1.6)	218 (1.7)		247 (1.8)
부문 합계			11,596 (100.0)	11,861 (100.0)	11,943 (100.0)	12,635 (100.0)	12,155 (100.0)	12,671 (100.0)		13,845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6) 주요 세부사업

2019년 기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세부사업 중 지방경찰청인건비(6.7조원), 경찰청인건비(1.6조원), 일반 인건비(1.1조원)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지방경찰청인건비) 전년대비 8.1% 증가

* 지방경찰청 소속공무원 보수 및 제수당 지원

(경찰청인건비) 전년대비 9.3% 감소

* 경찰청 소속공무원 보수 및 제수당 지원

(일반 인건비) 전년대비 5.6% 증가

* 법관 및 대법원 및 각급법원소속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표 3-17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주요 세부사업 현황				단위: 억원, %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2019년도 증가율 ((B-A)/A)
지방경찰청인건비			61,731	66,724	8.1
경찰청인건비			17,563	15,934	-9.3
일반 인건비			10,487	11,073	5.6
교도소운영인건비(총액)			10,161	10,342	1.8
검찰청운영인건비(총액)			7,019	7,233	3.0
지방관서인건비			6,323	7,082	12.0
행정업무지원			4,822	4,536	-5.9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3,727	3,959	6.2
국가배상금지급			2,000	3,000	50.0
소하천정비(지역자율)			1,998	2,492	24.7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04

통일·외교 분야

Ⅱ. 분야별 재정지출 – 04. 통일·외교 분야

1.
재정
구조와
추이

통일·외교 분야는 일반회계와 대외경제협력기금 등 5개 기금으로 구성

그림 4-1		통일·외교 분야 구조
주: 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구조는 별도 발간물인 [2019 회계·기금 운용 구조]를 참조

2019년 본예산 기준 통일·외교 분야 총지출은 5.1조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1.1%를 차지

2019년 기준 2개 부문, 31개의 프로그램, 95개의 단위사업, 28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

표 4-1		통일·외교 분야 재정구조							단위: 억원, 개,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합계예산 (총지출대비 비중)			31,149 (0.9)	29,338 (0.8)	31,261 (0.8)	38,199 (1.0)	33,061 (0.8)	47,238 (1.1)		50,648 (1.1)
부문당 예산 (부문 수)			15,574 (2)	14,669 (2)	15,631 (2)	19,100 (2)	16,530 (2)	23,619 (2)		25,324 (2)
프로그램당 예산 (프로그램 수)			973 (32)	946 (31)	1,008 (31)	1,273 (30)	1,066 (31)	1,524 (31)		1,634 (31)
단위사업당 예산 (단위사업 수)			305 (102)	296 (99)	336 (93)	406 (94)	344 (96)	492 (96)		533 (95)
세부사업당 예산 (세부사업 수)			107 (290)	101 (291)	113 (277)	145 (263)	122 (270)	169 (279)		181 (28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통일·외교
분야 현황

(1) 부문별 현황

2019년 기준 2개 부문 가운데 외교통상 부문이 3.7조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 (통일·외교 분야의 73.1%)을 점유

통일 부문은 1.4조원으로 통일·외교 분야의 26.9%를 차지

표 4-2		통일·외교 분야 부문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외교통상			25,889 (83.1)	26,099 (89.0)	28,286 (90.5)	29,479 (77.2)	29,912 (90.5)	34,980 (74.1)		37,026 (73.1)
통일			5,260 (16.9)	3,239 (11.0)	2,976 (9.5)	8,720 (22.8)	3,149 (9.5)	12,258 (25.9)		13,621 (26.9)
합계			31,149 (100.0)	29,338 (100.0)	31,261 (100.0)	38,199 (100.0)	33,061 (100.0)	47,238 (100.0)		50,648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회계·기금별 현황

2019년 기준 통일·외교 분야는 일반회계 2.6조원(51.3%), 기금 2.5조원(48.7%)으로 구성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2.6조원으로 전년대비 823억원 증가

표 4-3			통일·외교 분야 회계·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일반회계	20,620 (66.2)			20,998 (71.6)	22,163 (70.9)	24,238 (63.5)	23,388 (70.7)	25,164 (53.3)		25,988 (51.3)
기금	10,529 (33.8)			8,341 (28.4)	9,099 (29.1)	13,962 (36.5)	9,672 (29.3)	22,074 (46.7)		24,660 (48.7)
합계	31,149 (100.0)			29,338 (100.0)	31,261 (100.0)	38,199 (100.0)	33,061 (100.0)	47,238 (100.0)		50,648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금) 기금은 2.5조원으로, 전년대비 0.3조원 증가

- 대외경제협력기금이 1.2조원(47.7%), 남북협력기금이 1.1조원(44.9%) 등으로 구성

표 4-4		통일·외교 분야 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대외경제협력기금			6,366 (60.5)	6,482 (77.7)	7,560 (83.1)	7,688 (55.1)	7,744 (80.1)	10,898 (49.4)		11,756 (47.7)
남북협력기금			2,988 (28.4)	906 (10.9)	584 (6.4)	5,320 (38.1)	709 (7.3)	9,624 (43.6)		11,063 (44.9)
국유재산관리기금			547 (5.2)	369 (4.4)	466 (5.1)	462 (3.3)	328 (3.4)	565 (2.6)		813 (3.3)
국제교류기금			628 (6.0)	583 (7.0)	489 (5.4)	491 (3.5)	531 (5.5)	577 (2.6)		628 (2.5)
국제질병퇴치기금			- (-)	- (-)	- (-)	- (-)	361 (3.7)	410 (1.9)		399 (1.6)
합계			10,529 (100.0)	8,341 (100.0)	9,099 (100.0)	13,962 (100.0)	9,672 (100.0)	22,074 (100.0)		24,660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소관별 현황

2019년 기준 통일·외교 분야는 외교부 2.5조원(48.4%), 통일부 1.3조원(26.2%) 등으로 구성

외교부는 전년대비 3.9%(924억원) 증가

표 4-5		통일·외교 분야 소관별 추이					단위: 억원, %
			2017 결산	2018 본예산(A)	2019 본예산(B)	2019년도 증가율 ((B-A)/A)
외교부			21,840 (66.1)	23,576 (49.9)	24,500 (48.4)	3.9
통일부			2,878 (8.7)	11,899 (25.2)	13,262 (26.2)	11.5
기획재정부			8,072 (24.4)	11,463 (24.3)	12,569 (24.8)	9.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71 (0.8)	300 (0.6)	316 (0.6)	5.3
합계			33,061 (100.0)	47,238 (100.0)	50,648 (100.0)	7.2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성질별 지출

2019년 기준 통일·외교 분야 총지출(5.1조원) 중 이전지출 2.5조원(48.6%), 자산취득 1.4조원(28.5%)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이전지출) 전년대비 0.1조원 증가하였으며, 민간이전(0.1조원)이 가장 많은 비중(36.8%)을 차지

표 4-6			통일·외교 분야 성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인건비				4,068 (13.1)	4,036 (13.8)	4,288 (13.7)	4,590 (12.0)	4,894 (14.8)	5,311 (11.2)		5,658 (11.2)
물건비				4,807 (15.4)	4,879 (16.6)	5,346 (17.1)	5,626 (14.7)	5,602 (16.9)	5,683 (12.0)		5,913 (11.7)
이전지출				14,210 (45.6)	12,887 (43.9)	13,336 (42.7)	18,577 (48.6)	14,012 (42.4)	23,885 (50.6)		24,628 (48.6)
	보전금			801 (5.6)	821 (6.4)	705 (5.3)	2,729 (14.7)	975 (7.0)	658 (2.8)		494 (2.0)
	민간이전			2,559 (18.0)	899 (7.0)	981 (7.4)	4,326 (23.3)	1,791 (12.8)	8,777 (36.7)		9,054 (36.8)
	자치단체이전			116 (0.8)	155 (1.2)	118 (0.9)	114 (0.6)	114 (0.8)	120 (0.5)		134 (0.5)
	해외이전			5,032 (35.4)	4,747 (36.8)	4,592 (34.4)	4,652 (25.0)	4,192 (29.9)	6,445 (27.0)		6,696 (27.2)
	일반출연금1)			5,702 (40.1)	6,264 (48.6)	6,939 (52.0)	6,756 (36.4)	6,940 (49.5)	7,885 (33.0)		8,250 (33.5)
자산취득				8,027 (25.8)	7,515 (25.6)	8,278 (26.5)	9,395 (24.6)	8,541 (25.8)	12,349 (26.1)		14,442 (28.5)
상환지출				37 (0.1)	22 (0.1)	13 (0.0)	12 (0.0)	11 (0.0)	9 (0.0)		7 (0.0)
예비비 및 기타				- (-)	- (-)	- (-)	- (-)	1 (0.0)	- (-)		- (-)
합계				31,149 (100.0)	29,338 (100.0)	31,261 (100.0)	38,199 (100.0)	33,061 (100.0)	47,238 (100.0)		50,648 (100.0)
주: 1) 출연금은 2016년 세목개편으로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분리. 표에서는 시계열 유지를 위하여 기존 출연금을 일반출연금에 포함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사업
유형별
현황

(1) 의무·재량지출

2019년 기준 통일·외교 분야 총지출(5.1조원)은 의무지출 0.3조원(5.5%), 재량지출 4.8조원(94.5%)으로 구성

표 4-7			통일·외교 분야 의무·재량지출 추이						단위: 억,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의무지출	3,158 (0.1)			2,713 (9.2)	2,656 (8.5)	3,090 (8.1)	2,486 (7.5)	2,884 (6.1)		2,770 (5.5)
재량지출	27,991 (89.9)			26,625 (90.8)	28,605 (91.5)	35,109 (91.9)	30,575 (92.5)	44,354 (93.9)		47,878 (94.5)
합계	31,149 (100.0)			29,338 (100.0)	31,261 (100.0)	38,199 (100.0)	33,061 (100.0)	47,238 (100.0)		50,648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자산취득

2019년 기준 통일·외교 분야 자산취득은 1.4조원으로, 전년대비 0.2조원(16.9%) 증가

2019년 기준 자산취득 중 융자금이 1.3조원(자산취득비의 90.0%)을 차지

표 4-8		통일·외교 분야 자산취득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자산취득			8,027 (100.0)	7,515 (100.0)	8,278 (100.0)	9,395 (100.0)	8,541 (100.0)	12,349 (100.0)		14,442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출연·출자사업

2019년 기준 통일·외교 분야 출연금은 0.8조원으로, 일반출연금으로 구성

표 4-9			통일·외교 분야 출연금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출연금1)		5,702 (100.0)		6,264 (100.0)	6,939 (100.0)	6,756 (100.0)	6,940 (100.0)	7,885 (100.0)		8,250 (100.0)
-일반출연금		- (-)		- (-)	- (-)	6,756 (100.0)	6,940 (100.0)	7,885 (100.0)		8,250 (100.0)
합계		5,702 (100.0)		6,264 (100.0)	6,939 (100.0)	6,756 (100.0)	6,940 (100.0)	7,885 (100.0)		8,250 (100.0)
주: 1) 출연금은 2016년 세목개편으로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분리. 표에서는 시계열 유지를 위하여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을 합하여 출연금으로 별도 표시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국고보조금

2019년 기준 통일·외교 분야 국고보조금은 0.9조원으로, 민간보조 0.9조원(98.5%)와 지자체보조 134억원(1.5%)으로 구성

(민간보조) 경상보조 0.8조원(98.5%)으로 구성

(지자체보조) 경상보조 134억원(1.5%)으로 구성

표 4-10			통일·외교 분야 국고보조금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민간	경상보조			741 (86.5)	849 (84.5)	931 (88.7)	1,316 (92.0)	1,576 (93.3)	8,420 (98.6)		8,521 (98.5)
	소계			741 (86.5)	849 (84.5)	931 (88.7)	1,316 (92.0)	1,576 (93.3)	8,420 (98.6)		8,521 (98.5)
지자체	경상보조			116 (13.5)	122 (12.1)	118 (11.3)	114 (8.0)	114 (6.7)	120 (1.4)		134 (1.5)
	자본보조			- (-)	34 (3.3)	- (-)	- (-)	- (-)	- (-)		- (-)
	소계			116 (13.5)	155 (15.5)	118 (11.3)	114 (8.0)	114 (6.7)	120 (1.4)		134 (1.5)
합계				856 (100.0)	1,004 (100.0)	1,049 (100.0)	1,430 (100.0)	1,690 (100.0)	8,540 (100.0)		8,656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주요 사업

(1) 외교통상 부문

2019년 기준 외교통상 부문 프로그램 중 대외경제협력 지원(1.2조원, 31.3%), 국제개발협력(0.8조원, 21.7%)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4-11		외교통상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대외경제협력 지원			6,270 (24.2)	6,366 (24.4)	7,431 (26.3)	7,542 (25.6)	7,590 (25.4)	10,736 (30.7)		11,576 (31.3)
국제개발협력1)			5,407 (20.9)	6,025 (23.1)	6,613 (23.4)	6,809 (23.1)	7,302 (24.4)	7,705 (22.0)		8,024 (21.7)
재외공관운영			4,663 (18.0)	4,586 (17.6)	4,776 (16.9)	5,221 (17.7)	5,359 (17.9)	5,666 (16.2)		6,026 (16.3)
국제기구분담금			4,648 (18.0)	4,337 (16.6)	4,256 (15.0)	4,406 (14.9)	3,685 (12.3)	4,599 (13.1)		4,545 (12.3)
외교 행정지원2)			1,620 (6.3)	1,638 (6.3)	1,689 (6.0)	1,752 (5.9)	1,822 (6.1)	1,918 (5.5)		1,996 (5.4)
부문 합계			25,889 (100.0)	26,099 (100.0)	28,286 (100.0)	29,479 (100.0)	29,912 (100.0)	34,980 (100.0)		37,026 (100.0)
주: 1) 2015년 까지는 국제개발협력(한국국제협력단 출연) 2) 2013년은 외교통상 행정지원 3)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통일 부문

2019년 통일 부문 프로그램 중 인도적 문제해결(0.6조원, 42.4%),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0.5조원, 37.2%)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4-12		통일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인도적 문제해결			191 (3.6)	218 (6.7)	106 (3.6)	115 (1.3)	176 (5.6)	6,122 (49.9)		5,781 (42.4)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1)			1,973 (37.5)	247 (7.6)	91 (3.0)	3,874 (44.4)	424 (13.5)	3,468 (28.3)		5,071 (37.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1,167 (22.2)	1,204 (37.2)	1,091 (36.7)	1,108 (12.7)	993 (31.5)	1,126 (9.2)		1,074 (7.9)
통일행정지원			485 (9.2)	527 (16.3)	548 (18.4)	571 (6.5)	533 (16.9)	580 (4.7)		646 (4.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운영			241 (4.6)	236 (7.3)	256 (8.6)	265 (3.0)	271 (8.6)	300 (2.4)		316 (2.3)
부문 합계			5,260 (100.0)	3,239 (100.0)	2,976 (100.0)	8,720 (100.0)	3,149 (100.0)	12,258 (100.0)		13,621 (100.0)
주: 1) 2017년까지는 남북경제협력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주요 세부사업

2019년 기준 통일·외교 분야 세부사업 중 민생협력지원(0.5조원), 아시아차관(융자)(0.4조원), 경협기반(무상)(0.3조원)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민생협력지원) 전년대비 95.4% 증가

* 북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민생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사업

(아시아차관(융자)) 전년대비 3.1% 증가

* 장기저리의 양허성(이자율, 상환기간, 거치기간 등 세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시중의 일반자금 융자와 비교하여 차입국에 유리한 조건에 의한 차관) 차관을 제공하여 개도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

(경협기반(무상)) 전년대비 24.7% 증가

*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사업에 소용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표 4-13		통일·외교 분야 주요 세부사업 현황				단위: 억원, %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2019년도 증가율 ((B-A)/A)
민생협력지원			2,310	4,513	95.4
아시아차관(융자)			3,440	3,545	3.1
경협기반(무상)			2,480	3,093	24.7
아프리카차관(융자)			1,889	2,834	50.0
재외공관 인건비			2,284	2,349	2.8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융자)			1,618	2,325	43.7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1,728	1,787	3.4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1,602	1,622	1.3
유엔 PKO예산분담금 납부			1,682	1,571	-6.6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인재양성(ODA)			1,292	1,556	20.5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05

국방 분야

Ⅱ. 분야별 재정지출 – 05. 국방 분야

1.
재정
구조와
추이

국방 분야는 일반회계와,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 군인 복지기금 등 2개 기금으로 구성

그림 5-1		국방 분야 구조
주: 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구조는 별도 발간물인 [2019 회계·기금 운용 구조]를 참조

2019년 본예산 기준 국방 분야 총지출은 45.3조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9.7%를 차지

2019년 기준 4개 부문, 25개의 프로그램, 101개의 단위사업, 1,02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

표 5-1		국방 분야 재정구조							단위: 억원, 개,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합계예산 (총지출대비 비중)			328,916 (9.8)	338,222 (9.7)	355,926 (9.6)	368,460 (9.6)	379,425 (9.4)	418,270 (9.8)		453,437 (9.7)
부문당 예산 (부문 수)			82,229 (4)	84,555 (4)	88,981 (4)	92,115 (4)	94,856 (4)	104,567 (4)		113,359 (4)
프로그램당 예산 (프로그램 수)			11,342 (29)	11,274 (30)	11,481 (31)	11,514 (32)	11,498 (33)	16,731 (25)		18,137 (25)
단위사업당 예산 (단위사업 수)			2,631 (125)	2,602 (130)	2,696 (132)	2,770 (133)	2,919 (130)	4,141 (101)		4,489 (101)
세부사업당 예산 (세부사업 수)			457 (720)	479 (706)	473 (752)	457 (806)	459 (827)	444 (942)		442 (1,026)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국방 분야
현황

(1) 부문별 현황

2018년 기준 4개 부문 가운데 병력운영 부문이 15.8조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국방 분야의 34.9%)을 점유

방위력개선 부문 15.4조원(33.9%), 전력유지 부문 13.9조원(30.7%), 병무행정 부문 0.2조원(0.5%)

표 5-2		국방 분야 부문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병력운영			119,701 (36.4)	123,631 (36.6)	130,509 (36.7)	136,720 (37.1)	143,154 (37.7)	155,830 (37.3)		158,353 (34.9)
방위력개선			99,694 (30.3)	101,072 (29.9)	107,716 (30.3)	113,825 (30.9)	116,303 (30.7)	135,125 (32.3)		153,651 (33.9)
전력유지			107,632 (32.7)	111,490 (33.0)	115,550 (32.5)	115,890 (31.5)	117,857 (31.1)	125,088 (29.9)		139,101 (30.7)
병무행정			1,889 (0.6)	2,029 (0.6)	2,151 (0.6)	2,025 (0.5)	2,110 (0.6)	2,226 (0.5)		2,332 (0.5)
합계			328,916 (100.0)	338,222 (100.0)	355,926 (100.0)	368,460 (100.0)	379,425 (100.0)	418,270 (100.0)		453,437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회계·기금별 현황

2019년 기준 국방 분야는 일반회계 44.0조원(97.0%), 특별회계 0.7조원(1.6%), 기금 0.7조원(1.4%)으로 구성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44.0조원으로 전년대비 3.4조원 증가

표 5-3			국방 분야 회계·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일반회계		318,029 (96.7)		326,134 (96.4)	341,861 (96.0)	355,244 (96.4)	368,224 (97.0)	405,541 (97.0)		439,767 (97.0)
특별회계		5,846 (1.8)		6,909 (2.0)	9,193 (2.6)	8,186 (2.2)	5,885 (1.6)	6,983 (1.7)		7,150 (1.6)
기금		5,040 (1.5)		5,179 (1.5)	4,872 (1.4)	5,030 (1.4)	5,315 (1.4)	5,746 (1.4)		6,520 (1.4)
합계		328,916 (100.0)		338,222 (100.0)	355,926 (100.0)	368,460 (100.0)	379,425 (100.0)	418,270 (100.0)		453,437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7,150억원으로, 전년대비 167억원 증가

-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3,945억원(55.2%)과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3,205억원(44.8%)

표 5-4		국방 분야 특별회계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1,638 (28.0)	1,508 (21.8)	1,659 (18.0)	1,539 (18.8)	2,421 (41.1)	3,613 (51.7)		3,945 (55.2)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3,891 (66.6)	5,164 (74.7)	6,646 (72.3)	5,300 (64.8)	3,009 (51.1)	3,370 (48.3)		3,205 (44.8)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17 (5.4)	236 (3.4)	888 (9.7)	1,346 (16.4)	455 (7.7)	- (-)		- (-)
합계			5,846 (100.0)	6,909 (100.0)	9,193 (100.0)	8,186 (100.0)	5,885 (100.0)	6,983 (100.0)		7,150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금) 기금은 6,520억원으로, 전년대비 774억원 증가

- 군인복지기금 6,472억원(99.3%)과 국유재산관리기금 48억원(0.7%)으로 구성

표 5-5		국방 분야 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군인복지기금			4,900 (97.2)	4,990 (96.4)	4,640 (95.2)	4,968 (98.7)	5,314 (100.0)	5,736 (99.8)		6,472 (99.3)
국유재산관리기금			140 (2.8)	188 (3.6)	232 (4.8)	63 (1.3)	1 (0.0)	10 (0.2)		48 (0.7)
합계			5,040 (100.0)	5,179 (100.0)	4,872 (100.0)	5,030 (100.0)	5,315 (100.0)	5,746 (100.0)		6,520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소관별 현황

2019년 기준 국방 분야는 국방부 29.7조원(65.6%), 방위사업청 15.4조원(33.9%) 등으로 구성

기획재정부는 전년대비 383.4%(38억원) 증가하였고 방위사업청은 13.7%(1.9조원) 증가

표 5-6		국방 분야 소관별 추이					단위: 억원, %
			2017 결산	2018 본예산(A)	2019 본예산(B)	2019년도 증가율 ((B-A)/A)
국방부			261,161 (68.8)	280,918 (67.2)	297,454 (65.6)	5.9
방위사업청			116,154 (30.6)	135,125 (32.3)	153,651 (33.9)	13.7
병무청			2,109 (0.6)	2,216 (0.5)	2,283 (0.5)	3.0
기획재정부			1 (0.0)	10 (0.0)	48 (0.0)	383.4
합계			379,425 (100.0)	418,270 (100.0)	453,437 (100.0)	8.4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성질별 지출

2019년 기준 국방 분야 총지출(45.3조원) 중 자산취득 16.5조원(36.3%), 인건비 13.9조원(30.7%)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자산취득) 전년대비 2.3조원 증가

(인건비) 전년대비 0.3조원 증가

표 5-7			국방 분야 성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인건비				97,424 (29.6)	100,890 (29.8)	106,680 (30.0)	112,219 (30.5)	122,557 (32.3)	135,979 (32.5)		139,033 (30.7)
물건비				89,761 (27.3)	90,039 (26.6)	94,300 (26.5)	96,758 (26.3)	100,067 (26.4)	103,685 (24.8)		109,849 (24.2)
이전지출				30,074 (9.1)	33,190 (9.8)	32,482 (9.1)	33,339 (9.0)	33,446 (8.8)	35,400 (8.5)		38,817 (8.6)
	보전금			5,262 (1.6)	7,405 (2.2)	7,019 (2.0)	7,383 (2.0)	4,187 (1.1)	4,350 (1.0)		4,812 (1.1)
	민간이전			1,583 (0.5)	1,687 (0.5)	2,193 (0.6)	1,561 (0.4)	4,283 (1.1)	4,788 (1.1)		5,369 (1.2)
	자치단체이전			747 (0.2)	876 (0.3)	815 (0.2)	743 (0.2)	240 (0.1)	464 (0.1)		718 (0.2)
	해외이전			5,802 (1.8)	5,281 (1.6)	4,859 (1.4)	5,419 (1.5)	5,063 (1.3)	5,261 (1.3)		5,290 (1.2)
	일반출연금1)			16,679 (5.1)	17,942 (5.3)	17,595 (4.9)	1,408 (0.4)	281 (0.1)	161 (0.0)		78 (0.0)
	연구개발출연금			- (-)	- (-)	- (-)	16,823 (4.6)	19,393 (5.1)	20,376 (4.9)		22,550 (5.0)
자산취득				111,656 (33.9)	114,102 (33.7)	122,462 (34.4)	126,047 (34.2)	122,282 (32.2)	142,205 (34.0)		164,525 (36.3)
상환지출				- (-)	- (-)	- (-)	95 (0.0)	- (-)	- (-)		- (-)
예비비 및 기타				1 (0.0)	2 (0.0)	2 (0.0)	1 (0.0)	1,073 (0.3)	1,002 (0.2)		1,212 (0.3)
합계				328,916 (100.0)	338,222 (100.0)	355,926 (100.0)	368,460 (100.0)	379,425 (100.0)	418,270 (100.0)		453,437 (100.0)
주: 1) 출연금은 2016년 세목개편으로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분리. 표에서는 시계열 유지를 위하여 기존 출연금을 일반출연금에 포함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사업
유형별
현황

(1) 의무·재량지출

2019년 기준 국방 분야 총지출(45.3조원)은 의무지출 1.4조원(3.0%), 재량지출 44.0조원(97.0%)으로 구성

표 5-8			국방 분야 의무·재량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의무지출	11,101 (3.4)			12,577 (3.7)	11,792 (3.3)	12,017 (3.3)	12,445 (3.3)	13,184 (3.2)		13,576 (3.0)
재량지출	317,815 (96.6)			325,645 (96.3)	344,134 (96.7)	356,443 (96.7)	366,980 (96.7)	405,086 (96.8)		439,860 (97.0)
합계	328,916 (100.0)			338,222 (100.0)	355,926 (100.0)	368,460 (100.0)	379,425 (100.0)	418,270 (100.0)		453,437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해당없음은 재량지출에 포함함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자산취득

2019년 기준 국방 분야 자산취득은 16.5조원으로, 전년대비 2.2조원(15.7%) 증가

자산취득 중 유형자산이 12.4조원(자산취득비의 75.7%)을 차지

표 5-9		국방 분야 자산취득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자산취득			111,656 (100.0)	114,102 (100.0)	122,462 (100.0)	126,047 (100.0)	122,282 (100.0)	142,205 (100.0)		164,525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출연·출자사업

2019년 기준 국방 분야 출연금은 2.3조원이며, 연구개발출연금이 2.3조원(99.7%), 일반출연금이 78억원(0.3%) 차지

표 5-10			국방 분야 출연금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출연금1)		16,679 (100.0)		17,942 (100.0)	17,595 (100.0)	18,232 (100.0)	19,674 (100.0)	20,537 (100.0)		22,628 (100.0)
-연구개발출연금		- (-)		- (-)	- (-)	16,823 (92.3)	19,393 (98.6)	20,376 (99.2)		22,550 (99.7)
-일반출연금		- (-)		- (-)	- (-)	1,408 (7.7)	281 (1.4)	161 (0.8)		78 (0.3)
합계		16,679 (100.0)		17,942 (100.0)	17,595 (100.0)	18,232 (100.0)	19,674 (100.0)	20,537 (100.0)		22,628 (100.0)
주: 1) 출연금은 2016년 세목개편으로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분리. 표에서는 시계열 유지를 위하여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을 합하여 출연금으로 별도 표시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국고보조금

2019년 기준 국방 분야 국고보조금은 1,284억원으로, 민간보조 1,051억원(81.8%)와 지자체보조 233억원(18.2%)으로 구성

(민간보조) 경상보조 1,007억원(78.4%)과 자본보조 44억원(3.4%)으로 구성

(지자체보조) 자본보조 233억원(18.2%)으로 구성

표 5-11			국방 분야 국고보조금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민간	경상보조			909 (81.0)	879 (86.5)	1,499 (97.7)	963 (98.5)	971 (94.4)	988 (90.3)		1,007 (78.4)
	자본보조			203 (18.1)	87 (8.6)	- (-)	- (-)	- (-)	- (-)		44 (3.4)
	소계			1,112 (99.1)	966 (95.1)	1,499 (97.7)	963 (98.5)	971 (94.4)	988 (90.3)		1,051 (81.8)
지자체	경상보조			0.03 (0.0)	0.02 (0.0)	- (-)	- (-)	- (-)	- (-)		- (-)
	자본보조			10 (0.9)	50 (4.9)	35 (2.3)	15 (1.5)	57 (5.6)	106 (9.7)		233 (18.2)
	소계			10 (0.9)	50 (4.9)	35 (2.3)	15 (1.5)	57 (5.6)	106 (9.7)		233 (18.2)
합계				1,122 (100.0)	1,016 (100.0)	1,534 (100.0)	978 (100.0)	1,028 (100.0)	1,093 (100.0)		1,284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주요사업

(1) 병력운영 부문

2019년 기준 병력운영 부문 프로그램은 급여정책 13.6조원(86.2%)과 급식 및 피복 2.2조원(13.8%) 등 2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표 5-12		병력운영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급여정책			100,926 (84.3)	104,428 (84.5)	110,166 (84.4)	115,799 (84.7)	121,584 (84.9)	133,938 (86.0)		136,459 (86.2)
급식 및 피복			18,774 (15.7)	19,204 (15.5)	20,344 (15.6)	20,921 (15.3)	21,571 (15.1)	21,892 (14.0)		21,894 (13.8)
부문 합계			119,701 (100.0)	123,631 (100.0)	130,509 (100.0)	136,720 (100.0)	143,154 (100.0)	155,830 (100.0)		158,353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전력유지 부문

2019년 기준 전력유지 부문 프로그램 중 군수지원 및 협력(5.3조원, 38.3%),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3.4조원, 24.7%)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5-13		전력유지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군수지원 및 협력			40,952 (38.0)	42,517 (38.1)	41,388 (35.8)	42,188 (36.4)	45,495 (38.6)	49,356 (39.5)		53,311 (38.3)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25,574 (23.8)	23,865 (21.4)	26,610 (23.0)	26,162 (22.6)	26,959 (22.9)	27,948 (22.3)		34,397 (24.7)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9,104 (8.5)	10,419 (9.3)	9,404 (8.1)	9,513 (8.2)	9,882 (8.4)	10,922 (8.7)		11,161 (8.0)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7,300 (6.8)	7,386 (6.6)	7,409 (6.4)	7,803 (6.7)	8,209 (7.0)	9,099 (7.3)		10,183 (7.3)
국방행정지원			7,115 (6.6)	8,156 (7.3)	8,758 (7.6)	9,149 (7.9)	8,411 (7.1)	7,570 (6.1)		7,820 (5.6)
부문 합계			107,632 (100.0)	111,490 (100.0)	115,550 (100.0)	115,890 (100.0)	117,857 (100.0)	125,088 (100.0)		139,101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방위력개선 부문

2019년 기준 방위력개선 부문 프로그램 중 항공기사업 5.2조원(34.0%), 유도무기사업 2.7조원 (17.6%)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5-14		방위력개선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8 본예산
항공기사업			17,758 (17.8)	19,496 (19.3)	10,792 (10.0)	11,486 (10.1)	10,399 (8.9)	34,497 (25.5)		52,178 (34.0)
유도무기사업1)			7,668 (7.7)	8,086 (8.0)	8,207 (7.6)	7,850 (6.9)	6,919 (5.9)	25,562 (18.9)		26,996 (17.6)
함정사업			16,125 (16.2)	16,150 (16.0)	17,000 (15.8)	15,107 (13.3)	13,937 (12.0)	21,728 (16.1)		22,589 (14.7)
기동화력사업2)			23,493 (23.6)	25,606 (25.3)	25,381 (23.6)	23,539 (20.7)	24,088 (20.7)	23,790 (17.6)		21,754 (14.2)
방위사업정책지원			-	-	-	-	-	15,340 (11.4)		16,054 (10.4)
부문 합계			99,694 (100.0)	101,072 (100.0)	107,716 (100.0)	113,825 (100.0)	116,303 (100.0)	135,125 (100.0)		153,651 (100.0)
주: 1) 2017년까지는 정밀타격/신특수무기사업 2) 2017년까지는 기동전력사업과 화력탄약사업의 합 3)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병무행정 부문

2019년 기준 병무행정 부문 프로그램 중 병무행정지원 1,973억원(84.6%), 병역자원선발 184억원 (7.9%)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5-15		병무행정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8 본예산
병무행정지원			1,543 (81.7)	1,631 (80.4)	1,695 (78.8)	1,740 (85.9)	1,784 (84.6)	1,890 (84.9)		1,973 (84.6)
병역자원선발			82 (4.3)	80 (3.9)	87 (4.1)	89 (4.4)	204 (9.7)	211 (9.5)		184 (7.9)
보충역복무지원			105 (5.6)	110 (5.4)	115 (5.3)	114 (5.6)	103 (4.9)	98 (4.4)		107 (4.6)
공용재산취득(병무청)			140 (7.4)	188 (9.3)	232 (10.8)	63 (3.1)	1 (0.0)	10 (0.4)		48 (2.1)
병역자원충원			19 (1.0)	21 (1.0)	22 (1.0)	19 (0.9)	18 (0.9)	17 (0.8)		20 (0.8)
부문 합계			1,889 (100.0)	2,029 (100.1)	2,151 (100.0)	2,025 (100.0)	2,110 (100.0)	2,226 (100.0)		2,332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5) 주요 세부사업

2019년 기준 국방 분야 세부사업 중 부사관인건비(5.5조원), 장교인건비(4.3조원), 군무원인건비 (1.8조원)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부사관인건비) 전년대비 3.6% 증가

* 부사관의 봉급 및 제수당,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장교인건비) 전년대비 0.6% 증가

* 장교의 봉급 및 제수당,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군무원인건비) 전년대비 8.5% 증가

* 군무원의 봉급 및 제수당 지급

표 5-16		국방 분야 주요 세부사업 현황				단위: 억원, %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2019년도 증가율 ((B-A)/A)
부사관인건비			52,862	54,788	3.6
장교인건비			43,013	43,271	0.6
군무원인건비			16,413	17,806	8.5
병인건비			18,161	16,920	-6.8
F-35A			13,025	15,562	19.5
기본급식			14,974	14,531	-3.0
항공장비(유지)			11,997	12,371	3.1
시설유지관리			5,722	9,052	58.2
KF-16 성능개량			1,546	8,396	443.0
기동장비			7,505	8,075	7.6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06

교육 분야

Ⅱ. 분야별 재정지출 – 06. 교육 분야

1.
재정
구조와
추이

2019년 기준 교육 분야는 일반회계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 사학진흥기금으로 구성

그림 6-1		교육 분야 구조
주: 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구조는 별도 발간물인 [2019 회계·기금 운용 구조]를 참조

2019년 본예산 기준 교육 분야 총지출은 70.6조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15.0%를 차지

2019년 기준 4개 부문, 21개의 프로그램, 77개의 단위사업, 20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

표 6-1		교육 분야 재정 구조							단위: 억원, 개,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합계예산 (총지출대비 비중)			484,649 (14.4)	505,279 (14.5)	524,707 (14.1)	553,716 (14.4)	591,921 (14.7)	641,898 (15.0)		706,490 (15.0)
부문당 예산 (부문 수)			89,872 (4)	97,546 (4)	94,446 (4)	102,834 (4)	113,162 (4)	121,162 (4)		126,320 (4)
프로그램당 예산 (프로그램 수)			24,232 (20)	24,061 (21)	21,863 (24)	24,075 (23)	26,905 (22)	29,177 (22)		33,642 (21)
단위사업당 예산 (단위사업 수)			4,529 (107)	4,471 (113)	4,685 (112)	5,593 (99)	6,040 (98)	6,902 (93)		9,175 (77)
세부사업당 예산 (세부사업 수)			2,353 (206)	2,578 (196)	2,440 (215)	2,914 (190)	3,067 (193)	3,378 (190)		3,532 (20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교육 분야
현황

(1) 부문별 현황

2019년 기준 4개 부문 가운데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이 59.4조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교육 분야의 84.1%)을 점유

표 6-2		교육 분야 부문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유아 및 초중등교육			402,541 (83.1)	411,163 (81.4)	426,660 (81.3)	453,423 (81.9)	489,373 (82.7)	537,165 (83.7)		593,832 (84.1)
고등교육			72,839 (15.0)	87,439 (17.3)	90,933 (17.3)	92,712 (16.7)	94,534 (16.0)	96,742 (15.1)		102,576 (14.5)
평생직업교육			8,097 (1.7)	5,658 (1.1)	6,122 (1.2)	6,543 (1.2)	6,936 (1.2)	6,726 (1.0)		8,771 (1.2)
교육일반			1,172 (0.2)	1,019 (0.2)	991 (0.2)	1,038 (0.2)	1,078 (0.2)	1,265 (0.2)		1,312 (0.2)
합계			484,649 (100.0)	505,279 (100.0)	524,707 (100.0)	553,716 (100.0)	591,921 (100.0)	641,898 (100.0)		706,490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회계·기금별 현황

2018년 기준 교육 분야는 일반회계 65.9조원(93.3%), 특별회계 4.5조원(6.4%), 기금 0.2조원(0.3%)으로 구성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65.9조원으로 전년대비 6.6조원 증가

표 6-3		교육 분야 회계·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일반회계			473,457 (97.7)	493,457 (97.7)	494,618 (94.3)	528,255 (95.4)	541,603 (91.5)	592,593 (92.3)		658,896 (93.3)
특별회계			8,753 (1.8)	8,675 (1.7)	9,144 (1.7)	8,666 (1.6)	48,435 (8.2)	47,091 (7.3)		45,284 (6.4)
기금			2,438 (0.5)	3,148 (0.6)	20,945 (4.0)	16,796 (3.0)	1,883 (0.3)	2,214 (0.3)		2,310 (0.3)
합계			484,649 (100.0)	505,279 (100.0)	524,707 (100.0)	553,716 (100.0)	591,921 (100.0)	641,898 (100.0)		706,490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4.5조원으로, 전년대비 0.2조원 감소

- 2개 특별회계 가운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3.8조원(84.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0.7조원(15.7%)

표 6-4		교육 분야 특별회계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 (-)	- (-)	- (-)	- (-)	39,409 (81.4)	38,927 (82.7)		38,153 (84.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1)			8,340 (95.3)	8,551 (98.6)	8,869 (97.0)	8,666 (100.0)	9,026 (18.6)	8,163 (17.3)		7,131 (15.7)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413 (4.7)	124 (1.4)	275 (3.0)	- (-)	- (-)	- (-)		- (-)
합계			8,753 (100.0)	8,675 (100.0)	9,144 (100.0)	8,666 (100.0)	48,435 (100.0)	47,091 (100.0)		45,284 (100.0)
주: 1) 2014년까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018년까지 지역발전특별회계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금) 기금은 2,310억원으로, 전년대비 96억원 증가

- 2019년 기준 사학진흥기금이 2,310억원(100.0%)

표 6-5		교육 분야 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공공자금관리기금			- (-)	287 (9.1)	18,392 (87.8)	14,143 (84.2)	- (-)	- (-)		- (-)
국유재산관리기금			86 (3.5)	78 (2.5)	- (-)	- (-)	- (-)	- (-)		- (-)
사학진흥기금			2,353 (96.5)	2,783 (88.4)	2,553 (12.2)	2,653 (15.8)	1,883 (100.0)	2,214 (100.0)		2,310 (100.0)
합계			2,438 (100.0)	3,148 (100.0)	20,945 (100.0)	16,796 (100.0)	1,883 (100.0)	2,214 (100.0)		2,310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소관별 현황

2019년 기준 교육 분야는 교육부 70.3조원(99.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3조원(0.4%)으로 구성

교육부는 전년대비 10.0%(6.4조원) 증가

표 6-6		교육 분야 소관별 추이					단위: 억원, %
			2017 결산	2018 본예산(A)	2019 본예산(B)	2019년도 증가율 ((B-A)/A)
교육부			589,327 (99.6)	639,305 (99.6)	703,353 (99.6)	1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76 (0.1)	2,594 (0.4)	3,137 (0.4)	21.0
미래창조과학부			2,117 (0.4)	- (-)	- (-)
합계			591,921 (100.0)	641,898 (100.0)	706,490 (100.0)	10.1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성질별 지출

2019년 기준 교육 분야 총지출(70.6조원) 중 이전지출 67.3조원(95.2%), 인건비 2.0조원(2.8%)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이전지출) 전년대비 6.3조원 증가하였으며, 자치단체이전(59.1조원)이 가장 많은 비중(83.6%)을 차지

표 6-7			교육 분야 성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인건비				17,333 (3.6)	17,654 (3.5)	16,427 (3.1)	16,969 (3.1)	17,935 (3.0)	18,970 (3.0)		19,644 (2.8)
물건비				3,884 (0.8)	3,678 (0.7)	3,850 (0.7)	3,793 (0.7)	3,794 (0.6)	3,831 (0.6)		4,028 (0.6)
이전지출				455,176 (93.9)	476,066 (94.2)	477,935 (91.1)	510,059 (92.1)	561,523 (94.9)	610,146 (95.1)		672,710 (95.2)
	보전금			526 (0.1)	550 (0.1)	539 (0.1)	617 (0.1)	651 (0.1)	670 (0.1)		659 (0.1)
	민간이전			4,861 (1.0)	4,633 (0.9)	1,778 (0.3)	1,638 (0.3)	1,416 (0.2)	1,451 (0.2)		2,393 (0.3)
	자치단체이전			402,629 (83.1)	409,532 (81.1)	406,676 (77.5)	436,523 (78.8)	486,712 (82.2)	534,345 (83.2)		590,863 (83.6)
	해외이전			753 (0.2)	798 (0.2)	777 (0.1)	817 (0.1)	810 (0.1)	767 (0.1)		781 (0.1)
	일반출연금1)			46,407 (9.6)	60,553 (12.0)	68,165 (13.0)	47,617 (8.6)	48,694 (8.2)	50,445 (7.9)		52,591 (7.4)
	연구개발출연금			- (-)	- (-)	- (-)	22,846 (4.1)	23,241 (3.9)	22,468 (3.5)		25,424 (3.6)
자산취득				8,241 (1.7)	7,879 (1.6)	26,494 (5.0)	22,895 (4.1)	8,669 (1.5)	8,950 (1.4)		10,108 (1.4)
예비비 및 기타				14 (0.0)	2 (0.0)	2 (0.0)	- (-)	- (-)	- (-)		- (-)
합계				484,649 (100.0)	505,279 (100.0)	524,707 (100.0)	553,716 (100.0)	591,921 (100.0)	641,898 (100.0)		706,490 (100.0)
주: 1) 출연금은 2016년 세목개편으로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분리. 표에서는 시계열 유지를 위하여 기존 출연금을 일반출연금에 포함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사업
유형별
현황

(1) 의무·재량지출

2019년 기준 교육 분야 총지출(70.6조원)은 의무지출 59.1조원(83.6%), 재량지출 11.6조원(16.4%)으로 구성

표 6-8			교육 분야 의무·재량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의무지출	400,619 (82.7)			408,681 (80.9)	401,556 (76.5)	431,615 (77.9)	486,594 (82.2)	534,334 (83.2)		590,642 (83.6)
재량지출	84,030 (17.3)			96,598 (19.1)	123,151 (23.5)	122,101 (22.1)	105,327 (17.8)	107,564 (16.8)		115,848 (16.4)
합계	484,649 (100.0)			505,279 (100.0)	524,707 (100.0)	553,716 (100.0)	591,921 (100.0)	641,898 (100.0)		706,490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자산취득

2019년 기준 교육 분야 자산취득은 1.0조원으로, 전년대비 1,158억원(12.9%) 증가

2019년 기준 자산취득 중 건설비가 0.6조원(자산취득비의 59.8%)을 차지

표 6-9		교육 분야 자산취득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자산취득			8,241 (100.0)	7,879 (100.0)	26,494 (100.0)	22,895 (100.0)	8,669 (100.0)	8,950 (100.0)		10,108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출연·출자사업

2019년 기준 교육 분야 출연·출자금은 7.8조원이며, 출연금 7.8조원(99.8%), 출자금 150억원 (0.2%)을 차지

표 6-10			교육 분야 출연·출자금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출연금1)	46,407 (100.0)			60,553 (100.0)	68,165 (100.0)	70,463 (100.0)	71,935 (99.8)	72,914 (99.8)		78,015 (99.8)
-연구개발출연금	- (-)			- (-)	- (-)	47,617 (67.6)	48,694 (67.6)	50,445 (69.0)		52,591 (67.3)
-일반출연금	- (-)			- (-)	- (-)	22,846 (32.4)	23,241 (32.3)	22,468 (30.8)		25,424 (32.5)
출자금	- (-)			- (-)	- (-)	- (-)	120 (0.2)	150 (0.2)		150 (0.2)
합계	46,407 (100.0)			60,553 (100.0)	68,165 (100.0)	70,463 (100.0)	72,055 (100.0)	73,064 (100.0)		78,165 (100.0)
주: 1) 출연금은 2016년 세목개편으로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분리. 표에서는 시계열 유지를 위하여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을 합하여 출연금으로 별도 표시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국고보조금

2019년 기준 교육 분야 국고보조금은 0.2조원으로, 민간보조 2,239억원(91.0%)와 지자체보조 221억원(9.0%)으로 구성

(민간보조) 경상보조 2,239억원(91.0%)으로 구성

(지자체보조) 경상보조 221억원(9.0%)으로 구성

표 6-11			교육 분야 국고보조금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민간	경상보조			4,850 (70.7)	4,602 (84.1)	1,748 (25.4)	1,577 (24.1)	1,285 (86.6)	1,373 (99.2)		2,239 (91.0)
	자본보조			- (-)	20 (0.4)	20 (0.3)	54 (0.8)	81 (5.5)	- (-)		- (-)
	소계			4,850 (70.7)	4,622 (84.4)	1,768 (25.7)	1,631 (24.9)	1,366 (92.0)	1,373 (99.2)		2,239 (91.0)
지자체	경상보조			2,010 (29.3)	851 (15.6)	5,121 (74.3)	284 (4.3)	38 (2.5)	11 (0.8)		221 (9.0)
	자본보조			- (-)	- (-)	- (-)	4,624 (70.7)	81 (5.4)	- (-)		- (-)
	소계			2,010 (29.3)	851 (15.6)	5,121 (74.3)	4,908 (75.1)	118 (8.0)	11 (0.8)		221 (9.0)
합계				6,860 (100.0)	5,474 (100.0)	6,889 (100.0)	6,539 (100.0)	1,484 (100.0)	1,385 (100.0)		2,460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주요 사업

(1)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2019년 기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프로그램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55.2조원, 93.0%), 지방교육정책 지원(3.8조원, 6.4%), 학교교육 내실화(0.2조원, 0.4%)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6-12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	- (-)	394,056 (92.4)	431,615 (95.2)	447,185 (91.4)	495,407 (92.2)		552,488 (93.0)
지방교육정책 지원			- (-)	- (-)	- (-)	- (-)	39,409 (8.1)	38,927 (7.2)		38,153 (6.4)
학교교육 내실화			1,285 (0.3)	860 (0.2)	1,201 (0.3)	2,044 (0.5)	2,014 (0.4)	2,047 (0.4)		2,342 (0.4)
교육복지 증진			517 (0.1)	514 (0.1)	494 (0.1)	529 (0.1)	561 (0.1)	537 (0.1)		587 (0.1)
학교교육 활성화			35 (0.0)	226 (0.1)	213 (0.0)	237 (0.1)	204 (0.0)	247 (0.0)		260 (0.0)
부문 합계			402,541 (100.0)	411,163 (100.0)	426,660 (100.0)	453,423 (100.0)	489,373 (100.0)	537,165 (100.0)		593,832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고등교육 부문

2019년 기준 고등교육 부문 프로그램 중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4.2조원, 41.2%), 국립 대학 운영지원(3.3조원, 32.3%), 대학교육 역량강화(1.4조원, 14.0%)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6-13		고등교육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28,770 (39.5)	37,754 (43.2)	41,205 (45.3)	40,374 (43.5)	41,308 (43.7)	41,934 (43.3)		42,260 (41.2)
국립대학 운영지원			24,143 (33.1)	23,593 (27.0)	22,831 (25.1)	23,010 (24.8)	24,440 (25.9)	25,224 (26.1)		33,104 (32.3)
대학교육 역량강화			14,988 (20.6)	17,429 (19.9)	16,041 (17.6)	18,874 (20.4)	18,254 (19.3)	18,621 (19.2)		14,412 (14.0)
학술연구 역량 강화			3,098 (4.3)	6,672 (7.6)	6,782 (7.5)	6,878 (7.4)	7,287 (7.7)	7,841 (8.1)		8,726 (8.5)
대학교육 역량강화(기금,융자)			1,500 (2.1)	1,350 (1.5)	1,569 (1.7)	1,250 (1.3)	1,115 (1.2)	1,003 (1.0)		2,198 (2.1)
부문 합계			72,839 (100.0)	87,439 (100.0)	90,933 (100.0)	92,712 (100.0)	94,534 (100.0)	96,742 (100.0)		102,576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평생직업교육 부문

2019년 기준 평생직업교육 부문 프로그램 중 산학연 협력 활성화(0.4조원, 45.7%),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0.2조원, 19.9%), 국제교육 협력 증진(0.1조원, 11.6%)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6-14		평생직업교육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산학연 협력 활성화			3,570 (44.1)	3,306 (58.4)	3,536 (57.8)	3,535 (54.0)	3,660 (52.8)	3,466 (51.5)		4,009 (45.7)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			2,821 (34.8)	563 (10.0)	560 (9.1)	707 (10.8)	970 (14.0)	785 (11.7)		1,749 (19.9)
국제교육 협력 증진			822 (10.2)	871 (15.4)	890 (14.5)	956 (14.6)	948 (13.7)	986 (14.7)		1,018 (11.6)
공공연구성과활성화			- (-)	- (-)	- (-)	376 (5.8)	352 (5.1)	366 (5.4)		949 (10.8)
국립국제교육원 지원			779 (9.6)	798 (14.1)	766 (12.5)	860 (13.1)	908 (13.1)	900 (13.4)		908 (10.4)
부문 합계			8,097 (100.0)	5,658 (100.0)	6,122 (100.0)	6,543 (100.0)	6,936 (100.0)	6,726 (100.0)		8,771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교육일반 부문

2019년 기준 교육일반 부문 프로그램 중 교육행정지원(0.1조원, 97.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운영지원 (31억원, 2.4%) 등 2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표 6-15		교육일반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교육행정지원1)			975 (83.2)	897 (88.0)	963 (97.2)	1,010 (97.3)	1,048 (97.2)	1,241 (98.1)		1,280 (97.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운영지원2)			197 (16.8)	122 (12.0)	28 (2.8)	28 (2.7)	31 (2.8)	24 (1.9)		31 (2.4)
부문 합계			1,172 (100.0)	1,019 (100.1)	991 (100.0)	1,038 (100.0)	1,078 (100.0)	1,265 (100.0)		1,312 (100.0)
주 1) 2013년까지 교육과학기술행정지원 2) 2017년까지 미래창조과학부운영지원 3)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5) 주요 세부사업

2019년 기준 교육 분야 세부사업 중 보통교부금(53.7조원),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4.0조원),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3.8조원)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보통교부금) 전년대비 12.6% 증가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전년대비 0.1% 증가

*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혜자 대상에 따라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우수국가장학금, 중소기업취업연계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지원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전년대비 2.0% 감소

* 유아단계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지원(만 3∼5세 누리과정)하여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표 6-16		교육 분야 주요 세부사업 현황				단위: 억원, %
			2018 본예산(A)	2019 본예산(B)	2019년도 증가율 ((B-A)/A)
보통교부금			476,956	536,823	12.6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39,958	39,986	0.1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8,927	38,153	-2.0
국립대학 인건비			15,618	16,204	3.7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11,070	9,399	-15.1
국립대학 시설확충			5,230	6,093	16.5
대학혁신지원(R&D)			-	5,688	순증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5,535	4,700	-15.1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4,371	4,576	4.7
BK21 플러스사업(R&D)			2,977	2,967	-0.3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07

문화 및 관광 분야

Ⅱ. 분야별 재정지출 – 07. 문화 및 관광 분야

1.
재정
구조와
추이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일반회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9개의 기금으로 구성

그림 7-1		문화 및 관광 분야 구조
주: 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구조는 별도 발간물인 [2019 회계·기금 운용 구조]를 참조

2019년 본예산 기준 문화 및 관광 분야 총지출은 7.2조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1.5%를 차지

2019년 기준 5개 부문, 53개의 프로그램, 155개의 단위사업, 49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표 7-1		문화 및 관광 분야 재정 구조							단위: 억원, 개,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합계예산 (총지출대비 비중)			49,671 (1.5)	52,410 (1.5)	61,963 (1.7)	67,212 (1.7)	69,327 (1.7)	64,606 (1.5)		72,495 (1.5)
부문당 예산 (부문 수)			9,934 (5)	10,482 (5)	12,393 (5)	13,442 (5)	13,865 (5)	12,921 (5)		14,499 (5)
프로그램당 예산 (프로그램 수)			903 (55)	989 (53)	1,147 (54)	1,245 (54)	1,238 (56)	1,219 (53)		1,368 (53)
단위사업당 예산 (단위사업 수)			267 (186)	294 (178)	348 (178)	378 (178)	389 (178)	387 (167)		468 (155)
세부사업당 예산 (세부사업 수)			73 (684)	78 (674)	103 (604)	126 (533)	138 (501)	137 (472)		148 (491)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문화 및
관광 분야
현황

(1) 부문별 현황

2019년 기준 5개 부문 가운데 문화예술 부문이 3.1조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 (문화 및 관광 분야의 42.9%)을 점유

표 7-2		문화 및 관광 분야 부문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문화예술			20,785 (41.8)	21,305 (40.7)	23,359 (37.7)	25,351 (37.7)	26,777 (38.6)	27,200 (42.1)		31,069 (42.9)
체육			10,396 (20.9)	10,345 (19.7)	13,069 (21.1)	15,475 (23.0)	15,255 (22.0)	11,850 (18.3)		14,647 (20.2)
관광			10,043 (20.2)	12,048 (23.0)	15,584 (25.1)	16,084 (23.9)	16,385 (23.6)	14,021 (21.7)		14,140 (19.5)
문화재			5,933 (11.9)	6,033 (11.5)	6,786 (11.0)	7,231 (10.8)	7,696 (11.1)	8,017 (12.4)		9,008 (12.4)
문화 및 관광일반			2,514 (5.1)	2,679 (5.1)	3,165 (5.1)	3,071 (4.6)	3,214 (4.6)	3,517 (5.4)		3,632 (5.0)
합계			49,671 (100.0)	52,410 (100.0)	61,963 (100.0)	67,212 (100.0)	69,327 (100.0)	64,606 (100.0)		72,495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회계·기금별 현황

2019년 기준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일반회계 3.1조원(42.9%), 특별회계 1.0조원(14.2%), 기금 3.1조원 (42.9%)으로 구성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3.1조원으로 전년대비 0.4조원 증가

표 7-3		문화 및 관광 분야 회계·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일반회계			20,082 (40.4)	19,269 (36.8)	23,196 (37.4)	24,771 (36.9)	26,662 (38.5)	27,448 (42.5)		31,105 (42.9)
특별회계			6,802 (13.7)	7,939 (15.1)	7,771 (12.5)	10,071 (15.0)	9,905 (14.3)	8,762 (13.6)		10,310 (14.2)
기금			22,788 (45.9)	25,202 (48.1)	30,996 (50.0)	32,370 (48.2)	32,760 (47.3)	28,396 (44.0)		31,079 (42.9)
합계			49,671 (100.0)	52,410 (100.0)	61,963 (100.0)	67,212 (100.0)	69,327 (100.0)	64,606 (100.0)		72,495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1.0조원으로, 전년대비 0.2조원 증가

- 2개 특별회계 가운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0.1조원(92.2%),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802억원(7.8%)

표 7-4		문화 및 관광 분야 특별회계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1)			5,424 (79.7)	6,431 (81.0)	6,647 (85.5)	9,303 (92.4)	9,135 (92.2)	8,047 (91.8)		9,509 (92.2)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378 (20.3)	1,508 (19.0)	1,124 (14.5)	768 (7.6)	771 (7.8)	715 (8.2)		802 (7.8)
합계			6,802 (100.0)	7,939 (100.0)	7,771 (100.0)	10,071 (100.0)	9,905 (100.0)	8,762 (100.0)		10,310 (100.0)
주: 1) 2014년까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018년까지 지역발전특별회계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금) 기금은 3.1조원으로, 전년대비 0.3조원 증가

- 9개 기금 중 국민체육진흥기금이 1.3조원(40.4%), 관광진흥개발기금이 1.0조원(32.1%)

표 7-5		문화 및 관광 분야 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국민체육진흥기금			9,190 (40.3)	9,359 (37.1)	12,202 (39.4)	13,774 (42.6)	13,683 (41.8)	10,850 (38.2)		12,568 (40.4)
관광진흥개발기금			6,958 (30.5)	8,581 (34.0)	11,117 (35.9)	10,757 (33.2)	11,220 (34.2)	9,600 (33.8)		9,973 (32.1)
방송통신발전기금			3,086 (13.5)	3,366 (13.4)	3,617 (11.7)	3,623 (11.2)	3,412 (10.4)	3,364 (11.8)		3,555 (11.4)
문화예술진흥기금			1,356 (5.9)	1,967 (7.8)	2,052 (6.6)	2,261 (7.0)	2,202 (6.7)	2,462 (8.7)		2,717 (8.7)
문화재보호기금			1,003 (4.4)	1,010 (4.0)	1,077 (3.5)	1,041 (3.2)	1,225 (3.7)	1,147 (4.0)		1,187 (3.8)
영화발전기금			859 (3.8)	594 (2.4)	618 (2.0)	597 (1.8)	709 (2.2)	659 (2.3)		768 (2.5)
언론진흥기금			227 (1.0)	221 (0.9)	214 (0.7)	224 (0.7)	222 (0.7)	231 (0.8)		227 (0.7)
지역신문발전기금			109 (0.5)	105 (0.4)	99 (0.3)	94 (0.3)	88 (0.3)	83 (0.3)		77 (0.2)
정보통신진흥기금			- (-)	- (-)	- (-)	- (-)	- (-)	- (-)		6 (0.0)
합계			22,788 (100.0)	25,202 (100.0)	30,996 (100.0)	32,370 (100.0)	32,760 (100.0)	28,396 (100.0)		31,079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소관별 현황

2019년 기준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 5.9조원(81.7%), 문화재청 0.9조원(12.4%),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0.4조원(5.9%) 등으로 구성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년대비 12.7%(0.7조원) 증가

표 7-6		문화 및 관광 분야 소관별 추이					단위: 억원, %
			2017 결산	2018 본예산(A)	2019 본예산(B)	2019년도 증가율 ((B-A)/A)
문화체육관광부			57,575 (83.0)	52,578 (81.4)	59,233 (81.7)	12.7
문화재청			7,696 (11.1)	8,017 (12.4)	9,008 (12.4)	1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591 (5.2)	4,010 (6.2)	4,254 (5.9)	6.1
중소벤처기업부			9 (0.0)	- (-)	- (-)	-
미래창조과학부			455 (0.7)	- (-)	- (-)	-
합계			69,327 (100.0)	64,606 (100.0)	72,495 (100.0)	12.2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성질별 지출

2019년 기준 문화 및 관광 분야 총지출(7.2조원) 중 이전지출 4.9조원(67.9%), 자산취득 1.1조원 (15.4%)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이전지출) 전년대비 0.5조원 증가하였으며, 민간이전(2.5조원)이 가장 많은 비중(35.2%)을 차지

표 7-7			문화 및 관광 분야 성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인건비				3,156 (6.4)	3,416 (6.5)	3,973 (6.4)	4,026 (6.0)	4,392 (6.3)	5,174 (8.0)		5,560 (7.7)
물건비				4,422 (8.9)	4,989 (9.5)	5,378 (8.7)	5,729 (8.5)	5,854 (8.4)	5,965 (9.2)		6,610 (9.1)
이전지출				33,983 (68.4)	35,800 (68.3)	42,093 (67.9)	46,750 (69.6)	48,445 (69.9)	43,710 (67.7)		49,190 (67.9)
	보전금			263 (0.5)	154 (0.3)	264 (0.4)	391 (0.6)	433 (0.6)	503 (0.8)		452 (0.6)
	민간이전			16,637 (33.5)	18,489 (35.3)	22,879 (36.9)	23,246 (34.6)	24,657 (35.6)	24,250 (37.5)		25,485 (35.2)
	자치단체이전			16,120 (32.5)	16,021 (30.6)	18,052 (29.1)	22,110 (32.9)	22,379 (32.3)	17,955 (27.8)		22,076 (30.5)
	해외이전			62 (0.1)	45 (0.1)	40 (0.1)	42 (0.1)	64 (0.1)	58 (0.1)		75 (0.1)
	일반출연금1)			901 (1.8)	1,091 (2.1)	857 (1.4)	71 (0.1)	71 (0.1)	103 (0.2)		233 (0.3)
	연구개발출연금			- (-)	- (-)	- (-)	890 (1.3)	842 (1.2)	841 (1.3)		870 (1.2)
자산취득				8,110 (16.3)	8,205 (15.7)	10,520 (17.0)	10,707 (15.9)	10,636 (15.3)	9,757 (15.1)		11,135 (15.4)
예비비 및 기타				0.1 (0.0)	0.1 (0.0)	0.1 (0.0)	0.1 (0.0)	0.1 (0.0)	0.1 (0.0)		0.1 (0.0)
합계				49,671 (100.0)	52,410 (100.0)	61,963 (100.0)	67,212 (100.0)	69,327 (100.0)	64,606 (100.0)		72,495 (100.0)
주: 1) 출연금은 2016년 세목개편으로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분리. 표에서는 시계열 유지를 위하여 기존 출연금을 일반출연금에 포함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사업
유형별
현황

(1) 의무·재량지출

2019년 기준 문화 및 관광 분야 총지출(7.2조원)은 의무지출 43억원(0.1%), 재량지출 7.2조원(99.9%)으로 구성

표 7-8			문화 및 관광 분야 의무·재량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의무지출	55 (0.1)			39 (0.1)	41 (0.1)	45 (0.1)	54 (0.1)	53 (0.1)		43 (0.1)
재량지출	49,616 (99.9)			52,371 (99.9)	61,922 (99.9)	67,167 (99.9)	69,273 (99.9)	64,553 (99.9)		72,452 (99.9)
합계	49,671 (100.0)			52,410 (100.0)	61,963 (100.0)	67,212 (100.0)	69,327 (100.0)	64,606 (100.0)		72,495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자산취득

2019년 기준 문화 및 관광 분야 자산취득은 1.1조원으로, 전년대비 0.1조원(14.1%) 증가

2019년 기준 자산 취득 중 융자금이 0.5조원(자산취득비의 47.7%)을 차지

표 7-9		문화 및 관광 분야 자산취득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자산취득			8,110 (100.0)	8,205 (100.0)	10,520 (100.0)	10,707 (100.0)	10,636 (100.0)	9,757 (100.0)		11,135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출연·출자사업

2019년 기준 문화 및 관광 분야 출연·출자금은 0.2조원이며, 출연금 0.1조원(50.3%), 출자금 0.1조원(49.7%)을 차지

표 7-10		문화 및 관광 분야 출연·출자금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출연금1)			901 (62.1)	1,091 (57.0)	857 (35.2)	960 (43.4)	913 (43.0)	944 (47.1)		1,103 (50.3)
-연구개발출연금			- (-)	- (-)	- (-)	890 (40.2)	842 (39.7)	841 (42.0)		870 (39.7)
-일반출연금			- (-)	- (-)	- (-)	71 (3.2)	71 (3.3)	103 (5.1)		233 (10.6)
출자금			550 (37.9)	823 (43.0)	1,581 (64.8)	1,252 (56.6)	1,210 (57.0)	1,060 (52.9)		1,090 (49.7)
합계			1,451 (100.0)	1,915 (100.0)	2,438 (100.0)	2,212 (100.0)	2,123 (100.0)	2,004 (100.0)		2,193 (100.0)
주: 1) 출연금은 2016년 세목개편으로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분리. 표에서는 시계열 유지를 위하여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을 합하여 출연금으로 별도 표시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국고보조금

2019년 기준 문화 및 관광 분야 국고보조금은 4.7조원으로, 민간보조 2.4조원(52.5%)와 지자체보조 2.2조원(47.5%)으로 구성

(민간보조) 경상보조 2.4조원(50.8%)와 자본보조 793억원(1.7%)으로 구성

(지자체보조) 경상보조 0.5조원(10.1%)와 자본보조 1.7조원(37.4%)으로 구성

표 7-11			문화 및 관광 분야 국고보조금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민간	경상보조			13,985 (43.0)	16,886 (49.4)	20,914 (51.6)	20,432 (45.6)	22,025 (47.5)	22,389 (54.2)		23,635 (50.8)
	자본보조			2,391 (7.4)	1,266 (3.7)	1,532 (3.8)	2,223 (5.0)	1,942 (4.2)	986 (2.4)		793 (1.7)
	소계			16,376 (50.4)	18,152 (53.1)	22,446 (55.4)	22,655 (50.6)	23,968 (51.7)	23,375 (56.6)		24,428 (52.5)
지자체	경상보조			2,751 (8.5)	2,737 (8.0)	2,931 (7.2)	3,359 (7.5)	4,402 (9.5)	4,252 (10.3)		4,704 (10.1)
	자본보조			13,369 (41.1)	13,284 (38.9)	15,120 (37.3)	18,751 (41.9)	17,977 (38.8)	13,703 (33.2)		17,372 (37.4)
	소계			16,120 (49.6)	16,021 (46.9)	18,052 (44.6)	22,110 (49.4)	22,379 (48.3)	17,955 (43.4)		22,076 (47.5)
합계				32,496 (100.0)	34,173 (100.0)	40,497 (100.0)	44,765 (100.0)	46,347 (100.0)	41,330 (100.0)		46,504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주요 사업

(1) 문화예술 부문

2019년 기준 문화예술 부문 프로그램 중 콘텐츠산업 육성(0.6조원, 17.8%), 창의적문화정책구현(0.4조원, 11.6%),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0.3조원, 10.8%)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7-12		문화예술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콘텐츠산업 육성			3,469 (16.7)	3,759 (17.6)	3,704 (15.9)	4,884 (19.3)	4,802 (17.9)	4,616 (17.0)		5,530 (17.8)
창의적문화정책구현			2,413 (11.6)	2,610 (12.2)	2,140 (9.2)	2,296 (9.1)	2,907 (10.9)	3,080 (11.3)		3,591 (11.6)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3,434 (16.5)	4,146 (19.5)	5,155 (22.1)	5,624 (22.2)	5,709 (21.3)	5,465 (20.1)		3,352 (10.8)
예술의 창작 및 향유기회 확대1)			- (-)	- (-)	- (-)	- (-)	- (-)	- (-)		2,511 (8.1)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2)			- (-)	- (-)	- (-)	- (-)	- (-)	- (-)		2,287 (7.4)
부문 합계			20,785 (100.0)	21,305 (100.0)	23,359 (100.0)	25,351 (100.0)	26,777 (100.0)	27,200 (100.0)		31,069 (100.0)
주: 1)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프로그램 등 타 프로그램의 세부사업을 이관받아 2019년 신설 2) 인문정신문화진흥 및 문화기반 육성 프로그램, 창의적문화정책구현 프로그램 등 타 프로그램의 세부사업을 이관받아 2019년 신설 3)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관광 부문

2019년 기준 관광 부문 프로그램 중 국내관광활성화(0.7조원, 46.8%), 관광진흥기반확충(0.4조원, 31.4%), 외래관광객유치(0.2조원, 14.7%)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7-13		관광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국내관광활성화1)			- (-)	- (-)	- (-)	- (-)	- (-)	- (-)		6,614 (46.8)
관광진흥기반확충			3,985 (39.7)	4,033 (33.5)	4,915 (31.5)	6,189 (38.5)	6,458 (39.4)	5,406 (38.6)		4,442 (31.4)
외래관광객유치			1,964 (19.6)	2,082 (17.3)	3,232 (20.7)	2,462 (15.3)	2,134 (13.0)	2,286 (16.3)		2,081 (14.7)
관광산업 활성화2)			- (-)	- (-)	- (-)	- (-)	- (-)	- (-)		954 (6.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37 (0.4)	25 (0.2)	22 (0.1)	28 (0.2)	28 (0.2)	32 (0.2)		48 (0.3)
부문 합계			10,043 (100.0)	12,048 (100.0)	15,584 (100.0)	16,084 (100.0)	16,385 (100.0)	14,021 (100.0)		14,140 (100.0)
주: 1) 관광산업 기금융자 프로그램과, 관광산업육성 프로그램, 관광진흥기반확충 프로그램 등 타 프로그램의 세부사업을 이관받아 2019년 신설 2) 관광진흥기반확충, 관광산업육성 등 타 프로그램 세부사업을 이관받아 2019년 신설 3)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체육 부문

2019년 기준 체육 부문 프로그램 중 생활체육육성(0.8조원, 54.9%), 전문체육육성(0.3조원, 23.8%), 스포츠산업 육성 및 국제교류(0.1조원, 9.5%)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7-14		체육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생활체육육성			3,630 (34.9)	3,286 (31.8)	4,419 (33.8)	5,375 (34.7)	5,470 (35.9)	5,141 (43.4)		8,044 (54.9)
전문체육육성			1,736 (16.7)	2,081 (20.1)	3,262 (25.0)	4,098 (26.5)	4,108 (26.9)	3,279 (27.7)		3,490 (23.8)
스포츠산업 육성 및 국제교류			4,503 (43.3)	4,348 (42.0)	4,860 (37.2)	5,406 (34.9)	5,052 (33.1)	2,810 (23.7)		1,389 (9.5)
국제스포츠역량강화1)			- (-)	- (-)	- (-)	- (-)	- (-)	- (-)		1,068 (7.3)
장애인체육육성			527 (5.1)	630 (6.1)	528 (4.0)	596 (3.9)	625 (4.1)	621 (5.2)		655 (4.5)
부문 합계			10,396 (100.0)	10,345 (100.0)	13,069 (100.0)	15,475 (100.0)	15,255 (100.0)	11,850 (100.0)		14,647 (100.0)
주: 1) 스포츠산업 육성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 타 프로그램의 세부사업을 이관받아 2019년 신설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문화재 부문

2019년 기준 문화재 부문 프로그램 중 문화재보존관리(0.4조원, 44.4%), 궁능원관리(784억원, 8.7%), 문화재국제교류(709억원, 7.9%)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7-15		문화재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문화재보존관리			2,833 (47.8)	2,855 (47.3)	3,554 (52.4)	3,808 (52.7)	3,302 (42.9)	3,339 (41.6)		3,997 (44.4)
궁능원관리			387 (6.5)	432 (7.2)	482 (7.1)	549 (7.6)	605 (7.9)	760 (9.5)		784 (8.7)
문화재국제교류			476 (8.0)	403 (6.7)	411 (6.1)	397 (5.5)	597 (7.8)	568 (7.1)		709 (7.9)
문화재보호			571 (9.6)	713 (11.8)	653 (9.6)	615 (8.5)	713 (9.3)	622 (7.8)		698 (7.7)
문화재행정지원			550 (9.3)	574 (9.5)	599 (8.8)	620 (8.6)	576 (7.5)	625 (7.8)		654 (7.3)
부문 합계			5,933 (100.0)	6,033 (100.0)	6,786 (100.0)	7,231 (100.0)	7,696 (100.0)	8,017 (100.0)		9,008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5) 문화 및 관광일반 부문

2019년 기준 문화 및 관광일반 부문 프로그램 중 문화·관광행정지원(0.3조원, 73.8%), 기금운영비 (622억원, 1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운영지원(330억원, 9.1%)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7-16		문화 및 관광일반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문화·관광행정지원			2,024 (80.5)	2,099 (78.3)	2,244 (70.9)	2,263 (73.7)	- (-)	2,590 (73.6)		2,681 (73.8)
기금운영비			487 (19.4)	496 (18.5)	483 (15.3)	487 (15.8)	509 (15.8)	590 (16.8)		622 (1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운영지원			- (-)	- (-)	- (-)	- (-)	121 (3.8)	337 (9.6)		330 (9.1)
부문 합계			2,514 (100.0)	2,679 (100.0)	3,165 (100.0)	3,071 (100.0)	3,214 (100.0)	3,517 (100.0)		3,632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6) 주요 세부사업

2019년 기준 문화 및 관광 분야 세부사업 중 관광산업 융자지원(0.5조원), 문화재보수정비(0.4조원), 관광자원개발(0.2조원)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관광산업 융자지원) 전년과 동일

* 국내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관광사업체(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지·단지 조성사업 등 총 45개 업종, 약 500개 업체)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 전년대비 22.0% 증가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과 멸실·훼손 등 방지를 위한 문화재 보수정비

(관광자원개발(지역자율)) 전년대비 4.4% 감소

* 지역밀착형 관광자원 확충 및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한 한국형 녹색관광 활성화, 관광기반시설과 콘텐츠가 어우러진 관광개발사업 추진

표 7-17		문화 및 관광 분야 주요 세부사업 현황				단위: 억원, %
			2018 본예산(A)	2019 본예산(B)	2019년도 증가율 ((B-A)/A)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			4,950	4,950	0.0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보조)			2,951	3,601	22.0
관광자원개발(지역자율)			2,548	2,435	-4.4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지역자율)			1,691	2,367	40.0
체육진흥시설지원(지역자율)			1,236	2,319	87.7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561	2,075	269.7
지역문화기반시설 구축			381	1,394	266.0
주최단체지원			1,274	1,384	8.6
문화예술향유 지원			1,181	1,325	12.2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244	1,169	-6.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08

환경 분야

Ⅱ. 분야별 재정지출 – 08. 환경 분야

1.
재정
구조와
추이

환경 분야는 일반회계와,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 한강수계기금 등 6개 기금으로 구성

그림 8-1		환경 분야 구조
주: 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구조는 별도 발간물인 [2019 회계·기금 운용 구조]를 참조

(전년대비 개편) 상하수도·수질 등 4개 부문의 명칭이 2019년부터 변경되고, 물환경 분야와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부문 내 일부 프로그램이 추가

물환경 부문의 ‘맑은물 공급·이용’ 프로그램 추가 및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부문의 ‘기후변화대응과 환경보건관리’ 프로그램 추가

그림		환경 분야 부문 개편

2019년 본예산 기준 환경 분야 총지출은 7.4조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1.6%를 차지

2019년 기준 6개 부문, 14개 프로그램, 97개 단위사업, 32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표 8-1		환경 분야 재정구조							단위: 억원, 개,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합계예산 (총지출대비 비중)			60,840 (1.8)	61,040 (1.8)	67,406 (1.8)	69,236 (1.8)	71,059 (1.8)	68,984 (1.6)		73,972 (1.6)
부문당 예산 (부문 수)			10,140 (6)	10,173 (6)	11,234 (6)	11,539 (6)	11,843 (6)	11,497 (6)		12,329 (6)
프로그램당 예산 (프로그램 수)			5,531 (11)	5,549 (11)	6,128 (11)	4,945 (14)	6,460 (11)	6,271 (11)		5,284 (14)
단위사업당 예산 (단위사업 수)			520 (117)	526 (116)	576 (117)	554 (125)	582 (122)	590 (117)		763 (97)
세부사업당 예산 (세부사업 수)			162 (376)	162 (377)	178 (378)	194 (357)	224 (317)	223 (310)		226 (327)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환경 분야
현황

(1) 부문별 현황

2019년 기준 6개 부문 가운데 물환경 부문이 3.9조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 (환경 분야의 53.3%)을 점유

미세먼지 대책 강화로 2019년부터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부문의 환경 분야 내 비중이 확대(2018년 10.9% → 2019년 18.7%)

표 8-2		환경 분야 부문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물환경1)			40,810 (67.1)	40,705 (66.7)	45,082 (66.9)	43,517 (62.9)	42,664 (60.0)	40,131 (58.2)		39,463 (53.3)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2)			2,795 (4.6)	2,535 (4.2)	3,107 (4.6)	4,924 (7.1)	6,453 (9.1)	7,548 (10.9)		13,808 (18.7)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3)			3,300 (5.4)	3,128 (5.1)	3,070 (4.6)	3,520 (5.1)	3,673 (5.2)	3,147 (4.6)		6,708 (9.1)
자연환경4)			4,118 (6.8)	4,625 (7.6)	5,157 (7.7)	5,633 (8.1)	5,926 (8.3)	5,822 (8.4)		6,379 (8.6)
환경일반			7,793 (12.8)	8,215 (13.5)	8,822 (13.1)	9,054 (13.1)	9,799 (13.8)	9,708 (14.1)		4,739 (6.4)
해양환경			2,024 (3.3)	1,833 (3.0)	2,168 (3.2)	2,589 (3.7)	2,544 (3.6)	2,629 (3.8)		2,875 (3.9)
합계			60,840 (100.0)	61,040 (100.0)	67,406 (100.0)	69,236 (100.0)	71,059 (100.0)	68,984 (100.0)		73,972 (100.0)
주: 1) 2018년까지 상하수도·수질 2) 2018년까지 대기 3) 2018년까지 폐기물 4) 2018년까지 자연 5)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회계·기금별 현황

2019년 기준 환경 분야는 일반회계 0.2조원(2.6%), 특별회계 6.3조원(84.6%), 기금 1.0조원(12.9%)으로 구성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0.2조원으로 전년대비 181억원 증가

표 8-3		환경 분야 회계·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일반회계			1,247 (2.0)	1,149 (1.9)	1,512 (2.2)	1,755 (2.5)	1,690 (2.4)	1,724 (2.5)		1,906 (2.6)
특별회계			50,957 (83.8)	51,018 (83.6)	56,954 (84.5)	58,010 (83.8)	59,878 (84.3)	57,848 (83.9)		62,546 (84.6)
기금			8,636 (14.2)	8,873 (14.5)	8,939 (13.3)	9,471 (13.7)	9,491 (13.4)	9,412 (13.6)		9,520 (12.9)
합계			60,840 (100.0)	61,040 (100.0)	67,406 (100.0)	69,236 (100.0)	71,059 (100.0)	68,984 (100.0)		73,972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6.3조원으로, 전년대비 0.5조원 증가

- 4개 특별회계 가운데 환경개선특별회계가 4.3조원(69.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1조원(17.5%)

표 8-4		환경 분야 특별회계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환경개선특별회계			40,614 (79.7)	41,760 (81.9)	46,280 (81.3)	45,915 (79.1)	45,805 (76.5)	44,176 (76.4)		43,217 (69.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1)			8,009 (15.7)	7,652 (15.0)	8,354 (14.7)	7,962 (13.7)	9,235 (15.4)	8,468 (14.6)		10,974 (17.5)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938 (1.8)	805 (1.6)	1,444 (2.5)	3,066 (5.3)	3,757 (6.3)	4,367 (7.5)		7,677 (12.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357 (2.7)	754 (1.5)	823 (1.4)	1,015 (1.7)	1,081 (1.8)	837 (1.4)		678 (1.1)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2)			38 (0.1)	46 (0.1)	53 (0.1)	52 (0.1)	- (-)	- (-)		- (-)
합계			50,957 (100.0)	51,018 (100.0)	56,954 (100.0)	58,010 (100.0)	59,878 (100.0)	57,848 (100.0)		62,546 (100.0)
주: 1) 2014년까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018년까지 지역발전특별회계 2)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17년부터 책임운영기관에서 지정해제 3)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금) 기금은 1.0조원으로, 전년대비 108억원 증가

- 6개 기금 중 한강수계관리기금이 4,656억원(48.9%),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2,425억원(25.5%)

표 8-5		환경 분야 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한강수계관리기금			4,336 (50.2)	4,572 (51.5)	4,416 (49.4)	4,764 (50.3)	4,737 (49.9)	4,658 (49.5)		4,656 (48.9)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207 (25.6)	2,124 (23.9)	2,315 (25.9)	2,390 (25.2)	2,418 (25.5)	2,411 (25.6)		2,425 (25.5)
금강수계관리기금			1,025 (11.9)	1,122 (12.6)	1,150 (12.9)	1,182 (12.5)	1,156 (12.2)	1,215 (12.9)		1,156 (12.1)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784 (9.1)	807 (9.1)	817 (9.1)	892 (9.4)	887 (9.3)	836 (8.9)		830 (8.7)
수산발전기금			166 (1.9)	119 (1.3)	134 (1.5)	121 (1.3)	130 (1.4)	138 (1.5)		279 (2.9)
석면피해구제기금			118 (1.4)	128 (1.4)	106 (1.2)	123 (1.3)	162 (1.7)	154 (1.6)		175 (1.8)
합계			8,636 (100.0)	8,873 (100.0)	8,939 (100.0)	9,471 (100.0)	9,491 (100.0)	9,412 (100.0)		9,520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소관별 현황

2019년 기준 환경 분야는 환경부 7.1조원(96.1%), 해양수산부 0.3조원(3.7%) 등으로 구성

해양수산부는 전년대비 13.8%(331억원) 증가

표 8-6		환경 분야 소관별 추이					단위: 억원, %
			2017 결산	2018 본예산(A)	2019 본예산(B)	2019년도 증가율 ((B-A)/A)
환경부			68,515 (96.4)	66,356 (96.2)	71,097 (96.1)	7.1
해양수산부			2,247 (3.2)	2,409 (3.5)	2,741 (3.7)	13.8
해양경찰청			120 (0.2)	219 (0.3)	135 (0.2)	-38.7
국민안전처			178 (0.2)	- (-)	- (-)	- (-)
합계			71,059 (100.0)	68,984 (100.0)	73,972 (100.0)	7.2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성질별 지출

2019년 기준 환경 분야 총지출(7.4조원) 중 이전지출 6.1조원(82.1%), 자산취득 0.6조원(7.5%)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이전지출) 전년대비 0.4조원 증가하였으며, 자치단체이전(4.6조원)이 가장 많은 비중(62.6%)을 차지

표 8-7			환경 분야 성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인건비				1,260 (2.1)	1,346 (2.2)	1,429 (2.1)	1,479 (2.1)	1,576 (2.2)	1,767 (2.6)		2,028 (2.7)
물건비				4,158 (6.8)	4,513 (7.4)	4,628 (6.9)	4,537 (6.6)	4,439 (6.2)	4,799 (7.0)		5,493 (7.4)
이전지출				50,120 (82.4)	51,039 (83.6)	56,870 (84.4)	57,300 (82.8)	58,666 (82.6)	56,764 (82.3)		60,735 (82.1)
	보전금			38 (0.1)	46 (0.1)	53 (0.1)	44 (0.1)	51 (0.1)	51 (0.1)		12 (0.0)
	민간이전			4,088 (6.7)	4,466 (7.3)	5,188 (7.7)	5,573 (8.0)	5,890 (8.3)	5,826 (8.4)		7,493 (10.1)
	자치단체이전			36,687 (60.3)	35,844 (58.7)	46,204 (68.5)	46,138 (66.6)	46,439 (65.4)	44,373 (64.3)		46,300 (62.6)
	해외이전			112 (0.2)	111 (0.2)	118 (0.2)	118 (0.2)	122 (0.2)	129 (0.2)		167 (0.2)
	일반출연금1)			9,195 (15.1)	10,573 (17.3)	5,307 (7.9)	4,100 (5.9)	4,128 (5.8)	4,410 (6.4)		4,833 (6.5)
	연구개발출연금			- (-)	- (-)	- (-)	1,327 (1.9)	2,035 (2.9)	1,974 (2.9)		1,930 (2.6)
자산취득				5,154 (8.5)	4,004 (6.6)	4,337 (6.4)	5,717 (8.3)	6,197 (8.7)	5,522 (8.0)		5,563 (7.5)
예비비 및 기타				148 (0.2)	136 (0.2)	142 (0.2)	203 (0.3)	180 (0.3)	133 (0.2)		153 (0.2)
합계				60,840 (100.0)	61,040 (100.0)	67,406 (100.0)	69,236 (100.0)	71,059 (100.0)	68,984 (100.0)		73,972 (100.0)
주: 1) 출연금은 2016년 세목개편으로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분리. 표에서는 시계열 유지를 위하여 기존 출연금을 일반출연금에 포함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사업
유형별
현황

(1) 의무·재량지출

2019년 기준 환경 분야 총지출(7.4조원)은 의무지출 0.2조원(2.1%), 재량지출 7.2조원(97.9%)으로 구성

표 8-8			환경 분야 의무·재량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의무지출	1,208 (2.0)			1,367 (2.2)	1,232 (1.8)	1,172 (1.7)	1,142 (1.6)	1,180 (1.7)		1,546 (2.1)
재량지출	59,632 (98.0)			59,673 (97.8)	66,173 (98.2)	68,064 (98.3)	69,917 (98.4)	67,804 (98.3)		72,426 (97.9)
합계	60,840 (100.0)			61,040 (100.0)	67,406 (100.0)	69,236 (100.0)	71,059 (100.0)	68,984 (100.0)		73,972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자산취득

2019년 기준 환경 분야 자산취득은 0.6조원으로, 전년대비 41억원(0.7%) 증가

2019년 기준 자산취득 중 건설보상비가 0.2조원(자산취득비의 30.1%)을 차지

표 8-9		환경 분야 자산취득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자산취득			5,154 (100.0)	4,004 (100.0)	4,337 (100.0)	5,717 (100.0)	6,197 (100.0)	5,522 (100.0)		5,563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출연·출자사업

2019년 기준 환경 분야 출연·출자금은 0.7조원이며, 일반출연금 0.5조원(70.1%), 연구개발출연금 0.2조원(28.0%)을 차지

표 8-10		환경 분야 출자·출연금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출연금1)			9,195 (100.0)	10,573 (100.0)	5,307 (100.0)	5,427 (100.0)	6,163 (96.9)	6,384 (98.0)		6,764 (98.1)
-일반출연금			- (-)	- (-)	- (-)	4,100 (75.5)	4,128 (64.9)	4,410 (67.7)		4,833 (70.1)
-연구개발출연금			- (-)	- (-)	- (-)	1,327 (24.5)	2,035 (32.0)	1,974 (30.3)		1,930 (28.0)
출자금			- (-)	- (-)	- (-)	- (-)	200 (3.1)	130 (2.0)		130 (1.9)
합계			9,195 (100.0)	10,573 (100.0)	5,307 (100.0)	5,427 (100.0)	6,363 (100.0)	6,514 (100.0)		6,894 (100.0)
주: 1) 출연금은 2016년 세목개편으로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분리. 표에서는 시계열 유지를 위하여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을 합하여 출연금으로 별도 표시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국고보조금

2019년 기준 환경 분야 국고보조금은 4.7조원으로, 민간보조 0.1조원(2.2%)와 지자체보조 4.6조원 (97.8%)으로 구성

(민간보조) 경상보조 607억원(1.3%)와 자본보조 431억원(0.9%)으로 구성

(지자체보조) 경상보조 0.5조원(10.9%)과 자본보조 4.1조원(86.9%)으로 구성

표 8-11			환경 분야 국고보조금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민간	경상보조			271 (0.7)	306 (0.8)	488 (1.0)	735 (1.6)	729 (1.5)	568 (1.3)		607 (1.3)
	자본보조			124 (0.3)	104 (0.3)	150 (0.3)	104 (0.2)	93 (0.2)	161 (0.4)		431 (0.9)
	소계			396 (1.1)	410 (1.1)	638 (1.4)	839 (1.8)	822 (1.7)	729 (1.6)		1,038 (2.2)
지자체	경상보조			600 (1.6)	789 (2.2)	5,480 (11.7)	5,464 (11.6)	5,359 (11.3)	5,025 (11.1)		5,172 (10.9)
	자본보조			36,088 (97.3)	35,055 (96.7)	40,725 (86.9)	40,674 (86.6)	41,081 (86.9)	39,348 (87.2)		41,128 (86.9)
	소계			36,687 (98.9)	35,844 (98.9)	46,204 (98.6)	46,138 (98.2)	46,439 (98.3)	44,373 (98.4)		46,300 (97.8)
합계				37,083 (100.0)	36,254 (100.0)	46,842 (100.0)	46,977 (100.0)	47,261 (100.0)	45,102 (100.0)		47,338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주요 사업

(1) 물환경 부문

2019년 기준 물환경 부문 프로그램 중 물오염원 관리(2.0조원, 50.3%), 맑은물 공급·이용(0.9조원, 22.9%)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8-12		물환경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물오염원 관리1)			24,128 (59.1)	24,577 (60.4)	29,172 (64.7)	28,259 (64.9)	27,404 (64.2)	26,334 (65.6)		19,833 (50.3)
맑은물 공급·이용			- (-)	- (-)	- (-)	- (-)	- (-)	- (-)		9,026 (22.9)
4대강유역관리			8,217 (20.1)	8,480 (20.8)	8,547 (19.0)	9,069 (20.8)	9,039 (21.2)	8,954 (22.3)		8,897 (22.5)
수생태계 관리2)			8,465 (20.7)	7,648 (18.8)	7,363 (16.3)	6,190 (14.2)	6,221 (14.6)	4,844 (12.1)		1,708 (4.3)
부문 합계			40,810 (100.0)	40,705 (100.0)	45,082 (100.0)	43,517 (100.0)	42,664 (100.0)	40,131 (100.0)		39,463 (100.0)
주: 1) 2018년까지 상하수 및 토양지하수 관리 2) 2018년까지 수질보전 및 관리 3)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부문

2019년 기준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부문 프로그램 중 대기환경 보전(1.1조원, 76.4%), 환경보건관리 (0.2조원, 17.9%), 기후변화대응(792억원, 5.7%)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표 8-13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대기환경 보전			- (-)	- (-)	- (-)	- (-)	- (-)	- (-)		10,549 (76.4)
환경보건관리			- (-)	- (-)	- (-)	- (-)	- (-)	- (-)		2,467 (17.9)
기후변화대응1)			2,795 (100.0)	2,535 (100.0)	3,107 (100.0)	4,911 (99.8)	6,453 (100.0)	7,548 (100.0)		792 (5.7)
부문 합계			2,795 (100.0)	2,535 (100.0)	3,107 (100.0)	4,924 (100.0)	6,453 (100.0)	7,548 (100.0)		13,808 (100.0)
주: 1) 2018년까지 기후변화대응 및 대기보전 2) 최종예산은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포함 3)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부문

2019년 기준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부문 프로그램 중 자원순환사회 형성 촉진(0.4조원, 52.8%), 친환경경제사회 활성화(0.3조원, 47.2%)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표 8-14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자원순환사회 형성 촉진			834 (25.3)	947 (30.3)	1,261 (41.1)	1,232 (35.0)	1,504 (40.9)	1,435 (45.6)		3,545 (52.8)
친환경경제사회 활성화1)			2,466 (74.7)	2,181 (69.7)	1,809 (58.9)	2,288 (65.0)	2,169 (59.1)	1,712 (54.4)		3,163 (47.2)
부문 합계			3,300 (100.0)	3,128 (100.0)	3,070 (100.0)	3,520 (100.0)	3,673 (100.0)	3,147 (100.0)		6,708 (100.0)
주: 1) 2018년까지 자원순환기반 구축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자연환경 부문

2019년 기준 자연환경 부문 0.6조원은 자연생태 보전 단일 프로그램으로 구성

표 8-15		자연환경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자연생태 보전1)			4,118 (100.0)	4,625 (100.0)	5,157 (100.0)	5,633 (100.0)	5,926 (100.0)	5,822 (100.0)		6,379 (100.0)
주: 1) 2018년까지 자연환경, 생물자원 보전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5) 해양환경 부문

2019년 기준 해양환경 부문 프로그램 중 해양환경보전(0.3조원, 95.3%), 해양오염관리(135억원, 4.7%)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표 8-16		해양환경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2 결산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9 본예산
해양환경보전			1,931 (95.4)	1,768 (96.5)	2,103 (97.0)	2,459 (95.0)	2,247 (88.3)	2,409 (91.7)		2,741 (95.3)
해양오염관리1)			94 (4.6)	65 (3.5)	66 (3.0)	130 (5.0)	297 (11.7)	219 (8.3)		135 (4.7)
부문 합계			2,024 (100.0)	1,833 (100.0)	2,168 (100.0)	2,589 (100.0)	2,544 (100.0)	2,629 (100.0)		2,875 (100.0)
주: 1) 2015년은 정비창운영 및 해양오염관리 등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6) 환경일반 부문

2019년 기준 환경일반 부문 프로그램 중 환경행정 지원(0.4조원, 82.0%), 환경연구 및 교육(854억원, 18.0%)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표 8-17		환경일반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환경행정 지원			2,921 (37.5)	3,152 (38.4)	2,998 (34.0)	3,037 (33.5)	3,135 (32.0)	3,331 (34.3)		3,885 (82.0)
환경연구 및 교육1)			4,873 (62.5)	5,063 (61.6)	5,823 (66.0)	6,017 (66.5)	6,664 (68.0)	6,377 (65.7)		854 (18.0)
부문 합계			7,793 (100.0)	8,215 (100.0)	8,822 (100.0)	9,054 (100.0)	9,799 (100.0)	9,708 (100.0)		4,739 (100.0)
주: 1) 2018년까지 환경보전기반육성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7) 주요 세부사업

2019년 기준 환경 분야 세부사업 중 하수관로정비(0.6조원),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0.5조원),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0.5조원)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수관로정비) 전년대비 12.9% 감소

* 노후 하수관로 정비, 하수관거 보급, 하수처리장 유입수질 향상 등을 위한 자치단체 보조사업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전년대비 43.8% 증가

* 지방상수도가 미보급된 농어촌 면단위, 도서 지역에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고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을 구축하는 자치단체 보조사업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전년대비 53.4% 증가

*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전기차, 전기버스, 전기이륜차 등에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전기자동차 운행의 필수요소인 충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

표 8-18		환경 분야 주요 세부사업 현황				단위: 억원, %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2019년도 증가율 ((B-A)/A)
하수관로정비			6,878	5,993	-12.9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지역자율)1)			3,769	5,421	43.8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3,523	5,403	53.4
하수관로정비BTL사업임대료지급			3,320	3,345	0.7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2,943	2,622	-10.9
대기개선 추진대책			2,143	2,574	20.1
하수처리장 확충			3,412	2,517	-26.2
노후상수도정비(지역자율)2)			994	2,269	128.3
국립공원관리공단출연			1,600	1,788	11.7
토지등의 매수			1,520	1,624	6.8
주: 1) 2018년까지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생활) 2) 2018년까지 노후상수도정비(생활) 3)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09

사회복지 분야

Ⅱ. 분야별 재정지출 – 09. 사회복지 분야

1.
재정
구조와
추이

사회복지 분야는 일반회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 주택 도시기금 등 19개 기금으로 구성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금융성기금으로 총지출에서 제외

그림 9-1		사회복지 분야 구조
주: 1) 고용보험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주택도시기금 2) 회색 표시 부분은 금융성 기금으로 총지출에서 제외됨 3) 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구조는 별도 발간물인 [2019 회계·기금 운용 구조]를 참조

(전년대비 개편) 2019년부터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노인·청소년 부문이 노인, 아동·보육, 여성·가족·청소년 부문으로 개편, 노동 부문은 노동, 고용, 고용노동일반 부문으로 분할

그림 9-2		사회복지 분야 부문 개편

2019년 본예산 기준 사회복지 분야 총지출은 148.9조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31.7%를 차지

2019년 기준 12개 부문, 68개의 프로그램, 324개의 단위사업, 74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

표 9-1		사회복지 분야 재정구조							단위: 억원, 개,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합계예산 (총지출대비 비중)			897,982 (25.6)	984,492 (27.4)	1,070,096 (27.7)	1,124,165 (28.2)	1,210,037 (30.1)	1,338,014 (31.2)		1,488,769 (31.7)
부문당 예산 (부문 수)			99,776 (9)	109,388 (9)	118,900 (9)	124,907 (9)	134,449 (9)	148,668 (9)		124,064 (12)
프로그램당 예산 (프로그램 수)			12,135 (74)	13,486 (73)	14,461 (74)	15,191 (74)	15,922 (76)	17,840 (75)		21,894 (68)
단위사업당 예산 (단위사업 수)			2,460 (365)	2,712 (363)	2,997 (357)	3,459 (325)	3,645 (332)	3,982 (336)		4,595 (324)
세부사업당 예산 (세부사업 수)			1,023 (878)	1,125 (875)	1,253 (854)	1,536 (732)	1,631 (742)	1,796 (745)		1,998 (745)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사회복지
분야 현황

(1) 부문별 현황

2019년 기준 12개 부문 가운데 공적연금 부문이 50.3조원(33.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주택부문은 25.7조원(17.3%)

표 9-2			사회복지 분야 부문별 추이(미개편 부문)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공적연금	332,205 (37.0)			357,341 (36.3)	387,826 (36.2)	408,608 (36.3)	440,219 (36.4)	478,007 (35.7)		503,116 (33.8)
주택	180,555 (20.1)			205,195 (20.8)	207,833 (19.4)	211,736 (18.8)	237,217 (19.6)	233,870 (17.5)		257,309 (17.3)
기초생활보장	86,528 (9.6)			86,757 (8.8)	94,017 (8.8)	102,540 (9.1)	109,372 (9.0)	113,147 (8.5)		127,046 (8.5)
보훈	42,794 (4.8)			44,549 (4.5)	46,020 (4.3)	47,868 (4.3)	49,663 (4.1)	55,256 (4.1)		55,588 (3.7)
취약계층지원	16,401 (1.8)			17,671 (1.8)	23,567 (2.2)	25,311 (2.3)	26,836 (2.2)	28,268 (2.1)		34,019 (2.3)
사회복지일반	7,054 (0.8)			7,163 (0.7)	7,309 (0.7)	8,186 (0.7)	8,201 (0.7)	11,265 (0.8)		12,958 (0.9)
분야 합계	897,982 (100.0)			984,492 (100.0)	1,070,096 (100.0)	1,124,165 (100.0)	1,210,037 (100.0)	1,338,014 (100.0)		1,488,769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부터 노동 부문은 노동, 고용, 고용노동일반 등 3개 부문으로 분할

노동 부문은 노동, 고용, 고용노동일반 부문으로 개편되면서 비중 감소(2018년 17.8% → 2019년 4.5%)

표 9-3		사회복지 분야 부문별 추이(노동, 고용, 고용노동일반 부문)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노동1)			135,254 (15.1)	143,464 (14.6)	158,543 (14.8)	169,205 (15.1)	178,568 (14.8)	238,104 (17.8)		67,138 (4.5)
고용			- (-)	- (-)	- (-)	- (-)	- (-)	- (-)		194,598 (13.1)
고용노동일반			- (-)	- (-)	- (-)	- (-)	- (-)	- (-)		5,449 (0.4)
분야 합계			897,982 (100.0)	984,492 (100.0)	1,070,096 (100.0)	1,124,165 (100.0)	1,210,037 (100.0)	1,338,014 (100.0)		1,488,769 (100.0)
주: 1) 2019년부터 노동, 고용, 고용노동일반 부문으로 개편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 기준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과 노인·청소년 부문이 노인 부문, 아동·보육 부문, 여성·가족· 청소년 부문으로 개편

표 9-4		사회복지 분야 부문별 추이(노인, 아동·보육, 여성·가족·청소년 부문)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노인·청소년1)			44,683 (5.0)	65,315 (6.6)	88,554 (8.3)	92,348 (8.2)	100,415 (8.3)	112,749 (8.4)		- (-)
보육·가족 및 여성2)			52,508 (5.8)	57,036 (5.8)	56,425 (5.3)	58,364 (5.2)	59,544 (4.9)	67,348 (5.0)		- (-)
노인			- (-)	- (-)	- (-)	- (-)	- (-)	- (-)		139,776 (9.4)
아동·보육			- (-)	- (-)	- (-)	- (-)	- (-)	- (-)		81,297 (5.5)
여성·가족·청소년			- (-)	- (-)	- (-)	- (-)	- (-)	- (-)		10,475 (0.7)
분야 합계			897,982 (100.0)	984,492 (100.0)	1,070,096 (100.0)	1,124,165 (100.0)	1,210,037 (100.0)	1,338,014 (100.0)		1,488,769 (100.0)
주: 1) 2019년부터 노인, 여성·가족·청소년 부문으로 개편 2) 2019년부터 아동·보육, 여성·가족·청소년 부문으로 개편 3)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회계·기금별 현황

2019년 기준 사회복지 분야는 일반회계 51.2조원(34.4%), 특별회계 0.7조원(0.5%), 기금 97.0조원 (65.1%)으로 구성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51.2조원으로, 전년대비 7.9조원 증가

표 9-5			사회복지 분야 회계·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일반회계	263,603 (29.4)			292,238 (29.7)	326,336 (30.5)	342,802 (30.5)	361,589 (29.9)	432,773 (32.3)		512,123 (34.4)
특별회계	1,796 (0.2)			1,844 (0.2)	4,865 (0.5)	5,692 (0.5)	5,365 (0.4)	5,915 (0.4)		6,744 (0.5)
기금	632,583 (70.4)			690,410 (70.1)	738,895 (69.0)	775,672 (69.0)	843,083 (69.7)	899,326 (67.2)		969,903 (65.1)
합계	897,982 (100.0)			984,492 (100.0)	1,070,096 (100.0)	1,124,165 (100.0)	1,210,037 (100.0)	1,338,014 (100.0)		1,488,769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0.7조원으로, 전년대비 829억원 증가

- 3개의 특별회계 가운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0.5조원(78.5%),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가 977억원(14.5%) 차지

표 9-6		사회복지 분야 특별회계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1)			578 (32.2)	529 (28.7)	3,621 (74.4)	4,366 (76.7)	3,998 (74.5)	4,428 (74.9)		5,293 (78.5)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782 (43.6)	882 (47.8)	868 (17.8)	950 (16.7)	980 (18.3)	1,026 (17.3)		977 (14.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2)			408 (22.7)	408 (22.1)	361 (7.4)	375 (6.6)	387 (7.2)	461 (7.8)		474 (7.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7 (1.5)	25 (1.4)	15 (0.3)	- (-)	- (-)	- (-)		- (-)
합계			1,796 (100.0)	1,844 (100.0)	4,865 (100.0)	5,692 (100.0)	5,365 (100.0)	5,915 (100.0)		6,744 (100.0)
주: 1) 2014년까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018년까지 지역발전특별회계 2) 국립재활원 포함 3)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금) 기금은 97.0조원으로, 전년대비 7.1조원 증가

- 18개 기금 중 주택도시기금이 25.6조원(26.4%), 국민연금기금이 23.8조원(24.5%), 공무원연금기금이 18.7조원(19.3%) 등 차지

표 9-7		사회복지 분야 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주택도시기금			177,319 (28.0)	202,551 (29.3)	205,836 (27.9)	210,626 (27.2)	235,772 (28.0)	232,745 (25.9)		255,931 (26.4)
국민연금기금			137,963 (21.8)	144,290 (20.9)	158,507 (21.5)	177,317 (22.9)	197,637 (23.4)	218,788 (24.3)		237,582 (24.5)
공무원연금기금			131,353 (20.8)	147,388 (21.3)	158,614 (21.5)	161,229 (20.8)	169,746 (20.1)	185,400 (20.6)		187,410 (19.3)
고용보험기금			64,812 (10.2)	70,026 (10.1)	81,245 (11.0)	88,672 (11.4)	94,607 (11.2)	109,223 (12.1)		126,849 (13.1)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6,098 (7.3)	47,030 (6.8)	49,727 (6.7)	51,473 (6.6)	53,078 (6.3)	59,256 (6.6)		59,769 (6.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37,118 (5.9)	38,738 (5.6)	42,014 (5.7)	40,495 (5.2)	42,174 (5.0)	41,705 (4.6)		44,494 (4.6)
군인연금기금			25,763 (4.1)	26,923 (3.9)	28,690 (3.9)	29,566 (3.8)	30,660 (3.6)	32,111 (3.6)		33,630 (3.5)
임금채권보장기금			2,550 (0.4)	2,953 (0.4)	3,316 (0.4)	4,122 (0.5)	4,184 (0.5)	4,558 (0.5)		4,585 (0.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2,439 (0.4)	2,572 (0.4)	2,646 (0.4)	2,797 (0.4)	3,093 (0.4)	3,673 (0.4)		4,788 (0.5)
복권기금			2,082 (0.3)	2,506 (0.4)	2,172 (0.3)	3,114 (0.4)	3,252 (0.4)	3,410 (0.4)		3,400 (0.4)
양성평등기금			1,271 (0.2)	1,482 (0.2)	1,755 (0.2)	1,832 (0.2)	2,057 (0.2)	2,141 (0.2)		3,621 (0.4)
국민건강증진기금			508 (0.1)	609 (0.1)	654 (0.1)	813 (0.1)	2,951 (0.4)	1,718 (0.2)		3,042 (0.3)
근로복지진흥기금			897 (0.1)	1,055 (0.2)	1,460 (0.2)	1,293 (0.2)	1,363 (0.2)	1,359 (0.2)		1,328 (0.1)
보훈기금			1,164 (0.2)	1,231 (0.2)	1,117 (0.2)	1,082 (0.1)	1,148 (0.1)	1,292 (0.1)		1,372 (0.1)
청소년육성기금			674 (0.1)	692 (0.1)	851 (0.1)	946 (0.1)	1,005 (0.1)	1,078 (0.1)		1,194 (0.1)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62 (0.0)	57 (0.0)	58 (0.0)	168 (0.0)	199 (0.0)	695 (0.1)		815 (0.1)
공공자금관리기금			310 (0.0)	223 (0.0)	195 (0.0)	95 (0.0)	95 (0.0)	101 (0.0)		71 (0.0)
국유재산관리기금			200 (0.0)	82 (0.0)	37 (0.0)	32 (0.0)	61 (0.0)	72 (0.0)		23 (0.0)
합계			632,583 (100.0)	690,410 (100.0)	738,895 (100.0)	775,672 (100.0)	843,083 (100.0)	899,326 (100.0)		969,903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소관별 현황

2019년 기준 사회복지 분야는 보건복지부가 60.9조원(40.9%), 국토교통부가 27.4조원(18.4%) 등으로 구성

보건복지부는 전년대비 15.4%(8.1조원) 증가

표 9-8		사회복지 분야 소관별 추이					단위: 억원, %
			2017 결산	2018 본예산(A)	2019 본예산(B)	2019년도 증가율 ((B-A)/A)
보건복지부			481,353 (39.8)	527,747 (39.4)	609,051 (40.9)	15.4
국토교통부			246,687 (20.4)	245,123 (18.3)	274,038 (18.4)	11.8
고용노동부			178,533 (14.8)	238,033 (17.8)	267,163 (17.9)	12.2
인사혁신처			169,746 (14.0)	185,400 (13.9)	187,410 (12.6)	1.1
국가보훈처			49,230 (4.1)	54,863 (4.1)	55,116 (3.7)	0.5
교육부			43,180 (3.6)	43,018 (3.2)	45,811 (3.1)	6.5
국방부			30,660 (2.5)	32,111 (2.4)	33,630 (2.3)	4.7
여성가족부			6,657 (0.6)	7,371 (0.6)	10,475 (0.7)	42.1
기획재정부			3,408 (0.3)	3,584 (0.3)	3,494 (0.2)	-2.5
행정안전부1)			291 (0.0)	343 (0.0)	2,583 (0.2)	652.2
경찰청			292 (0.0)	422 (0.0)	- (-)	-
합계			1,210,037 (100.0)	1,338,014 (100.0)	1,488,769 (100.0)	11.3
주: 1) 2017년은 행정자치부 결산액을 합한 수치임.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성질별 지출

2019년 기준 사회복지 분야 총지출(148.9조원) 중 이전지출 118.6조원(79.7%), 자산취득 25.0조원 (16.8%)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이전지출) 전년대비 12.8조원 증가하였으며, 민간이전(69.2조원)이 가장 많은 비중(46.5%)을 차지

표 9-9			사회복지 분야 성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인건비				9,635 (1.1)	9,964 (1.0)	10,537 (1.0)	11,241 (1.0)	12,185 (1.0)	13,034 (1.0)		14,875 (1.0)
물건비				15,189 (1.7)	15,240 (1.5)	16,803 (1.6)	12,986 (1.2)	12,577 (1.0)	12,149 (0.9)		11,340 (0.8)
이전지출				663,026 (73.8)	727,931 (73.9)	808,074 (75.5)	859,776 (76.5)	922,119 (76.2)	1,058,563 (79.1)		1,186,485 (79.7)
	보전금			51,557 (5.7)	56,221 (5.7)	59,009 (5.5)	60,801 (5.4)	63,130 (5.2)	74,269 (5.6)		78,294 (5.3)
	민간이전			397,889 (44.3)	433,459 (44.0)	474,233 (44.3)	507,273 (45.1)	547,447 (45.2)	641,929 (48.0)		692,334 (46.5)
	자치단체이전			196,637 (21.9)	220,935 (22.4)	255,655 (23.9)	271,306 (24.1)	289,659 (23.9)	318,585 (23.8)		391,117 (26.3)
	해외이전			367 (0.0)	351 (0.0)	352 (0.0)	359 (0.0)	348 (0.0)	346 (0.0)		348 (0.0)
	일반출연금1)			16,575 (1.8)	16,966 (1.7)	18,825 (1.8)	19,972 (1.8)	21,487 (1.8)	23,399 (1.7)		24,361 (1.6)
	연구개발출연금			- (-)	- (-)	- (-)	63 (0.0)	49 (0.0)	35 (0.0)		31 (0.0)
자산취득				189,098 (21.1)	208,643 (21.2)	212,544 (19.9)	211,139 (18.8)	236,271 (19.5)	228,872 (17.1)		249,543 (16.8)
상환지출				20,883 (2.3)	22,572 (2.3)	21,936 (2.0)	23,396 (2.1)	21,906 (1.8)	19,691 (1.5)		20,867 (1.4)
예비비 및 기타				151 (0.0)	141 (0.0)	202 (0.0)	5,628 (0.5)	4,978 (0.4)	5,704 (0.4)		5,659 (0.4)
합계				897,982 (100.0)	984,492 (100.0)	1,070,096 (100.0)	1,124,165 (100.0)	1,210,037 (100.0)	1,338,014 (100.0)		1,488,769 (100.0)
주: 1) 출연금은 2016년 세목개편으로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분리. 표에서는 시계열 유지를 위하여 기존 출연금을 일반출연금에 포함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사업
유형별
현황

(1) 의무·재량지출

2019년 사회복지 분야 총지출(148.9조원)은 의무지출 100.1조원(67.2%)과 재량지출 48.8조원(32.8%)으로 구성

(의무지출) 전년대비 11.0조원 증가하였으며, 공적연금 부문(46.7조원)이 가장 많은 비중(46.6%)을 차지

(재량지출) 전년대비 4.1조원 증가하였으며, 주택 부문(23.5조원)이 가장 많은 비중(48.2%)을 차지

표 9-10			사회복지 분야 의무·재량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의무지출	587,193 (65.4)			645,332 (65.5)	713,043 (66.6)	759,646 (67.6)	810,558 (67.0)	890,636 (66.6)		1,000,503 (67.2)
재량지출	310,789 (34.6)			339,159 (34.5)	357,052 (33.4)	364,520 (32.4)	399,479 (33.0)	447,378 (33.4)		488,267 (32.8)
합계	897,982 (100.0)			984,492 (100.0)	1,070,096 (100.0)	1,124,165 (100.0)	1,210,037 (100.0)	1,338,014 (100.0)		1,488,769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자산취득

2019년 기준 사회복지 분야 자산취득은 25.0조원으로, 전년대비 2.1조원(9.0%) 증가

2019년 기준 자산 취득 중 융자금이 20.9조원(자산취득비의 83.9%)을 차지

표 9-11			사회복지 분야 자산취득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자산취득	189,098 (21.1)			208,643 (21.2)	212,544 (19.9)	211,139 (18.8)	236,271 (19.5)	228,872 (17.1)		249,543 (16.8)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출연·출자사업

2019년 기준 사회복지 분야 출연·출자금은 6.2조원으로, 출연금 2.4조원(39.1%)과 출자금 3.7조원 (60.9%)으로 구성

출연금 2.4조원은 일반출연금 2.4조원(39.1%)과, 연구개발출연금 31억원(0.05%)으로 구성

표 9-12		사회복지 분야 출연금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출연금1)			16,575 (67.1)	16,966 (54.8)	18,825 (47.3)	20,036 (46.1)	21,536 (54.0)	23,434 (44.8)		24,392 (39.1)
-연구개발출연금			- (-)	- (-)	- (-)	63 (0.1)	49 (0.1)	35 (0.1)		31 (0.0)
-일반출연금			- (-)	- (-)	- (-)	19,972 (45.9)	21,487 (53.9)	23,399 (44.7)		24,361 (39.1)
출자금			8,138 (32.9)	14,016 (45.2)	20,965 (52.7)	23,445 (53.9)	18,313 (46.0)	28,855 (55.2)		37,961 (60.9)
합계			24,714 (100.0)	30,982 (100.0)	39,790 (100.0)	43,481 (100.0)	39,849 (100.0)	52,289 (100.0)		62,353 (100.0)
주: 1) 출연금은 2016년 세목개편으로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분리. 표에서는 시계열 유지를 위하여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을 합하여 출연금으로 별도 표시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국고보조금

2019년 기준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은 46.1조원으로, 민간보조 7.0조원(15.2%)과 지자체보조 39.1조원(84.8%)으로 구성

(민간보조) 경상보조 7.0조원(15.1%)과 자본보조 330억원(0.1%)으로 구성

(지자체보조) 경상보조 38.0조원(82.4%)와 자본보조 1.1조원(2.4%)으로 구성

표 9-13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민간	경상보조		17,581 (8.2)		19,493 (8.1)	21,688 (7.8)	23,751 (8.0)	23,460 (7.5)	59,340 (15.7)		69,526 (15.1)
	자본보조		708 (0.3)		334 (0.1)	396 (0.1)	424 (0.1)	278 (0.1)	382 (0.1)		330 (0.1)
	소계		18,289 (8.5)		19,827 (8.2)	22,084 (8.0)	24,175 (8.2)	23,738 (7.6)	59,722 (15.8)		69,856 (15.2)
지자체	경상보조		188,608 (87.8)		214,811 (89.2)	250,061 (90.0)	266,201 (90.1)	280,832 (89.6)	308,142 (81.5)		379,991 (82.4)
	자본보조		8,029 (3.7)		6,124 (2.5)	5,594 (2.0)	5,105 (1.7)	8,826 (2.8)	10,443 (2.8)		11,127 (2.4)
	소계		196,637 (91.5)		220,935 (91.8)	255,655 (92.0)	271,306 (91.8)	289,659 (92.4)	318,585 (84.2)		391,117 (84.8)
합계			214,926 (100.0)		240,761 (100.0)	277,739 (100.0)	295,481 (100.0)	313,397 (100.0)	378,307 (100.0)		460,974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주요 사업

(1) 고용, 고용노동일반, 노동 부문

노동 부문은 2019년부터 고용, 고용노동일반, 노동 부문으로 개편

개편된 부문의 프로그램 중 고용안전망확충(11.6조원, 43.4%), 고용창출 및 훈련 (5.4조원, 20.0%), 산재보험(5.2조원, 19.6%)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고용) 고용 부문 내에서는 고용안전망확충(11.6조원), 고용창출 및 훈련(5.4조원) 순으로 높은 비중 차지

- (노동) 노동 부문 내에서는 산재보험(5.2조원).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0.6조원) 순으로 높은 비중 차지

- (고용노동일반) 고용노동일반 부문 내에서는 고용노동행정지원(0.5조원), 소속책임운영기관(63억원) 순으로 높은 비중 차지

표 9-14			고용, 고용노동일반, 노동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고용	고용안전망확충			52,826 (39.1)	58,037 (40.5)	63,670 (40.2)	68,790 (40.7)	74,460 (41.7)	122,128 (51.3)		116,009 (43.4)
	고용창출 및 훈련			- (-)	- (-)	- (-)	- (-)	- (-)	- (-)		53,528 (20.0)
	고용평등증진			8,972 (6.6)	9,715 (6.8)	12,223 (7.7)	12,645 (7.5)	12,760 (7.1)	17,193 (7.2)		19,205 (7.2)
	장애인고용증진			1,998 (1.5)	2,114 (1.5)	2,136 (1.3)	2,268 (1.3)	2,563 (1.4)	3,084 (1.3)		4,142 (1.6)
	고용노동행정지원1)			- (-)	- (-)	- (-)	- (-)	- (-)	- (-)		1,714 (0.6)
노동	산재보험			39,845 (29.5)	40,769 (28.4)	42,576 (26.9)	44,499 (26.3)	46,080 (25.8)	52,073 (21.9)		52,409 (19.6)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			3,418 (2.5)	3,980 (2.8)	4,699 (3.0)	5,353 (3.2)	5,482 (3.1)	5,886 (2.5)		6,078 (2.3)
	산업재해예방			3,781 (2.8)	3,869 (2.7)	4,719 (3.0)	4,534 (2.7)	4,470 (2.5)	4,391 (1.8)		4,412 (1.7)
	고용노동행정지원1)			8,029 (5.9)	8,268 (5.8)	8,405 (5.3)	8,685 (5.1)	9,116 (5.1)	10,082 (4.2)		3,999 (1.5)
	노사정책			183 (0.1)	199 (0.1)	299 (0.2)	186 (0.1)	193 (0.1)	183 (0.1)		239 (0.1)
고용노동일반	고용노동행정지원			- (-)	- (-)	- (-)	- (-)	- (-)	- (-)		5,365 (2.0)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			- (-)	- (-)	- (-)	- (-)	25 (0.0)	61 (0.0)		63 (0.0)
	공용재산취득(고용노동부)			200 (0.1)	82 (0.1)	37 (0.0)	31 (0.0)	35 (0.0)	72 (0.0)		22 (0.0)
부문 합계2)				135,254 (100.0)	143,464 (100.0)	158,543 (100.0)	169,205 (100.0)	178,568 (100.0)	238,104 (100.0)		267,185 (100.0)
주: 1) 고용노동행정지원의 경우, 2019년부터 노동, 고용, 고용노동일반 부문으로 개편 2) 2018년까지는 노동 부문 합계, 2019년은 노동, 고용, 고용노동일반 부문 합계 3)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공적연금 부문

2019년 기준 공적연금 부문 프로그램 중 국민연금운영(급여지급)(23.0조원, 45.8%), 공무원연금 급여지급(16.9조원, 33.6%)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9-15		공적연금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국민연금운영(급여지급)			131,128 (39.5)	137,799 (38.6)	151,840 (39.2)	170,682 (41.8)	190,839 (43.4)	211,779 (44.3)		230,193 (45.8)
공무원연금급여지급			108,362 (32.6)	126,178 (35.3)	137,563 (35.5)	141,079 (34.5)	149,823 (34.0)	166,978 (34.9)		169,169 (33.6)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지급			20,951 (6.3)	23,191 (6.5)	26,739 (6.9)	27,014 (6.6)	29,566 (6.7)	30,399 (6.4)		33,710 (6.7)
군인연금(연금정책)			25,759 (7.8)	26,919 (7.5)	28,685 (7.4)	29,563 (7.2)	30,657 (7.0)	32,108 (6.7)		33,626 (6.7)
대부사업운영			15,195 (4.6)	12,981 (3.6)	12,571 (3.2)	11,497 (2.8)	13,062 (3.0)	11,840 (2.5)		11,866 (2.4)
부문 합계			308,520 (100.0)	332,205 (100.0)	357,341 (100.0)	387,826 (100.0)	408,608 (100.0)	440,219 (100.0)		478,007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기초생활보장 부문

2019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부문 프로그램 중 기초생활(11.0조원, 86.8%), 기초주거생활보장(1.7조원, 13.2%)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9-16		기초생활보장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기초생활보장			86,477 (99.9)	86,719 (100.0)	89,910 (95.6)	93,003 (90.7)	99,903 (91.3)	101,895 (90.1)		110,317 (86.8)
기초주거생활보장2)			- (-)	- (-)	4,069 (4.3)	9,537 (9.3)	9,469 (8.7)	11,252 (9.9)		16,729 (13.2)
자활서비스지원			51 (0.1)	38 (0.0)	38 (0.0)	- (-)	- (-)	- (-)		- (-)
부문 합계			86,528 (100.0)	86,757 (100.0)	94,017 (100.0)	102,540 (100.0)	109,372 (100.0)	113,147 (100.0)		127,046 (100.0)
주: 1)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2) 주거급여는 2015년 이전에는 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에 포함되었으나 2015년 이후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프로그램 내 사업으로 변경됨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노인, 아동·보육, 여성·가족·청소년 부문

노인·청소년,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은 2019년부터 노인, 아동·보육, 여성·가족·청소년 부문으로 개편

2019년 기준 노인, 아동·보육, 여성·가족·청소년 부문 프로그램 중 노인생활안정(12.6조원, 54.3%), 보육지원강화(5.7조원, 24.5%), 저출산 대응 및 인구정책지원(2.2조원, 9.7%)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노인) 노인 부문 내에서는 노인생활안정(12.6조원), 노인의료보장(1.4조원) 순으로 높은 비중 차지

- (아동·보육) 아동·보육 부문 내에서는 보육지원강화(5.7조원), 저출산 대응 및 인구정책지원(2.2조원)순으로 높은 비중 차지

- (여성·가족·청소년) 여성·가족·청소년 부문 내에서는 여성·아동인권보호 및 가족지원(0.7조원), 청소년정책 및 역량강화(0.3조원) 순으로 높은 비중 차지

표 9-17			노인, 아동·보육, 여성·가족·청소년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노인	노인생활안정			36,387 (37.4)	56,886 (46.5)	79,865 (55.1)	83,085 (55.1)	88,737 (55.5)	99,453 (55.2)		125,732 (54.3)
	노인의료보장			6,118 (6.3)	6,306 (5.2)	6,377 (4.4)	6,726 (4.5)	9,056 (5.7)	10,380 (5.8)		14,044 (6.1)
	노인일자리			34 (0.0)	- (-)	- (-)	- (-)	- (-)	- (-)		- (-)
아동·보육	보육지원강화			48,686 (50.1)	52,822 (43.2)	51,748 (35.7)	53,403 (35.4)	54,036 (33.8)	55,052 (30.6)		56,697 (24.5)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지원			463 (0.5)	488 (0.4)	606 (0.4)	901 (0.6)	1,057 (0.7)	7,566 (4.2)		22,379 (9.7)
	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			2,081 (2.1)	2,249 (1.8)	2,557 (1.8)	2,527 (1.7)	2,823 (1.8)	3,029 (1.7)		2,188 (0.9)
	민간보육시설지원			100 (0.1)	50 (0.0)	42 (0.0)	37 (0.0)	57 (0.0)	36 (0.0)		33 (0.0)
여성·가족·청소년	여성·아동인권보호 및 가족지원			- (-)	- (-)	- (-)	- (-)	- (-)	- (-)		6,587 (2.8)
	청소년정책 및 역량강화			1,170 (1.2)	1,229 (1.0)	1,423 (1.0)	1,512 (1.0)	1,520 (1.0)	1,864 (1.0)		2,788 (1.2)
	성평등정책기반강화 및 여성경제활동지원			- (-)	- (-)	- (-)	- (-)	- (-)	- (-)		720 (0.3)
	여성가족부행정지원			226 (0.2)	226 (0.2)	212 (0.1)	218 (0.1)	228 (0.1)	243 (0.1)		254 (0.1)
	여성가족청소년정책일반			- (-)	- (-)	- (-)	- (-)	- (-)	- (-)		125 (0.1)
부문 합계1)				97,191 (100.0)	122,351 (100.0)	144,980 (100.0)	150,712 (100.0)	159,959 (100.0)	180,097 (100.0)		231,548 (100.0)
주: 1) 2018년까지는 노인·청소년,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합계, 2019년은 노인, 아동·보육, 여성·가족·청소년 부문 합계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5) 보훈 부문

2019년 기준 보훈 부문 프로그램 중 보훈심사 및 보상(4.2조원, 76.0%), 보훈의료복지(0.8조원, 14.3%)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9-18		보훈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보훈심사 및 보상			32,939 (77.0)	34,608 (77.7)	35,929 (78.1)	37,095 (77.5)	38,324 (77.2)	42,094 (76.2)		42,263 (76.0)
보훈의료복지			5,564 (13.0)	6,004 (13.5)	6,312 (13.7)	6,621 (13.8)	6,979 (14.1)	8,306 (15.0)		7,930 (14.3)
보훈선양			804 (1.9)	595 (1.3)	651 (1.4)	870 (1.8)	739 (1.5)	1,316 (2.4)		1,509 (2.7)
보훈행정			959 (2.2)	935 (2.1)	963 (2.1)	983 (2.1)	1,055 (2.1)	1,169 (2.1)		1,184 (2.1)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 (-)	- (-)	- (-)	- (-)	- (-)	- (-)		749 (1.3)
부문 합계			42,794 (100.0)	44,549 (100.0)	46,020 (100.0)	47,868 (100.0)	49,663 (100.0)	55,256 (100.0)		55,588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6) 사회복지일반 부문

2019년 기준 사회복지일반 부문 프로그램 중 사회복지 기반조성(0.9조원, 71.0%), 일반 보건복지 행정지원(0.3조원, 26.7%),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9-19		사회복지일반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사회복지기반조성			4,090 (58.0)	4,296 (60.0)	4,375 (59.9)	5,197 (63.5)	4,978 (60.7)	7,839 (69.6)		9,204 (71.0)
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			2,687 (38.1)	2,564 (35.8)	2,631 (36.0)	2,707 (33.1)	2,910 (35.5)	3,110 (27.6)		3,460 (26.7)
복권기금운영(사회복지법정지원)			249 (3.5)	275 (3.8)	274 (3.7)	251 (3.1)	284 (3.5)	289 (2.6)		268 (2.1)
일반사회복지행정지원			27 (0.4)	27 (0.4)	29 (0.4)	30 (0.4)	29 (0.4)	27 (0.2)		25 (0.2)
국민건강증진기금 기금운영비			0.8 (0.0)	1.0 (0.0)	0.6 (0.0)	0.7 (0.0)	0.8 (0.0)	0.9 (0.0)		0.9 (0.0)
부문 합계			7,054 (100.0)	7,163 (100.0)	7,309 (100.0)	8,186 (100.0)	8,201 (100.0)	11,265 (100.0)		12,958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7) 주택 부문

2019년 기준 주택 부문 프로그램 중 임대주택지원(융자)(9.6조원, 37.4%), 구입·전세자금(7.8조원, 30.5%), 임대주택지원(출자)(4.4조원, 17.0%)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9-20		주택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임대주택지원(융자)1)			35,197 (19.5)	40,444 (19.7)	41,806 (20.1)	37,746 (17.8)	53,820 (22.7)	88,626 (37.9)		96,191 (37.4)
구입·전세자금2)			86,712 (48.0)	108,375 (52.8)	108,173 (52.0)	113,216 (53.5)	127,056 (53.6)	73,500 (31.4)		78,442 (30.5)
임대주택지원(출자)3)			- (-)	- (-)	- (-)	26,539 (12.5)	22,885 (9.6)	33,100 (14.2)		43,705 (17.0)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39,610 (21.9)	46,053 (22.4)	51,650 (24.9)	28,739 (13.6)	27,871 (11.7)	25,360 (10.8)		26,808 (10.4)
부문 합계			180,555 (100.0)	205,195 (100.0)	207,833 (100.0)	211,736 (100.0)	237,217 (100.0)	233,870 (100.0)		257,309 (100.0)
주: 1) 2015년까지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임대주택 융자) 2) 2015년까지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구입·전세자금 융자) 3) 2015년까지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프로그램으로 편성 4)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8) 취약계층지원 부문

2019년 기준 취약계층지원 부문 프로그램 중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2.8조원, 81.8%), 복권 기금운영(취약계층지원) (0.3조원, 7.8%), 일자리지원(0.3조원, 7.6%)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9-21		취약계층지원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1)			10,398 (63.4)	12,013 (68.0)	18,282 (77.6)	19,050 (75.3)	20,292 (75.6)	21,744 (76.9)		27,823 (81.8)
복권기금운영(취약계층지원)			1,537 (9.4)	1,943 (11.0)	1,568 (6.7)	2,465 (9.7)	2,561 (9.5)	2,729 (9.7)		2,662 (7.8)
일자리지원			842 (5.1)	388 (2.2)	329 (1.4)	309 (1.2)	291 (1.1)	343 (1.2)		2,583 (7.6)
국립재활원			408 (2.5)	408 (2.3)	361 (1.5)	375 (1.5)	387 (1.4)	461 (1.6)		474 (1.4)
노숙인의사상자지원			360 (2.2)	354 (2.0)	352 (1.5)	351 (1.4)	377 (1.4)	395 (1.4)		440 (1.3)
부문 합계			16,401 (100.0)	17,671 (100.0)	23,567 (100.0)	25,311 (100.0)	26,836 (100.0)	28,268 (100.0)		34,019 (100.0)
주: 1) 2018년까지 장애인생활안정지원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9) 주요 세부사업

2019년 기준 사회복지 분야 세부사업 중 국민연금 급여지급(23.0조원), 퇴직급여(17.0조원), 기초연금 지급(11.5조원)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국민연금 급여지급) 전년대비 8.7% 증가

*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해 연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기초연금 지급) 전년대비 26.0% 증가

*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의료급여경상보조) 전년대비 19.5% 증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표 9-22		사회복지 분야 주요 세부사업 현황				단위: 억원, %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2019년도 증가율 ((B-A)/A)
국민연금급여지급			211,779	230,193	8.7
퇴직급여			168,206	170,141	1.2
기초연금지급			91,229	114,952	26.0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73,500	78,442	6.7
구직급여			61,572	71,828	16.7
의료급여경상보조			53,466	63,915	19.5
산재보험급여			50,347	50,700	0.7
생계급여			37,216	37,508	0.8
영유아보육료 지원			32,575	34,053	4.5
퇴직수당			28,307	29,755	5.1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10

보건 분야

Ⅱ. 분야별 재정지출 – 10. 보건 분야

1.
재정
구조와
추이

보건 분야는 일반회계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 국민건강 증진기금 등 3개 기금으로 구성

그림 10-1		보건 분야 구조
주: 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구조는 별도 발간물인 [2019 회계·기금 운용 구조]를 참조

2019년 본예산 기준 보건 분야 총지출은 12.1조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2.6%를 차지

2019년 기준 3개 부문, 29개의 프로그램, 167개의 단위사업, 37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표 10-1		보건 분야 재정구조							단위: 억원, 개,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합계예산 (총지출대비 비중)			87,665 (2.6)	91,713 (2.6)	111,881 (3.0)	104,749 (2.7)	102,808 (2.6)	108,574 (2.5)		121,203 (2.6)
부문당 예산 (부문 수)			29,222 (3)	30,571 (3)	37,294 (3)	34,916 (3)	34,269 (3)	36,191 (3)		40,401 (3)
프로그램당 예산 (프로그램 수)			2,922 (30)	2,779 (33)	3,496 (32)	3,174 (33)	3,213 (32)	3,290 (33)		4,179 (29)
단위사업당 예산 (단위사업 수)			522 (168)	533 (172)	658 (170)	620 (169)	605 (170)	628 (173)		726 (167)
세부사업당 예산 (세부사업 수)			197 (445)	223 (411)	305 (367)	290 (361)	284 (362)	304 (357)		327 (371)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보건 분야
현황

(1) 부문별 현황

2019년 기준 3개 부문 가운데 건강보험 부문이 9.0조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 (보건 분야의 74.4%)을 점유

표 10-1		보건 분야 부문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건강보험			64,918 (74.1)	69,671 (76.0)	77,450 (69.2)	77,860 (74.3)	75,156 (73.1)	79,434 (73.2)		90,187 (74.4)
보건의료			19,924 (22.7)	19,026 (20.7)	30,778 (27.5)	22,825 (21.8)	23,440 (22.8)	24,420 (22.5)		25,930 (21.4)
식품의약안전			2,823 (3.2)	3,016 (3.3)	3,652 (3.3)	4,065 (3.9)	4,212 (4.1)	4,719 (4.3)		5,086 (4.2)
합계			87,665 (100.0)	91,713 (100.0)	111,881 (100.0)	104,749 (100.0)	102,808 (100.0)	108,574 (100.0)		121,203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회계·기금별 현황

2019년 기준 보건 분야는 일반회계 8.5조원(70.3%), 특별회계 0.2조원(1.9%), 기금 3.4조원(27.8%)으로 구성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8.5조원으로 전년대비 1.3조원 증가

표 10-3			보건 분야 회계·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일반회계		65,546 (74.8)		68,381 (74.6)	76,581 (68.4)	69,568 (66.4)	66,590 (64.8)	71,851 (66.2)		85,219 (70.3)
특별회계		1,693 (1.9)		1,833 (2.0)	2,663 (2.4)	2,339 (2.2)	2,242 (2.2)	2,173 (2.0)		2,320 (1.9)
기금		20,426 (23.3)		21,499 (23.4)	32,637 (29.2)	32,843 (31.4)	33,977 (33.0)	34,550 (31.8)		33,664 (27.8)
합계		87,665 (100.0)		91,713 (100.0)	111,881 (100.0)	104,749 (100.0)	102,808 (100.0)	108,574 (100.0)		121,203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0.2조원으로, 전년대비 146억원 증가

- 3개 특별회계 가운데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가 0.1조원(60.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69억원(20.2%)

표 10-4		보건 분야 특별회계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1)			1,053 (62.2)	1,209 (66.0)	1,540 (57.8)	1,453 (62.1)	1,261 (56.3)	1,367 (62.9)		1,412 (60.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2)			46 (2.7)	47 (2.6)	624 (23.4)	488 (20.9)	610 (27.2)	474 (21.8)		469 (20.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94 (35.1)	576 (31.4)	499 (18.7)	398 (17.0)	370 (16.5)	333 (15.3)		439 (18.9)
합계			1,693 (100.0)	1,833 (100.0)	2,663 (100.0)	2,339 (100.0)	2,242 (100.0)	2,173 (100.0)		2,320 (100.0)
주: 1) 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춘천병원 등 7개 기관 포함 2) 2014년까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018년까지 지역발전특별회계 3)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금) 기금은 3.4조원으로, 전년대비 885억원 감소

- 3개 기금 중 국민건강증진기금이 3.1조원(93.0%), 응급의료기금이 0.2조원(6.9%)

표 10-5		보건 분야 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국민건강증진기금			18,256 (89.4)	19,298 (89.8)	26,399 (80.9)	30,561 (93.1)	31,790 (93.6)	32,209 (93.2)		31,321 (93.0)
응급의료기금			2,008 (9.8)	1,982 (9.2)	6,138 (18.8)	2,162 (6.6)	2,146 (6.3)	2,294 (6.6)		2,323 (6.9)
국유재산관리기금			162 (0.8)	220 (1.0)	100 (0.3)	119 (0.4)	41 (0.1)	48 (0.1)		20 (0.1)
합계			20,426 (100.0)	21,499 (100.0)	32,637 (100.0)	32,843 (100.0)	33,977 (100.0)	34,550 (100.0)		33,664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소관별 현황

2019년 기준 보건 분야는 보건복지부 11.6조원(95.8%), 식품의약품안전처 0.5조원(4.2%) 등으로 구성

보건복지부는 전년대비 11.8%(1.2조원) 증가

표 10-6		보건 분야 소관별 추이					단위: 억원, %
			2017 결산	2018 본예산(A)	2019 본예산(B)	2019년도 증가율 ((B-A)/A)
보건복지부			98,589 (95.9)	103,807 (95.6)	116,097 (95.8)	11.8
식품의약품안전처			4,179 (4.1)	4,719 (4.3)	5,086 (4.2)	7.8
기획재정부			41 (0.04)	48 (0.04)	20 (0.2)	-57.2
합계			102,808 (100.0)	108,574 (100.0)	121,203 (100.0)	11.6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성질별 지출

2019년 기준 보건 분야 총지출(12.1조원) 중 이전지출 11.3조원(93.0%), 물건비 0.5조원(3.8%)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이전지출) 전년대비 1.2조원 증가하였으며, 보전금(8.2조원)이 가장 많은 비중(67.5%)을 차지

표 10-7			보건 분야 성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인건비				1,461 (1.7)	1,561 (1.7)	1,958 (1.8)	2,056 (2.0)	2,247 (2.2)	2,672 (2.5)		2,855 (2.4)
물건비				3,259 (3.7)	3,420 (3.7)	4,747 (4.2)	4,185 (4.0)	4,470 (4.3)	4,392 (4.0)		4,664 (3.8)
이전지출				82,024 (93.6)	85,473 (93.2)	99,690 (89.1)	97,216 (92.8)	95,279 (92.7)	100,589 (92.6)		112,663 (93.0)
	보전금			64,977 (74.1)	69,733 (76.0)	79,291 (70.9)	77,919 (74.4)	67,891 (66.0)	71,791 (66.1)		81,798 (67.5)
	민간이전			5,442 (6.2)	3,486 (3.8)	4,472 (4.0)	3,560 (3.4)	11,251 (10.9)	12,731 (11.7)		14,071 (11.6)
	자치단체이전			6,914 (7.9)	7,672 (8.4)	10,832 (9.7)	10,514 (10.0)	11,039 (10.7)	10,670 (9.8)		11,437 (9.4)
	해외이전			60 (0.1)	62 (0.1)	71 (0.1)	142 (0.1)	163 (0.2)	189 (0.2)		180 (0.1)
	일반출연금			4,632 (5.3)	4,520 (4.9)	5,024 (4.5)	601 (0.6)	657 (0.6)	728 (0.7)		848 (0.7)
	연구개발출연금			- (-)	- (-)	- (-)	4,480 (4.3)	4,279 (4.2)	4,479 (4.1)		4,328 (3.6)
자산취득				920 (1.0)	1,258 (1.4)	5,486 (4.9)	1,291 (1.2)	811 (0.8)	921 (0.8)		1,021 (0.8)
합계				87,665 (100.0)	91,713 (100.0)	111,881 (100.0)	104,749 (100.0)	102,808 (100.0)	108,574 (100.0)		121,203 (100.0)
주: 1) 출연금은 2016년 세목개편으로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분리. 표에서는 시계열 유지를 위하여 기존 출연금을 일반출연금에 포함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사업
유형별
현황

(1) 의무·재량지출

2019년 기준 보건 분야 총지출(12.1조원)은 의무지출 8.7조원(71.9%), 재량지출 3.4조원(28.1%)으로 구성

표 10-8			보건 분야 의무·재량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의무지출	64,932 (74.1)			69,686 (76.0)	77,466 (69.2)	77,875 (74.3)	75,173 (73.1)	79,443 (73.2)		87,153 (71.9)
재량지출	22,733 (25.9)			22,027 (24.0)	34,415 (30.8)	26,874 (25.7)	27,635 (26.9)	29,131 (26.8)		34,050 (28.1)
합계	87,665 (100.0)			91,713 (100.0)	111,881 (100.0)	104,749 (100.0)	102,808 (100.0)	108,574 (100.0)		121,203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자산취득

2019년 기준 보건 분야 자산취득은 1,021억원으로, 전년대비 100억원(10.9%) 증가

2019년 기준 자산취득 중 유형자산이 532억원(자산취득비의 52.1%)을 차지

표 10-9		보건 분야 자산취득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자산취득			920 (100.0)	1,258 (100.0)	5,486 (100.0)	1,291 (100.0)	811 (100.0)	921 (100.0)		1,021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출연·출자사업

2019년 기준 보건 분야 출연금은 0.5조원이며, 연구개발출연금 0.4조원(83.6%), 일반출연금 848억원 (16.4%)을 차지

표 10-10			보건 분야 출연·출자금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출연금1)		4,632 (100.0)		4,520 (93.8)	5,024 (94.4)	5,081 (100.0)	4,936 (100.0)	5,207 (100.0)		5,176 (100.0)
-연구개발출연금		- (-)		- (-)	- (-)	4,480 (88.2)	4,279 (86.7)	4,479 (86.0)		4,328 (83.6)
-일반출연금		- (-)		- (-)	- (-)	601 (11.8)	657 (13.3)	728 (14.0)		848 (16.4)
출자금		- (-)		300 (6.2)	300 (5.6)	- (-)	- (-)	- (-)		- (-)
합계		4,632 (100.0)		4,820 (100.0)	5,324 (100.0)	5,081 (100.0)	4,936 (100.0)	5,207 (100.0)		5,176 (100.0)
주: 1) 출연금은 2016년 세목개편으로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분리. 표에서는 시계열 유지를 위하여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을 합하여 출연금으로 별도 표시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국고보조금

2019년 기준 보건 분야 국고보조금은 1.7조원으로, 민간보조 0.5조원(30.8%)과 지자체보조 1.1조원 (69.2%)으로 구성

(민간보조) 경상보조 0.4조원(25.8%)와 자본보조 826억원(5.0%)으로 구성

(지자체보조) 경상보조 1.0조원(58.1%)와 자본보조 0.2조원(11.1%)으로 구성

표 10-11			보건 분야 국고보조금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민간	경상보조			1,935 (15.9)	2,091 (19.1)	2,827 (19.1)	2,832 (20.5)	3,088 (21.1)	3,659 (24.0)		4,272 (25.8)
	자본보조			3,341 (27.4)	1,211 (11.0)	1,152 (7.8)	456 (3.3)	497 (3.4)	942 (6.2)		826 (5.0)
	소계			5,276 (43.3)	3,302 (30.1)	3,979 (26.9)	3,289 (23.8)	3,585 (24.5)	4,600 (30.1)		5,098 (30.8)
지자체	경상보조			5,083 (41.7)	5,977 (54.5)	8,499 (57.4)	8,912 (64.6)	9,707 (66.4)	9,504 (62.2)		9,599 (58.1)
	자본보조			1,831 (15.0)	1,695 (15.4)	2,332 (15.7)	1,601 (11.6)	1,331 (9.1)	1,166 (7.6)		1,838 (11.1)
	소계			6,914 (56.7)	7,672 (69.9)	10,832 (73.1)	10,514 (76.2)	11,039 (75.5)	10,670 (69.9)		11,437 (69.2)
합계				12,190 (100.0)	10,974 (100.0)	14,810 (100.0)	13,802 (100.0)	14,624 (100.0)	15,271 (100.0)		16,536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주요 사업

(1) 건강보험 부문

2019년 기준 건강보험 부문 9.0조원은 건강보험제도운영 단일 프로그램으로 구성

표 10-12		건강보험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건강보험제도운영			64,918 (100.0)	69,671 (100.0)	77,450 (100.0)	77,860 (100.0)	75,156 (100.0)	79,434 (100.0)		90,187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보건의료 부문

2019년 기준 보건의료 부문 프로그램 중 질병관리본부지원(0.7조원, 26.0%), 보건산업육성(0.5조원, 19.5%), 공공보건의료확충(0.5조원, 17.6%)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10-13		보건의료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질병관리본부지원			2,748 (13.8)	3,391 (17.8)	9,124 (29.6)	5,553 (24.3)	6,045 (25.8)	6,146 (25.2)		6,749 (26.0)
보건산업육성			6,320 (31.7)	4,805 (25.3)	5,408 (17.6)	4,925 (21.6)	4,996 (21.3)	4,998 (20.5)		5,061 (19.5)
공공보건의료확충			2,652 (13.3)	2,602 (13.7)	1,886 (6.1)	1,952 (8.6)	1,804 (7.7)	2,232 (9.1)		4,552 (17.6)
국민건강생활실천			1,376 (6.9)	1,437 (7.6)	2,887 (9.4)	2,754 (12.1)	2,809 (12.0)	2,639 (10.8)		4,519 (17.4)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2,007 (10.1)	1,981 (10.4)	6,137 (19.9)	2,161 (9.5)	2,145 (9.2)	2,292 (9.4)		2,320 (8.9)
부문 합계			19,924 (100.0)	19,026 (100.0)	30,778 (100.0)	22,825 (100.0)	23,440 (100.0)	24,420 (100.0)		25,930 (100.0)
주: 1) 최종예산은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포함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식품의약안전 부문

2019년 기준 식품의약안전 부문 프로그램 중 식의약품행전지원(0.2조원, 40.6%),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0.1조원, 19.7%), 식생활영양 안전성 제고(661억원, 13.0%)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10-14		식품의약안전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식의약품행정지원			1,275 (45.2)	1,308 (43.4)	1,556 (42.6)	1,564 (38.5)	1,637 (38.9)	1,961 (41.6)		2,064 (40.6)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1)			588 (20.8)	707 (23.4)	805 (22.0)	890 (21.9)	934 (22.2)	958 (20.3)		1,000 (19.7)
식생활영양 안전성 제고2)			- (-)	304 (10.1)	393 (10.8)	495 (12.2)	521 (12.4)	586 (12.4)		661 (13.0)
식품안전성제고			499 (17.7)	277 (9.2)	322 (8.8)	334 (8.2)	430 (10.2)	459 (9.7)		479 (9.4)
의약품안전성제고			132 (4.7)	133 (4.4)	188 (5.2)	216 (5.3)	198 (4.7)	218 (4.6)		268 (5.3)
부문 합계			2,823 (100.0)	3,016 (100.0)	3,652 (100.0)	4,065 (100.0)	4,212 (100.0)	4,719 (100.0)		5,086 (100.0)
주: 1) 2013년까지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2) 2017년까지 식품영양 안전성 제고 3)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주요 세부사업

2019년 기준 보건 분야 세부사업 중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6.0조원), 건강보험가입자지원 (국민건강증진기금)(1.9조원),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0.8조원)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전년대비 14.8% 증가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일반회계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법적 규정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건강보험가입자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 전년대비 3.7% 감소

* 국가는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의 6%를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법적 규정(「국민건강증진법」제108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 전년대비 9.2% 증가

* 국가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보전금에 해당

표 10-15		보건 분야 주요 세부사업 현황				단위: 억원, %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2019년도 증가율 ((B-A)/A)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52,001	59,721	14.8
건강보험가입자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			19,731	19,011	-3.7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			7,688	8,398	9.2
국가예방접종실시			3,421	3,284	-4.0
차상위계층 지원			2,732	3,005	10.0
국가금연지원서비스			1,438	1,360	-5.4
인건비			1,288	1,338	3.8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633	1,134	79.3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789	817	3.6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604	729	20.7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11

농림수산 분야

Ⅱ. 분야별 재정지출 – 11. 농림수산 분야

1.
재정
구조와
추이

농림수산 분야는 일반회계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5개의 특별회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구성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금융성 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은 계정성 기금으로 총지출에서는 제외

그림 11-1		농림수산 분야 구조
주: 1) 회색 표시 부분은 금융성 기금으로 총지출에서 제외됨 2) 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구조는 별도 발간물인 [2019 회계·기금 운용 구조]를 참조

2019년 본예산 기준 농림수산 분야 총지출은 20.0조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4.3%를 차지

2019년 기준 4개 부문, 44개의 프로그램, 289개의 단위사업, 67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표 11-1		농림수산 분야 재정구조							단위: 억원, 개,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합계예산 (총지출대비 비중)			178,476 (5.1)	170,093 (4.7)	191,130 (4.9)	187,369 (4.7)	193,670 (4.8)	197,256 (4.6)		200,303 (4.3)
부문당 예산 (부문 수)			44,619 (4)	42,523 (4)	47,782 (4)	46,842 (4)	48,417 (4)	49,314 (4)		50,076 (4)
프로그램당 예산 (프로그램 수)			3,077 (58)	3,037 (56)	3,676 (52)	3,603 (52)	3,654 (53)	3,653 (54)		4,552 (44)
단위사업당 예산 (단위사업 수)			694 (257)	678 (251)	741 (258)	746 (251)	762 (254)	774 (255)		693 (289)
세부사업당 예산 (세부사업 수)			236 (755)	234 (727)	283 (676)	308 (608)	313 (619)	302 (653)		298 (673)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농림수산
분야 현황

(1) 부문별 현황

2019년 기준 4개 부문 가운데 농업농촌 부문이 14.9조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 (농림수산 분야의 74.5%)을 점유

표 11-2		농림수산 분야 부문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농업농촌			138,377 (77.5)	128,519 (75.6)	147,706 (77.3)	141,300 (75.4)	146,149 (75.5)	147,812 (74.9)		149,143 (74.5)
임업산촌			18,875 (10.6)	18,793 (11.0)	19,506 (10.2)	20,062 (10.7)	21,030 (10.9)	20,943 (10.6)		21,743 (10.9)
수산어촌			14,079 (7.9)	17,495 (10.3)	18,733 (9.8)	20,011 (10.7)	20,325 (10.5)	21,573 (10.9)		22,448 (11.2)
식품업			7,144 (4.0)	5,286 (3.1)	5,184 (2.7)	5,995 (3.2)	6,166 (3.2)	6,929 (3.5)		6,970 (3.5)
합계			178,476 (100.0)	170,093 (100.0)	191,130 (100.0)	187,369 (100.0)	193,670 (100.0)	197,256 (100.0)		200,303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회계·기금별 현황

2019년 기준 농림수산 분야는 일반회계 2.8조원(14.2%), 특별회계 11.4조원(57.2%), 기금 5.7조원 (28.6%)으로 구성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2.8조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

표 11-3		농림수산 분야 회계·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일반회계			23,163 (13.0)	23,704 (13.9)	24,772 (13.0)	25,081 (13.4)	26,652 (13.8)	28,691 (14.5)		28,481 (14.2)
특별회계			98,638 (55.3)	93,981 (55.3)	111,958 (58.6)	103,613 (55.3)	101,455 (52.4)	103,404 (52.4)		114,621 (57.2)
기금			56,676 (31.8)	52,409 (30.8)	54,400 (28.5)	58,675 (31.3)	65,563 (33.9)	65,161 (33.0)		57,201 (28.6)
합계			178,476 (100.0)	170,093 (100.0)	191,130 (100.0)	187,369 (100.0)	193,670 (100.0)	197,256 (100.0)		200,303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11.5조원으로 전년대비 1.1조원 증가

- 5개 특별회계 가운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 7.2조원(62.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1조원(18.7%)

표 11-4		농림수산 분야 특별회계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8,464 (59.3)	53,827 (57.3)	69,382 (62.0)	63,751 (61.5)	65,331 (64.4)	64,907 (62.8)		71,642 (62.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1)			19,457 (19.7)	19,209 (20.4)	21,455 (19.2)	24,495 (23.6)	21,070 (20.8)	20,709 (20.0)		21,462 (18.7)
양곡관리특별회계			14,168 (14.4)	14,835 (15.8)	14,437 (12.9)	14,143 (13.7)	13,866 (13.7)	16,583 (16.0)		19,748 (17.2)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1,174 (1.2)	806 (0.9)	846 (0.8)	695 (0.7)	643 (0.6)	665 (0.6)		1,058 (0.9)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2)			385 (0.4)	439 (0.5)	443 (0.4)	449 (0.4)	544 (0.5)	541 (0.5)		711 (0.6)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4,991 (5.1)	4,863 (5.2)	5,395 (4.8)	80 (0.1)	- (-)	- (-)		- (-)
합계			98,638 (100.0)	93,981 (100.0)	111,958 (100.0)	103,613 (100.0)	101,455 (100.0)	103,404 (100.0)		114,621 (100.0)
주: 1) 2014년까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018년까지 지역발전특별회계 2) 국립자연휴양관리소 포함 3)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금) 기금은 5.7조원으로, 전년대비 0.8조원 감소

- 9개 기금 중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2.1조원(37.6%), 농지관리기금이 1.2조원(21.1%), 축산발전기금이 0.9조원(15.3%)임

표 11-5		농림수산 분야 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5,722 (45.4)	21,550 (41.1)	21,439 (39.4)	19,868 (33.9)	20,081 (30.6)	21,497 (33.0)		21,483 (37.6)
농지관리기금			9,794 (17.3)	9,561 (18.2)	10,174 (18.7)	8,937 (15.2)	10,229 (15.6)	10,832 (16.6)		12,057 (21.1)
축산발전기금			8,742 (15.4)	10,073 (19.2)	9,724 (17.9)	10,108 (17.2)	9,850 (15.0)	9,354 (14.4)		8,763 (15.3)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5,764 (10.2)	5,297 (10.1)	5,756 (10.6)	6,485 (11.1)	4,069 (6.2)	6,406 (9.8)		6,581 (11.5)
수산발전기금			5,716 (10.1)	4,953 (9.5)	4,713 (8.7)	5,134 (8.8)	5,116 (7.8)	5,135 (7.9)		4,772 (8.3)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1)			76 (0.1)	76 (0.1)	2,017 (3.7)	7,338 (12.5)	14,977 (22.8)	11,007 (16.9)		2,749 (4.8)
복권기금			330 (0.6)	375 (0.7)	331 (0.6)	347 (0.6)	339 (0.5)	463 (0.7)		499 (0.9)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235 (0.4)	37 (0.1)	50 (0.1)	156 (0.3)	541 (0.8)	106 (0.2)		206 (0.4)
국유재산관리기금			297 (0.5)	487 (0.9)	195 (0.4)	301 (0.5)	362 (0.6)	361 (0.6)		93 (0.2)
합계			56,676 (100.0)	52,409 (100.0)	54,400 (100.0)	58,675 (100.0)	65,563 (100.0)	65,161 (100.0)		57,201 (100.0)
주: 1) 2014년까지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소관별 현황

2019년 기준 농림수산 분야는 농림축산식품부 14.7조원(73.2%), 해양수산부 2.2조원(11.2%) 등으로 구성

해양수산부는 전년대비 4.1%(0.1조원) 증가

표 11-6		농림수산 분야 소관별 추이					단위: 억원, %
			2017 결산	2018 본예산(A)	2019 본예산(B)	2019년도 증가율 ((B-A)/A)
농림축산식품부			142,573 (73.6)	144,996 (73.5)	146,596 (73.2)	1.1
해양수산부			20,325 (10.5)	21,573 (10.9)	22,448 (11.2)	4.1
산림청			20,643 (10.7)	20,456 (10.4)	21,240 (10.6)	3.8
농촌진흥청			9,253 (4.8)	9,381 (4.8)	9,405 (4.7)	0.2
기획재정부			701 (0.4)	824 (0.4)	591 (0.3)	-28.3
식품의약품안전처			175 (0.1)	25 (0.0)	24 (0.0)	-4.6
합계			193,670 (100.0)	197,256 (100.0)	200,303 (100.0)	1.5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성질별 지출

2019년 기준 농림수산 분야 총지출(20.0조원) 중 이전지출 11.6조원(58.1%), 자산취득 6.3조원(31.3%)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이전지출) 전년대비 0.1조원 증가하였으며, 자치단체이전(6.2조원)이 가장 많은 비중(52.8%)을 차지

표 11-7			농림수산 분야 성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인건비				6,027 (3.4)	6,265 (3.7)	6,406 (3.4)	6,739 (3.6)	7,250 (3.7)	8,270 (4.2)		9,173 (4.6)
물건비				7,949 (4.5)	8,489 (5.0)	9,291 (4.9)	10,144 (5.4)	9,633 (5.0)	11,312 (5.7)		11,836 (5.9)
이전지출				97,000 (54.3)	92,625 (54.5)	112,073 (58.6)	113,204 (60.4)	118,001 (60.9)	115,259 (58.4)		116,453 (58.1)
	보전금			5,054 (2.8)	5,128 (3.0)	7,755 (4.1)	13,367 (7.1)	19,914 (10.3)	16,567 (8.4)		9,230 (4.6)
	민간이전			36,502 (20.5)	30,802 (18.1)	40,450 (21.2)	33,922 (18.1)	36,993 (19.1)	35,563 (18.0)		39,719 (19.8)
	자치단체이전			50,554 (28.3)	52,082 (30.6)	58,584 (30.7)	60,958 (32.5)	56,124 (29.0)	57,410 (29.1)		61,508 (30.7)
	해외이전			507 (0.3)	487 (0.3)	525 (0.3)	564 (0.3)	576 (0.3)	1,054 (0.5)		1,084 (0.5)
	일반출연금1)			4,383 (2.5)	4,125 (2.4)	4,758 (2.5)	514 (0.3)	542 (0.3)	536 (0.3)		645 (0.3)
	연구개발출연금			- (-)	- (-)	- (-)	3,880 (2.1)	3,852 (2.0)	4,128 (2.1)		4,266 (2.1)
자산취득				67,340 (37.7)	62,599 (36.8)	63,289 (33.1)	56,574 (30.2)	58,761 (30.3)	62,311 (31.6)		62,740 (31.3)
상환지출				160 (0.1)	116 (0.1)	70 (0.0)	707 (0.4)	25 (0.0)	105 (0.1)		101 (0.1)
예비비 및 기타				0 (0.0)	0 (0.0)	0 (0.0)	0 (0.0)	0 (0.0)	1 (0.0)		1 (0.0)
합계				178,476 (100.0)	170,093 (100.0)	191,130 (100.0)	187,369 (100.0)	193,670 (100.0)	197,256 (100.0)		200,303 (100.0)
주: 1) 출연금은 2016년 세목개편으로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분리. 표에서는 시계열 유지를 위하여 기존 출연금을 일반출연금에 포함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사업
유형별
현황

(1) 의무·재량지출

2019년 기준 농림수산 분야 총지출(20.0조원)은 의무지출 1.8조원(8.9%), 재량지출 18.3조원(91.1%)으로 구성

표 11-8		농림수산 분야 의무·재량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의무지출			10,750 (6.0)	12,731 (7.5)	14,926 (7.8)	20,108 (10.7)	31,595 (16.3)	25,820 (13.1)		17,799 (8.9)
재량지출			167,726 (94.0)	157,362 (92.5)	176,204 (92.2)	167,260 (89.3)	162,075 (83.7)	171,436 (86.9)		182,504 (91.1)
합계			178,476 (100.0)	170,093 (100.0)	191,130 (100.0)	187,369 (100.0)	193,670 (100.0)	197,256 (100.0)		200,303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자산취득

2019년 기준 농림수산 분야 자산취득은 6.3조원으로, 전년대비 430억원(0.7%) 증가

2019년 기준 자산 취득 중 융자금이 3.4조원(자산취득비의 54.6%)을 차지

표 11-9		농림수산 분야 자산취득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자산취득			67,340 (100.0)	62,599 (100.0)	63,289 (100.0)	56,574 (100.0)	58,761 (100.0)	62,311 (100.0)		62,740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출연·출자사업

2019년 기준 농림수산 분야 출연·출자금은 0.5조원이며, 연구개발출연금 0.4조원(79.3%), 일반출연금 645억원(12.0%)을 차지

표 11-10		농림수산 분야 출연·출자금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출연금1)			4,383 (87.1)	4,125 (83.2)	4,758 (86.4)	4,394 (88.9)	4,394 (89.2)	4,665 (92.1)		4,911 (91.3)
-출연금			4,383 (87.1)	4,125 (83.2)	4,758 (86.4)	- (-)	- (-)	- (-)		- (-)
-일반출연금			- (-)	- (-)	- (-)	514 (10.4)	542 (11.0)	536 (10.6)		645 (12.0)
-연구개발출연금			- (-)	- (-)	- (-)	3,880 (78.5)	3,852 (78.2)	4,128 (81.5)		4,266 (79.3)
출자금			650 (12.9)	835 (16.8)	750 (13.6)	550 (11.1)	530 (10.8)	400 (7.9)		470 (8.7)
합계			5,033 (100.0)	4,960 (100.0)	5,508 (100.0)	4,944 (100.0)	4,924 (100.0)	5,065 (100.0)		5,381 (100.0)
주: 1) 출연금은 2016년 세목개편으로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분리. 표에서는 시계열 유지를 위하여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을 합하여 출연금으로 별도 표시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국고보조금

2019년 기준 농림수산 분야 국고보조금은 9.0조원으로, 민간보조 2.8조원(31.3%)와 지자체보조 6.2조원(68.7%)으로 구성

(민간보조) 경상보조 1.7조원(19.2%)와 자본보조 1.1조원(12.1%)으로 구성

(지자체보조) 경상보조 2.5조원(28.0%)와 자본보조 3.6조원(40.7%)으로 구성

표 11-11			농림수산 분야 국고보조금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민간	경상보조			14,072 (17.9)	13,855 (18.5)	16,757 (18.4)	17,388 (19.7)	15,898 (19.1)	15,920 (19.0)		17,194 (19.2)
	자본보조			14,059 (17.9)	9,061 (12.1)	15,857 (17.4)	9,736 (11.1)	11,177 (13.4)	10,288 (12.3)		10,845 (12.1)
	소계			28,131 (35.8)	22,916 (30.6)	32,614 (35.8)	27,124 (30.8)	27,075 (32.5)	26,208 (31.3)		28,039 (31.3)
지자체	경상보조			16,777 (21.3)	20,284 (27.0)	22,635 (24.8)	22,846 (25.9)	22,666 (27.2)	24,088 (28.8)		25,070 (28.0)
	자본보조			33,777 (42.9)	31,798 (42.4)	35,950 (39.4)	38,112 (43.3)	33,458 (40.2)	33,323 (39.9)		36,439 (40.7)
	소계			50,554 (64.2)	52,082 (69.4)	58,584 (64.2)	60,958 (69.2)	56,124 (67.5)	57,410 (68.7)		61,508 (68.7)
합계				78,686 (100.0)	74,997 (100.0)	91,198 (100.0)	88,082 (100.0)	83,199 (100.0)	83,618 (100.0)		89,548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주요 사업

(1) 농업농촌 부문

2019년 기준 농업농촌 부문 프로그램 중 농가경영안정(2.9조원, 19.6%), 양곡 관리(2.2조원, 14.4%), 농업생산기반정비(2.0조원, 13.3%)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11-12		농업농촌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농가경영안정			15,642 (11.3)	17,622 (13.7)	21,750 (14.7)	28,857 (20.4)	33,826 (23.1)	31,333 (21.2)		29,160 (19.6)
양곡관리			14,462 (10.5)	14,981 (11.7)	14,628 (9.9)	14,381 (10.2)	14,126 (9.7)	18,207 (12.3)		21,534 (14.4)
농업생산기반정비1)			25,097 (18.1)	17,810 (13.9)	26,197 (17.7)	19,291 (13.7)	20,710 (14.2)	19,672 (13.3)		19,814 (13.3)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 (-)	- (-)	- (-)	- (-)	- (-)	- (-)		17,902 (12.0)
농산물수급안정 및 유통효율화			9,843 (7.1)	15,349 (11.9)	16,651 (11.3)	14,495 (10.3)	14,227 (9.7)	14,820 (10.0)		17,087 (11.5)
부문 합계			138,377 (100.0)	128,519 (100.0)	147,706 (100.0)	141,300 (100.0)	146,149 (100.0)	147,812 (100.0)		149,143 (100.0)
주: 1) 2018년까지 농업생산기반확충 프로그램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임업산촌 부문

2019년 기준 임업산촌 부문 프로그램 중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0.8조원, 38.0%), 산림자원보호 (0.5조원, 22.7%), 산림이용 및 복지증진(0.4조원, 16.1%)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11-13		임업산촌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1)			- (-)	6,014 (32.0)	6,015 (30.8)	7,443 (37.1)	8,037 (38.2)	8,416 (40.2)		8,261 (38.0)
산림자원보호			5,694 (30.2)	5,802 (30.9)	5,649 (29.0)	6,146 (30.6)	5,952 (28.3)	6,167 (29.4)		4,938 (22.7)
산림이용 및 복지증진			- (-)	3,908 (20.8)	4,608 (23.6)	3,206 (16.0)	3,635 (17.3)	2,686 (12.8)		3,510 (16.1)
산림행정지원			1,540 (8.2)	1,358 (7.2)	1,417 (7.3)	1,448 (7.2)	1,569 (7.5)	1,650 (7.9)		1,642 (7.6)
국립수목원			- (-)	- (-)	- (-)	- (-)	- (-)	- (-)		1,068 (4.9)
부문 합계			18,875 (100.0)	18,793 (100.0)	19,506 (100.0)	20,062 (100.0)	21,030 (100.0)	20,943 (100.0)		21,743 (100.0)
주: 1) 2018년까지 산림자원육성 프로그램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수산어촌 부문

2019년 기준 수산어촌 부문 프로그램 중 어촌어항활성화(0.7조원, 29.5%),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 (0.4조원, 18.0%), 어업인소득안정지원(0.4조원, 17.2%)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11-14		수산어촌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어촌어항활성화1)			1,480 (10.5)	3,688 (21.1)	4,277 (22.8)	4,965 (24.8)	4,907 (24.1)	4,728 (21.9)		6,632 (29.5)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2,494 (17.7)	3,188 (18.2)	3,101 (16.6)	3,553 (17.8)	4,074 (20.0)	4,647 (21.5)		4,046 (18.0)
어업인소득안정지원			- (-)	- (-)	- (-)	- (-)	- (-)	- (-)		3,858 (17.2)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1,423 (10.1)	1,633 (9.3)	2,112 (11.3)	952 (4.8)	269 (1.3)	555 (2.6)		3,478 (15.5)
수산식품고부가가치화			- (-)	- (-)	- (-)	- (-)	- (-)	- (-)		1,867 (8.3)
부문 합계			14,079 (100.0)	17,495 (100.0)	18,733 (100.0)	20,011 (100.0)	20,325 (100.0)	21,573 (100.0)		22,448 (100.0)
주: 1) 어촌어항활성화 프로그램은 어촌어항개발 프로그램(~2018)이 확대되면서 명칭변경 되었으므로 시계열 자료 해석 시 세부사업 확인 등 유의할 필요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식품업 부문

2019년 기준 식품업 부문 프로그램은 식품외식산업육성(0.7조원) 단일 프로그램으로 구성

표 11-15		식품업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식품외식산업육성1)			1,945 (27.2)	5,286 (100.0)	5,184 (100.0)	5,995 (100.0)	6,166 (100.0)	6,929 (100.0)		6,970 (100.0)
식품산업육성(융자)			5,200 (72.8)	- (-)	- (-)	- (-)	- (-)	- (-)		- (-)
부문 합계			7,144 (100.0)	5,286 (100.0)	5,184 (100.0)	5,995 (100.0)	6,166 (100.0)	6,929 (100.0)		6,970 (100.0)
주: 1) 2018년까지 식품산업육성 프로그램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5) 주요 세부사업

2019년 기준 농림수산 분야 세부사업 중 정부양곡매입비(1.1조원), 일반농산어촌개발(0.9조원), 쌀소득보전고정직불(지자체)(0.8조원)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정부양곡매입비) 전년대비 26.6% 증가

* 공공비축미곡 및 해외공여용(APTERR) 미곡 매입, 농협 결손보전 하는 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 전년대비 5.3% 증가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자원 및 특산물을 활용하여 지역내 공동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 시설 지원,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부대비용 등의 지원과 지역경관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

(비축지원) 전년대비 9.7% 증가

*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가 주요 비축대상 농산물을 수매 또는 수입 비축하여 보관하는 사업

표 11-16		농림수산 분야 주요 세부사업 현황				단위: 억원, %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2019년도 증가율 ((B-A)/A)
정부양곡매입비			8,730	11,051	26.6
일반농산어촌개발			8,564	9,014	5.3
쌀소득보전고정직불(지자체)			8,090	8,028	-0.8
비축지원			5,643	6,189	9.7
산지유통종합자금(융자)			6,093	5,628	-7.6
수리시설개보수			4,600	5,580	21.3
정부양곡관리비			3,814	4,737	24.2
맞춤형농지지원(융자)			3,883	4,649	19.7
농업자금이차보전			2,216	4,209	89.9
수입양곡대			3,869	3,796	-1.9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1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Ⅱ. 분야별 재정지출 – 1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
재정
구조와
추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일반회계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 9개 기금으로 구성

*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신용보증기금은 금융성 기금으로 총지출에서는 제외

그림 12-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구조
주: 1) 회색 표시 부분은 금융성·계정성 기금으로 총지출에서 제외됨 2)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구조는 별도 발간물인 [2019 회계·기금 운용 구조]를 참조

(전년대비 개편) 산업금융지원, 산업기술지원,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이 2019년부터 산업금융지원, 산업혁신지원, 창업 및 벤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지식재산일반 부문으로 분할

그림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부문 개편

2019년 본예산 기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총지출은 18.8조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4.0%를 차지

2019년 기준 8개 부문, 43개의 프로그램, 196개의 단위사업, 67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표 12-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재정구조							단위: 억원, 개,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합계예산 (총지출대비 비중)			163,660 (4.7)	153,503 (4.3)	177,696 (4.6)	185,065 (4.6)	189,807 (4.7)	162,588 (3.8)		187,641 (4.0)
부문당 예산 (부문 수)			27,277 (6)	25,584 (6)	29,616 (6)	30,844 (6)	31,635 (6)	27,098 (6)		23,455 (8)
프로그램당 예산 (프로그램 수)			3,720 (44)	3,411 (45)	3,626 (49)	3,777 (49)	3,796 (50)	3,252 (50)		4,364 (43)
단위사업당 예산 (단위사업 수)			647 (253)	604 (254)	725 (245)	774 (239)	829 (229)	701 (232)		957 (196)
세부사업당 예산 (세부사업 수)			269 (608)	250 (613)	281 (633)	315 (588)	330 (576)	276 (589)		280 (671)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현황

(1) 부문별 현황

2019년 기준 8개 부문 중 개편되지 않은 3부문 가운데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이 3.4조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18.2%)을 점유

표 12-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부문별 추이(미개편 부문)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에너지 및 자원개발			43,961 (26.9)	38,577 (25.1)	41,688 (23.5)	36,823 (19.9)	32,971 (17.4)	32,683 (20.1)		34,194 (18.2)
무역 및 투자유치			6,799 (4.2)	5,901 (3.8)	6,535 (3.7)	9,588 (5.2)	6,667 (3.5)	6,333 (3.9)		6,705 (3.6)
산업·중소기업일반			4,669 (2.9)	4,856 (3.2)	4,927 (2.8)	5,088 (2.7)	5,380 (2.8)	5,721 (3.5)		6,146 (3.3)
합계			163,660 (100.0)	153,503 (100.0)	177,696 (100.0)	185,065 (100.0)	189,807 (100.0)	162,588 (100.0)		187,641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 기준 8개 부문 중 개편된 4부문 가운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부문이 6.5조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34.8%)을 점유

2019년부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부문개편으로 인해 산업금융지원 부문의 비중 감소 (2018년 7.6% → 2018년 1.1%)

표 12-3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부문별 추이(개편 부문)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산업진흥·고도화			75,325 (46.0)	76,481 (49.8)	88,829 (50.0)	94,308 (51.0)	108,498 (57.2)	91,463 (56.3)		- (-)
산업기술지원			11,684 (7.1)	12,037 (7.8)	12,844 (7.2)	12,569 (6.8)	14,531 (7.7)	14,001 (8.6)		- (-)
산업금융지원			21,223 (13.0)	15,651 (10.2)	22,874 (12.9)	26,690 (14.4)	21,760 (11.5)	12,388 (7.6)		2,000 (1.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 (-)	- (-)	- (-)	- (-)	- (-)	- (-)		65,331 (34.8)
산업혁신지원			- (-)	- (-)	- (-)	- (-)	- (-)	- (-)		38,049 (20.3)
창업 및 벤처			- (-)	- (-)	- (-)	- (-)	- (-)	- (-)		32,369 (17.3)
지식재산일반			- (-)	- (-)	- (-)	- (-)	- (-)	- (-)		2,848 (1.5)
합계			163,660 (100.0)	153,503 (100.0)	177,696 (100.0)	185,065 (100.0)	189,807 (100.0)	162,588 (100.0)		187,641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회계·기금별 현황

2019년 기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일반회계 6.2조원(33.3%), 특별회계 3.1조원(16.7%), 기금 9.4조원(50.0%)으로 구성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6.2조원으로 전년대비 1.6조원 증가

표 12-4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회계·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일반회계		44,752 (27.3)		43,380 (28.3)	46,540 (26.2)	53,357 (28.8)	50,381 (26.5)	46,605 (28.7)		62,402 (33.3)
특별회계		43,244 (26.4)		38,059 (24.8)	41,261 (23.2)	36,422 (19.7)	31,936 (16.8)	29,838 (18.4)		31,348 (16.7)
기금		75,664 (46.2)		72,063 (46.9)	89,896 (50.6)	95,286 (51.5)	107,489 (56.6)	86,145 (53.0)		93,892 (50.0)
합계		163,660 (100.0)		153,503 (100.0)	177,696 (100.0)	185,065 (100.0)	189,807 (100.0)	162,588 (100.0)		187,641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3.1조원으로, 전년대비 0.2조원 증가

- 3개 특별회계 가운데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가 1.4조원(43.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3조원(42.7%)

표 12-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특별회계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24,582 (56.8)	18,534 (48.7)	21,552 (52.2)	17,928 (49.2)	14,536 (45.5)	13,262 (44.4)		13,515 (43.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1)			14,799 (34.2)	15,506 (40.7)	15,671 (38.0)	14,534 (39.9)	13,429 (42.0)	12,264 (41.1)		13,391 (42.7)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2)			3,573 (8.3)	3,898 (10.2)	4,038 (9.8)	3,961 (10.9)	3,971 (12.4)	4,312 (14.5)		4,442 (14.2)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290 (0.7)	121 (0.3)	- (-)	- (-)	- (-)	- (-)		- (-)
합계			43,244 (100.0)	38,059 (100.0)	41,261 (100.0)	36,422 (100.0)	31,936 (100.0)	29,838 (100.0)		31,348 (100.0)
주: 1) 2014년까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018년까지 지역발전특별회계 2) 특허청 포함 3)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금) 기금은 9.4조원으로, 전년대비 0.7조원 증가

- 8개 기금 중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 4.6조원(48.5%),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2.6조원(27.9%), 전력산업기반기금이 1.9조원(20.5%)

표 12-6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56,246 (74.3)	51,986 (72.1)	48,229 (53.6)	52,370 (55.0)	60,408 (56.2)	45,145 (52.4)		45,562 (48.5)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	- (-)	20,523 (22.8)	22,933 (24.1)	27,541 (25.6)	20,721 (24.1)		26,212 (27.9)
전력산업기반기금			17,376 (23.0)	18,252 (25.3)	19,106 (21.3)	17,683 (18.6)	16,758 (15.6)	17,887 (20.8)		19,251 (20.5)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2,003 (2.6)	1,790 (2.5)	1,030 (1.1)	1,212 (1.3)	1,677 (1.6)	1,534 (1.8)		1,429 (1.5)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 (-)	- (-)	1,009 (1.1)	1,088 (1.1)	878 (0.8)	591 (0.7)		519 (0.6)
정보통신진흥기금			- (-)	- (-)	- (-)	- (-)	226 (0.2)	266 (0.3)		920 (1.0)
국유재산관리기금			- (-)	- (-)	- (-)	- (-)	2.0 (0.0)	- (-)		- (-)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39 (0.1)	35 (0.0)	- (-)	- (-)	- (-)	- (-)		- (-)
합계			75,664 (100.0)	72,063 (100.0)	89,896 (100.0)	95,286 (100.0)	107,489 (100.0)	86,145 (100.0)		93,892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소관별 현황

2019년 기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중소벤처기업부 10.3조원(54.7%), 산업통상자원부 7.6조원(40.6%) 등으로 구성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년대비 16.6%(1.4조원) 증가

표 12-7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소관별 추이					단위: 억원, %
			2017 결산	2018 본예산(A)	2019 본예산(B)	2019년도 증가율 ((B-A)/A)
중소벤처기업부1)			110,919 (58.4)	88,061 (54.2)	102,664 (54.7)	16.6
산업통상자원부			72,255 (38.1)	67,944 (41.8)	76,154 (40.6)	12.1
특허청			3,971 (2.1)	4,312 (2.7)	4,442 (2.4)	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2)			2,660 (1.4)	2,271 (1.4)	2,381 (1.3)	4.8
금융위원회			- (-)	- (-)	2,000 (1.1)	-
기획재정부			2 (0.0)	- (-)	- (-)	-
합계			189,807 (100.0)	162,588 (100.0)	187,641 (100.0)	15.4
주: 1) 2017년은 중소기업청 결산액을 합한 수치임 2) 2017년은 미래창조과학부 결산액을 합한 수치임 3)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성질별 지출

2019년 기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총지출(18.8조원) 중 이전지출 10.4조원(55.7%), 자산 취득 7.0조원(37.1%)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이전지출) 전년대비 1.8조원 증가하였으며, 연구개발출연금(4.4조원)이 가장 많은 비중(23.7%)을 차지

표 12-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성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인건비				3,332 (2.0)	3,442 (2.2)	3,802 (2.1)	3,976 (2.1)	4,352 (2.3)	4,720 (2.9)		5,053 (2.7)
물건비				3,244 (2.0)	3,635 (2.4)	4,009 (2.3)	4,017 (2.2)	4,201 (2.2)	4,281 (2.6)		4,976 (2.7)
이전지출				89,562 (54.7)	86,405 (56.3)	94,370 (53.1)	97,741 (52.8)	91,527 (48.2)	86,041 (52.9)		104,445 (55.7)
	보전금			60 (0.0)	60 (0.0)	56 (0.0)	57 (0.0)	58 (0.0)	21 (0.0)		26 (0.0)
	민간이전			23,515 (14.4)	22,211 (14.5)	24,515 (13.8)	25,569 (13.8)	24,156 (12.7)	24,860 (15.3)		31,857 (17.0)
	자치단체이전			6,765 (4.1)	7,371 (4.8)	9,146 (5.1)	7,877 (4.3)	6,756 (3.6)	6,270 (3.9)		7,916 (4.2)
	해외이전			61 (0.0)	58 (0.0)	56 (0.0)	61 (0.0)	61 (0.0)	66 (0.0)		64 (0.0)
	일반출연금1)			59,162 (36.1)	56,705 (36.9)	60,597 (34.1)	18,314 (9.9)	15,313 (8.1)	10,565 (6.5)		20,170 (10.7)
	연구개발출연금			- (-)	- (-)	- (-)	45,863 (24.8)	45,183 (23.8)	44,259 (27.2)		44,413 (23.7)
자산취득				60,381 (36.9)	53,967 (35.2)	70,150 (39.5)	74,899 (40.5)	86,277 (45.5)	64,203 (39.5)		69,673 (37.1)
상환지출				6,641 (4.1)	6,054 (3.9)	5,365 (3.0)	4,433 (2.4)	3,449 (1.8)	3,342 (2.1)		3,494 (1.9)
예비비 및 기타				500 (0.3)	- (-)	0 (0.0)	0 (0.0)	- (-)	0 (0.0)		0 (0.0)
합계				182,331 (100.0)	179,927 (100.0)	208,920 (100.0)	190,500 (100.0)	189,807 (100.0)	162,588 (100.0)		187,641 (100.0)
주: 1) 출연금은 2016년 세목개편으로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분리. 표에서는 시계열 유지를 위하여 기존 출연금을 일반출연금에 포함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사업
유형별
현황

(1) 의무·재량지출

2019년 기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총지출(18.8조원)은 의무지출 1.0조원 (5.1%), 재량지출 17.8조원(94.9%)으로 구성

표 12-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의무·재량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의무지출			10,655 (6.5)	10,955 (7.1)	10,997 (6.2)	9,826 (5.3)	9,507 (5.0)	9,065 (5.6)		9,608 (5.1)
재량지출			153,005 (93.5)	142,547 (92.9)	166,700 (93.8)	175,240 (94.7)	180,300 (95.0)	153,523 (94.4)		178,034 (94.9)
합계			163,660 (100.0)	153,503 (100.0)	177,696 (100.0)	185,065 (100.0)	189,807 (100.0)	162,588 (100.0)		187,641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자산취득

2019년 기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자산취득은 7.0조원으로, 전년대비 0.5조원(8.5%) 증가

2019년 기준 자산 취득 중 융자금이 6.2조원(자산취득비의 89.5%)을 차지

표 12-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자산취득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자산취득			60,381 (36.9)	53,967 (35.2)	70,150 (39.5)	74,899 (40.5)	86,277 (45.5)	64,203 (39.5)		69,673 (37.1)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출연·출자사업

2019년 기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출연·출자금은 7.0조원이며, 일반 출연금 6.4조원(92.7%), 출자금 0.5조원(7.3%) 등임

표 12-1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출연·출자금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출연금1)			59,162 (87.8)	56,705 (92.8)	60,597 (91.6)	64,177 (94.8)	60,496 (86.0)	54,824 (94.7)		64,583 (92.7)
-출연금			59,162 (87.8)	56,705 (92.8)	60,597 (91.6)	- (-)	- (-)	- (-)		- (-)
-연구개발출연금			- (-)	- (-)	- (-)	18,314 (27.1)	15,313 (21.8)	10,565 (18.3)		20,170 (29.0)
-일반출연금			- (-)	- (-)	- (-)	45,863 (67.8)	45,183 (64.3)	44,259 (76.5)		44,413 (63.8)
출자금			8,216 (12.2)	4,393 (7.2)	5,555 (8.4)	3,493 (5.2)	9,817 (14.0)	3,050 (5.3)		5,084 (7.3)
합계			67,378 (100.0)	61,098 (100.0)	66,152 (100.0)	67,669 (100.0)	70,314 (100.0)	57,874 (100.0)		69,667 (100.0)
주: 1) 출연금은 2016년 세목개편으로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분리. 표에서는 시계열 유지를 위하여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을 합하여 출연금으로 별도 표시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국고보조금

2019년 기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국고보조금은 3.7조원으로, 민간보조 2.9조원(78.5%)와 지자체보조 0.8조원(21.5%)으로 구성

(민간보조) 경상보조 2.8조원(75.5%)와 자본보조 0.1조원(3.0%)으로 구성

(지자체보조) 경상보조 0.3조원(8.2%)와 자본보조 0.5조원(13.3%)으로 구성

표 12-1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국고보조금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민간	경상보조			21,893 (73.5)	20,632 (70.4)	23,333 (70.2)	24,698 (74.6)	23,133 (76.0)	23,396 (77.5)		27,750 (75.5)
	자본보조			1,112 (3.7)	1,314 (4.5)	751 (2.3)	537 (1.6)	564 (1.9)	521 (1.7)		1,093 (3.0)
	소계			23,005 (77.3)	21,946 (74.9)	24,084 (72.5)	25,235 (76.2)	23,697 (77.8)	23,917 (79.2)		28,843 (78.5)
지자체	경상보조			2,579 (8.7)	3,630 (12.4)	5,100 (15.3)	3,564 (10.8)	3,298 (10.8)	3,118 (10.3)		3,011 (8.2)
	자본보조			4,185 (14.1)	3,741 (12.8)	4,046 (12.2)	4,312 (13.0)	3,458 (11.4)	3,153 (10.4)		4,905 (13.3)
	소계			6,764 (22.7)	7,371 (25.1)	9,146 (27.5)	7,876 (23.8)	6,756 (22.2)	6,271 (20.8)		7,916 (21.5)
합계				29,769 (100.0)	29,318 (100.0)	33,229 (100.0)	33,112 (100.0)	30,453 (100.0)	30,186 (100.0)		36,758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주요 사업

(1) 산업금융지원 등 5개 개편 부문

산업금융지원, 산업기술지원,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은 2019년 산업금융지원, 산업혁신지원, 창업 및 벤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지식재산일반 부문으로 개편됨

산업금융지원 부문 프로그램 중 산업금융지원은 0.2조원임

산업혁신지원 부문 프로그램 중 지역경제활성화(1.3조원), 주력산업진흥(0.9조원)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창업 및 벤처 부문 프로그램 중 창업환경조성(3.0조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부문 프로그램 중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2.7조원), 중소기업 성장안정지원(1.9조원)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지식일반재산 부문 프로그램 중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986억원), 심사·심판서비스 제공(786억원)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12-13			5개 개편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부문	프로그램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산업금융지원	산업금융지원			- (-)	- (-)	- (-)	- (-)	- (-)	- (-)		2,000 (1.4)
산업혁신지원	지역경제활성화			1,600 (1.5)	1,908 (1.8)	2,491 (2.0)	2,228 (1.7)	2,353 (1.6)	3,958 (3.4)		12,571 (8.9)
	주력산업진흥			7,399 (6.8)	6,954 (6.7)	7,766 (6.2)	9,240 (6.9)	9,129 (6.3)	8,793 (7.5)		9,161 (6.5)
	산업경쟁력기반구축			818 (0.8)	861 (0.8)	984 (0.8)	4,520 (3.4)	4,050 (2.8)	3,679 (3.1)		8,860 (6.3)
	신산업진흥			3,828 (3.5)	3,771 (3.6)	3,724 (3.0)	2,849 (2.1)	2,846 (2.0)	2,902 (2.5)		2,667 (1.9)
	SW산업활성화			- (-)	- (-)	1,421 (1.1)	1,965 (1.5)	2,203 (1.5)	1,912 (1.6)		2,054 (1.5)
창업 및 벤처	창업환경조성			23,368 (21.6)	20,684 (19.9)	22,777 (18.3)	25,089 (18.8)	28,285 (19.5)	26,291 (22.3)		29,909 (21.3)
	벤처기업활성화지원			2,597 (2.4)	2,799 (2.7)	4,253 (3.4)	3,658 (2.7)	10,933 (7.6)	4,370 (3.7)		2,459 (1.7)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13,456 (12.4)	14,343 (13.8)	19,721 (15.8)	22,420 (16.8)	27,482 (19.0)	20,861 (17.7)		26,769 (19.0)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14,849 (13.7)	11,687 (11.2)	18,491 (14.8)	21,730 (16.3)	17,676 (12.2)	11,631 (9.9)		19,082 (13.6)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11,337 (10.5)	11,685 (11.2)	12,477 (10.0)	12,165 (9.1)	14,140 (9.8)	13,756 (11.7)		12,939 (9.2)
	중소기업인력지원			890 (0.8)	945 (0.9)	870 (0.7)	879 (0.7)	851 (0.6)	1,328 (1.1)		3,492 (2.5)
	지역중소기업육성			- (-)	- (-)	- (-)	- (-)	- (-)	- (-)		2,074 (1.5)
지식재산일반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987 (0.9)	1,007 (1.0)	1,054 (0.8)	950 (0.7)	918 (0.6)	915 (0.8)		986 (0.7)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602 (0.6)	676 (0.6)	779 (0.6)	805 (0.6)	823 (0.6)	818 (0.7)		786 (0.6)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촉진			265 (0.2)	524 (0.5)	528 (0.4)	467 (0.3)	473 (0.3)	700 (0.6)		685 (0.5)
	지식재산행정정보화			434 (0.4)	374 (0.4)	342 (0.3)	348 (0.3)	315 (0.2)	318 (0.3)		391 (0.3)
부문 합계1)				108,232 (100.0)	104,169 (100.0)	124,547 (100.0)	133,567 (100.0)	144,789 (100.0)	117,852 (100.0)		140,597 (100.0)
주: 1) 프로그램별 시계열유지를 위해 2018년까지 비중은 개편전 부문합에 대한 비중, 2019년 비중은 개편후 부문합에 대한 비중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2019년 기준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프로그램 중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활성화(0.9조원, 27.6%), 에너지자원정책(0.8조원, 22.6%), 에너지공급체계구축(0.7조원, 21.9%)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12-14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활성화1)			- (-)	- (-)	- (-)	- (-)	- (-)	- (-)		9,430 (27.6)
에너지자원정책2)			- (-)	- (-)	- (-)	- (-)	- (-)	- (-)		7,735 (22.6)
에너지공급체계구축			12,732 (29.0)	19,435 (50.4)	19,683 (47.2)	18,188 (49.4)	15,273 (46.3)	15,487 (47.4)		7,475 (21.9)
에너지기술개발			- (-)	- (-)	2,384 (5.7)	2,281 (6.2)	2,354 (7.1)	2,313 (7.1)		6,341 (18.5)
에너지기술기반확충			- (-)	- (-)	403 (1.0)	377 (1.0)	297 (0.9)	292 (0.9)		1,553 (4.5)
부문 합계			43,961 (100.0)	38,577 (100.0)	41,688 (100.0)	36,823 (100.0)	32,971 (100.0)	32,683 (100.0)		34,194 (100.0)
주: 1) 기후변화 및 에너지 자원정책 프로그램을 확대 신설 2)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프로그램에서 분리, 국내외자원개발 프로그램 이관받아 신설 3)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문

2019년 기준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문 프로그램 중 중소기업행정지원(0.3조원, 48.6%), 지식재산 행정종합지원(0.2조원, 25.9%), 산업통상자원부행정지원(0.2조원 25.5%)등 3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짐

표 12-15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중소기업행정지원			1,915 (41.0)	2,104 (43.3)	2,265 (46.0)	2,368 (46.5)	2,557 (47.5)	2,707 (47.3)		2,987 (48.6)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1,285 (27.5)	1,317 (27.1)	1,335 (27.1)	1,389 (27.3)	1,441 (26.8)	1,562 (27.3)		1,594 (25.9)
산업통상자원부행정지원			1,136 (24.3)	1,422 (29.3)	1,327 (26.9)	1,331 (26.2)	1,380 (25.7)	1,452 (25.4)		1,565 (25.5)
부문 합계			4,669 (100.0)	4,856 (100.0)	4,927 (100.0)	5,088 (100.0)	5,380 (100.0)	5,721 (100.0)		6,146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2019년 기준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프로그램 중 무역진흥(0.4조원, 61.1%), 중소기업수출족진지원 (0.2조원, 29.5%) 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표 12-16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무역진흥			5,237 (77.0)	4,224 (71.6)	4,369 (66.9)	7,162 (74.7)	3,952 (59.3)	3,791 (59.9)		4,098 (61.1)
중소기업수출촉진지원			1,117 (16.4)	1,051 (17.8)	1,432 (21.9)	1,695 (17.7)	2,005 (30.1)	1,827 (28.8)		1,977 (29.5)
통상협력지원			- (-)	- (-)	- (-)	- (-)	- (-)	- (-)		613 (9.1)
무역구제			11 (0.2)	15 (0.3)	14 (0.2)	13 (0.1)	12 (0.2)	13 (0.2)		17 (0.3)
마케팅기반조성			262 (3.9)	258 (4.4)	296 (4.5)	300 (3.1)	238 (3.6)	215 (3.4)		- (-)
부문 합계			6,799 (100.0)	5,901 (100.0)	6,535 (100.0)	9,588 (100.0)	6,667 (100.0)	6,333 (100.0)		6,705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5) 주요 세부사업

2019년 기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세부사업 중 창업기업자금(융자)(2.1조원), 소상공인지원 (융자)(2.0조원), 신성장기반자금(융자)(0.9조원)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창업기업자금(융자)) 전년대비 11.5% 증가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 기업에 정책자금을 융자하여 창업을 활성화 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

(소상공인지원(융자)) 전년대비 21.7% 증가

*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 유지 및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신성장기반자금(융자)) 전년과 동일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표 12-17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주요 세부사업 현황				단위: 억원, %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2019년도 증가율 ((B-A)/A)
창업기업자금(융자)			18,660	20,800	11.5
소상공인지원(융자)			16,025	19,500	21.7
신성장기반자금(융자)			8,800	8,800	-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3,805	3,735	-1.8
창업성장기술개발(R&D)			2,727	3,733	36.9
차입금이자상환(기금)			3,342	3,494	4.5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782	3,428	338.4
산업단지환경조성			566	3,401	500.9
창업사업화지원			1,535	2,950	92.2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3,000	2,800	-6.7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13

교통 및 물류 분야

Ⅱ. 분야별 재정지출 – 13. 교통 및 물류 분야

1.
재정
구조와
추이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일반회계와, 교통시설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등 3개 기금으로 구성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금융성 기금으로 총지출에서는 제외

그림 13-1		교통 및 물류 분야 구조
주: 1) 회색 표시부분은 금융성·계정성 기금으로 총지출에서 제외 2) 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구조는 별도 발간물인 [2019 회계·기금 운용 구조]를 참조

(전년대비 개편) 철도부문과 도시철도 부문이 2019년부터 철도 부문으로 통합

그림 13-2		교통 및 물류 분야 부문 개편

2019년 본예산 기준 교통 및 물류 분야 총지출은 15.7조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3.3%를 차지

2019년 기준 5개 부문, 39개의 프로그램, 193개의 단위사업, 73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표 13-1		교통 및 물류 분야 재정구조							단위: 억원, 개,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합계예산 (총지출대비 비중)			182,331 (5.6)	179,927 (5.3)	208,920 (5.5)	190,500 (5)	184,756 (4.6)	153,307 (3.6)		156,546 (3.3)
부문당 예산 (부문 수)			28,659 (6)	30,389 (6)	29,988 (6)	34,820 (6)	31,750 (6)	25,551 (6)		31,309 (5)
프로그램당 예산 (프로그램 수)			4,409 (39)	4,798 (38)	4,388 (41)	4,974 (42)	4,430 (43)	3,833 (40)		4,014 (39)
단위사업당 예산 (단위사업 수)			815 (211)	877 (208)	829 (217)	941 (222)	957 (199)	815 (188)		811 (193)
세부사업당 예산 (세부사업 수)			186 (926)	201 (908)	202 (891)	251 (832)	252 (756)	208 (738)		213 (736)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교통 및
물류 분야
현황

(1) 부문별 현황

2019년 기준 5개 부문 가운데 도로 부문이 5.9조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교통 및 물류 분야의 37.5%)을 점유

2019년부터 도시철도 부문이 철도 부문과 통합됨에 따라 철도 부문의 비중이 증가(2018년 31.1% → 2019년 35.2%)

표 13-2		교통 및 물류 분야 부문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도로			83,207 (45.6)	81,239 (45.2)	90,916 (43.5)	81,315 (42.7)	73,626 (39.9)	59,382 (38.7)		58,742 (37.5)
철도			57,530 (31.6)	58,453 (32.5)	74,310 (35.6)	68,228 (35.8)	68,957 (37.3)	47,723 (31.1)		55,163 (35.2)
도시철도			7,545 (4.1)	6,057 (3.4)	7,399 (3.5)	3,041 (1.6)	2,072 (1.1)	4,246 (2.8)		- (-)
해운·항만			14,692 (8.1)	13,766 (7.7)	15,824 (7.6)	16,673 (8.8)	17,763 (9.6)	17,644 (11.5)		17,172 (11.0)
항공·공항			793 (0.4)	904 (0.5)	1,017 (0.5)	1,340 (0.7)	1,241 (0.7)	1,435 (0.9)		1,561 (1.0)
물류등기타			18,563 (10.2)	19,507 (10.8)	19,454 (9.3)	19,904 (10.4)	21,096 (11.4)	22,875 (14.9)		23,908 (15.3)
합계			182,331 (100.0)	179,927 (100.0)	208,920 (100.0)	190,500 (100.0)	184,756 (100.0)	153,307 (100.0)		156,546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회계·기금별 현황

2019년 기준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일반회계 3.4조원(21.8%), 특별회계 12.2조원(77.8%), 기금 565억원 (0.4%)으로 구성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3.4조원으로 전년대비 0.1조원 증가

표 13-3		교통 및 물류 분야 회계·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일반회계			24,418 (13.4)	24,746 (13.8)	29,260 (14.0)	27,633 (14.5)	30,001 (16.2)	32,744 (21.4)		34,158 (21.8)
특별회계			157,887 (86.6)	155,115 (86.2)	179,648 (86.0)	162,788 (85.5)	154,124 (83.4)	119,934 (78.2)		121,822 (77.8)
기금			26 (0.0)	66 (0.0)	12 (0.0)	80 (0.0)	631 (0.3)	629 (0.4)		565 (0.4)
합계			182,331 (100.0)	179,927 (100.0)	208,920 (100.0)	190,500 (100.0)	184,756 (100.0)	153,307 (100.0)		156,546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12.2조원으로, 전년대비 0.2조원 증가

- 3개 특별회계 가운데 교통시설특별회계가 10.8조원(88.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4조원(11.2%)

표 13-4		교통 및 물류 분야 특별회계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교통시설특별회계			140,353 (88.9)	140,093 (90.3)	162,146 (90.3)	146,628 (90.1)	137,867 (89.5)	106,165 (88.5)		107,723 (88.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1)			17,003 (10.8)	14,352 (9.3)	16,892 (9.4)	15,637 (9.6)	15,864 (10.3)	13,312 (11.1)		13,642 (11.2)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260 (0.2)	294 (0.2)	307 (0.2)	363 (0.2)	393 (0.3)	457 (0.4)		457 (0.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2)			271 (0.2)	376 (0.2)	302 (0.2)	161 (0.1)	- (-)	- (-)		- (-)
합계			157,887 (100.0)	155,115 (100.0)	179,648 (100.0)	162,788 (100.0)	154,124 (100.0)	119,934 (100.0)		121,822 (100.0)
주: 1) 2014년까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018년까지 지역발전특별회계 2)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17년부터 책임운영기관에서 지정해제 3)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금) 기금은 565억원으로, 전년대비 64억원 감소

- 2개 기금 중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이 520억원(91.9%), 국유재산관리기금이 46억원(8.1%)

표 13-5		교통 및 물류 분야 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	- (-)	- (-)	- (-)	566 (89.7)	613 (97.6)		520 (91.9)
국유재산관리기금			26 (100.0)	66 (100.0)	12 (100.0)	80 (100.0)	65 (10.3)	15 (2.4)		46 (8.1)
합계			26 (100.0)	66 (100.0)	12 (100.0)	80 (100.0)	631 (100.0)	629 (100.0)		565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소관별 현황

2019년 기준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국토교통부 13.0조원(82.7%), 해양수산부 2.5조원(15.7%) 등으로 구성

국토교통부는 전년대비 1.6%(0.2조원) 증가

표 13-6		교통 및 물류 분야 소관별 추이					단위: 억원, %
			2017 결산	2018 본예산(A)	2019 본예산(B)	2019년도 증가율 ((B-A)/A)
국토교통부			159,257 (86.2)	127,454 (83.1)	129,515 (82.7)	1.6
해양수산부			24,075 (13.0)	24,517 (16.0)	24,605 (15.7)	0.4
행정안전부			351 (0.2)	484 (0.3)	900 (0.6)	86.1
산업통상자원부			624 (0.3)	657 (0.4)	780 (0.5)	18.8
환경부			- (-)	- (-)	601 (0.4)	-
기획재정부			245 (0.1)	195 (0.1)	146 (0.1)	-25.3
국민안전처			204 (0.1)	- (-)	- (-)	-
합계			184,756 (100.0)	153,307 (100.0)	156,546 (100.0)	2.1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성질별 지출

2019년 기준 교통 및 물류 분야 총지출(15.7조원) 중 이전지출 8.0조원(51.2%), 자산취득 6.4조원 (41.0%)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이전지출) 전년대비 0.4조원 증가하였으며, 일반출연금(4.3조원)이 가장 많은 비중(27.3%)을 차지

표 13-7			교통 및 물류 분야 성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인건비				4,071 (2.2)	4,277 (2.4)	4,276 (2.0)	4,394 (2.3)	4,724 (2.6)	5,187 (3.4)		5,401 (3.5)
물건비				6,224 (3.4)	5,248 (2.9)	6,168 (3.0)	5,753 (3.0)	7,009 (3.8)	6,593 (4.3)		6,727 (4.3)
이전지출				93,633 (51.4)	91,936 (51.1)	110,116 (52.7)	98,735 (51.8)	96,782 (52.4)	75,897 (49.5)		80,222 (51.2)
	보전금			52 (0.0)	62 (0.0)	1,031 (0.5)	269 (0.1)	297 (0.2)	9 (0.0)		9 (0.0)
	민간이전			15,835 (8.7)	13,844 (7.7)	15,057 (7.2)	16,664 (8.7)	14,537 (7.9)	14,401 (9.4)		16,183 (10.3)
	자치단체이전			23,491 (12.9)	19,908 (11.1)	21,489 (10.3)	16,944 (8.9)	15,874 (8.6)	15,953 (10.4)		13,453 (8.6)
	해외이전			31 (0.0)	31 (0.0)	38 (0.0)	60 (0.0)	61 (0.0)	65 (0.0)		66 (0.0)
	일반출연금			54,225 (29.7)	58,090 (32.3)	72,500 (34.7)	57,923 (30.4)	58,746 (31.8)	37,827 (24.7)		42,756 (27.3)
	연구개발출연금			- (-)	- (-)	- (-)	6,874 (3.6)	7,268 (3.9)	7,642 (5.0)		7,754 (5.0)
자산취득				78,402 (43.0)	78,465 (43.6)	88,361 (42.3)	81,618 (42.8)	76,240 (41.3)	65,629 (42.8)		64,196 (41.0)
합계				182,331 (100.0)	179,927 (100.0)	208,920 (100.0)	190,500 (100.0)	184,756 (100.0)	153,307 (100.0)		156,546 (100.0)
주: 1) 출연금은 2016년 세목개편으로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분리. 표에서는 시계열 유지를 위하여 기존 출연금을 일반출연금에 포함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사업
유형별
현황

(1) 의무·재량지출

2019년 기준 교통 및 물류 분야 총지출(15.7조원)은 의무지출 0.1억원(0.0%), 재량지출 15.7조원(100.0%)으로 구성

표 13-8		교통 및 물류 분야 의무·재량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의무지출			1 (0.0)	1 (0.0)	1 (0.0)	1 (0.0)	0.1 (0.0)	0.1 (0.0)		0.1 (0.0)
재량지출			182,330 (100.0)	179,925 (100.0)	208,919 (100.0)	190,499 (100.0)	184,756 (100.0)	153,307 (100.0)		156,546 (100.0)
합계			182,331 (100.0)	179,927 (100.0)	208,920 (100.0)	190,500 (100.0)	184,756 (100.0)	153,307 (100.0)		156,546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자산취득

2019년 기준 교통 및 물류 분야 자산취득은 6.4조원으로, 전년대비 1,433억원(2.1%) 감소

2019년 기준 자산 취득 중 건설비가 4.3조원(자산취득비의 66.6%)을 차지

표 13-9		교통 및 물류 분야 자산취득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자산취득			78,402 (100.0)	78,465 (100.0)	88,361 (100.0)	81,618 (100.0)	76,240 (100.0)	65,629 (100.0)		64,196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출연·출자사업

2019년 기준 교통 및 물류 분야 출연·출자금은 6.7조원이며, 일반 출연금 4.3조원(64.0%), 출자금 1.6조원(24.4%)을 차지

표 13-10			교통 및 물류 분야 출연·출자금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출연금1)		54,225 (80.1)		58,090 (81.4)	72,500 (80.8)	64,797 (81.2)	66,014 (81.2)	45,469 (76.8)		50,510 (75.6)
-연구개발출연금		- (-)		- (-)	- (-)	6874 (8.6)	7,268 (8.9)	7,642 (12.9)		7,754 (11.6)
-일반출연금		- (-)		- (-)	- (-)	57,923 (72.6)	58,746 (72.3)	37,827 (63.9)		42,756 (64.0)
출자금		13,451 (19.9)		13,302 (18.6)	17,211 (19.2)	14,993 (18.8)	15,277 (18.8)	13,756 (23.2)		16,314 (24.4)
합계		67,675 (100.0)		71,393 (100.0)	89,711 (100.0)	79,791 (100.0)	81,291 (100.0)	59,226 (100.0)		66,825 (100.0)
주: 1) 출연금은 2016년 세목개편으로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분리. 표에서는 시계열 유지를 위하여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을 합하여 출연금으로 별도 표시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국고보조금

2019년 기준 교통 및 물류 분야 국고보조금은 2.7조원으로, 민간보조 1.3조원(50.0%)와 지자체보조 1.3조원(50.0%)으로 구성

(민간보조) 경상보조 1.1조원(41.9%)과 자본보조 2,162억원(8.0%)으로 구성

(지자체보조) 경상보조 1,678억원(6.2%)과 자본보조 1.2조원(43.8%)으로 구성

표 13-11			교통 및 물류 분야 국고보조금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민간	경상보조			12,062 (31.2)	11,068 (33.5)	10,896 (30.4)	12,237 (37.1)	10,820 (37.4)	10,454 (36.6)		11,266 (41.9)
	자본보조			3,077 (8.0)	2,028 (6.1)	3,480 (9.7)	3,770 (11.4)	2,241 (7.7)	2,141 (7.5)		2,162 (8.0)
	소계			15,139 (39.2)	13,096 (39.7)	14,376 (40.1)	16,007 (48.6)	13,060 (45.1)	12,596 (44.1)		13,428 (50.0)
지자체	경상보조			2,202 (5.7)	1,181 (3.6)	1,175 (3.3)	1,034 (3.1)	974 (3.4)	1,256 (4.4)		1,678 (6.2)
	자본보조			21,289 (55.1)	18,727 (56.7)	20,314 (56.6)	15,910 (48.3)	14,900 (51.5)	14,697 (51.5)		11,776 (43.8)
	소계			23,491 (60.8)	19,908 (60.3)	21,489 (59.9)	16,944 (51.4)	15,874 (54.9)	15,953 (55.9)		13,453 (50.0)
합계				38,629 (100.0)	33,004 (100.0)	35,865 (100.0)	32,950 (100.0)	28,935 (100.0)	28,548 (100.0)		26,881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주요 사업

(1) 도로 부문

2019년 기준 도로 부문 프로그램 중 도로관리(1.8조원, 29.8%), 국도건설(1.7조원, 29.6%), 고속도로건설(1.4조원, 24.3%)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13-12		도로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도로관리			10,474 (12.6)	10,414 (12.8)	14,118 (15.5)	15,168 (18.7)	15,575 (21.2)	16,536 (27.8)		17,519 (29.8)
국도건설			38,743 (46.6)	36,041 (44.4)	35,074 (38.6)	33,476 (41.2)	26,998 (36.7)	20,165 (34.0)		17,387 (29.6)
고속도로건설			13,878 (16.7)	13,606 (16.7)	17,322 (19.1)	13,955 (17.2)	13,612 (18.5)	11,362 (19.1)		14,281 (24.3)
민자도로건설 및 관리			10,779 (13.0)	13,646 (16.8)	17,524 (19.3)	12,608 (15.5)	11,461 (15.6)	6,489 (10.9)		5,493 (9.4)
지자체도로건설지원			7,057 (8.5)	6,901 (8.5)	6,002 (6.6)	5,502 (6.8)	5,425 (7.4)	4,347 (7.3)		3,163 (5.4)
부문 합계			83,207 (100.0)	81,239 (100.0)	90,916 (100.0)	81,315 (100.0)	73,626 (100.0)	59,382 (100.0)		58,742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철도 부문

2019년 기준 철도부문 프로그램 중 일반철도건설(2.6조원, 47.5%), 철도안전 및 운영(2.2조원, 39.0%), 광역철도건설(0.5조원, 8.8%)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13-13		철도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일반철도건설			23,835 (36.6)	24,500 (38.0)	46,683 (57.1)	45,122 (63.3)	44,228 (62.3)	23,077 (44.4)		26,212 (47.5)
철도안전 및 운영			14,533 (22.3)	14,358 (22.3)	16,469 (20.2)	17,896 (25.1)	18,387 (25.9)	19,878 (38.2)		21,539 (39.0)
광역철도건설			3,338 (5.1)	1,867 (2.9)	5,846 (7.2)	4,910 (6.9)	5,533 (7.8)	4,067 (7.8)		4,852 (8.8)
도시철도건설			6,317 (9.7)	5,709 (8.8)	7,095 (8.7)	2,919 (4.1)	1,897 (2.7)	4,143 (8.0)		2,069 (3.8)
고속철도건설			15,823 (24.3)	17,728 (27.5)	5,312 (6.5)	300 (0.4)	810 (1.1)	702 (1.4)		400 (0.7)
부문 합계			65,075 (100.0)	64,510 (100.0)	81,710 (100.0)	71,269 (100.0)	71,030 (100.0)	51,969 (100.0)		55,072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해운·항만 부문

2019년 기준 해운·항만 부문은 항만개발 및 관리(1.3조원, 78.2%), 해운산업선진화(0.3조원, 15.6%), 해양 및 해상교통관리(0.1조원, 6.2%) 등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표 13-14		해운·항만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항만개발 및 관리			12,267 (83.5)	10,930 (79.4)	11,333 (71.6)	14,018 (84.1)	13,652 (76.9)	13,472 (76.4)		13,430 (78.2)
해운사업선진화			917 (6.2)	1,054 (7.7)	1,160 (7.3)	1,345 (8.1)	1,771 (10.0)	3,147 (17.8)		2,679 (15.6)
해양 및 해상교통관리			701 (4.8)	764 (5.5)	1,901 (12.0)	1,184 (7.1)	2,340 (13.2)	1,025 (5.8)		1,063 (6.2)
부문 합계			14,692 (100.0)	13,766 (100.0)	15,824 (100.0)	16,673 (100.0)	17,763 (100.0)	17,644 (100.0)		17,172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항공·공항 부문

2019년 기준 항공·공항 부문은 항공발전지원(0.1조원, 79.4%), 일반공항건설 및 관리(223억원, 14.3%), 항공운영지원(98억원, 6.3%) 등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표 13-15		항공·공항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항공발전지원			609 (76.8)	752 (83.2)	900 (88.5)	1139 (85.0)	839 (67.6)	915 (63.8)		1,239 (79.4)
일반공항건설 및 관리			125 (15.8)	91 (10.1)	57 (5.6)	138 (10.3)	320 (25.8)	433 (30.2)		223 (14.3)
항공운영지원			59 (7.4)	62 (6.9)	60 (5.9)	63 (4.7)	82 (6.6)	87 (6.1)		98 (6.3)
부문 합계			793 (100.0)	904 (100.1)	1,017 (100.0)	1,340 (100.0)	1,241 (100.0)	1,435 (100.0)		1,561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5) 물류등기타 부문

2019년 기준 물류등기타 부문 프로그램 중 국토교통연구개발(0.5조원, 21.4%), 해양산업육성 및 영토관리(0.4조원, 15.7%), 국토교통행정지원(0.3조원, 14.3%)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13-16		물류등기타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국토교통연구개발1)			6,435 (34.7)	4,104 (21.0)	4,506 (23.2)	4,439 (22.3)	4,713 (22.3)	4,978 (21.8)		5,120 (21.4)
해양수산연구개발			- (-)	2,696 (13.8)	2,770 (14.2)	2,462 (12.4)	2,581 (12.2)	2,694 (11.8)		1,103 (4.6)
해양산업육성 및 영토관리			1,111 (6.0)	1,315 (6.7)	1,568 (8.1)	1,479 (7.4)	1,453 (6.9)	1,726 (7.5)		3,764 (15.7)
국토교통행정지원2)			4,541 (24.5)	2,857 (14.6)	3,031 (15.6)	3,154 (15.8)	3,180 (15.1)	3,328 (14.5)		3,408 (14.3)
해양수산행정지원			- (-)	1,849 (9.5)	1,757 (9.0)	1,890 (9.5)	2,042 (9.7)	2,181 (9.5)		2,273 (9.5)
부문 합계			18,563 (100.0)	19,507 (100.0)	19,454 (100.0)	19,904 (100.0)	21,096 (100.0)	22,875 (100.0)		23,908 (100.0)
주: 1) 2013년까지 국토해양연구개발. 2014년부터 국토교통과 해양수산 분리 2) 2013년까지 국토해양행정지원. 2014년부터 국토교통과 해양수산 분리 3)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6) 주요 세부사업

2019년 기준 교통 및 물류 분야 세부사업 중 서해선복선전철(0.7조원),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0.6조원), 도로유지보수(0.6조원)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서해선복선전철) 전년대비 19.7% 증가

* 충남 홍성역과 경기 화성 송산역을 연결하는 90km의 철도 건설 사업으로 사업기간 2009~2020년, 총사업비 3,8조원임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전년대비 12.9% 증가

* 국가 소유 철도의 고속화, 안전밀착 등의 체계적 개량을 실시하는 사업

(PSO보상) 전년대비 8.9% 증가

* 노인·장애인·유공자에 대한 공공운임 감면, 벽지 노선 운영 등 철도 공익서비스(Public Service Obligation)를 국가에서 보상하는 사업

표 3-17		교통 및 물류 분야 주요 세부사업 현황				단위: 억원, %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2019년도 증가율 ((B-A)/A)
서해선복선전철			5,833	6,985	19.7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5,549	6,263	12.9
도로유지보수			5,615	5,916	5.4
민자철도운영지원			4,788	5,407	12.9
도로구조물기능개선			4,640	4,722	1.8
도담-영천 복선전철			3,360	4,391	30.7
보성-임성리철도건설			2,677	3,900	45.7
PSO보상			3,238	3,528	8.9
이천-문경 철도건설			2,876	3,403	18.3
안성-구리고속도로건설			2,430	3,259	34.1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14

통신 분야

Ⅱ. 분야별 재정지출 – 14. 통신 분야

1.
재정
구조와
추이

통신 분야는 일반회계와, 우편사업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2개 기금으로 구성

그림 14-1		통신 분야 구조
주: 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구조는 별도 발간물인 [2019 회계·기금 운용 구조]를 참조

(전년대비 개편) 2019년부터 방송통신 부문이 방송통신 부문과 정보통신 부문으로 분할

그림 14-2		통신 분야 부문 개편

2019년 본예산 기준 통신 분야 총지출은 7.3조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1.6%를 차지

2019년 기준 3개 부문, 15개의 프로그램, 79개의 단위사업, 21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

표 14-1		통신 분야 재정구조							단위: 억원, 개,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합계예산 (총지출대비 비중)			73,074 (2.1)	67,767 (1.9)	63,921 (1.7)	62,347 (1.6)	62,185 (1.5)	69,887 (1.6)		73,319 (1.6)
부문당 예산 (부문 수)			36,537 (2)	33,884 (2)	31,961 (2)	31,174 (2)	31,093 (2)	34,944 (2)		24,440 (3)
프로그램당 예산 (프로그램 수)			4,060 (18)	3,388 (20)	4,261 (15)	4,156 (15)	3,887 (16)	4,659 (15)		4,888 (15)
단위사업당 예산 (단위사업 수)			830 (88)	753 (90)	752 (85)	779 (80)	787 (79)	885 (79)		928 (79)
세부사업당 예산 (세부사업 수)			329 (222)	329 (206)	329 (194)	343 (182)	336 (185)	374 (187)		343 (214)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통신 분야
현황

(1) 부문별 현황

2019년 기준 3개 부문 가운데 우정 부문은 5.7조원(77.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점유

표 14-2		통신 분야 부문별 추이(미개편 부문)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우정			59,427 (81.3)	54,584 (80.5)	50,013 (78.2)	48,516 (77.8)	56,142 (80.5)	56,972 (81.5)		57,127 (77.9)
분야 합계			73,074 (100.0)	67,767 (100.0)	63,921 (100.0)	62,347 (100.0)	69,774 (100.0)	69,887 (100.0)		73,319 (100.0)
주: 2019년부터 방송통신, 정보통신 부문으로 개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부터 방송통신 부문은 방송통신, 정보통신 부문으로 개편

2019년 방송통신 부문은 방송통신과 정보통신 부문으로 개편으로 인해 비중 감소(2018년 18.5% → 2019년 4.0%)

표 14-3		통신 분야 부문별 추이(방송통신, 정보통신 부문)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방송통신1)			13,647 (18.7)	13,183 (19.5)	13,908 (21.8)	13,832 (22.2)	13,632 (19.5)	12,915 (18.5)		2,962 (4.0)
정보통신			- (-)	- (-)	- (-)	- (-)	- (-)	- (-)		13,230 (18.0)
분야 합계			73,074 (100.0)	67,767 (100.0)	63,921 (100.0)	62,347 (100.0)	69,774 (100.0)	69,887 (100.0)		73,319 (100.0)
주: 1) 2019년부터 방송통신, 정보통신 부문으로 개편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회계·기금별 현황

2019년 기준 통신 분야는 일반회계 0.4조원(4.8%), 특별회계 5.7조원(77.9%), 기금 1.3조원(17.3%) 으로 구성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0.4조원으로, 전년대비 134억원 증가

표 14-4			통신 분야 회계·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일반회계	3,261 (4.5)			2,961 (4.4)	2,873 (4.5)	3,057 (4.9)	3,359 (5.4)	3,368 (4.8)		3,502 (4.8)
특별회계	59,749 (81.8)			55,001 (81.2)	50,033 (78.3)	48,581 (77.9)	48,694 (78.3)	57,027 (81.6)		57,150 (77.9)
기금	10,064 (13.8)			9,805 (14.5)	11,014 (17.2)	10,710 (17.2)	10,133 (16.3)	9,493 (13.6)		12,667 (17.3)
합계	73,074 (100.0)			67,767 (100.0)	63,921 (100.0)	62,347 (100.0)	62,185 (100.0)	69,887 (100.0)		73,319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5.7조원으로, 전년대비 123억원 증가

- 4개의 특별회계 가운데 우편사업특별회계는 3.7조원(65.0%),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1.7조원(30.4%)

표 14-5		통신 분야 특별회계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우편사업특별회계			32,783 (54.9)	33,116 (60.2)	32,828 (65.6)	33,566 (69.1)	34,435 (70.7)	35,845 (62.9)		37,130 (65.0)
우체국예금특별회계			22,819 (38.2)	18,198 (33.1)	14,283 (28.5)	11,542 (23.8)	10,847 (22.3)	18,546 (32.5)		17,392 (30.4)
우체국보험특별회계			3,789 (6.3)	3,269 (5.9)	2,902 (5.8)	3,408 (7.0)	3,354 (6.9)	2,581 (4.5)		2,604 (4.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1)			209 (0.35)	301 (0.55)	20 (0.04)	65 (0.13)	59 (0.12)	55 (0.10)		23 (0.0)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49 (0.2)	116 (0.2)	- (-)	- (-)	- (-)	- (-)		- (-)
합계			59,749 (100.0)	55,001 (100.0)	50,033 (100.0)	48,581 (100.0)	48,694 (100.0)	57,027 (100.0)		57,150 (100.0)
주: 1) 2014년까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018년까지 지역발전특별회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금) 기금은 1.3조원으로, 전년대비 0.3조원 증가

- 2개 기금 중 정보통신진흥기금이 0.8조원(63.2%), 방송통신발전기금이 0.5조원(36.8%)

표 14-6		통신 분야 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정보통신진흥기금			7,248 (72.0)	7,130 (72.7)	6,768 (61.4)	6,392 (59.7)	5,946 (58.7)	6,133 (64.6)		8,003 (63.2)
방송통신발전기금			2,786 (27.7)	2,635 (26.9)	4,247 (38.6)	4,318 (40.3)	4,187 (41.3)	3,359 (35.4)		4,664 (36.8)
국유재산관리기금			31 (0.3)	40 (0.4)	- (-)	- (-)	- (-)	- (-)		- (-)
합계			10,064 (100.0)	9,805 (100.0)	11,014 (100.0)	10,710 (100.0)	10,133 (100.0)	9,493 (100.0)		12,667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소관별 현황

2019년 기준 통신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3조원(99.1%), 방송통신위원회 628억원(0.9%) 등으로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년대비 4.8%(0.3조원) 증가

표 14-7		통신 분야 소관별 추이					단위: 억원, %
			2017 결산	2018 본예산(A)	2019 본예산(B)	2019년도 증가율 ((B-A)/A)
과학기술정보통신부1)			61,643 (99.1)	69,333 (99.2)	72,692 (99.1)	4.8
방송통신위원회			536 (0.9)	554 (0.8)	628 (0.9)	13.4
중소벤처기업부			7 (0.0)	- (-)	- (-)	-
합계			62,185 (100.0)	69,887 (100.0)	73,319 (100.0)	4.9
주: 1) 2017년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사업 포함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성질별 지출

2019년 기준 통신 분야 총지출(7.3조원) 중 인건비 2.3조원(31.0%), 이전지출 2.2조원(29.6%), 상환지출 1.5조원(20.0%)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이전지출) 전년대비 0.4조원 증가하였으며, 민간이전(1.0조원)이 가장 많은 비중(13.7%)을 차지

표 14-8			통신 분야 성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인건비				18,816 (25.7)	19,530 (28.8)	18,911 (29.6)	19,383 (31.1)	20,735 (33.3)	21,965 (31.4)		22,746 (31.0)
물건비				14,205 (19.4)	14,126 (20.8)	14,183 (22.2)	14,176 (22.7)	10,914 (17.6)	11,276 (16.1)		11,153 (15.2)
이전지출				16,584 (22.7)	15,829 (23.4)	16,403 (25.7)	16,736 (26.8)	19,175 (30.8)	17,823 (25.5)		21,680 (29.6)
	보전금			4,586 (6.3)	4,057 (6.0)	3,730 (5.8)	4,261 (6.8)	4,181 (6.7)	3,421 (4.9)		3,488 (4.8)
	민간이전			3,293 (4.5)	3,298 (4.9)	2,610 (4.1)	3,319 (5.3)	5,934 (9.5)	5,803 (8.3)		10,019 (13.7)
	해외이전			67 (0.1)	65 (0.1)	70 (0.1)	69 (0.1)	69 (0.1)	70 (0.1)		74 (0.1)
	일반출연금1)			8,638 (11.8)	8,409 (12.4)	9,992 (15.6)	1,400 (2.2)	1,691 (2.7)	1,561 (2.2)		1,344 (1.8)
	연구개발출연금			- (-)	- (-)	- (-)	7,688 (12.3)	7,300 (11.7)	6,968 (10.0)		6,755 (9.2)
자산취득				2,689 (3.7)	2,393 (3.5)	2,292 (3.6)	2,637 (4.2)	2,515 (4.0)	2,535 (3.6)		2,596 (3.5)
상환지출				20,411 (27.9)	15,825 (23.4)	12,096 (18.9)	9,366 (15.0)	8,845 (14.2)	16,236 (23.2)		14,692 (20.0)
예비비 및 기타				369 (0.5)	64 (0.1)	35 (0.1)	49 (0.1)	2 (0.0)	52 (0.1)		452 (0.6)
합계				73,074 (100.0)	67,767 (100.0)	63,921 (100.0)	62,347 (100.0)	62,185 (100.0)	69,887 (100.0)		73,319 (100.0)
주: 1) 출연금은 2016년 세목개편으로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분리. 표에서는 시계열 유지를 위하여 기존 출연금을 일반출연금에 포함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사업
유형별
현황

(1) 의무·재량지출

2019년 통신 분야 총지출(7.3조원)은 의무지출 1.6조원(21.7%)과 재량지출 5.7조원(78.3%)로 구성

표 14-9			통신 분야 의무·재량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의무지출	21,105 (28.9)			16,481 (24.3)	12,767 (20.0)	10,062 (16.1)	9,498 (15.3)	17,017 (24.3)		15,912 (21.7)
재량지출	51,969 (71.1)			51,286 (75.7)	51,154 (80.0)	52,285 (83.9)	52,687 (84.7)	52,870 (75.7)		57,407 (78.3)
합계	73,074 (100.0)			67,767 (100.0)	63,921 (100.0)	62,347 (100.0)	62,185 (100.0)	69,887 (100.0)		73,319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자산취득

2019년 기준 통신 분야 자산취득비는 0.3조원으로, 전년대비 61억원(2.4%) 증가

2019년 기준 자산 취득 중 건설비가 0.2조원(자산취득비의 69.3%)을 차지

표 14-10			통신 분야 자산취득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자산취득	2,689 (100.0)			2,393 (100.0)	2,292 (100.0)	2,637 (100.0)	2,515 (100.0)	2,535 (100.0)		2,596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출연·출자사업

2019년 기준 통신 분야 출연금은 0.8조원이며, 출자금은 2013년 이후 편성하지 않음

출연금 0.8조원은 일반출연금 0.1조원(16.6%)과, 연구개발출연금 0.7조원(83.4%)으로 구성

표 14-11		통신 분야 출연금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출연금1)			8,638 (100.0)	8,409 (100.0)	9,992 (100.0)	9,088 (100.0)	8,992 (100.0)	8,529 (100.0)		8,099 (100.0)
-연구개발출연금			- (-)	- (-)	- (-)	7,688 (84.6)	7,300 (81.2)	6,968 (81.7)		6,755 (83.4)
-일반출연금			- (-)	- (-)	- (-)	1,400 (15.4)	1,691 (18.8)	1,561 (18.3)		1,344 (16.6)
합계			8,638 (100.0)	8,409 (100.0)	9,992 (100.0)	9,088 (100.0)	8,992 (100.0)	8,529 (100.0)		8,099 (100.0)
주: 1) 출연금은 2016년 세목개편으로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분리. 표에서는 시계열 유지를 위하여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을 합하여 출연금으로 별도 표시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국고보조금

2019년 기준 통신 분야 국고보조금은 0.4조원이며 모두 민간보조로 전년대비 0.2조원 증가

(민간보조) 경상보조 0.4조원(98.8%)과 자본보조 47억원(1.2%)으로 구성

표 14-12			통신 분야 국고보조금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민간	경상보조			217 (67.0)	155 (65.9)	1,507 (95.0)	1,535 (94.8)	1,723 (95.5)	1,755 (96.4)		3,791 (98.8)
	자본보조			107 (33.0)	80 (34.1)	80 (5.0)	85 (5.2)	81 (4.5)	65 (3.6)		47 (1.2)
소계				325 (100.0)	235 (100.0)	1,587 (100.0)	1,620 (100.0)	1,803 (100.0)	1,819 (100.0)		3,838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주요 사업

(1) 방송통신, 정보통신 부문

방송통신 부문은 2019년부터 방송통신, 정보통신 부문으로 개편됨

2019년 기준 방송통신, 정보통신 부문 프로그램 중 정보통신융합산업(0.5조원, 30.7%), SW산업진흥(0.4조원, 22.2%), 인터넷융합산업(0.3조원, 18.7%)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정보통신) 정보통신 부문 내에서는 정보통신융합산업(0.5조원), SW산업진흥(0.4조원), 인터넷융합산업(0.3조원)등이 많은 비중 차지

- (방송통신) 방송통신 부문 내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지원(0.1조원), 전파활용 방송서비스산업(650억원)등이 많은 비중 차지

표 14-13			방송통신, 정보통신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정보통신	정보통신융합산업			- (-)	- (-)	- (-)	- (-)	- (-)	- (-)		4,975 (30.7)
	SW산업진흥			- (-)	- (-)	- (-)	- (-)	- (-)	- (-)		3,589 (22.2)
	인터넷융합산업			- (-)	- (-)	- (-)	- (-)	- (-)	- (-)		3,034 (18.7)
	정보보호 및 활용			- (-)	- (-)	- (-)	- (-)	- (-)	- (-)		1,407 (8.7)
	정보통신행정지원			171.6 (1.3)	177.1 (1.3)	203.2 (1.5)	204.2 (1.5)	206.3 (1.5)	212.2 (1.6)		224.8 (1.4)
방송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운영지원			- (-)	- (-)	- (-)	- (-)	441 (3.3)	1,030 (8.0)		1,017 (6.3)
	전파활용방송서비스산업			- (-)	- (-)	- (-)	- (-)	- (-)	- (-)		650 (4.0)
	통신정책지원			- (-)	- (-)	- (-)	- (-)	- (-)	- (-)		566 (3.5)
	방송통신행정지원			526 (3.9)	193 (1.5)	212 (1.5)	219 (1.6)	232 (1.7)	260 (2.0)		341 (2.1)
	방송통신인터넷환경조성			- (-)	- (-)	- (-)	- (-)	- (-)	- (-)		286 (1.8)
부문 합계1)				13,647 (100.0)	13,183 (100.0)	13,908 (100.0)	13,832 (100.0)	13,550 (100.0)	12,915 (100.0)		16,193 (100.0)
주: 1) 2018년까지는 방송통신 부문 합계, 2019년은 정보통신, 방송통신 부문 합계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참고	개편 전 방송통신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참고 표		2012~2018 방송통신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2 결산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정보통신방송산업진흥1)			7,429 (57.3)	7,773 (57.0)	7,609 (57.7)	7,112 (51.1)	6,881 (49.7)	6,544 (48.0)		6,513 (50.4)
정보통신방송연구지원(R&D)2)			2,105 (16.2)	2,161 (15.8)	2,183 (16.6)	3,380 (24.3)	3,434 (24.8)	3,223 (23.6)		2,425 (18.8)
정보통신방송기반조성			- (-)	- (-)	- (-)	1,112 (8.0)	1,174 (8.5)	1,260 (9.7)		1,389 (10.8)
정보보호강화			530 (4.1)	649 (4.8)	485 (3.7)	552 (4.0)	596 (4.3)	720 (5.3)		691 (5.4)
합계			12,961 (100.0)	13,647 (100.0)	13,183 (100.0)	13,908 (100.0)	13,832 (100.0)	13,550 (100.0)		12,915 (100.0)
주: 1) 2014년까지 정보통신산업진흥. 2015년 이후 정보통신방송산업진흥 프로그램과 정보통신방송기반조성 프로그램으로 분리 2) 2014년까지 방송통신연구개발기반조성(R&D) 프로그램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우정 부문

2019년 기준 우정 부문 프로그램 중 우정사업행정지원(2.0조원, 34.4%), 우정서비스(1.7조원, 30.6%)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14-14		우정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우정사업행정지원			16,531 (27.8)	17,165 (31.4)	16,621 (33.2)	16,942 (34.9)	17,581 (36.1)	18,675 (32.8)		19,635 (34.4)
우정서비스1)			- (-)	- (-)	- (-)	- (-)	- (-)	- (-)		17,499 (30.6)
우체국예금2)			22,817 (38.4)	18,197 (33.3)	14,282 (28.6)	11,541 (23.8)	10,845 (22.3)	18,544 (32.5)		17,390 (30.4)
우체국보험3)			3,787 (6.4)	3,268 (6.0)	2,901 (5.8)	3,407 (7.0)	3,353 (6.9)	2,579 (4.5)		2,603 (4.6)
국민과 함께하는 우편서비스			9,555 (16.1)	9,383 (17.2)	9,611 (19.2)	9,635 (19.9)	9,597 (19.7)	9,674 (17.0)		- (-)
부문 합계			59,427 (100.0)	54,584 (100.0)	50,013 (100.0)	48,516 (100.0)	48,635 (100.0)	56,972 (100.0)		57,127 (100.0)
주: 1) 국민과 함께하는 우편서비스 프로그램과 우정사업경영지원 프로그램 통합 2) 2014년까지 우체국예금성장강화 프로그램, 2018년까지 우체국예금지속가능경영 프로그램 3) 2018년까지 우체국보험 내실화 프로그램 4)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주요 세부사업

2019년 기준 통신 분야 세부사업 중 인건비(1.8조원), 지급이자와 반환금(1.5조원), 별정 및 취급국 운영(0.3조원)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지급이자와반환금) 전년대비 7.0% 감소

* 우체국 예탁 예금의 이자를 실시간으로 지급하고, 지급된 이자를 예산으로 보전하거나 자금운용 중 발생한 손실이나 대손상각 등을 보전하는 사업

(집배업무위탁) 전년대비 30.3% 감소

* 집배원의 과중한 업무부하량 경감 및 안정적인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해 비공무원운영 및 우편물 배달 업무를 외부 위탁 추진하는 사업

(우체국 건립) 전년대비 20.3% 증가

* 대규모 택지개발지역 등 우체국 설치필요 지역에 우체국 신축하거나 노후·협소 우체국 건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우체국을 재건축 하는 사업

표 14-15		통신 분야 주요 세부사업 현황				단위: 억원, %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2019년도 증가율 ((B-A)/A)
인건비			17,274	18,197	5.3
지급이자와반환금			16,286	15,142	-7.0
별정 및 취급국 운영			2,834	2,787	-1.6
비공무원인건비			-	1,979	-
보험모집보상금			-	1,703	-
국내우편운송			1,537	1,537	0
집배업무위탁			2,173	1,514	-30.3
경영평가상여금			1,423	1,464	2.9
우체국건립			1,002	1,206	20.3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R&D)			-	1,065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15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Ⅱ. 분야별 재정지출 – 15.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
재정
구조와
추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일반회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5개의 특별회계로 구성

전년대비 개편사항

물관리 거버넌스 일원화로 국토교통부 수자원 지출 일부가 환경부로 이관(0.7조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총지출의 16.6%)

그림 15-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구조
주 1) 회색 표시부분은 금융성·계정성 기금으로 총지출에서 제외 2) 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구조는 별도 발간물인 [2019 회계·기금 운용 구조]를 참조

2019년 본예산 기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총지출은 4.1조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0.9% 차지

2019년 기준 3개 부문, 12개 프로그램, 57개 단위사업, 22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표 15-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재정구조							단위: 억원, 개,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합계예산 (총지출대비 비중)			49,986 (1.4)	44,341 (1.2)	45,298 (1.2)	39,793 (1.0)	34,732 (0.9)	36,609 (0.9)		40,985 (0.9)
부문당 예산 (부문 수)			16,662 (3)	14,780 (3)	15,099 (3)	13,264 (3)	11,577 (3)	12,203 (3)		13,662 (3)
프로그램당 예산 (프로그램 수)			4,544 (11)	3,695 (12)	3,775 (12)	3,316 (12)	2,894 (12)	3,051 (12)		3,415 (12)
단위사업당 예산 (단위사업 수)			862 (58)	739 (60)	768 (59)	711 (56)	620 (56)	654 (56)		719 (57)
세부사업당 예산 (세부사업 수)			223 (224)	194 (228)	193 (235)	205 (194)	177 (196)	181 (202)		184 (223)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현황

(1) 부문별 현황

2019년 기준 3개 부문 가운데 지역 및 도시 부문 2.0조원(49.3%), 수자원 부문 1.7조원(42.2%)의 비중이 큼

표 15-2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부문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지역 및 도시		14,889 (29.8)		14,090 (31.8)	12,416 (27.4)	11,494 (28.9)	11,608 (33.4)	16,621 (45.4)		20,205 (49.3)
수자원		27,113 (54.2)		23,265 (52.5)	24,408 (53.9)	22,155 (55.7)	18,190 (52.4)	16,779 (45.8)		17,311 (42.2)
산업단지		7,985 (16.0)		6,987 (15.8)	8,474 (18.7)	6,144 (15.4)	4,934 (14.2)	3,209 (8.8)		3,469 (8.5)
합계		49,986 (100.0)		44,341 (100.0)	45,298 (100.0)	39,793 (100.0)	34,732 (100.0)	36,609 (100.0)		40,985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회계·기금별 현황

2018년 기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일반회계 1.8조원(44.7%), 특별회계 2.3조원(55.3%)으로 구성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1.8조원으로, 전년대비 1.9조원 증가

표 15-3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회계·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일반회계	29,356 (58.7)			26,112 (58.9)	27,923 (61.6)	25,324 (63.6)	22,030 (63.4)	16,409 (44.8)		18,335 (44.7)
특별회계	20,630 (41.3)			18,228 (41.1)	17,374 (38.4)	14,468 (36.4)	12,703 (36.6)	20,200 (55.2)		22,650 (55.3)
합계	49,986 (100.0)			44,341 (100.0)	45,298 (100.0)	39,793 (100.0)	34,732 (100.0)	36,609 (100.0)		40,985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2.3조원으로, 전년대비 0.2조원 증가

- 5개 특별회계 가운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9조원(84.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0.3조원(13.2%)

* 2019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예산 83억원은 2018년까지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편성된 그린홈 사업이 2019년부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전입함에 따른 것임

표 15-4		국토 및 지역개발 특별회계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2,390 (60.1)	11,182 (61.3)	13,407 (77.2)	11,448 (79.1)	10,088 (79.4)	17,136 (84.8)		19,112 (84.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7,577 (36.7)	6,525 (35.8)	3,751 (21.6)	2,965 (20.5)	2,599 (20.5)	2,893 (14.3)		2,985 (13.2)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05 (0.5)	95 (0.5)	53 (0.3)	16 (0.1)	8 (0.1)	142 (0.7)		370 (1.6)
교통시설특별회계			558 (2.7)	427 (2.3)	164 (0.9)	40 (0.3)	9 (0.1)	29 (0.1)		100 (0.4)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 (-)	- (-)	- (-)	- (-)	- (-)	- (-)		83 (0.4)
합계			20,630 (100.0)	18,228 (100.0)	17,374 (100.0)	14,468 (100.0)	12,703 (100.0)	20,200 (100.0)		22,650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소관별 현황

2019년 기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국토교통부 2.9조원(69.9%), 환경부 0.7조원(16.6%) 등으로 구성

(국토교통부)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전년대비 9.0% 감소

표 15-5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소관별 추이					단위: 억원, %
			2017 결산	2018 본예산(A)	2019 본예산(B)	2019년도 증가율 ((B-A)/A)
국토교통부			30,958 (89.1)	31,483 (86.0)	28,639 (69.9)	-9.0
환경부			- (-)	- (-)	6,799 (16.6)	-
새만금개발청			1,176 (3.4)	2,233 (6.1)	2,562 (6.3)	14.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599 (7.5)	2,893 (7.9)	2,985 (7.3)	3.2
합계			34,732 (100.0)	36,609 (100.0)	40,985 (100.0)	12.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성질별 지출

2019년 기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총지출(4.1조원) 중 인건비 이전지출 2.1조원(51.7%), 자산취득 1.7조원(41.7%)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이전지출) 전년대비 0.4조원 증가하였으며, 자치단체 이전(1.8조원)이 가장 많은 비중(45.1%)을 차지

표 15-6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성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인건비				230 (0.5)	297 (0.7)	297 (0.7)	316 (0.8)	345 (1.0)	347 (0.9)		374 (0.9)
물건비				1,964 (3.9)	2,079 (4.7)	2,175 (4.8)	1,982 (5.0)	2,195 (6.3)	2,161 (5.9)		2,284 (5.6)
이전지출				24,223 (48.5)	21,918 (49.4)	24,180 (53.4)	18,733 (47.1)	15,469 (44.5)	17,527 (47.9)		21,207 (51.7)
	보전금			11 (0.0)	0.3 (0.0)	5 (0.0)	5 (0.0)	1 (0.0)	0.1 (0.0)		0.1 (0.0)
	민간이전			8,308 (16.6)	6,986 (15.8)	8,380 (18.5)	3,733 (9.4)	2,037 (5.9)	1,879 (5.1)		2,541 (6.2)
	자치단체이전			15,738 (31.5)	14,728 (33.2)	15,575 (34.4)	14,872 (37.4)	13,297 (38.3)	15,484 (42.3)		18,498 (45.1)
	해외이전			11 (0.0)	10 (0.0)	12 (0.0)	- (-)	7 (0.0)	7 (0.0)		16 (0.0)
	일반출연금			155 (0.3)	194 (0.4)	207 (0.5)	124 (0.3)	127 (0.4)	127 (0.3)		135 (0.3)
	연구개발출연금			- (-)	- (-)	- (-)	- (-)	- (-)	29 (0.1)		17 (0.0)
자산취득				23,549	19,962	18,631	18,715	16,704	16,552		17,097
				(47.1)	(45.0)	(41.1)	(47.0)	(48.1)	(45.2)		(41.7)
예비비 및 기타1)				20	84	15	46	20	23		23
				(0.0)	(0.2)	(0.0)	(0.1)	(0.1)	(0.1)		(0.1)
합계				49,986	44,341	45,298	39,793	34,732	36,609		40,98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출연금은 2016년 세목개편으로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분리. 표에서는 시계열 유지를 위하여 기존 출연금을 일반출연금에 포함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사업
유형별
현황

(1) 의무·재량지출

2019년 기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총지출(4.1조원)은 의무지출 17억원(0.0%), 재량지출 4.1조원(99.9%)으로 구성

표 15-7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의무·재량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의무지출			455 (0.9)	485 (1.1)	418 (0.9)	290 (0.7)	76 (0.2)	55 (0.2)		17 (0.0)
재량지출			49,531 (99.1)	43,856 (98.9)	44,879 (99.1)	39,503 (99.3)	34,657 (99.8)	36,554 (99.8)		40,968 (100.0)
합계			49,986 (100.0)	44,341 (100.0)	45,298 (100.0)	39,793 (100.0)	34,732 (100.0)	36,609 (100.0)		40,985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자산취득

자산취득은 1.7조원으로, 전년대비 0.1조원 증가

2019년 기준 자산취득비 중 건설비가 1.0조원(자산취득비의 56.9%)을 차지

표 15-8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자산취득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자산취득	23,549 (100.0)			19,962 (100.0)	18,631 (100.0)	18,715 (100.0)	16,704 (100.0)	16,552 (100.0)		17,097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출연·출자사업

2019년 출연·출자사업은 0.5조원이며, 출연금 152억원(3.2%)과 출자금 0.5조원(96.8%)으로 구성

출연금 152억원은 연구개발출연금(17억원)과 일반출연금(135억원)으로 이루어짐

표 15-9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출연·출자금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출연금1)			155 (12.7)	194 (14.3)	207 (10.4)	124 (2.4)	127 (3.0)	157 (3.5)		152 (3.2)
-일반출연금			- (-)	- (-)	- (-)	124 (2.4)	127 (3.0)	127 (2.9)		135 (2.8)
-연구개발출연금			- (-)	- (-)	- (-)	- (-)	- (-)	29 (0.7)		17 (0.4)
출자금			1,070 (87.4)	1,162 (85.8)	1,792 (89.6)	4,964 (97.6)	4,164 (97.0)	4,274 (96.5)		4,607 (96.8)
합계			1,224 (100.1)	1,355 (100.1)	1,999 (100.0)	5,088 (100.0)	4,291 (100.0)	4,430 (100.0)		4,760 (100.0)
주: 1) 출연금은 2016년 세목개편으로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분리. 표에서는 시계열 유지를 위하여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을 합하여 출연금으로 별도 표시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국고보조금

2019년 기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국고보조금 규모는 1.9조원이며, 전년대비 0.3조원 증가

주체별로는 민간보조금 302억원(1.6%), 지자체보조금 1.8조원(98.4%)으로 구성

표 15-10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국고보조금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민간	경상보조			3,134 (16.6)	3,127 (17.6)	3,149 (16.8)	50 (0.3)	62 (0.5)	63 (0.4)		209 (1.1)
	자본보조			108 (0.6)	73 (0.4)	45 (0.2)	210 (1.4)	- (-)	12 (0.1)		92 (0.5)
	소계			3,242 (17.2)	3,200 (18.0)	3,194 (17.1)	260 (1.7)	62 (0.5)	75 (0.5)		302 (1.6)
지자체	경상보조			254 (1.3)	93 (0.5)	171 (0.9)	188 (1.2)	183 (1.4)	327 (2.1)		552 (2.9)
	자본보조			15,405 (81.5)	14,495 (81.5)	15,361 (82.0)	14,684 (97.0)	13,114 (98.2)	15,157 (97.4)		17,945 (95.5)
	소계			15,659 (82.8)	14,588 (82.0)	15,532 (82.9)	14,872 (98.3)	13,297 (99.5)	15,484 (99.5)		18,498 (98.4)
합계				18,901 (100.0)	17,788 (100.0)	18,725 (100.0)	15,132 (100.0)	13,359 (100.0)	15,559 (100.0)		18,799 (100.0)
주: 1) 최종예산은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포함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주요 사업

(1) 수자원 부문

2019년 기준 수자원 부문 프로그램 중 하천관리(1.1조원, 63.0%),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0.4조원, 23.0%), 댐건설 및 치수능력 증대(0.1조원, 6.7%)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15-11		수자원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21,874 (80.7)	19,110 (82.1)	18,102 (74.2)	17,930 (80.9)	15,597 (85.7)	14,668 (87.4)		3,979 (23.0)
하천관리			- (-)	- (-)	- (-)	- (-)	- (-)	- (-)		10,910 (63.0)
댐건설 및 댐치수능력증대			4,829 (17.8)	3,541 (15.2)	4,971 (20.4)	2,915 (13.2)	1,303 (7.2)	950 (5.7)		1,165 (6.7)
용수공급및개발			190 (0.7)	375 (1.6)	1,081 (4.4)	1,104 (5.0)	1,101 (6.1)	930 (5.5)		811 (4.7)
수자원정책			219 (0.8)	237 (1.0)	254 (1.0)	205 (0.9)	189 (1.0)	232 (1.4)		447 (2.6)
부문 합계			27,113 (100.0)	23,265 (100.0)	24,408 (100.0)	22,155 (100.0)	18,190 (100.0)	16,779 (100.0)		17,311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지역 및 도시 부문

2019년 기준 지역 및 도시부문 프로그램 중 도시정책(0.7조원, 36.4%), 지역개발(0.5조원, 24.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0.3조원, 13.7%)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15-12		지역 및 도시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도시정책			1,101 (7.4)	994 (7.1)	2,069 (16.7)	1,875 (16.3)	1,883 (16.2)	4,851 (29.2)		7,352 (36.4)
지역개발			4,174 (28.0)	4,430 (31.4)	4,403 (35.5)	4,571 (39.8)	4,826 (41.6)	6,466 (38.9)		5,000 (24.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7,109 (47.7)	6,048 (42.9)	3,560 (28.7)	2,745 (23.9)	2,419 (20.8)	2,692 (16.2)		2,778 (13.7)
새만금 개발			- (-)	- (-)	- (-)	- (-)	- (-)	- (-)		2,104 (10.4)
국토정보관리			1,188 (8.0)	1,139 (8.1)	1,160 (9.3)	1,139 (9.9)	1,175 (10.1)	1,286 (7.7)		1,311 (6.5)
부문 합계			14,889 (100.0)	14,090 (100.0)	12,416 (100.0)	11,494 (100.0)	11,608 (100.0)	16,621 (100.0)		20,205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산업단지 부문

2019년 기준 산업단지 부문은 산업단지개발 및 지원(0.3조원, 88.5%), 산업단지개발지원(397억원, 11.5%) 등 2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표 15-13		산업단지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산업단지개발 및 지원			7,985 (100.0)	6,987 (100.0)	8,474 (100.0)	6,144 (100.0)	4,934 (100.0)	3,209 (100.0)		3,071 (88.5)
산업단지개발지원			- (-)	- (-)	- (-)	- (-)	- (-)	- (-)		397 (11.5)
부문 합계			7,985 (100.0)	6,987 (100.0)	8,474 (100.0)	6,144 (100.0)	4,934 (100.0)	3,209 (100.0)		3,469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주요 세부사업

2019년 기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세부사업 중 지방하천정비(지역자율)(0.5조원), 도시재생사업 (0.5조원), 국가하천정비(0.3조원)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지방하천 정비) 전년대비 0.5% 증가

* 전국의 지방하천을 정비함으로써 홍수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하천공간을 조성하는 지자체 보조사업

(도시재생사업) 전년대비 57.8% 증가

* 도시쇠퇴에 대응해 물리적 환경개선과 역량강화를 통해 도시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재생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자체 보조)

(국가하천정비) 전년대비 3.9% 감소

* 홍수예방, 하천환경 개선 등 수계별 특성을 고려한 국가하천정비(국가 직접시행)

표 15-14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주요 세부사업별 추이				단위: 억원, %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2019년도 증가율 ((B-A)/A)
지방하천정비(지역자율)			5,516	5,542	0.5
도시재생사업			3,032	4,784	57.8
국가하천정비			3,594	3,453	-3.9
수자원공사지원			2,964	3,400	14.7
성장촉진지역개발			2,091	2,118	1.3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1,571	1,524	-3.0
개발제한구역관리			1,450	1,454	0.3
국가하천유지보수			1,430	1,451	1.5
남북도로 1단계 건설			958	913	-4.7
지가조사			886	907	2.3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16

과학기술 분야

Ⅱ. 분야별 재정지출 – 16. 과학기술 분야

1.
재정
구조와
추이

과학기술 분야는 일반회계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 원자력기금 등 3개 기금으로 구성

그림 16-1		과학기술 분야 구조
주: 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구조는 별도 발간물인 [2019 회계·기금 운용 구조]를 참조

(전년대비 개편) 과학기술연구지원부문과 과학기술일반 부문이 2019년부터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일반, 과학기술 인력 및 문화 부문으로 분리 개편

기술개발 부문이 2019년 과학기술연구개발 부문으로 변경

그림 16-2		과학기술 분야 부문 개편

2019년 본예산 기준 과학기술 분야 총지출은 7.3조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1.6%를 차지

2019년 기준 4개 부문, 32개의 프로그램, 111개의 단위사업, 38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표 16-1		과학기술 분야 재정구조							단위: 억원, 개,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합계예산 (총지출대비 비중)			57,870 (1.6)	60,050 (1.7)	65,070 (1.7)	66,769 (1.7)	70,076 (1.7)	70,568 (1.6)		73,029 (1.6)
부문당 예산 (부문 수)			19,290 (3)	20,017 (3)	21,690 (3)	22,256 (3)	23,359 (3)	23,523 (3)		18,257 (4)
프로그램당 예산 (프로그램 수)			1,702 (34)	1,877 (32)	1,972 (33)	1,908 (35)	2,190 (32)	2,016 (35)		2,282 (32)
단위사업당 예산 (단위사업 수)			422 (137)	484 (124)	504 (129)	556 (120)	637 (110)	588 (120)		658 (111)
세부사업당 예산 (세부사업 수)			189 (306)	173 (348)	173 (376)	189 (354)	203 (346)	197 (359)		191 (382)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과학기술
분야 현황

(1) 부문별 현황

2019년 기준 4개 부문 가운데 과학기술연구지원 부문이 3.8조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과학기술 분야의 51.6%)을 점유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일반은 2019년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일반, 과학기술인력 및 문화로 개편

표 16-2		과학기술분야 부문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과학기술연구지원			31,126 (53.8)	32,813 (54.6)	35,200 (54.1)	35,540 (53.2)	36,702 (52.4)	36,867 (52.2)		37,659 (51.6)
과학기술연구개발1)			22,206 (38.4)	22,073 (36.8)	24,522 (37.7)	25,541 (38.3)	27,804 (39.7)	27,805 (39.4)		28,297 (38.7)
과학기술일반			4,538 (7.8)	5,164 (8.6)	5,349 (8.2)	5,688 (8.5)	5,570 (7.9)	5,896 (8.4)		4,843 (6.6)
과학기술인력 및 문화			- (-)	- (-)	- (-)	- (-)	- (-)	- (-)		2,229 (3.1)
합계			57,870 (100.0)	60,050 (100.0)	65,070 (100.0)	66,769 (100.0)	70,076 (100.0)	70,568 (100.0)		73,029 (100.0)
주: 1) 2018년까지 기술개발 부문 2)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일반은 2019년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일반, 과학기술인력 및 문화로 개편 3)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회계·기금별 현황

2019년 기준 과학기술 분야는 일반회계 6.4조원(87.7%), 특별회계 0.6조원(7.8%), 기금 0.3조원 (4.6%)으로 구성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6.4조원으로 전년대비 0.3조원 증가

표 16-3		과학기술 분야 회계·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일반회계			49,399 (85.4)	51,794 (86.3)	56,258 (86.5)	57,628 (86.3)	60,945 (87.0)	61,700 (87.4)		64,013 (87.7)
특별회계			5,139 (8.9)	5,327 (8.9)	5,887 (9.0)	5,750 (8.6)	5,783 (8.3)	5,670 (8.0)		5,689 (7.8)
기금			3,332 (5.8)	2,929 (4.9)	2,925 (4.5)	3,391 (5.1)	3,347 (4.8)	3,198 (4.5)		3,327 (4.6)
합계			57,870 (100.0)	60,050 (100.0)	65,070 (100.0)	66,769 (100.0)	70,076 (100.0)	70,568 (100.0)		73,029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0.6조원으로, 전년대비 19억원 증가

- 3개 특별회계 가운데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가 0.4조원(66.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0.1조원(21.6%)

표 16-4		과학기술 분야 특별회계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3,493 (68.0)	3,593 (67.4)	3,669 (62.3)	3,695 (64.3)	3,723 (64.4)	3,791 (66.9)		3,791 (66.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1)			981 (19.1)	1176 (22.1)	1,648 (28.0)	1,504 (26.2)	1,458 (25.2)	1,171 (20.7)		1,226 (21.6)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2)			580 (11.3)	558 (10.5)	570 (9.7)	550 (9.6)	602 (10.4)	708 (12.5)		673 (11.8)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84 (1.6)	- (-)	- (-)	- (-)	- (-)	- (-)		- (-)
합계			5,139 (100.0)	5,327 (100.0)	5,887 (100.0)	5,750 (100.0)	5,783 (100.0)	5,670 (100.0)		5,689 (100.0)
주: 1) 2014년까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018년까지 지역발전특별회계 2)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포함 3)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금) 기금은 0.3억원으로, 전년대비 129억원 증가

- 3개 기금 중 원자력기금이 2,630억원(79.1%), 과학기술진흥기금이 602억원(18.1%)

표 16-5		과학기술 분야 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원자력기금			2,100 (63.0)	1,787 (61.0)	1,975 (67.5)	2,723 (80.3)	2,686 (80.3)	2,577 (80.6)		2,630 (79.1)
과학기술진흥기금			1,023 (30.7)	826 (28.2)	788 (26.9)	611 (18.0)	605 (18.1)	593 (18.5)		602 (18.1)
국유재산관리기금			209 (6.3)	315 (10.8)	162 (5.5)	56 (1.7)	56 (1.7)	29 (0.9)		95 (2.9)
합계			3,332 (100.0)	2,929 (100.0)	2,925 (100.0)	3,391 (100.0)	3,347 (100.0)	3,198 (100.0)		3,327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소관별 현황

2019년 기준 과학기술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6조원(90.3%), 기상청 0.4조원(5.3%), 해양 수산부 0.2조원(2.7%) 등으로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년대비 4.5%(0.3조원) 증가, 기상청은 전년대비 2.4%(97억) 감소

표 16-6		과학기술 분야 소관별 추이					단위: 억원, %
			2017 결산	2018 본예산(A)	2019 본예산(B)	2019년도 증가율 ((B-A)/A)
과학기술정보통신부1)			63,400 (90.4)	63,111 (89.4)	65,979 (90.3)	4.5
기상청			3,777 (5.4)	3,979 (5.6)	3,882 (5.3)	- 2.4
해양수산부			1,901 (2.7)	1,958 (2.8)	2,003 (2.7)	2.3
원자력안전위원회			935 (1.3)	991 (1.4)	1,071 (1.5)	8.1
기획재정부			56 (0.1)	29 (0.0)	95 (0.1)	227.6
중소벤처기업부			7 (0.0)	500 (0.7)	- (-)	-
합계			70,076 (100.0)	70,568 (100.0)	73,029 (100.0)	3.5
주: 1) 2017년 미래창조과학부를 합한 수치임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성질별 지출

2019년 기준 과학기술 분야 총지출(7.3조원) 중 이전지출 6.8조원(93.1%), 물건비 0.2조원(3.2%)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이전지출) 전년대비 0.2조원 증가하였으며, 연구개발출연금(6.5조원)이 가장 많은 비중(88.8%)을 차지

표 16-7			과학기술 분야 성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인건비				962 (1.7)	1,145 (1.9)	1,224 (1.9)	1,445 (2.2)	1,565 (2.2)	1,806 (2.6)		1,926 (2.6)
물건비				1,666 (2.9)	2,109 (3.5)	2,300 (3.5)	2,326 (3.5)	2,351 (3.4)	2,346 (3.3)		2,350 (3.2)
이전지출				54,275 (93.8)	54,698 (91.1)	59,218 (91.0)	61,078 (91.5)	63,845 (91.1)	65,746 (93.2)		67,966 (93.1)
	보전금			4 (0.0)	6 (0.0)	6 (0.0)	9 (0.0)	5 (0.0)	5 (0.0)		3 (0.0)
	민간이전			594 (1.0)	593 (1.0)	948 (1.5)	810 (1.2)	903 (1.3)	774 (1.1)		570 (0.8)
	자치단체이전			460 (0.8)	306 (0.5)	329 (0.5)	483 (0.7)	300 (0.4)	454 (0.6)		182 (0.2)
	해외이전			84 (0.1)	90 (0.1)	79 (0.1)	83 (0.1)	89 (0.1)	92 (0.1)		92 (0.1)
	일반출연금1)			53,134 (91.8)	53,703 (89.4)	57,857 (88.9)	1,942 (2.9)	2,507 (3.6)	2,656 (3.8)		2,255 (3.1)
	연구개발출연금			- (-)	- (-)	- (-)	57,751 (86.5)	60,042 (85.7)	61,764 (87.5)		64,866 (88.8)
자산취득				967 (1.7)	2,097 (3.5)	2,328 (3.6)	1,919 (2.9)	2,315 (3.3)	670 (0.9)		787 (1.1)
합계				57,870 (100.0)	60,050 (100.0)	65,070 (100.0)	66,769 (100.0)	70,076 (100.0)	70,568 (100.0)		73,029 (100.0)
주: 1) 출연금은 2016년 세목개편으로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분리. 표에서는 시계열 유지를 위하여 기존 출연금을 일반출연금에 포함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사업
유형별
현황

(1) 의무·재량지출

2019년 기준 과학기술 분야 총지출(7.3조원)은 의무지출 352억원(0.5%), 재량지출 7.3조원(99.5%)으로 구성

표 16-8		과학기술 분야 의무·재량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의무지출			764 (1.3)	584 (1.0)	766 (1.2)	500 (0.7)	305 (0.4)	378 (0.5)		352 (0.5)
재량지출			57,106 (98.7)	59,466 (99.0)	64,304 (98.8)	66,268 (99.2)	69,770 (99.6)	70,190 (99.5)		72,677 (99.5)
합계			57,870 (100.0)	60,050 (100.0)	65,070 (100.0)	66,769 (100.0)	70,076 (100.0)	70,568 (100.0)		73,029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자산취득

2019년 기준 과학기술 분야 자산취득은 787억원으로, 전년대비 117억원(17.4%) 증가

2019년 기준 자산 취득 중 건설비가 494억원(자산취득비의 62.7%)을 차지

표 16-9		과학기술 분야 자산취득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자산취득			967 (1.7)	2,097 (3.5)	2,328 (3.6)	1,919 (2.9)	2,315 (3.3)	670 (0.9)		787 (1.1)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출연·출자사업

2019년 기준 과학기술 분야 출연금은 6.7조원이며, 출자금은 2013년 이후 편성하지 않음.

출연금 6.7조원은 일반출연금 0.2조원(3.4%)과, 연구개발출연금 6.4조원(96.6%)으로 구성

표 16-10		과학기술 분야 출연·출자금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출연금1)			53,134 (100.0)	53,703 (100.0)	57,857 (100.0)	59,693 (100.0)	62,549 (100.0)	64,420 (100.0)		67,121 (100.0)
-연구개발출연금			- (-)	- (-)	- (-)	57,751 (96.7)	60,042 (96.0)	61,764 (95.9)		64,866 (96.6)
-일반출연금			- (-)	- (-)	- (-)	1,942 (3.3)	2,507 (4.0)	2,656 (4.1)		2,255 (3.4)
합계			53,134 (100.0)	53,703 (100.0)	57,857 (100.0)	59,693 (100.0)	62,549 (100.0)	64,420 (100.0)		67,120 (100.0)
주: 1) 출연금은 2016년 세목개편으로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분리. 표에서는 시계열 유지를 위하여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을 합하여 출연금으로 별도 표시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국고보조금

2019년 기준 과학기술 분야 국고보조금은 456억원으로, 민간보조 275억원(60.3%)와 지자체보조 182억원(39.9%)으로 구성

(민간보조) 경상보조 275억원(60.3%)으로 구성

(지자체보조) 경상보조 73억원(16.0%)와 자본보조 109억원(23.9%)으로 구성

표 16-11			과학기술 분야 국고보조금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민간	경상보조			286 (38.3)	330 (51.6)	483 (50.3)	447 (44.9)	521 (56.4)	528 (53.8)		275 (60.3)
	자본보조			- (-)	3 (0.5)	149 (15.5)	65 (6.5)	103 (11.2)	- (-)		- (-)
	소계			286 (38.3)	333 (52.0)	632 (65.8)	512 (51.5)	624 (67.6)	528 (53.8)		275 (60.3)
지자체	경상보조			35 (4.7)	49 (7.7)	54 (5.6)	53 (5.3)	52 (5.6)	54 (5.5)		73 (16.0)
	자본보조			426 (57.1)	257 (40.2)	275 (28.6)	431 (43.3)	247 (26.8)	401 (40.8)		109 (23.9)
	소계			461 (61.8)	306 (47.8)	329 (34.2)	484 (48.6)	299 (32.4)	455 (46.3)		182 (39.9)
합계				746 (100.0)	640 (100.0)	961 (100.0)	995 (100.0)	923 (100.0)	982 (100.0)		456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주요 사업

(1) 과학기술연구개발 부문

2019년 기준 과학기술연구개발 부문 프로그램 중 기초연구진흥(1.3조원, 45.6%),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0.8조원, 28.5%), 우주개발진흥(0.3조원, 11.6%)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16-12		과학기술연구개발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기초연구진흥			10,542 (47.5)	10,350 (46.9)	11,034 (45.0)	10,577 (41.4)	12,555 (45.2)	12,955 (46.6)		12,897 (45.6)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3,856 (17.4)	5,216 (23.6)	6,179 (25.2)	6,563 (25.7)	7,296 (26.2)	7,917 (28.5)		8,059 (28.5)
우주개발진흥			- (-)	3,180 (14.4)	3,729 (15.2)	4,364 (17.1)	4,278 (15.4)	3,416 (12.3)		3,294 (11.6)
원자력 진흥			2,708 (12.2)	2,935 (13.3)	3,088 (12.6)	2,694 (10.5)	2,312 (8.3)	2,084 (7.5)		2,188 (7.7)
원자력안전관리기반구축			- (-)	- (-)	- (-)	836 (3.3)	852 (3.1)	926 (3.3)		949 (3.4)
부문 합계1)			22,206 (100.0)	22,073 (100.0)	24,522 (100.0)	25,541 (100.0)	27,804 (100.0)	27,805 (100.0)		28,297 (100.0)
주: 1) 시계열유지를 위해 2018년까지는 기술개발 부문함,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일반, 과학기술인력문화 부문

기술개발, 과학기술연구지원 부문은 2019년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일반, 과학기술인력문화 부문으로 개편됨

2019년 기준 과학기술연구지원 프로그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연구기관지원(3.0조원), 과학기술 기반조성(0.3조원), 해양수산부 출연연구 기관지원(0.2조원)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2019년 기준 과학기술일반 부문 프로그램 중 기상행정 지원(0.1조원), 기상관측(893억원), 기상연구 (723억원)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2019년 기준 과학기술인력문화 부문 프로그램 중 과학문화창달(0.1조원), 과학기술인력양성(445억원), 국립중앙과학관운영(349억원)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16-13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일반, 과학기술인력문화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과학기술연구지원		출연연구기관지원1)	10,950 (30.7)	26,697 (70.3)	28,626 (70.6)	28,987 (70.3)	29,494 (69.8)	30,213 (70.7)		29,973 (67.0)
		과학기술기반조성	1,747 (4.9)	1,872 (4.9)	2,091 (5.2)	2,110 (5.1)	2,330 (5.5)	1,945 (4.5)		2,619 (5.9)
		출연연구 기관지원2)	1,540 (4.3)	1,554 (4.1)	1,786 (4.4)	1,857 (4.5)	1,901 (4.5)	1,958 (4.6)		2,003 (4.5)
		공공연구성과활성화	- (-)	- (-)	38 (0.1)	423 (1.0)	471 (1.1)	367 (0.9)		1,401 (3.1)
		과학기술혁신지원	- (-)	- (-)	- (-)	- (-)	- (-)	- (-)		789 (1.8)
과학기술일반		기상행정 지원	1,129 (3.2)	1,089 (2.9)	1,032 (2.5)	1,067 (2.6)	1,103 (2.6)	1,146 (2.7)		1,183 (2.6)
		기상관측	433 (1.2)	429 (1.1)	467 (1.2)	772 (1.9)	866 (2.0)	857 (2.0)		893 (2.0)
		기상연구	674 (1.9)	999 (2.6)	1,193 (2.9)	1,311 (3.2)	1,098 (2.6)	967 (2.3)		723 (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운영지원	131 (0.4)	368 (1.0)	327 (0.8)	520 (1.3)	506 (1.2)	540 (1.3)		698 (1.6)
		책임행정기관 운영	99 (0.3)	106 (0.3)	117 (0.3)	138 (0.3)	117 (0.3)	416 (1.0)		445 (1.0)
과학기술인력문화		과학문화창달	762 (2.1)	917 (2.8)	928 (2.6)	875 (2.5)	1,290 (3.5)	1,152 (3.1)		1,104 (2.5)
		과학기술인력양성	726 (2.0)	285 (0.9)	293 (0.8)	272 (0.8)	276 (0.8)	255 (0.7)		445 (1.0)
		국립중앙과학관운영	273 (0.8)	254 (0.8)	273 (0.8)	280 (0.8)	310 (0.8)	383 (1.0)		349 (0.8)
		국립과천과학관운영	307 (0.9)	304 (0.9)	297 (0.8)	270 (0.8)	292 (0.8)	325 (0.9)		324 (0.7)
		과학기술기금지원	- (-)	- (-)	9 (0.0)	9 (0.0)	8 (0.0)	7 (0.0)		7 (0.0)
부문 합계3)			35,664 (100.0)	37,977 (100.0)	40,549 (100.0)	41,228 (100.0)	42,272 (100.0)	42,763 (100.0)		44,731 (100.0)
주: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프로그램 2) 해양수산부 프로그램 3) 프로그램별 시계열유지를 위해 2018년까지 비중은 개편전 부문합에 대한 비중, 2019년 비중은 개편후 부문합에 대한 비중 4)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주요 세부사업

2019년 기준 과학기술 분야 세부사업 중 개인기초연구(과기정통부)(R&D)(1.0조원), 바이오. 의료 기술개발(R&D)(0.3조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R&D)(0.3조원)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개인기초연구(과기정통부)(R&D)) 전년대비 26.7% 증가

* 학문 분야별 개인단위 연구지원 및 국가경제 사회적 중요성이 기초연구 전략분야 선정·지원을 통해 기초연구능력 배양 및 심화·발전을 지원하는 사업

(바이오.의료기술개발(R&D)) 전년대비 2.3% 감소

* 미래 유망 바이오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선진화 기반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R&D)) 전년대비 7.6% 증가

*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조성 및 기초연구비즈니스 융합기반 마련 등을 통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계적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하는 사업

표 16-14		과학기술 분야 주요 세부사업 현황				단위: 억원, %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2019년도 증가율 ((B-A)/A)
개인기초연구(과기정통부)(R&D)			7,730	9,796	26.7
바이오.의료기술개발(R&D)			2,719	2,657	-2.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R&D)			2,347	2,525	7.6
기초과학연구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2,540	2,365	-6.9
집단연구지원(R&D)			1,988	2,210	11.2
한국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1,988	2,027	2.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1,968	1,825	-7.3
한국형발사체 개발(R&D)			1,760	1,596	-9.3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1,395	1,426	2.2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 운영비 지원(R&D)			1,351	1,331	-1.5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17

예비비

Ⅱ. 분야별 재정지출 – 17. 예비비

(예비비의 편성) 예비비는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액으로 국회 승인을 얻어 계상하였다가 필요할 때 지출하는 금액(｢국가재정법｣ 제22조제1항)이며, 2019년에는 3.0조원이 편성

(일반예비비) 별도의 사용 용도가 제한되지 않는 예비비로 일반회계 총액의 1% 내에서 편성하며, 2014년 이후 1.2조원을 유지

- 일반예비비는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를 포함하며 이는 기획재정부를 소관으로 함

(목적예비비) 예산총칙에서 용도를 지정해놓은 예비비로 2019년에는 1.8조원이 편성되었으며, 2013년 이후 감소추세임

- (목적예비비의 용도제한) 2019년도 예산총칙은 목적예비비의 용도를 재해대책비, 인건비,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적 의무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부족액,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혁신성장산업 지원 등으로 제한

표 17-1		연도별 예비비 편성 추이							단위: 억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일반예비비			11,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목적예비비			42,290	23,354	19,564	21,780	18,000	18,500		18,000
합계			53,290	35,354	34,564	33,780	30,074	30,500		30,000
일반회계 총액 (예비비 비중)			2,406,702 (2.21)	2,472,032 (1.43)	2,624,745 (1.32)	2,794,276 (1.21)	2,849,450 (1.05)	3,039,658 (1.00)		3,317,770 (0.90)
주: 추경 포함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예비비 지출결정액) 총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017년에는 1.4조원으로 2013년 4.0조원 이후 감소

2017년 기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비비는 국가배상금(2,500억원),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책비(449억원) 등의 비중 높음

2015-2016년에는 영유아 보육을 위해 한시적으로 교육 분야 예비비 지출(2015년도 3,000억원, 2016년도 5,000억원)

* 2017년부터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

표 17-2		분야별 예비비 지출결정액 추이						단위: 억원, %
			2012 결산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예비비			3,750 (17.4)	3,980 (10.0)	4,250 (18.6)	4,632 (27.5)	5,063 (34.6)		5,559 (38.8)
공공질서 및 안전			9,267 (43.1)	1,603 (4.0)	4,044 (17.7)	3,413 (20.3)	2,896 (19.8)		3,397 (23.7)
일반·지방행정			944 (4.4)	25,908 (65.3)	13,485 (59.1)	657 (3.9)	215 (1.5)		2,072 (14.5)
농림수산			1,495 (7.0)	194 (0.5)	153 (0.7)	423 (2.5)	80 (0.5)		1,883 (13.2)
교통 및 물류			302 (1.4)	59 (0.1)	98 (0.4)	1,059 (6.3)	123 (0.8)		775 (5.4)
보건			- (-)	113 (0.3)	4 (0.1)	1,126 (6.7)	79 (0.5)		272 (1.9)
사회복지			2,590 (12)	7,422 (18.7)	476 (2.1)	88 (0.5)	50 (0.3)		166 (1.2)
국토 및 지역개발			1,118 (5.2)	70 (0.2)	- (-)	94 (0.6)	2 (0)		111 (0.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0 (0.2)	71 (0.2)	- (-)	105 (0.6)	- (-)		27 (0.2)
통신			3 (0.1)	- (-)	- (-)	- (-)	- (-)		25 (0.2)
교육			- (-)	39 (0.1)	- (-)	5,112 (30.3)	4,855 (33.1)		16 (0.1)
국방			1,181 (5.5)	- (-)	151 (0.7)	- (-)	- (-)		9 (0.1)
통일·외교			344 (1.6)	19 (0.1)	134 (0.6)	59 (0.4)	971 (6.6)		- (-)
문화 및 관광			105 (0.5)	130 (0.3)	- (-)	81 (0.5)	- (-)		- (-)
환경			350 (1.6)	51 (0.1)	- (-)	- (-)	315 (2.2)		- (-)
과학기술			- (-)	37 (0.1)	15 (0.1)	6 (0.1)	- (-)		- (-)
합계			21,499 (100.0)	39,695 (100.0)	22,811 (100.0)	16,854 (100.0)	14,648 (100.0)		14,310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예비비의 결산) 2017년 기준 예비비 사용 결과는 기획재정부 소관 지출액 5,559억원, 타분야 예비비 지출결정액 8,751억원, 불용액 1조 5,690억원임

(타분야의 예비비 사용) 2017년 기준 8,751억원의 지출결정액 중 8,162억원이 지출되고 419억원은 이월되었으며, 170억의 지출결정 잔액 발생

(기획재정부 소관 예비비) 2017년 기준 지출액은 5,559억원으로, 전년대비 11.9% 증가

표 17-3			연도별 예비비 결산							단위: 억원, %
	예비비 예산액 (A)			타 분야의 예비비				기획재정부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 (B)	지출액 (C)	이월잔액(B-C)		현액 (A-B)	지출액 (D)		불용액 (A-B-D)
						다음연도 이월액	지출결정 잔액
2012	24,000			17,749	17,373	231	144	6,251	3,690		2,561
	(100.0)			(74)	(72.4)	(1.0)	(0.6)	(26)	(15.4)		(10.7)
2013	53,290			35,715	35,406	87	223	17,575	3,920		13,655
	(100.0)			(67)	(66.4)	(0.2)	(0.4)	(33)	(7.4)		(25.6)
2014	35,354			18,561	18,280	132	148	16,793	4,150		12,643
	(100.0)			(52.5)	(51.7)	(0.4)	(0.4)	(47.5)	(11.7)		(35.8)
2015	31,564			12,222	11,859	182	180	19,343	4,552		14,791
	(100.0)			(38.7)	(37.6)	(0.6)	(0.6)	(61.3)	(14.4)		(46.9)
2016	33,780			9,585	9,220	135	229	24,195	4,963		19,232
	(100.0)			(28.4)	(27.3)	(0.4)	(0.7)	(71.6)	(14.7)		(56.9)
2017	30,000			8,751	8,162	419	170	21,249	5,559		15,690
	(100.0)			(29.2)	(27.2)	(1.4)	(0.6)	(70.7)	(18.5)		(52.2)
연도별 증가율	4.6			-13.2	-14.0	12.6	3.4	27.7	8.5		43.7
주: 괄호 안은 예비비 예산액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각 연도 결산보고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01 재정수입 02 재정지출 03 재정건전성 04 기타 주요 국제통계

01

재정수입

	2019 주요 재정통계

Ⅲ. 국제통계 – 01. 재정수입

1.
일반정부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재정수입은 2016년 기준 GDP대비 34.6%로 OECD평균 (37.8%)을 하회

아이슬란드(57.8%)가 가장 높고 멕시코(24.3%)가 가장 낮음

2016년 기준 재정수입 규모는 6,502억 달러

2008년부터 연평균 3.8% 증가

아이슬란드(7.0%)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으며, 노르웨이(-0.3%)가 가장 낮음

노르웨이를 제외한 OECD회원국의 재정수입이 증가 추세

그림 1-1		OECD 국가 일반정부 재정수입(2016)	단위: GDP 대비 %
자료: OECD

표 1-1			주요국 일반정부 재정수입 추이									단위: 억달러,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미국 (GDP대비 비중)	47,756 (32.5)			43,696 (30.3)	46,276 (30.9)	48,454 (31.2)	50,353 (31.2)	55,720 (33.4)	58,008 (33.3)	60,495 (33.4)	61,233 (32.9)		3.2
일본	14,238 (32.0)			13,140 (30.9)	13,712 (30.6)	14,428 (31.6)	15,337 (32.3)	16,451 (33.1)	17,363 (34.8)	18,497 (35.7)	19,155 (35.7)		3.8
독일	13,551 (43.4)			13,450 (44.3)	13,804 (43.0)	14,995 (43.8)	15,508 (44.3)	16,250 (44.6)	17,015 (44.6)	17,378 (44.5)	18,129 (45.0)		3.7
프랑스	11,304 (50.0)			11,215 (50.0)	11,683 (50.0)	12,510 (51.1)	12,896 (52.1)	13,863 (53.1)	14,191 (53.3)	14,364 (53.2)	14,701 (53.2)		3.3
대한민국	4,828 (34.3)			4,687 (33.6)	4,813 (32.0)	5,196 (33.3)	5,437 (33.7)	5,444 (33.1)	5,667 (33.3)	6,030 (33.6)	6,502 (34.6)		3.8
OECD평균 (GDP대비 %)	(37.0)			(35.8)	(35.9)	(36.4)	(36.7)	(37.8)	(37.9)	(37.9)	(37.8)
자료: OECD

2.
중앙정부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정수입 규모는 2016년 기준 3,537억 달러이며 2008년부터 연평균 2.6% 증가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아이슬란드(8.4%)이고 가장 낮은 나라는 노르웨이(-0.9%)

그림 1-2		OECD 국가의 중앙정부 재정수입(2016)	단위: 억달러
주: 2016년 기준 자료: OECD

표 1-2			주요국 중앙정부 재정수입 추이									단위: 억달러,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미국	26,493			23,011	25,046	26,397	27,666	32,157	33,662	35,145	35,269		3.6
일본	4,880			4,364	4,698	5,038	5,410	6,042	6,537	6,842	6,893		4.4
독일	4,022			4,016	4,112	4,533	4,644	4,776	5,013	5,030	5,142		3.1
프랑스	4,371			4,088	4,680	4,668	4,796	5,221	5,292	5,306	5,460		2.8
대한민국	2,888			2,748	2,751	3,032	3,089	3,020	3,052	3,242	3,537		2.6
자료: OECD

3.
총조세수입

우리나라 총조세수입은 2017년 기준 4.1억 달러로 2009년부터 연평균 7.5% 증가

미국(52.6억 달러), 독일(13.9억 달러) 등의 조세수입 규모가 크고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각 0.1억 달러)가 가장 작음

연평균 증가율은 아이슬란드(9.1%)가 가장 높고 그리스(-2.7%)가 가장 낮음

그림 1-3		OECD 국가의 총조세수입	단위: 억달러
자료: OECD

표 1-3			주요국 총조세수입 추이									단위: 억달러,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가율
미국	33.2			35.2	37.1	38.9	42.8	45.3	47.5	48.2	52.6		5.3
일본	13.7			15.1	17.0	17.5	15.0	14.8	13.5	15.2	-		-
독일	12.3			12.0	13.4	12.9	13.8	14.3	12.5	13.1	13.9		1.3
프랑스	11.2			11.1	12.4	11.9	12.8	13.0	11.0	11.2	11.9		0.7
대한민국	2.1			2.6	2.9	3.0	3.2	3.5	3.5	3.7	4.1		7.5
자료: OECD

4.
총조세수입 구성

우리나라 총조세수입은 GDP대비 19.9%이며, 세목별로는 개인소득세가 GDP 대비 4.8%, 법인세 3.8%, 재산세 3.1%, 부가가치세 7.5%, 기타 (급여세, 사회보장기여금 등) 0.7%

GDP대비 총조세수입 비중은 프랑스(27.8%), 독일(23.2%), 미국(20.9%) 등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

총조세수입 가운데 개인소득세가 17.9%, 법인세 14.2%, 재산세 11.7%, 부가가치세 27.7%를 차지

- 우리나라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비중은 32.1%로 OECD 평균(32.5%)과 유사한 수준

그림 1-4		OECD 국가의 총조세수입 구성(2017)	단위: GDP 대비 %
자료: OECD

표 1-4			주요국 총조세수입 구성					단위: %
				개인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미국	(GDP대비 비중) (총조세수입 대비 비중)			10.5 38.6	1.9 7.1	4.2 15.4	4.3 15.9
일본	(GDP대비 비중) (총조세수입 대비 비중)			5.7 -	4.0 -	2.5 -	6,1 -
독일	(GDP대비 비중) (총조세수입 대비 비중)			10.2 27.2	2.0 5.4	1.0 2.7	9.9 26.2
프랑스	(GDP대비 비중) (총조세수입 대비 비중)			8.6 18.5	2.3 5.1	4.4 9.5	11.3 24.4
대한민국	(GDP대비 비중) (총조세수입 대비 비중)			4.8 17.9	3.8 14.2	3.1 11.7	7.5 27.7
자료: OECD

5.
조세부담률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은 2017년 기준 20.0%이며 OECD 평균(25.1%)을 하회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08년부터 17.9~19.4% 수준을 유지했고 2017년 20.0%로 소폭 증가

2017년 기준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45.8%)이고 가장 낮은 나라는 리투아니아(17.3%)

그림 1-5		OECD 국가의 조세부담률(2017)	단위: %
자료: OECD

표 1-5			주요국 조세부담률 추이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미국	19.4			16.8	17.4	18.4	18.6	19.5	19.8	20.0	19.7		20.9
일본	16.8			15.3	15.6	16.1	16.5	17.1	18.3	18.6	18.2		18.4
독일	22.3			22.0	21.1	21.8	22.3	22.7	22.7	22.9	23.2		23.2
프랑스	26.5			25.2	26.0	27.0	27.8	28.5	28.5	28.5	28.7		29.3
대한민국	19.3			18.2	17.9	18.4	18.7	17.9	18.0	18.5	19.4		20.0
OECD 평균	24.2			23.2	23.4	23.6	24.0	24.2	24.5	24.6	24.8		25.1
자료: OECD

02

재정지출

Ⅲ. 국제통계 – 02. 재정지출

1.
일반정부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재정지출은 2016년 기준 GDP대비 32.3%로 OECD 평균(40.6%)을 하회

프랑스(56.6%)가 가장 높고 멕시코(27.0%)가 가장 낮음

2016년 기준 재정지출 규모는 6,056억 달러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3.8% 증가

이스라엘과 룩셈부르크(5.1%)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으며, 그리스(-2.4%)가 가장 낮음

회원국 중 그리스만 재정지출이 감소

그림 2-1		OECD 국가 일반정부 재정지출 비중(2016)	단위: GDP 대비 %
자료: OECD

표 2-1			주요국 일반정부 재정지출 추이									단위: 억달러,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미국 (GDP대비 비중)		58,089 (39.5)		61,970 (43.0)	64,252 (42.9)	64,921 (41.8)	64,660 (40.0)	64,659 (38.7)	66,333 (38.1)	68,147 (37.6)	70,433 (37.8)		2.4
일본		16,074 (36.1)		17,295 (40.7)	17,811 (39.7)	18,585 (40.6)	19,278 (40.6)	20,247 (40.8)	20,048 (40.2)	20,336 (39.3)	20,993 (39.1)		3.4
독일		13,606 (43.6)		14,431 (47.6)	15,158 (47.3)	15,323 (44.7)	15,520 (44.3)	16,301 (44.7)	16,813 (44.1)	17,051 (43.7)	17,721 (44.0)		3.4
프랑스		12,041 (53.3)		12,825 (57.2)	13,292 (56.9)	13,771 (56.3)	14,128 (57.1)	14,928 (57.2)	15,230 (57.2)	15,343 (56.8)	15,644 (56.6)		3.3
대한민국		4,499 (32.0)		4,871 (34.9)	4,667 (31.0)	5,044 (32.4)	5,273 (32.7)	5,224 (31.8)	5,451 (32.0)	5,800 (32.3)	6,056 (32.3)		3.8
OECD평균 (GDP대비 %)		(40.8)		(44.3)	(43.9)	(43.2)	(42.6)	(42.0)	(41.4)	(40.9)	(40.6)
자료: OECD

2.
중앙정부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정지출 규모는 2016년 기준 3,680억 달러이며 2008년 부터 연평균 2.9%로 증가

일반정부 재정지출 대비 중앙정부 재정지출은 48.9%로 OECD평균(41.1%)을 상회함

미국(4.3조 달러)의 규모가 가장 크고 아이슬란드(59억 달러)가 가장 작음

중앙정부 재정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룩셈부르크(5.0%)가 가장 높고 그리스(-2.4%)가 가장 낮음

그림 2-2		OECD 국가의 중앙정부 재정지출(2016)	단위: 억달러
자료: OECD

표 2-2			주요국 중앙정부 재정지출 추이									단위: 억달러,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미국	34,293			37,777	40,099	40,299	39,531	39,064	40,163	41,082	42,596		2.7
일본	7,127			8,105	8,037	8,847	8,945	9,429	9,154	9,149	9,362		3.5
독일	4,218			4,515	5,157	4,906	4,849	4,872	4,900	4,905	5,047		2.3
프랑스	5,115			5,392	5,916	5,699	5,758	6,020	6,139	6,184	6,326		2.7
대한민국	2,939			3,032	2,869	3,268	3,402	3,308	3,391	3,581	3,680		2.9
자료: OECD

3.
분야별
재정지출

UN의 정부기능분류(COFOG,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에 따른 분야별 지출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사회보호(총지출 대비 20.5%), 보건(13.2%)의 비중이 OECD 평균 대비 작고, 경제활동(15.2%), 일반공공행정 (16.2%) 비중이 큼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사회보호와 보건 분야 지출은 OECD 국가 평균(각 32.8%, 18.9%) 이하

- 사회보호 분야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핀란드(총지출대비 45.8%)이고, 보건 분야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24.4%)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제활동과 일반공공행정 분야 지출은 OECD 국가 평균(각 9.1%, 13.2%) 이상

- 경제활동 분야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우리나라(15.2%)이고, 일반공공행정 분야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그리스(18.5%)

그림 2-3		OECD 국가의 분야별 지출 비중(COFOG 분류)(2016)	단위: 총지출 대비 %
자료: OECD

4.
공공 사회
복지 지출

실질적 급여혜택 및 지출대상을 기준으로 복지지출을 구분한 사회복지지출 (SOCX, Social Expenditure Database)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2018년 기준 GDP대비 11.1% 수준

2009년 8.4%에서 증가 추세

2018년 기준 OECD 평균(20.1%)을 하회

표 2-3			주요국 공공사회 복지지출 추이								단위: GDP 대비 비중,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미국	18.6			19.4	19.1	18.8	18.8	18.8	18.8	18.9		18.9	18.7
일본	20.9			21.3	22.3	22.2	22.2	21.9	21.9	-		-	-
독일	26.6			25.9	24.7	24.5	24.7	24.7	24.9	25.1		25.1	25.1
프랑스	31.0			31.0	30.8	31.4	31.9	32.2	32.0	32.0		31.8	31.2
대한민국	8.4			8.2	8.1	8.7	9.3	9.7	10.2	10.5		10.6	11.1
OECD 평균	20.7			20.6	20.2	20.3	20.4	20.3	19.0	20.5		20.2	20.1
자료: OECD

분야별 비중으로는 2015년 기준 보건분야(GDP대비 4.0%)와 노령분야(2.7%)가 높은 편이고, 유족분야 (0.3%)와 실업분야(0.3%)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

그림 2-4		OECD국가의 분야별 지출비중(SOCX분류)(2015)	단위: GDP 대비 %
주: 주거분야의 경우 대한민국 자료는 집계되지 않아 미표기 자료: OECD

03

재정건전성

Ⅲ. 국제통계 – 03. 재정건전성

1.
재정수지

(1) 일반정부 재정수지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2016년 기준 GDP 대비 2.4% 흑자로 OECD평균(-2.8%)을 상회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꾸준히 재정수지 흑자 유지

아이슬란드(12.6%)가 비중이 가장 높고 미국(-4.9%)이 가장 낮음

그림 3-1		OECD 국가의 일반정부 재정수지(2016)	단위: GDP 대비 %
자료: OECD

표 3-1			주요국 일반정부 재정수지 추이								단위: 억달러,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미국 (GDP대비 비중)	-10,333 (-7.0)			-18,274 (-12.7)	-17,977 (-12.0)	-16,466 (-10.6)	-14,307 (-8.9)	-8,940 (-5.4)	-8,325 (-4.8)	-7,652 (-4.2)		-9,200 (-4.9)
일본	-1,836 (-4.1)			-4,155 (-9.8)	-4,100 (-9.2)	-4,156 (-9.1)	-3,941 (-8.3)	-3,796 (-7.6)	-2,684 (-5.4)	-1,839 (-3.6)		-1,838 (-3.4)
독일	-55 (-0.2)			-981 (-3.2)	-1,354 (-4.2)	-328 (-1.0)	-12 (0.0)	-51 (-0.1)	202 (0.5)	326 (0.8)		408 (1.0)
프랑스	-737 (-3.3)			-1,610 (-7.2)	-1,609 (-6.9)	-1,261 (-5.2)	-1,232 (-5.0)	-1,065 (-4.1)	-1,039 (-3.9)	-979 (-3.6)		-942 (-3.4)
대한민국	329 (2.3)			-184 (-1.3)	147 (1.0)	152 (1.0)	163 (1.0)	220 (1.3)	216 (1.3)	230 (1.3)		446 (2.4)
OECD평균 (GDP대비 %)	(-3.8)			(-8.5)	(-8.0)	(-6.8)	(-5.9)	(-4.2)	(-3.5)	(-3.0)		(-2.8)
자료: OECD

(2) 기초 재정수지

우리나라 기초 재정수지는 2016년 기준 GDP대비 2.1%흑자로 OECD평균(-0.8%)을 상회

387억 달러로 2010년부터 꾸준히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

그림 3-2		OECD 국가의 기초 재정수지 규모(2016)	단위: GDP 대비 %
자료: OECD

표 3-2		주요국 기초 재정수지 추이							단위: 억달러,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미국 (GDP대비 비중)			-13,335 (-8.9)	-11,346 (-7.3)	-8,993 (-5.6)	-3,712 (-2.2)	-3,074 (-1.8)	-2,445 (-1.4)		-3,506 (-1.9)
일본			-3,842 (-8.6)	-3,814 (-8.3)	-3,543 (-7.5)	-3,467 (-7.0)	-2,423 (-4.9)	-1,632 (-3.2)		-1,576 (-2.9)
독일			-681 (-2.1)	347 (1.0)	601 (1.7)	505 (1.4)	627 (1.7)	692 (1.8)		731 (1.8)
프랑스			-1,076 (-4.6)	-656 (-2.7)	-630 (-2.6)	-499 (-1.9)	-492 (-1.9)	-473 (-1.8)		-454 (-1.6)
대한민국			65 (0.4)	68 (0.4)	124 (0.8)	148 (0.9)	197 (1.2)	207 (1.2)		387 (2.1)
OECD평균 (GDP대비 %)			(-5.8)	(-4.4)	(-3.5)	(-2.0)	(-1.4)	(-1.0)		(-0.8)
자료: OECD

(3) 구조적 재정수지

우리나라 구조적 재정수지는 2018년 기준 잠재 GDP 대비 2.8% 흑자

그리스(5.3%)가 가장 높고 미국(-5.6%)가 가장 낮음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증가 추세

* 구조적 재정수지란, 재정수지 가운데 경기변동에 따른 수입 및 지출의 자동적 증감분을 제외하였을 때 얻어지는 재정수지를 뜻함

그림 3-3		OECD 국가의 구조적 재정수지(2018)	단위: 잠재GDP 대비 %
자료: OECD

표 3-3			주요국 구조적 재정수지 추이									단위: 잠재GDP 대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미국	-6.8			-9.5	-9.6	-8.3	-7.0	-3.7	-3.6	-3.8	-4.1		-4.3	-5.6
일본	-4.8			-7.1	-8.4	-7.7	-7.5	-7.4	-5.7	-4.4	-3.7		-3.9	-3.5
독일	-0.5			-0.7	-2.3	-1.2	-0.2	-0.1	0.4	0.5	0.7		0.6	0.6
프랑스	-4.0			-5.4	-5.7	-4.7	-3.9	-2.7	-2.5	-2.3	-1.8		-1.8	-1.7
대한민국	1.0			-0.4	0.2	0.8	1.2	1.3	1.6	1.8	2.9		3.4	2.8
자료: OECD

2.
국가채무

(1) 일반정부 국가채무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2016년 기준 GDP 대비 45.1%이며 OECD 평균(112.5%)에 비해 낮음

일본(GDP대비 221.5%)이 가장 높고 에스토니아(13.1%)가 가장 낮음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9.7% 증가하였고 미국(7.9%), 일본(6.4%)등 주요국에 비해 빠른 증가추세

그림 3-4		OECD 국가의 국가채무(2016)	단위: GDP 대비 %
자료: OECD

표 3-4			주요국 국가채무 추이									단위: 억달러,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미국 (GDP대비 비중)	108,466 (73.7)			125,373 (87.0)	143,115 (95.6)	155,095 (100.0)	167,245 (103.5)	175,906 (105.4)	183,099 (105.1)	190,779 (105.3)	199,715 (107.2)		7.9
일본	72,272 (162.2)			77,604 (182.6)	83,473 (186.2)	92,858 (203.1)	100,236 (211.2)	105,959 (213.3)	110,312 (221.2)	115,638 (223.4)	118,930 (221.5)		6.4
독일	21,259 (68.1)			22,893 (75.5)	27,089 (84.5)	28,850 (84.2)	30,869 (88.1)	30,376 (83.3)	31,852 (83.5)	30,892 (79.1)	30,790 (76.4)		4.7
프랑스	18,447 (81.7)			20,932 (93.3)	22,662 (97.0)	24,646 (100.7)	27,293 (110.3)	28,925 (110.9)	31,893 (119.8)	32,488 (120.3)	34,116 (123.4)		8.0
대한민국	4,024 (28.6)			4,379 (31.4)	5,017 (33.3)	5,606 (36.0)	6,186 (38.4)	6,642 (40.4)	7,437 (43.6)	8,197 (45.6)	8,469 (45.1)		9.7
OECD평균	(78.9)			(90.5)	(96.3)	(100.9)	(107.1)	(108.3)	(111.6)	(111.5)	(112.5)
자료: OECD

(2) 1인당 국가채무

우리나라의 1인당 국가채무는 2016년 기준 16,526달러로, 일본(93,675달러), 미국(61,757달러) 및 OECD 평균(51,765달러)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

2010년 이후 연평균 8.5% 증가하면서 OECD 연평균 증가율(5.6%)에 비해 빠르게 증가

- 노르웨이(연평균 증가율–1.9%), 아이슬란드(-0.6%)는 2010년에 비해 1인당 국가채무 감소

그림 3-5		OECD 국가의 1인당 국가채무(2016)	단위: 달러, %
자료: OECD

표 3-5			주요국 국가채무 추이							단위: 달러,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미국	46,196			49,692	53,199	55,566	57,418	59,401	61,757		5.0
일본	65,191			72,641	78,584	83,214	86,681	90,975	93,675		6.2
독일	33,742			35,940	38,382	37,666	39,331	37,818	37,389		1.7
프랑스	34,859			37,725	41,573	43,833	48,096	48,786	51,026		6.6
대한민국	10,125			11,226	12,322	13,171	14,654	16,068	16,526		8.5
OECD 평균	37,270			40,396	43,986	46,010	48,724	50,025	51,765		5.6
자료: OECD

04

기타 주요 국제통계

Ⅲ. 국제통계 – 04. 기타 주요 국제통계

1.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 기준 3.1%로, OECD평균(2.5%)을 상회

2015년부터 최근 2년간 증가추세이며 OECD국가중 양호한 성장세 기록

일본(1.7%), 미국(2.2%), 독일(2.2%) 등 주요국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보임

아일랜드(7.8%)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고, 스위스(1.1%)가 가장 낮음

그림 4-1		OECD 국가의 경제성장률(2017)	단위: %
자료: OECD

표 4-1			주요국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미국	-0.1			-2.5	2.6	1.6	2.2	1.8	2.5	2.9	1.6		2.2
일본	-1.1			-5.4	4.2	-0.1	1.5	2.0	0.4	1.4	0.9		1.7
독일	1.1			-5.6	4.1	3.7	0.5	0.5	2.2	1.7	2.2		2.2
프랑스	0.2			-2.9	2.0	2.1	0.2	0.6	0.9	1.1	1.2		1.8
대한민국	2.8			0.7	6.5	3.7	2.3	2.9	3.3	2.8	2.9		3.1
OECD 평균	0.3			-3.4	3.0	2.0	1.3	1.6	2.2	2.6	1.9		2.5
자료: OECD

2.
실업률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017년 기준 3.7%로 OECD평균(5.8%) 하회

2008년부터 2017년 실업률은 3.1%~3.7% 내외에서 안정적

청년실업률은 2017년 기준 10.3%로 일본(4.6%), 독일(6.8%), 미국(9.2%) 등 주요국에 비해 높은편이나 OECD 회원국 중위값인 캐나다(13.1%)와 유사한 수준

그림 4-2		OECD 국가의 실업률(2017)	단위: %
주: 리투아니아 청년실업률은 자료 없음 자료: OECD

표 4-2			주요국 실업률 추이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미국	5.8			9.3	9.6	9.0	8.1	7.4	6.2	5.3	4.9		4.4
일본	4.0			5.1	5.1	4.6	4.4	4.0	3.6	3.4	3.1		2.8
독일	7.5			7.7	7.0	5.8	5.4	5.2	5.0	4.6	4.1		3.7
프랑스	7.1			8.7	8.9	8.8	9.4	9.9	10.3	10.4	10.1		9.4
대한민국	3.2			3.6	3.7	3.4	3.2	3.1	3.5	3.6	3.7		3.7
OECD평균	5.9			8.1	8.3	7.9	7.9	7.9	7.4	6.8	6.3		5.8
자료: OECD

표 4-3			주요국 청년실업률(15~24세) 추이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미국	12.8			17.6	18.4	17.3	16.2	15.5	13.4	11.6	10.4		9.2
일본	7.2			9.1	9.2	8.0	7.9	6.9	6.3	5.5	5.1		4.6
독일	10.4			11.0	9.7	8.5	8.0	7.8	7.8	7.2	7.0		6.8
프랑스	18.3			22.9	22.6	21.9	23.7	24.1	23.5	24.0	24.1		21.6
대한민국 (통계청 기준)	9.3 (7.1)			9.8 (8.0)	9.8 (7.9)	9.6 (7.6)	9.0 (7.5)	9.3 (8.0)	10.0 (9.0)	10.5 (9.1)	10.7 (9.8)		10.3 (9.8)
OECD평균	(12.8)			(16.7)	(16.8)	(16.3)	(16.4)	(16.3)	(15.0)	(13.9)	(12.9)		(11.9)
주: 괄호 안은 15~29세 기준 청년 실업률 자료: OECD

3.
인구증가율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은 2017년 기준 0.4%로 2014년 이후 꾸준하게 감소추세

룩셈부르크(3.0%)의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고 리투아니아(-1.4%)가 가장 낮음

리투아니아(-1.4%), 라트비아(-1.0%), 헝가리(-0.3%), 포르투갈(-0.3%), 일본 (-0.2%), 그리스(-0.1%), 이탈리아(-0.1%)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

미국(0.7%)보다는 인구 증가율이 낮으나 프랑스(0.4%), 독일(0.4%)등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

그림 4-3		OECD 국가의 인구증가율(2017)	단위: %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표 4-4			주요국 인구증가율 추이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미국	0.9			0.9	0.8	0.7	0.8	0.7	0.8	0.8	0.7		0.7
일본	0.0			0.0	0.0	-0.2	-0.2	-0.1	-0.1	-0.1	-0.1		-0.2
독일	-0.2			-0.3	-0.2	-1.9	0.2	0.3	0.4	0.9	0.8		0.4
프랑스	0.6			0.5	0.5	0.5	0.5	0.5	0.5	0.4	0.4		0.4
대한민국	0.8			0.5	0.5	0.8	0.5	0.5	0.6	0.5	0.5		0.4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4.
생산가능
인구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15년 기준 총인구대비 73.1%이며 2007년부터 연평균 0.5%로 꾸준히 증가

2015년 기준 3,700만명

프랑스(0.0%), 독일(-0.1%), 일본(-1.0%)등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증가세

그림 4-4		OECD 국가의 생산가능인구(2015)	단위: 총인구 대비 %
자료: UN DESA/Population Division

표 4-5		주요국 생산가능인구 추이										단위: 만명,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증가율
미국 (총인구 대비 비중)			20,100 (66.9)	20,300 (66.9)	20,481 (66.9)	20,634 (66.9)	20,769 (66.8)	20,888 (66.7)	20,991 (66.5)	21,082 (66.4)	21,162 (66.1)		0.6
일본			8,445 (65.7)	8,388 (65.2)	8,322 (64.7)	8,246 (64.1)	8,165 (63.5)	8,076 (62.9)	7,984 (62.2)	7,893 (61.6)	7,806 (61.0)		-1.0
독일			5,395 (66.3)	5,367 (66.2)	5,345 (66.0)	5,331 (65.9)	5,330 (65.9)	5,340 (65.9)	5,354 (65.9)	5,366 (65.9)	5,373 (65.8)		-0.1
프랑스			4,034 (65.1)	4,056 (65.1)	4,073 (65.0)	4,082 (64.8)	4,084 (64.5)	4,078 (64.1)	4,068 (63.6)	4,056 (63.2)	4,048 (62.8)		0.0
대한민국			3,563 (72.6)	3,584 (72.8)	3,606 (73.0)	3,627 (73.2)	3,645 (73.3)	3,663 (73.3)	3,680 (73.4)	3,693 (73.3)	3,700 (73.1)		0.5
자료: UN DESA/Population Division

5.
출산율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16년 기준 1.2명으로 2008년부터 꾸준하게 1.2명 내외를 기록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3.1명)

미국(1.8명), 독일(1.6명), 일본(1.4명)등 주요국보다 소폭 낮음

그림 4-5		OECD 국가의 출산율(2016)	단위: 명
자료: OECD

표 4-6			주요국 출산율 추이								단위: 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미국		2.1		2.0	1.9	1.9	1.9	1.9	1.9	1.8		1.8
일본		1.4		1.4	1.4	1.4	1.4	1.4	1.4	1.5		1.4
독일		1.4		1.4	1.4	1.4	1.4	1.4	1.5	1.5		1.6
프랑스		2.0		2.0	2.0	2.0	2.0	2.0	2.0	1.9		1.9
대한민국		1.2		1.1	1.2	1.2	1.3	1.2	1.2	1.2		1.2
자료: OECD

6.
지니계수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2015년 기준 0.295로, OECD회원국 중위값인 스위스 (0.296) 수준

터키(0.404), 미국(0.390), 영국(0.360)에 비해 소득분배가 양호

2007년부터 우리나라 소득분배는 개선추세

* 지니계수란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화

그림 4-6		OECD 국가의 지니계수 (가처분소득 기준)(2015)
자료: OECD

표 4-7			주요국 지니계수 추이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미국		(0.376)		(0.378)	(0.379)	(0.380)	(0.389)	(0.389)	0.396	0.394		0.390
일본		-		-	0.336	-	-	0.330	-	-		-
독일		(0.295)		0.285	(0.288)	(0.286)	0.291	0.289	0.292	0.289		0.293
프랑스		(0.292)		(0.293)	(0.293)	(0.303)	(0.309)	0.305	0.291	0.293		0.295
대한민국		(0.312)		(0.314)	(0.314)	(0.310)	(0.311)	0.307	0.302	0.302		0.295
주: 2012년 소득기준 변경전 산식으로 계산한 경우 괄호안 표기 자료: OECD

7.
노인빈곤율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15년 기준 38.8%로 2013년(46.1%)부터 감소추세

가장 높은 국가는 에스토니아(64.3%)이고 가장 낮은 국가는 네덜란드(5.9%)

* 노인빈곤율이란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노인 비율

그림 4-7		OECD 국가의 노인빈곤율(2015)	단위: %
주: 2014년 기준 자료: OECD

표 4-8			주요국 노인빈곤율 추이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미국	(45.2)			(39.4)	(40.7)	(39.2)	(38.8)	43.1	43.7		43.3
일본	-			39.4	-	-	38.3	-	-		-
독일	(21.1)			(23.3)	(21.8)	17.8	18.9	17.1	18.7		19.1
프랑스	(10.4)			(9.8)	(10.8)	(8.9)	6.5	7.0	6.7		6.3
대한민국	(43.8)			(45.5)	(44.9)	(45.6)	45.7	46.1	42.7		38.8
주: 2012년 소득기준 변경전 산식으로 계산한 경우 괄호안 표기 자료: OECD

8.
노인부양률

우리나라 2015년 기준 노인부양률은 19.4%

2008년(15.0%)부터 꾸준히 증가추세

-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노인부양률 증가

일본(46.2%)이 가장 높으며 멕시코(11.4%)가 가장 낮음

* 노인부양률은 20~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중을 의미

그림 4-8		OECD 국가의 노인부양률(2015)	단위: %
자료: UN DESA/Population Division

표 4-9			주요국 노인부양률 추이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미국		21.1		21.4	21.7	22.2	22.7	23.3	23.9		24.6
일본		35.2		36.4	37.9	39.4	41.0	42.8	44.6		46.2
독일		33.0		33.4	33.8	34.1	34.2	34.4	34.5		34.8
프랑스		28.0		28.2	28.6	29.2	30.1	31.2	32.3		33.3
대한민국		15.0		15.6	16.2	16.8	17.4	18.0	18.7		19.4
자료: UN DESA/Population Division

9.
유소년
부양비

우리나라 2015년 기준 유소년 부양비는 30.2%로 2008년부터 감소추세

가장 높은 나라는 이스라엘(67.0%)

미국(43.5%), 프랑스(42.5%)에 비해 낮으나 독일(29.9%)과 유사한 수준

* 유소년 부양비는 20~64세 인구대비 19세 이하 인구비중을 의미

그림 4-9		OECD 국가의 유소년 부양비(2015)	단위: %
자료: UN DESA/Population Division

표 4-10			주요국 유소년 부양비 추이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미국	46.5			46.2	45.8	45.4	44.9	44.4	43.9		43.5
일본	30.6			30.5	30.5	30.6	30.8	31.0	31.2		31.4
독일	31.8			31.3	30.9	30.7	30.5	30.3	30.1		29.9
프랑스	41.5			41.4	41.4	41.5	41.7	41.9	42.2		42.5
대한민국	36.3			35.8	35.0	34.3	33.3	32.2	31.1		30.2
자료: UN DESA/Population Division

10.
GDP 대비
경상의료비

우리나라 GDP대비 경상의료비는 2017년 기준 7.6%이며 2008년(5.7%)에 비해 소폭 증가

미국이 17.2%로 가장 높은 지출 비율을 기록했고, 터키(4.2%), 멕시코(5.4%), 룩셈부르크(6.1%), 라트비아(6.3%), 리투아니아(6.3%), 폴란드(6.7%), 에스토니아 (6.7%) 등은 GDP대비 경상의료비가 7% 미만으로 아주 낮은 그룹에 해당

* 경상의료비란 보건의료재화와 서비스의 최종소비에 대한 지출비용

그림 4-10		OECD 국가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2017)	단위: %
자료: OECD

표 4-11			주요국 GDP 대비 경상의료비 추이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미국	15.3			16.3	16.4	16.4	16.4	16.3	16.5	16.8	17.1		17.2
일본	8.2			9.1	9.2	10.6	10.8	10.8	10.8	10.9	10.8		10.7
독일	10.2			11.1	11.0	10.7	10.8	10.9	11.0	11.1	11.1		11.3
프랑스	10.5			11.2	11.2	11.2	11.3	11.4	11.6	11.5	11.5		11.5
대한민국	5.7			6.1	6.2	6.3	6.4	6.6	6.8	7.0	7.3		7.6
자료: OECD

Ⅰ. 국제 통계 기준 비교: OECD SNA와 IMF GFS

Ⅱ. OECD SNA 통계

01 재정수입	341

1. 일반정부	341

2. 중앙정부	343

3. 총 조세 수입	344

4. GDP 대비 총 조세 수입 구성(2017년 기준)	345

5. 총세입 대비 총조세수입 구성(2017년 기준)	346

6. 조세부담률	347

02 재정지출	348

1. 일반정부	348

2. 중앙정부	350

3. 분야별 재정지출(COFOG 기준)	352

3-1. 일반정부	352

(1) 일반공공행정 (General Public Services)	352

(2) 국방 (Defence)	354

(3) 공공질서 및 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356

(4) 경제활동 (Economic Affairs)	358

(5) 환경보호 (Environment Protection)	360

(6)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 (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362

(7) 보건 (Health)	364

(8) 휴양, 문화, 종교 (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	366

(9) 교육 (Education)	368

(10) 사회 보호 (Social Protection)	370

3-2. 중앙정부	372

(1) 일반공공행정 (General Public Services)	372

(2) 국방 (Defence)	374

(3) 공공질서 및 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376

(4) 경제활동 (Economic Affairs)	378

(5) 환경보호 (Environment Protection)	380

(6)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 (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382

(7) 보건 (Health)	384

(8) 휴양, 문화, 종교 (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	386

(9) 교육 (Education)	388

(10) 사회보호 (Social Protection)	390

4. 공공사회복지 지출(SOCX, Social Expenditure)	392

4-1. 공공사회복지 지출 총액	392

4-2. 분야별 공공사회복지 지출	393

(1) 노령 (Old Age)	393

(2) 유족 (Survivors)	394

(3)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Incapacity Related)	395

(4) 보건 (Health)	396

(5) 가족 (Family)	397

(6)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Active Labor Market Programmes)	398

(7) 실업 (Unemployment)	399

(8) 주거 (Housing)	400

(9) 기타 (Other Social Policy Areas)	401

03 재정수지	402

1. 재정수지	402

(1) 일반정부 재정수지	402

(2) 기초 재정수지	404

(3) 구조적 재정수지	406

2. 국가채무	407

(1) 일반정부 국가채무	407

(2) 1인당 국가채무	409

Ⅲ. IMF GFS 통계

01 일반정부 재정수입	413

02 일반정부 재정지출	414

03 일반정부 순운영수지 (Net operating balance)	415

04 재무제표	416

1. 금융자산	416

2. 비금융자산	417

3. 부채(중앙 정부)	418

4. 부채(일반 정부)	419

Ⅳ. 기타 주요 국제통계

1. 경제성장률	423

2. 실업률	424

3. 인구증가율	425

4. 생산가능인구	426

5. 출산율	427

6. 지니계수	428

7. 노인빈곤율	429

8. 노인부양률	430

9. 유소년 부양비	431

10. GDP대비 경상의료비	432

부록 – Ⅰ. 국제 통계 기준 비교: OECD SNA와 IMF GFS

	2019 주요 재정통계

재정통계 생산의 국제 지침은 UN SNA, IMF GFS 기준이 있으며, 한국 역시 이 두 기준에 맞추어 재정통계를 생산하고 국제기구에 제출

UN의 국민계정통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의 공공부문 통계

- 국민계정통계는 한 나라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을 설명하고자 기록하는 국민경제의 종합재무제표이며, UN에서 1953년 첫 국민소득통계 편제지침서를 발간한 후 1968년, 1993년, 2008년에 주요 개정이 있었음

* 발생주의 회계처리는 1993년도 SNA에서 도입

- 중앙-지방을 포함하는 일반정부 통계 외에 2008년도 SNA부터 공기업을 포괄하는 공공부문 통계 작성이 권고되었으며, 한국은 2014년부터 SNA기준에 의한 공공부문 통계가 산출되고 있음

IMF 정부재정통계(GFS: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와 부채통계(PSDS: 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 IMF의 GFSM(GFS Manual: 정부재정통계편람)은 정부의 재정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국가 결산통계 생산을 위해 1974년 처음 제정되었고 총 3차례 개정(1986, 2001, 2014)했으며, 한국은 1986년도 GFS, 2001년도 GFS에 따른 통계를 모두 발표하고 있음

· 2001년 전면개정을 통해 발생주의 기준으로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해 UN SNA와 일치시킴

· 정부,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한 일반정부를 작성대상으로 함

- PSDS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공공부문 부채에 대한 통계자료 필요성 제기에 따라 IMF, OECD 등의 국제기구 합동으로 작성한 부채통계 세부 작성지침으로 2013년에 발표

SNA, GFS 모두 일반정부를 기준으로 한 통계가 산출 및 제공

- OECD 통계자료는 SNA와 일치하고 있음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지침은 SNA이며, GFS/PSDS도 대부분 개념의 정의나 준거틀은 SNA를 따르고 있음

GFS와 SNA 통계의 차이

제도 포괄범위 차이

- UN, IMF의 국제기준은 대체로 유사하나 국가의 공공기관 지배성 판단 해석에 따라 소속 비영리공공기관과 지방정부 직영공기업 분류, 지방정부 통계편제 대상 기금 범위에서 차이가 발생

- (한국)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은 SNA가 조금 넓지만, 지방정부 직영공기업, 기금 포괄범위는 GFS가 더 넓음

* 한국의 경우는 제도포괄범위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비영리공공기관에 대한 통계가 정확하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

참고 표			한국 통계기준별 제도포괄범위 차이(2017년도 기준)
				SNA	GFS	비고		구분
중앙정부	일반회계			포함		동일		일반정부	공공 부문
	특별회계			19개
	기금			67개
	비영리공공기관			218개	217개
지방정부	일반회계			243개		동일
	직영공기업			248개
	기타특별회계			1,891개	1,832개	동일
	교육비특별회계			17개
	기금			2,323개	2,371개
	비영리공공기관			96개	97개
비금융 공기업	중앙			114개		한국전력공사 등
	지방			53개	54ro	지자체 개발공사 등
금융공기업	중앙			13개	-	중소기업은행 등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2018.12. 한국은행. 2017년도 공공부문계정. 2018. 6.

(부채 통계) PSDS는 기본적으로 2008년도 SNA 및 관련 부채 관련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나 일부 차이가 발생

PSDS는 IMF에서 발간하는 외부부채 작성지침(External Debt Statistics: Guide for Compliance and Users), 국제수지통계 편제기준(BMP6: Balance of Paymen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Manual, Sixth Edition)과 정합성을 유지하며, SNA 개정에 따라 업데이트된다.

- (공공부문 내부거래 제거) PSDS는 공공부문 부채 통계 산출 시 하나의 단위로 보고 통합 편제, 포괄범위 내에서 내부거래를 제거하나 2008 SNA는 원칙적으로 통합처리하지 않음

부채의 경우, 연금의 국채 보유분 등이 사례가 된다.

정부기능의 분류체계(COFOG: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 of Government)의 차이

- COFOG는 정부의 목적에 따라 지출을 분류하는 기능별 분류에 해당

- OECD가 개발하고 UN에서 활용하는 분류체계로 아래와 같은 10개 범주로 구성
① 일반공공행정, ② 국방, ③ 공공질서 및 안전, ④ 경제활동, ⑤ 환경보호, ⑥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⑦ 보건, ⑧ 휴양·문화·종교, ⑨ 교육, ⑩ 사회보호

- UN SNA, IMF GFS 모두 COFOG를 발표하고 있으며 분류의 기준은 일치하나 일부 항목에서 상이

- (개념적 차이) SNA COFOG는 금융자산, 부채가 포함된 순지출 개념이나 GFS 기준 COFOG는 금융자산, 부채가 상계된 순지출 개념임

- (회계처리) SNA와 GFS 모두 발생주의 통계가 원칙이나, 한국의 경우 SNA COFOG에 있어서는 기초자료 제약과 장기시계열 비교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현금주의 세입세출 자료를 이용

- (투자비용의 처리) 2001년 기준 GFS와 2008년 기준 SNA는 대부분 일치하나 무기구입비와 R&D 지출에 대해 GFS는 경상지출(재화 및 용역 사용)로 처리하지만 SNA는 투자지출(총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

* 단, 2014 GFS 개정에서는 무기구입비와 R&D지출을 투자지출로 기록할 것을 권고

- (교차분류 항목 차이) GFS에 비해 SNA는 사회 급여를 현물과 현금으로 구분하고, ‘생산 및 수입세’ 역시 별도 구분하는 등 교차 분류 항목이 더 자세

- (사회보장기금 별도 분류 여부) SNA는 일반정부를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으로 분류하나 GFS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분류

	01 재정수입 02 재정지출 03 재정수지

01

재정수입

부록 – II. OECD SNA 통계- 01. 재정수입

1. 일반정부

(단위: 백만 달러,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GDP대비 비중, %)	288,370 (33.9)	304,529 (33.8)	317,085 (33.7)	331,470 (33.5)	342,008 (34.3)	380,772 (34.5)	390,059 (34.9)	401,312 (35.6)	416,930 (35.3)	- -
오스트리아	166,332 (48.4)	166,656 (48.8)	170,196 (48.4)	180,336 (48.3)	191,995 (49.0)	201,956 (49.7)	206,844 (49.6)	215,340 (50.0)	216,473 (49.0)	222,998 (48.3)
벨기에	200,845 (49.2)	200,086 (48.8)	215,525 (49.3)	229,329 (50.3)	243,353 (51.6)	256,464 (52.7)	260,865 (52.2)	262,994 (51.4)	267,236 (50.8)	279,302 (51.3)
캐나다	533,871 (39.9)	528,384 (40.5)	534,359 (39.3)	559,084 (39.2)	575,483 (39.3)	606,704 (39.1)	637,736 (39.4)	648,788 (40.6)	656,101 (40.4)	686,839 (40.1)
칠레	- -	- -	- -	- -	- -	- -	- -	- -	- -	- -
체코	111,780 (38.7)	111,674 (38.8)	114,074 (39.3)	121,842 (40.3)	123,802 (40.6)	132,557 (41.4)	136,970 (40.3)	145,037 (41.1)	147,474 (40.2)	155,833 (40.5)
덴마크	121,513 (53.6)	119,707 (53.7)	128,853 (54.0)	134,494 (54.4)	136,447 (54.5)	143,213 (54.6)	152,364 (56.4)	147,469 (53.3)	149,370 (53.2)	156,709 (52.9)
에스토니아	11,237 (37.1)	12,001 (43.9)	11,707 (40.7)	12,571 (38.6)	13,439 (39.1)	13,873 (38.3)	14,673 (39.1)	15,207 (40.3)	15,785 (40.3)	16,667 (39.9)
핀란드	111,367 (52.4)	105,469 (52.2)	108,443 (52.1)	116,929 (53.3)	118,800 (54.0)	123,274 (54.9)	124,339 (54.9)	125,356 (54.4)	129,188 (54.2)	131,449 (53.2)
프랑스	1,130,364 (50.0)	1,121,471 (50.0)	1,168,267 (50.0)	1,251,028 (51.1)	1,289,606 (52.1)	1,386,266 (53.1)	1,419,102 (53.3)	1,436,359 (53.2)	1,470,143 (53.2)	1,546,906 (53.8)
독일	1,355,059 (43.4)	1,345,009 (44.3)	1,380,438 (43.0)	1,499,485 (43.8)	1,550,790 (44.3)	1,625,012 (44.6)	1,701,487 (44.6)	1,737,753 (44.5)	1,812,921 (45.0)	1,892,187 (45.2)
그리스	139,015 (40.7)	131,298 (38.9)	129,354 (41.3)	127,170 (43.8)	130,879 (46.9)	140,627 (49.1)	136,325 (46.6)	139,112 (48.2)	144,649 (50.2)	145,009 (48.8)
헝가리	93,199 (44.9)	94,831 (45.8)	96,492 (44.8)	100,294 (44.0)	105,550 (46.1)	112,971 (46.7)	117,799 (46.8)	124,056 (48.2)	117,576 (44.9)	122,463 (44.5)
아이슬란드	5,726 (42.2)	5,059 (38.6)	4,829 (39.4)	5,048 (39.9)	5,408 (41.4)	5,807 (41.9)	6,546 (44.9)	6,545 (41.7)	9,842 (57.8)	7,879 (43.4)
아일랜드	69,295 (34.9)	62,678 (33.2)	65,245 (33.0)	69,447 (33.6)	72,287 (33.9)	75,829 (34.1)	80,604 (33.9)	87,198 (27.0)	90,392 (26.6)	93,686 (25.7)
이스라엘	79,264 (39.6)	75,438 (36.7)	82,964 (37.8)	89,500 (37.7)	92,360 (36.8)	102,228 (37.2)	105,107 (37.5)	113,260 (37.7)	119,199 (37.4)	- -
이탈리아	941,339 (45.2)	936,225 (45.9)	948,842 (45.7)	986,350 (45.7)	1,032,803 (47.9)	1,047,727 (48.1)	1,050,668 (47.9)	1,061,821 (47.7)	1,090,550 (46.9)	1,112,253 (46.6)
일본	1,423,846 (32.0)	1,314,019 (30.9)	1,371,162 (30.6)	1,442,842 (31.6)	1,533,723 (32.3)	1,645,107 (33.1)	1,736,329 (34.8)	1,849,697 (35.7)	1,915,456 (35.7)	- -
대한민국	482,766 (34.3)	468,743 (33.6)	481,318 (32.0)	519,633 (33.3)	543,651 (33.7)	544,351 (33.1)	566,716 (33.3)	603,015 (33.6)	650,203 (34.6)	695,685 (35.3)
라트비아	14,149 (33.4)	12,661 (35.1)	13,573 (36.8)	14,729 (36.2)	15,894 (36.8)	16,689 (36.6)	17,383 (36.6)	17,866 (36.9)	18,651 (37.2)	20,109 (37.5)
리투아니아	23,226 (35.0)	20,533 (35.8)	22,049 (35.4)	23,207 (33.5)	24,280 (33.0)	25,929 (32.9)	28,107 (34.0)	28,967 (34.6)	29,526 (34.5)	30,669 (33.8)
룩셈부르크	18,223 (43.0)	18,210 (44.5)	18,884 (43.5)	20,449 (42.9)	21,606 (44.4)	23,008 (44.3)	24,393 (43.1)	25,050 (42.9)	26,068 (43.7)	27,594 (44.4)
멕시코	398,482 (24.1)	366,499 (22.4)	391,714 (22.5)	449,075 (23.5)	479,003 (23.8)	493,289 (23.9)	517,792 (23.8)	500,850 (23.1)	549,660 (24.3)	- -
네덜란드	330,098 (43.8)	311,134 (42.7)	319,454 (43.2)	328,250 (42.7)	338,183 (43.2)	358,997 (43.9)	360,011 (43.9)	359,360 (42.8)	377,061 (43.8)	392,647 (43.7)
뉴질랜드	53,174 (41.8)	51,693 (39.1)	55,345 (40.7)	57,010 (39.7)	58,338 (40.1)	63,918 (39.7)	67,315 (40.0)	68,261 (39.2)	73,859 (39.9)	- -
노르웨이	173,340 (58.9)	150,930 (56.4)	158,685 (55.9)	176,022 (57.2)	186,299 (56.7)	186,454 (54.7)	184,953 (54.5)	175,742 (54.9)	168,751 (54.8)	176,646 (54.5)
폴란드	284,092 (40.7)	277,433 (37.8)	308,307 (38.5)	339,667 (39.1)	355,135 (39.2)	361,855 (38.5)	376,007 (38.6)	393,182 (38.9)	403,217 (38.8)	435,975 (39.6)
포르투갈	116,886 (41.6)	113,042 (40.4)	117,477 (40.7)	120,540 (42.6)	119,243 (42.9)	131,573 (45.1)	133,356 (44.6)	133,975 (43.8)	136,026 (43.0)	139,888 (42.9)
슬로바키아	43,981 (34.5)	45,054 (36.3)	46,692 (34.7)	50,961 (36.5)	52,286 (36.3)	58,476 (38.7)	61,654 (39.3)	68,056 (42.5)	65,013 (39.3)	67,728 (39.4)
슬로베니아	25,423 (42.5)	23,744 (42.4)	24,814 (43.6)	25,621 (43.3)	26,441 (44.5)	27,522 (44.8)	28,210 (44.3)	29,152 (44.9)	29,289 (43.3)	31,069 (43.1)
스페인	564,909 (36.7)	522,927 (34.8)	539,463 (36.3)	542,448 (36.2)	563,084 (37.6)	586,306 (38.6)	609,159 (38.9)	622,497 (38.5)	636,154 (37.7)	670,801 (37.9)
스웨덴	200,531 (52.0)	191,804 (52.0)	198,242 (50.8)	207,166 (50.1)	214,474 (50.4)	222,051 (50.6)	223,597 (49.6)	233,776 (49.8)	245,662 (50.6)	254,710 (50.4)
스위스	133,560 (33.2)	135,107 (33.7)	138,572 (33.3)	149,517 (33.6)	155,478 (33.6)	164,342 (33.8)	170,116 (33.6)	182,832 (34.7)	185,395 (34.7)	- -
터키	- -	383,152 (34.7)	446,979 (35.4)	497,246 (34.5)	536,717 (34.9)	586,179 (34.7)	628,342 (34.0)	669,367 (34.4)	- -	- -
영국	883,721 (39.4)	805,691 (37.4)	864,129 (38.4)	896,652 (38.7)	908,603 (37.8)	977,420 (38.8)	992,618 (37.7)	1,032,547 (38.1)	1,078,839 (38.6)	1,117,869 (39.1)
미국	4,775,628 (32.5)	4,369,573 (30.3)	4,627,562 (30.9)	4,845,447 (31.2)	5,035,299 (31.2)	5,571,966 (33.4)	5,800,774 (33.3)	6,049,519 (33.4)	6,123,329 (32.9)	- -
자료: OECD (2019년 1월 23일 추출)

2. 중앙정부

(단위: 백만 달러)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208,432	214,098	220,753	233,879	242,125	269,453	276,702	282,018	-	-
오스트리아	111,725	110,554	111,957	119,503	126,913	133,215	136,147	142,377	142,273	144,735
벨기에	109,540	104,195	114,867	122,201	131,245	138,173	140,947	134,797	131,000	138,415
캐나다	197,687	191,039	190,946	200,845	205,422	217,477	226,436	232,604	231,052	243,110
칠레	-	-	-	-	-	-	-	-	-	-
체코	80,108	79,104	81,066	87,434	88,730	93,994	96,231	102,815	105,514	111,381
덴마크	90,433	87,871	94,636	99,592	101,195	105,928	114,812	108,921	109,632	116,137
에스토니아	9,597	10,179	9,745	10,454	11,270	11,700	12,506	13,085	13,567	14,213
핀란드	52,894	47,018	47,841	53,210	53,766	55,757	56,220	57,328	59,114	61,073
프랑스	437,128	408,845	467,967	466,829	479,604	522,084	529,183	530,561	545,989	581,970
독일	402,191	401,578	411,153	453,259	464,447	477,582	501,334	503,007	514,177	532,571
그리스	96,082	91,242	91,046	92,519	95,676	104,903	100,652	103,470	107,725	104,888
헝가리	60,250	61,643	63,279	63,106	70,127	76,551	80,816	83,966	79,872	86,184
아이슬란드	4,184	3,692	3,576	3,678	3,983	4,266	4,952	4,868	7,973	5,791
아일랜드	63,339	58,063	61,019	65,169	67,858	71,570	76,473	83,026	86,302	89,254
이스라엘	66,380	62,507	68,614	74,167	76,630	85,268	87,892	94,572	99,236	-
이탈리아	507,535	520,054	519,901	534,794	563,455	574,459	577,125	583,432	621,890	627,793
일본	487,982	436,394	469,777	503,778	541,007	604,221	653,728	684,152	689,322	-
대한민국	288,755	274,752	275,118	303,230	308,901	301,971	305,179	324,205	353,749	383,151
라트비아	7,917	7,045	7,926	8,572	9,364	9,763	10,251	10,592	11,035	11,816
리투아니아	16,853	13,342	14,757	15,744	16,601	17,749	19,265	19,516	19,353	19,673
룩셈부르크	12,354	12,326	12,971	13,909	14,786	15,886	16,962	17,330	17,999	18,939
멕시코	311,718	269,033	293,555	340,715	364,069	363,190	378,769	367,866	404,279	-
네덜란드	197,649	187,331	192,486	192,374	191,644	205,824	208,608	211,101	219,061	236,192
뉴질랜드	48,029	46,142	49,649	50,811	51,956	57,263	60,165	60,685	65,858	-
노르웨이	152,046	128,787	135,190	152,039	161,447	160,286	158,404	147,956	140,931	148,271
폴란드	156,625	151,810	173,526	190,580	191,950	191,785	199,370	209,416	216,613	234,323
포르투갈	82,425	78,616	81,951	84,099	82,967	93,640	94,742	95,150	96,524	98,479
슬로바키아	26,266	27,856	28,360	31,653	31,714	35,482	37,726	42,780	38,861	40,248
슬로베니아	15,753	14,204	14,636	15,201	15,754	16,563	17,258	18,164	17,922	18,861
스페인	241,678	199,768	235,495	249,211	267,298	270,809	282,825	289,113	286,278	298,369
스웨덴	118,652	113,483	120,119	124,548	126,144	130,660	132,457	140,288	148,521	153,168
스위스	44,410	43,008	44,935	47,673	48,604	51,784	52,500	57,839	58,094	-
터키	-	271,386	317,909	349,794	373,719	407,760	436,730	458,922	-	-
영국	807,100	728,708	784,938	818,792	850,912	895,568	908,332	947,192	990,595	1,027,010
미국	2,649,298	2,301,052	2,504,592	2,639,655	2,766,599	3,215,746	3,366,180	3,514,520	3,526,886	-
자료: OECD (2019년 1월 23일 추출)

3. 총 조세 수입

(단위: 백만 달러)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282	259	328	401	428	418	399	348	362	-
오스트리아	178	164	161	177	171	183	189	165	165	174
벨기에	224	205	206	227	220	235	239	204	206	220
캐나다	485	445	501	552	570	575	565	510	502	533
칠레	38	30	43	53	57	55	51	50	50	56
체코	79	67	67	76	70	71	69	62	67	75
덴마크	158	144	144	154	149	158	171	139	142	150
에스토니아	8	7	6	7	7	8	9	8	8	9
핀란드	117	103	101	115	110	118	119	102	105	109
프랑스	1,233	1,117	1,114	1,240	1,191	1,275	1,296	1,104	1,120	1,194
독일	1,326	1,233	1,196	1,342	1,290	1,379	1,431	1,251	1,308	1,387
그리스	110	101	96	97	87	85	85	72	75	79
헝가리	62	51	49	51	49	51	53	48	49	52
아이슬란드	6	4	4	5	5	6	7	6	10	9
아일랜드	78	65	60	65	62	67	74	67	70	76
이스라엘	69	62	72	81	77	90	96	94	99	115
이탈리아	996	919	890	954	910	938	935	790	792	820
일본	1,350	1,365	1,510	1,702	1,749	1,500	1,482	1,351	1,516	-
대한민국	247	215	256	291	303	317	347	348	371	412
라트비아	10	7	7	8	8	9	9	8	8	9
리투아니아	15	11	11	12	12	13	13	12	13	14
룩셈부르크	20	20	20	22	22	24	25	21	22	24
멕시코	140	112	136	151	152	170	180	186	179	-
네덜란드	340	303	302	321	299	317	330	283	301	322
뉴질랜드	44	37	45	51	56	59	64	57	60	66
노르웨이	191	159	180	210	212	209	194	149	144	153
폴란드	182	137	151	168	161	167	174	154	157	178
포르투갈	83	73	72	79	69	77	79	69	70	76
슬로바키아	29	26	25	28	26	30	31	28	29	32
슬로베니아	20	18	18	19	17	18	18	16	16	18
스페인	524	445	447	464	429	448	463	402	411	442
스웨덴	226	189	211	240	232	248	244	215	227	237
스위스	147	146	155	188	180	186	191	187	186	193
터키	177	152	192	216	219	241	230	215	218	212
영국	935	748	792	875	870	887	966	931	870	874
미국	3,781	3,319	3,516	3,709	3,888	4,282	4,527	4,754	4,822	5,263
자료: OECD (2019년 1월 23일 추출)

4. GDP 대비 총 조세 수입 구성(2017년 기준)

(단위: GDP 대비, %)

	개인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호주	-	-	-	-
오스트리아	9.1	2.5	0.5	11.8
벨기에	12.1	4.1	3.5	10.8
캐나다	11.6	3.4	3.8	7.7
칠레	1.9	4.3	1.1	11.0
체코	4.0	3.7	0.5	11.5
덴마크	24.6	3.0	1.8	14.6
에스토니아	5.7	1.5	0.2	14.2
핀란드	12.6	2.7	1.5	14.2
프랑스	8.6	2.3	4.4	11.3
독일	10.2	2.0	1.0	9.9
그리스	-	-	3.2	15.4
헝가리	5.0	1.9	1.1	16.0
아이슬란드	14.5	2.8	2.0	12.6
아일랜드	7.2	2.8	1.3	7.4
이스라엘	6.8	3.3	3.3	11.3
이탈리아	10.9	2.1	2.6	12.0
일본	5.7	4.0	2.5	6.1
대한민국	4.8	3.8	3.1	7.5
라트비아	6.6	1.6	1.0	12.6
리투아니아	3.9	1.5	0.4	11.5
룩셈부르크	9.1	5.2	3.7	9.4
멕시코	3.5	3.5	-	-
네덜란드	8.4	3.3	1.6	11.3
뉴질랜드	12.1	4.7	1.9	12.3
노르웨이	10.0	4.6	1.3	11.9
폴란드	5.0	1.9	1.2	11.7
포르투갈	6.5	3.2	1.4	13.8
슬로바키아	3.4	3.2	0.4	11.0
슬로베니아	5.1	1.8	0.6	13.9
스페인	7.4	2.3	2.5	9.8
스웨덴	13.1	2.6	1.0	12.3
스위스	8.7	3.3	2.0	6.4
터키	3.6	1.7	1.1	10.8
영국	9.1	2.8	4.2	10.5
미국	10.5	1.9	4.2	4.3
자료: OECD (2019년 1월 23일 추출)

5. 총세입 대비 총조세수입 구성(2017년 기준)

(단위: 총세입 대비, %)

	개인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호주	-	-	-	-
오스트리아	21.7	5.9	1.3	28.2
벨기에	27.2	9.3	7.9	24.3
캐나다	35.9	10.6	11.9	24.0
칠레	9.7	21.1	5.4	54.8
체코	11.6	10.6	1.4	32.9
덴마크	53.4	6.6	4.0	31.9
에스토니아	17.3	4.7	0.7	42.9
핀란드	29.1	6.3	3.6	32.8
프랑스	18.5	5.1	9.5	24.4
독일	27.2	5.4	2.7	26.2
그리스	-	-	8.1	39.1
헝가리	13.3	4.9	2.8	42.5
아이슬란드	38.5	7.4	5.4	33.3
아일랜드	31.4	12.2	5.6	32.5
이스라엘	20.7	10.1	10.0	34.7
이탈리아	25.7	5.0	6.0	28.4
일본	-	-	-	-
대한민국	17.9	14.2	11.7	27.7
라트비아	21.8	5.2	3.3	41.4
리투아니아	13.0	5.1	1.3	38.5
룩셈부르크	23.6	13.6	9.6	24.3
멕시코	-	-	-	-
네덜란드	21.6	8.5	4.0	29.1
뉴질랜드	37.7	14.7	6.0	38.4
노르웨이	26.3	12.0	3.3	31.1
폴란드	14.7	5.7	3.6	34.4
포르투갈	18.8	9.4	4.0	39.8
슬로바키아	10.3	9.8	1.3	33.4
슬로베니아	14.2	4.9	1.8	38.6
스페인	21.9	6.9	7.5	29.1
스웨덴	29.9	6.0	2.2	28.0
스위스	30.7	11.5	7.1	22.3
터키	14.5	6.8	4.5	43.4
영국	27.4	8.5	12.6	31.5
미국	38.6	7.1	15.4	15.9
자료: OECD (2019년 1월 23일 추출)

6. 조세부담률

(단위: GDP대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26.9	25.6	25.3	25.9	27.0	27.2	27.3	27.9	27.8	-
오스트리아	27.6	26.8	26.8	27.0	27.6	28.1	28.1	28.5	27.5	27.1
벨기에	29.2	27.9	28.5	28.8	29.6	30.4	30.5	30.2	30.0	30.6
캐나다	26.8	27.6	26.5	26.3	26.5	26.4	26.6	27.8	27.9	27.6
칠레	20.0	15.9	18.3	19.8	19.9	18.4	18.2	19.0	18.7	18.7
체코	18.5	18.0	17.8	18.5	18.8	19.2	18.4	18.8	19.4	19.7
덴마크	44.5	44.8	44.5	44.5	45.3	45.7	48.3	45.9	46.0	45.8
에스토니아	19.8	21.9	20.3	19.7	20.4	20.5	21.3	22.1	22.4	21.6
핀란드	29.6	28.7	28.6	29.9	29.9	30.9	31.1	31.1	31.2	31.2
프랑스	26.5	25.2	26.0	27.0	27.8	28.5	28.5	28.5	28.7	29.3
독일	22.3	22.0	21.1	21.8	22.3	22.7	22.7	22.9	23.2	23.2
그리스	20.1	20.4	21.0	22.9	24.5	24.7	25.3	25.8	27.6	-
헝가리	26.2	26.2	25.5	23.8	25.7	25.5	25.5	26.1	26.1	24.8
아이슬란드	32.3	28.8	29.3	30.4	31.4	31.9	34.7	32.8	48.1	34.2
아일랜드	23.9	22.0	21.8	22.0	22.6	23.1	23.4	19.1	19.2	18.8
이스라엘	26.8	24.8	25.6	25.7	25.0	25.8	26.1	26.2	26.1	27.4
이탈리아	28.6	28.7	28.7	28.8	30.7	30.8	30.4	30.0	29.6	29.4
일본	16.8	15.3	15.6	16.1	16.5	17.1	18.3	18.6	18.2	18.4
대한민국	19.3	18.2	17.9	18.4	18.7	17.9	18.0	18.5	19.4	20.0
라트비아	19.7	18.6	19.4	19.0	19.8	20.0	20.4	20.7	21.9	21.8
리투아니아	20.9	17.5	16.5	16.0	16.0	16.0	16.2	17.1	17.4	17.3
룩셈부르크	26.2	26.7	26.5	26.2	27.1	27.1	26.7	26.3	27.2	27.5
멕시코	10.6	10.3	10.8	10.7	10.6	11.1	11.5	13.7	14.5	-
네덜란드	22.4	22.1	22.4	21.5	20.8	21.1	22.1	22.7	23.4	24.6
뉴질랜드	32.9	30.2	30.3	30.1	31.6	30.5	31.2	31.6	31.6	32.0
노르웨이	32.8	31.6	32.5	32.8	32.1	30.4	28.8	28.0	28.1	27.9
폴란드	22.8	20.0	20.5	20.6	20.0	19.6	19.6	19.8	20.5	21.0
포르투갈	23.3	21.3	21.7	23.3	23.0	25.1	25.2	25.4	25.1	25.3
슬로바키아	17.2	16.3	15.8	16.3	15.8	16.8	17.6	18.3	18.2	18.2
슬로베니아	22.4	21.5	21.9	21.7	21.8	21.7	21.8	21.8	21.9	21.5
스페인	20.1	17.6	19.2	19.2	20.4	21.4	21.9	22.1	21.7	22.0
스웨덴	32.8	33.1	32.1	32.5	32.2	32.8	32.6	33.3	33.9	34.2
스위스	20.5	20.5	20.3	20.3	20.2	20.3	20.2	20.9	21.0	21.8
터키	17.4	17.7	18.6	18.7	18.2	18.4	17.6	17.8	18.0	17.6
영국	25.9	24.9	26.0	26.9	26.1	26.0	25.7	26.0	26.4	26.7
미국	19.4	16.8	17.4	18.4	18.6	19.5	19.8	20.0	19.7	20.9
OECD 평균	24.2	23.2	23.4	23.6	24.0	24.2	24.5	24.6	24.8	25.1
자료: OECD (2019년 1월 23일 추출)

02

재정지출

부록 – II. OECD SNA 통계 -02. 재정지출

1. 일반정부

(단위: 백만 달러,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GDP대비 비중, %)	320,304 (37.7)	354,087 (39.3)	358,388 (38.1)	376,675 (38.0)	370,486 (37.2)	412,026 (37.4)	416,439 (37.3)	426,604 (37.8)	433,950 (36.7)	- -
오스트리아	171,473 (49.9)	184,851 (54.1)	185,814 (52.8)	189,862 (50.9)	200,568 (51.2)	209,881 (51.7)	218,226 (52.3)	219,847 (51.0)	223,498 (50.6)	226,230 (49.0)
벨기에	205,351 (50.3)	222,172 (54.2)	233,003 (53.3)	248,143 (54.5)	263,313 (55.9)	271,734 (55.8)	276,267 (55.3)	275,697 (53.9)	280,293 (53.3)	284,930 (52.4)
캐나다	531,394 (39.7)	579,144 (44.4)	598,996 (44.0)	606,426 (42.5)	612,545 (41.8)	635,738 (41.0)	634,905 (39.3)	650,863 (40.7)	673,929 (41.5)	703,469 (41.0)
칠레	- -	- -	- -	- -	- -	- -	- -	- -	- -	- -
체코	117,505 (40.6)	127,381 (44.2)	126,228 (43.5)	130,077 (43.0)	135,801 (44.5)	136,556 (42.6)	144,099 (42.4)	147,182 (41.7)	144,809 (39.4)	149,682 (38.9)
덴마크	114,315 (50.4)	125,940 (56.5)	135,325 (56.7)	139,579 (56.4)	145,191 (58.0)	146,455 (55.8)	149,270 (55.2)	151,538 (54.8)	150,517 (53.6)	153,744 (51.9)
에스토니아	12,046 (39.8)	12,598 (46.1)	11,653 (40.5)	12,193 (37.4)	13,528 (39.3)	13,935 (38.5)	14,419 (38.4)	15,181 (40.2)	15,898 (40.6)	16,787 (40.2)
핀란드	102,489 (48.3)	110,575 (54.8)	113,871 (54.8)	119,218 (54.4)	123,601 (56.2)	129,145 (57.5)	131,611 (58.1)	131,715 (57.1)	133,460 (56.0)	132,864 (53.7)
프랑스	1,204,101 (53.3)	1,282,471 (57.2)	1,329,194 (56.9)	1,377,138 (56.3)	1,412,836 (57.1)	1,492,800 (57.2)	1,523,045 (57.2)	1,534,286 (56.8)	1,564,367 (56.6)	1,621,378 (56.4)
독일	1,360,582 (43.6)	1,443,137 (47.6)	1,515,836 (47.3)	1,532,275 (44.7)	1,551,970 (44.3)	1,630,132 (44.7)	1,681,320 (44.1)	1,705,120 (43.7)	1,772,075 (44.0)	1,839,299 (43.9)
그리스	173,799 (50.9)	182,356 (54.1)	164,440 (52.5)	157,009 (54.1)	155,637 (55.7)	178,273 (62.3)	146,896 (50.3)	155,481 (53.8)	142,837 (49.5)	142,579 (48.0)
헝가리	100,840 (48.6)	104,224 (50.4)	106,136 (49.2)	112,626 (49.5)	111,047 (48.5)	119,304 (49.3)	124,344 (49.4)	128,961 (50.1)	121,937 (46.5)	127,837 (46.5)
아이슬란드	7,493 (55.3)	6,324 (48.2)	6,021 (49.1)	5,752 (45.5)	5,894 (45.2)	6,061 (43.7)	6,557 (45.0)	6,673 (42.5)	7,702 (45.3)	7,605 (41.9)
아일랜드	83,122 (41.8)	88,716 (47.0)	128,529 (65.1)	95,756 (46.3)	89,425 (41.9)	89,394 (40.2)	89,226 (37.6)	93,291 (28.9)	92,144 (27.1)	94,932 (26.1)
이스라엘	84,810 (42.4)	87,095 (42.3)	91,052 (41.4)	96,455 (40.7)	104,379 (41.6)	113,610 (41.3)	114,481 (40.9)	119,597 (39.8)	125,921 (39.6)	- -
이탈리아	996,134 (47.8)	1,043,249 (51.2)	1,036,323 (49.9)	1,065,739 (49.4)	1,095,764 (50.8)	1,111,328 (51.1)	1,116,140 (50.9)	1,119,135 (50.3)	1,148,188 (49.3)	1,167,443 (48.9)
일본	1,607,425 (36.1)	1,729,539 (40.7)	1,781,135 (39.7)	1,858,455 (40.6)	1,927,821 (40.6)	2,024,678 (40.8)	2,004,757 (40.2)	2,033,553 (39.3)	2,099,253 (39.1)	- -
대한민국	449,899 (32.0)	487,131 (34.9)	466,665 (31.0)	504,426 (32.4)	527,335 (32.7)	522,381 (31.8)	545,088 (32.0)	579,998 (32.3)	605,648 (32.3)	640,128 (32.4)
라트비아	15,928 (37.7)	15,959 (44.2)	16,775 (45.5)	16,483 (40.5)	16,415 (38.0)	17,218 (37.7)	18,089 (38.1)	18,526 (38.2)	18,619 (37.1)	20,370 (38.0)
리투아니아	25,271 (38.1)	25,759 (44.9)	26,347 (42.3)	29,394 (42.5)	26,598 (36.1)	27,988 (35.5)	28,617 (34.6)	29,172 (34.9)	29,297 (34.2)	30,190 (33.3)
룩셈부르크	16,816 (39.7)	18,486 (45.1)	19,170 (44.1)	20,205 (42.4)	21,438 (44.1)	22,501 (43.3)	23,643 (41.8)	24,254 (41.5)	25,106 (42.1)	26,652 (42.9)
멕시코	413,941 (25.0)	416,925 (25.5)	443,493 (25.4)	550,303 (28.8)	574,065 (28.5)	587,136 (28.4)	609,271 (28.1)	612,835 (28.2)	610,873 (27.0)	- -
네덜란드	328,411 (43.6)	350,669 (48.2)	356,396 (48.2)	361,228 (47.0)	368,586 (47.1)	378,413 (46.3)	378,591 (46.2)	376,570 (44.9)	373,910 (43.4)	382,814 (42.6)
뉴질랜드	52,581 (41.3)	55,439 (42.0)	65,160 (47.9)	62,870 (43.8)	61,537 (42.3)	64,515 (40.1)	67,003 (39.9)	67,894 (39.0)	71,664 (38.7)	- -
노르웨이	118,358 (40.2)	123,276 (46.1)	127,498 (44.9)	134,682 (43.8)	140,869 (42.9)	149,759 (44.0)	155,284 (45.8)	156,332 (48.8)	156,456 (50.8)	162,300 (50.0)
폴란드	309,224 (44.3)	330,679 (45.0)	367,155 (45.8)	381,653 (43.9)	388,807 (42.9)	400,529 (42.6)	411,284 (42.3)	419,924 (41.6)	427,631 (41.1)	454,299 (41.2)
포르투갈	127,475 (45.3)	140,466 (50.2)	149,763 (51.8)	141,413 (50.0)	134,983 (48.5)	145,701 (49.9)	154,781 (51.8)	147,445 (48.2)	142,281 (45.0)	149,529 (45.9)
슬로바키아	47,075 (36.9)	54,746 (44.1)	56,775 (42.2)	56,926 (40.8)	58,547 (40.6)	62,584 (41.4)	65,889 (42.0)	72,421 (45.2)	68,663 (41.5)	69,518 (40.4)
슬로베니아	26,269 (43.9)	27,017 (48.2)	28,019 (49.3)	29,566 (50.0)	28,845 (48.5)	36,531 (59.5)	31,719 (49.9)	31,006 (47.8)	30,594 (45.3)	31,047 (43.1)
스페인	632,888 (41.2)	687,391 (45.8)	679,085 (45.6)	686,980 (45.8)	719,704 (48.1)	692,540 (45.6)	702,676 (44.9)	707,851 (43.8)	712,198 (42.2)	725,902 (41.0)
스웨덴	193,198 (50.1)	194,446 (52.8)	198,368 (50.8)	208,023 (50.3)	218,655 (51.4)	228,036 (52.0)	230,637 (51.1)	232,917 (49.6)	239,907 (49.4)	248,283 (49.1)
스위스	125,804 (31.3)	133,090 (33.2)	137,094 (33.0)	146,250 (32.9)	153,710 (33.2)	166,429 (34.2)	171,202 (33.8)	179,418 (34.0)	183,613 (34.3)	- -
터키	- -	451,347 (40.9)	480,846 (38.1)	507,951 (35.2)	539,617 (35.1)	582,710 (34.5)	623,816 (33.7)	643,903 (33.1)	- -	- -
영국	999,648 (44.6)	1,023,753 (47.5)	1,076,189 (47.8)	1,069,682 (46.2)	1,104,402 (46.0)	1,113,581 (44.2)	1,135,919 (43.2)	1,147,960 (42.4)	1,161,961 (41.5)	1,173,044 (41.1)
미국	5,808,889 (39.5)	6,196,982 (43.0)	6,425,237 (42.9)	6,492,088 (41.8)	6,466,038 (40.0)	6,465,934 (38.7)	6,633,257 (38.1)	6,814,718 (37.6)	7,043,296 (37.8)	- -
자료: OECD (2019년 1월 23일 추출)

2. 중앙정부

(단위: 백만 달러, GDP 대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일반정부지출대비 비중, %)	225,783 (61.4)	241,615 (59.5)	245,651 (60.4)	259,440 (60.8)	258,360 (60.6)	290,212 (61.8)	299,276 (62.0)	304,237 (61.9)	315,464 -	- -
오스트리아	116,296 (40.7)	125,177 (41.9)	123,588 (40.3)	128,012 (40.0)	135,282 (39.7)	141,355 (39.3)	147,884 (39.9)	147,224 (38.6)	147,848 (37.7)	- (37.3)
벨기에	115,985 (24.0)	119,866 (23.3)	127,967 (23.1)	138,944 (23.6)	147,961 (23.9)	150,787 (22.4)	153,624 (21.9)	141,486 (20.7)	144,665 (18.8)	- (17.3)
캐나다	- (26.5)	- (26.8)	- (26.4)	- (26.1)	- (25.7)	- (25.5)	- (24.1)	- (24.5)	- (24.9)	- (25.1)
칠레	- -	- -	- -	- -	- -	- -	- -	- -	- -	- -
체코	86,002 (64.7)	92,218 (63.9)	91,470 (63.8)	94,306 (64.5)	100,058 (67.7)	99,013 (66.1)	103,082 (65.6)	107,104 (66.1)	106,903 (66.8)	- (65.3)
덴마크	82,820 (33.3)	92,769 (33.2)	100,890 (33.4)	105,041 (34.1)	110,095 (32.8)	109,743 (34.0)	112,264 (34.0)	113,650 (34.2)	111,814 (33.3)	- (32.5)
에스토니아	10,282 (66.5)	10,468 (66.8)	9,919 (68.0)	10,410 (68.3)	11,523 (68.9)	11,714 (67.7)	12,367 (69.3)	13,198 (70.0)	13,747 (69.5)	- (67.3)
핀란드	51,801 (29.8)	56,228 (29.4)	58,902 (29.1)	60,338 (28.4)	61,912 (27.7)	64,128 (27.4)	64,774 (27.0)	64,294 (26.7)	65,541 (26.5)	- (25.8)
프랑스	511,513 (35.8)	539,206 (35.8)	591,584 (35.8)	569,904 (35.1)	575,816 (34.8)	602,036 (34.1)	613,941 (34.2)	618,369 (34.7)	632,588 (35.1)	- (35.2)
독일	421,835 (19.2)	451,512 (19.1)	515,656 (20.5)	490,572 (18.7)	484,939 (18.5)	487,155 (18.3)	489,979 (17.2)	490,546 (16.8)	504,669 (16.5)	- (17.0)
그리스	133,737 (58.8)	142,080 (58.2)	124,482 (56.5)	119,595 (56.0)	118,146 (58.3)	148,730 (65.3)	112,955 (58.2)	119,547 (59.5)	110,487 (55.8)	- (48.8)
헝가리	67,417 (48.7)	69,366 (48.5)	71,467 (46.9)	77,004 (49.4)	76,706 (53.9)	89,935 (57.7)	91,446 (58.7)	89,584 (59.7)	85,172 (60.6)	- (61.2)
아이슬란드	- (63.1)	- (55.3)	- (57.1)	- (52.8)	- (52.6)	4,511 (51.4)	4,835 (52.3)	4,910 (51.9)	5,890 (55.7)	- (48.9)
아일랜드	76,450 (83.5)	83,992 (87.0)	124,283 (91.8)	91,290 (89.9)	84,883 (90.0)	85,142 (91.2)	85,253 (92.5)	89,626 (92.4)	88,128 (92.1)	- (92.1)
이스라엘	74,436 (73.3)	75,849 (73.0)	78,237 (72.3)	83,443 (71.9)	90,093 (72.1)	97,645 (72.1)	98,131 (72.3)	102,902 (72.1)	109,387 (71.8)	- -
이탈리아	558,948 (33.5)	612,793 (33.0)	604,188 (32.0)	614,402 (32.7)	632,655 (33.1)	640,101 (32.2)	648,384 (33.1)	654,015 (33.1)	686,686 (33.1)	- (33.6)
일본	712,651 (19.5)	810,533 (18.5)	803,741 (17.2)	884,680 (17.5)	894,493 (17.0)	942,885 (17.2)	915,354 (16.5)	914,920 (16.3)	936,197 (15.9)	- -
대한민국	293,909 (52.4)	303,189 (50.5)	286,914 (49.8)	326,780 (52.7)	340,219 (52.2)	330,784 (50.6)	339,098 (49.9)	358,119 (49.8)	368,044 (48.9)	- (48.2)
라트비아	9,764 (49.9)	9,087 (45.5)	10,074 (48.8)	9,752 (49.8)	9,694 (50.1)	9,934 (48.8)	11,120 (50.1)	11,597 (51.8)	11,172 (49.5)	- (49.6)
리투아니아	18,087 (48.6)	16,463 (45.4)	17,504 (45.4)	20,399 (51.8)	17,468 (46.3)	18,790 (49.4)	18,846 (48.0)	19,992 (50.4)	19,585 (49.0)	- (47.8)
룩셈부르크	12,333 (46.1)	13,349 (46.8)	13,991 (48.2)	14,685 (48.0)	15,766 (48.7)	16,404 (47.6)	17,169 (47.3)	17,627 (48.1)	18,256 (48.5)	19,208 (48.1)
멕시코	- (46.1)	- (40.9)	- (42.5)	- (49.2)	- (48.9)	- (47.1)	- (45.5)	- (46.0)	- (43.4)	- -
네덜란드	194,342 (31.6)	210,371 (31.2)	219,533 (31.2)	212,408 (30.7)	214,179 (29.8)	211,826 (30.2)	217,357 (30.7)	226,590 (30.7)	225,623 (30.5)	(30.9)
뉴질랜드	- (88.9)	- (88.9)	- (90.5)	- (89.6)	- (88.4)	- (88.9)	- (88.6)	- (88.5)	- (88.6)	- -
노르웨이	94,027 (68.1)	98,565 (67.6)	101,549 (66.9)	108,552 (66.7)	114,124 (66.6)	121,023 (66.5)	126,237 (66.9)	127,539 (67.3)	127,379 (67.0)	- (66.7)
폴란드	183,219 (36.9)	190,620 (35.5)	220,658 (35.8)	225,237 (37.3)	224,821 (37.0)	226,116 (35.9)	221,887 (35.1)	231,778 (35.2)	243,114 (34.6)	- (34.5)
포르투갈	93,860 (61.2)	104,427 (61.7)	113,005 (62.7)	105,286 (62.3)	100,578 (60.2)	108,858 (60.3)	118,670 (63.9)	111,852 (62.8)	106,902 (61.2)	- (62.2)
슬로바키아	29,606 (49.9)	35,855 (51.2)	37,222 (49.3)	37,984 (50.2)	38,549 (50.0)	39,526 (50.3)	41,650 (49.8)	47,062 (52.0)	42,930 (49.2)	- (47.5)
슬로베니아	16,146 (48.7)	17,011 (49.2)	17,496 (49.5)	19,192 (51.0)	18,018 (48.8)	25,596 (58.1)	20,651 (50.9)	20,281 (51.0)	19,135 (50.6)	- (49.5)
스페인	286,097 (22.0)	336,684 (21.1)	306,718 (20.7)	303,591 (22.2)	386,084 (27.8)	344,416 (23.9)	340,424 (23.4)	333,803 (23.0)	331,768 (23.0)	- (22.1)
스웨덴	114,566 (41.4)	115,909 (40.6)	121,625 (40.8)	126,145 (40.2)	130,608 (39.7)	135,629 (39.3)	138,043 (38.8)	138,820 (38.0)	140,689 (36.7)	- (36.0)
스위스	40,687 (16.3)	41,495 (15.4)	42,640 (15.4)	47,400 (15.8)	47,809 (14.7)	51,078 (14.9)	52,501 (14.7)	55,752 (15.1)	57,303 (15.3)	- -
터키	- -	- (65.7)	- (66.0)	- (64.9)	- (65.6)	- (64.6)	- (64.9)	- (64.6)	- -	- -
영국	915,791 (72.8)	935,078 (72.4)	993,123 (73.1)	986,488 (73.7)	1,035,528 (74.8)	1,028,108 (75.2)	1,054,200 (75.7)	1,060,157 (75.7)	1,062,916 (76.2)	- (76.5)
미국	3,429,321 (51.7)	3,777,666 (52.5)	4,009,856 (53.4)	4,029,898 (53.7)	3,953,094 (53.2)	3,906,424 (52.4)	4,016,296 (52.1)	4,108,186 (51.5)	4,259,553 (51.6)	- -
자료: OECD (2019년 1월 23일 추출)

3. 분야별 재정지출(COFOG 기준)

3-1. 일반정부

(1) 일반공공행정 (General Public Services)

(단위: 백만 달러,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호주 (총지출대비 비중, %)	29,612 (9.9)	34,821 (10.9)	38,053 (11.7)	43,409 (12.5)	44,514 (12.7)	50,021 (12.8)	51,392 (12.8)	51,050 (12.5)	52,565 (12.5)
오스트리아	24,788 (14.5)	26,662 (14.4)	27,024 (14.5)	27,496 (14.5)	28,437 (14.2)	29,302 (14.0)	28,459 (13.0)	29,304 (13.3)	29,058 (13.0)
벨기에	35,511 (17.3)	37,225 (16.8)	37,586 (16.1)	39,496 (15.9)	41,175 (15.6)	42,307 (15.6)	42,773 (15.5)	42,013 (15.2)	41,844 (14.9)
캐나다	- -	- -	- -	- -	- -	- -	- -	- -	- -
칠레	- -	- -	- -	- -	- -	9,165 (10.1)	10,522 (10.9)	11,445 (11.2)	12,051 (11.3)
체코	12,379 (10.5)	13,369 (10.5)	12,916 (10.2)	13,312 (10.2)	19,375 (14.3)	15,176 (11.1)	16,051 (11.2)	15,183 (10.3)	15,395 (10.6)
덴마크	16,011 (14.0)	17,555 (13.9)	18,990 (14.0)	20,233 (14.5)	22,969 (15.8)	19,739 (13.5)	19,753 (13.2)	20,479 (13.5)	19,028 (12.6)
에스토니아	964 (8.0)	1,029 (8.2)	969 (8.3)	1,128 (9.3)	1,402 (10.4)	1,470 (10.6)	1,530 (10.6)	1,606 (10.6)	1,653 (10.4)
핀란드	14,830 (14.5)	15,668 (14.2)	16,016 (14.1)	17,578 (14.7)	18,027 (14.6)	18,625 (14.4)	18,764 (14.3)	19,604 (14.9)	19,234 (14.4)
프랑스	163,276 (13.6)	160,878 (12.6)	158,767 (12.0)	167,196 (12.2)	171,390 (12.2)	178,243 (12.0)	175,017 (11.5)	168,658 (11.0)	169,122 (10.9)
독일	201,260 (14.8)	199,767 (13.8)	210,340 (13.9)	228,704 (14.9)	228,728 (14.7)	238,481 (14.6)	244,932 (14.5)	230,671 (13.5)	235,130 (13.2)
그리스	39,066 (22.5)	40,764 (22.4)	38,397 (23.4)	37,397 (23.8)	30,606 (19.8)	28,360 (15.9)	29,161 (19.9)	29,082 (18.7)	26,582 (18.5)
헝가리	19,408 (19.3)	20,762 (19.9)	20,168 (19.0)	20,331 (18.1)	21,876 (19.7)	24,439 (20.5)	24,366 (19.6)	22,871 (17.7)	20,784 (17.0)
아이슬란드	- -	- -	- -	- -	- -	1,138 (18.8)	1,179 (18.0)	1,196 (17.9)	1,154 (15.1)
아일랜드	7,600 (9.1)	8,634 (9.7)	10,224 (8.0)	11,803 (12.3)	13,670 (15.3)	14,162 (15.8)	13,913 (15.6)	13,080 (14.1)	12,478 (13.6)
이스라엘	14,419 (17.0)	13,887 (16.0)	14,201 (15.6)	14,853 (15.4)	15,502 (14.9)	16,125 (14.2)	15,635 (13.7)	15,962 (13.4)	15,812 (12.6)
이탈리아	185,020 (18.6)	174,907 (16.8)	172,986 (16.7)	184,761 (17.3)	202,765 (18.5)	198,237 (17.8)	197,422 (17.7)	186,805 (16.7)	183,738 (16.0)
일본	198,901 (12.2)	198,420 (11.5)	205,290 (11.6)	204,126 (10.9)	206,284 (10.7)	216,333 (10.7)	211,370 (10.5)	213,189 (10.5)	213,449 (10.2)
대한민국	89,578 (19.9)	88,237 (18.1)	82,100 (17.6)	86,232 (17.1)	90,891 (17.2)	89,169 (17.1)	90,372 (16.6)	91,415 (15.8)	98,020 (16.2)
라트비아	1,601 (10.1)	1,693 (10.6)	1,773 (10.6)	1,926 (11.7)	2,076 (12.7)	2,197 (12.8)	2,345 (12.9)	2,496 (13.4)	2,229 (11.9)
리투아니아	2,630 (10.4)	2,551 (9.9)	2,859 (10.9)	3,281 (11.2)	3,295 (12.4)	4,169 (14.9)	3,862 (13.5)	3,614 (12.4)	3,478 (11.9)
룩셈부르크	2,079 (12.4)	2,090 (11.3)	2,209 (11.5)	2,412 (11.9)	2,621 (12.2)	2,629 (11.7)	2,627 (11.1)	2,616 (10.8)	2,829 (11.3)
멕시코	- -	- -	- -	- -	- -	- -	- -	- -	- -
네덜란드	42,829 (13.0)	40,131 (11.4)	41,957 (11.8)	40,829 (11.3)	40,771 (11.1)	41,936 (11.1)	42,982 (11.4)	41,720 (11.1)	37,120 (9.9)
뉴질랜드	- -	- -	- -	- -	- -	- -	- -	- -	- -
노르웨이	15,462 (13.1)	14,177 (11.5)	14,034 (11.0)	14,278 (10.6)	14,118 (10.0)	14,607 (9.8)	14,968 (9.6)	14,919 (9.5)	14,374 (9.2)
폴란드	37,090 (12.0)	40,742 (12.3)	45,146 (12.3)	48,443 (12.7)	51,922 (13.4)	53,675 (13.4)	48,961 (11.9)	49,386 (11.8)	48,507 (11.3)
포르투갈	17,652 (13.9)	20,354 (14.5)	21,346 (14.3)	24,550 (17.4)	25,233 (18.7)	26,970 (18.5)	26,816 (17.3)	26,563 (18.0)	26,163 (18.4)
슬로바키아	5,613 (11.9)	7,340 (13.4)	6,570 (11.6)	6,861 (12.1)	7,055 (12.1)	8,124 (13.0)	8,670 (13.2)	10,267 (14.2)	8,713 (12.7)
슬로베니아	3,088 (11.8)	3,179 (11.8)	3,169 (11.3)	3,404 (11.5)	3,456 (12.0)	3,885 (10.6)	4,600 (14.6)	4,338 (14.0)	4,458 (14.6)
스페인	78,534 (12.4)	84,500 (12.3)	82,615 (12.2)	92,934 (13.5)	99,228 (13.8)	109,841 (15.9)	109,791 (15.6)	104,417 (14.8)	102,720 (14.4)
스웨덴	29,999 (15.5)	27,438 (14.1)	28,806 (14.5)	31,643 (15.2)	32,713 (15.0)	34,176 (15.0)	33,889 (14.7)	32,883 (14.1)	32,037 (13.4)
스위스	19,918 (15.8)	18,512 (13.9)	19,899 (14.5)	21,226 (14.5)	21,823 (14.2)	25,860 (15.5)	25,444 (14.9)	25,988 (14.5)	25,431 (13.9)
터키	- -	- -	- -	- -	- -	- -	- -	- -	- -
영국	96,534 (9.7)	88,693 (8.7)	118,354 (11.0)	128,220 (12.0)	124,184 (11.3)	134,700 (12.1)	132,735 (11.7)	123,485 (10.8)	127,743 (11.0)
미국	813,840 (14.0)	852,283 (13.8)	886,123 (13.8)	932,242 (14.4)	937,524 (14.5)	925,690 (14.3)	934,563 (14.1)	943,806 (13.9)	1,002,434 (14.2)
자료: OECD (2019년 1월 23일 추출)

(2) 국방 (Defence)

(단위: 백만 달러,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호주 (총지출대비 비중, %)	12,257 (4.1)	13,266 (4.2)	12,927 (4.0)	13,835 (4.0)	13,261 (3.8)	14,983 (3.8)	16,231 (4.0)	17,796 (4.4)	18,404 (4.4)
오스트리아	3,082 (1.8)	2,415 (1.3)	2,262 (1.2)	2,320 (1.2)	2,326 (1.2)	2,526 (1.2)	2,414 (1.1)	2,442 (1.1)	2,715 (1.2)
벨기에	4,339 (2.1)	4,108 (1.9)	4,233 (1.8)	4,293 (1.7)	4,361 (1.7)	4,548 (1.7)	4,430 (1.6)	4,313 (1.6)	4,309 (1.5)
캐나다	- -	- -	- -	- -	- -	- -	- -	- -	- -
칠레	- -	- -	- -	- -	- -	4,567 (5.1)	4,945 (5.1)	4,163 (4.1)	4,114 (3.9)
체코	2,975 (2.5)	2,927 (2.3)	2,850 (2.3)	2,687 (2.1)	2,467 (1.8)	2,459 (1.8)	2,376 (1.7)	3,249 (2.2)	2,662 (1.8)
덴마크	3,184 (2.8)	3,068 (2.4)	3,220 (2.4)	3,335 (2.4)	3,515 (2.4)	3,441 (2.4)	3,077 (2.1)	3,106 (2.1)	3,189 (2.1)
에스토니아	516 (4.3)	604 (4.8)	496 (4.3)	487 (4.0)	620 (4.6)	657 (4.7)	674 (4.7)	713 (4.7)	948 (6.0)
핀란드	3,059 (3.0)	3,216 (2.9)	3,131 (2.8)	2,985 (2.5)	3,265 (2.6)	3,293 (2.6)	3,186 (2.4)	3,087 (2.3)	3,118 (2.3)
프랑스	38,919 (3.3)	42,350 (3.3)	43,596 (3.3)	43,652 (3.2)	44,445 (3.2)	46,231 (3.1)	44,815 (3.0)	47,274 (3.1)	50,452 (3.2)
독일	31,153 (2.3)	34,289 (2.4)	34,802 (2.3)	36,666 (2.4)	39,216 (2.5)	39,361 (2.4)	38,691 (2.3)	38,684 (2.3)	41,799 (2.4)
그리스	10,228 (5.9)	11,170 (6.1)	8,414 (5.1)	6,948 (4.4)	6,733 (4.4)	6,145 (3.5)	7,784 (5.3)	7,275 (4.7)	6,136 (4.3)
헝가리	2,118 (2.1)	1,901 (1.8)	2,553 (2.4)	2,412 (2.1)	1,672 (1.5)	1,631 (1.4)	1,483 (1.2)	1,394 (1.1)	1,859 (1.5)
아이슬란드	- -	- -	- -	- -	- -	4 (0.1)	3 (0.1)	3 (0.0)	11 (0.1)
아일랜드	880 (1.1)	783 (0.9)	702 (0.6)	845 (0.9)	830 (0.9)	842 (0.9)	938 (1.1)	1,017 (1.1)	1,049 (1.1)
이스라엘	13,658 (16.1)	13,264 (15.2)	13,829 (15.2)	14,538 (15.1)	15,352 (14.7)	16,336 (14.4)	16,836 (14.7)	17,633 (14.7)	18,497 (14.7)
이탈리아	26,263 (2.6)	29,085 (2.8)	27,448 (2.7)	28,802 (2.7)	27,443 (2.5)	25,768 (2.3)	26,409 (2.4)	26,615 (2.4)	29,833 (2.6)
일본	38,624 (2.4)	40,086 (2.3)	39,539 (2.2)	40,910 (2.2)	43,554 (2.3)	45,306 (2.2)	46,960 (2.3)	47,441 (2.3)	47,391 (2.3)
대한민국	35,020 (7.8)	36,647 (7.5)	36,080 (7.7)	38,336 (7.6)	39,307 (7.5)	40,697 (7.8)	42,531 (7.8)	44,377 (7.7)	46,055 (7.6)
라트비아	622 (3.9)	429 (2.7)	390 (2.3)	403 (2.4)	389 (2.4)	413 (2.4)	425 (2.3)	497 (2.7)	826 (4.4)
리투아니아	927 (3.7)	781 (3.0)	727 (2.8)	717 (2.4)	743 (2.8)	767 (2.7)	827 (2.9)	1,096 (3.8)	1,335 (4.6)
룩셈부르크	113 (0.7)	130 (0.7)	230 (1.2)	199 (1.0)	184 (0.9)	180 (0.8)	169 (0.7)	158 (0.7)	249 (1.0)
멕시코	- -	- -	- -	- -	- -	- -	- -	- -	- -
네덜란드	9,474 (2.9)	9,997 (2.9)	9,468 (2.7)	9,768 (2.7)	9,112 (2.5)	9,448 (2.5)	9,057 (2.4)	9,499 (2.5)	10,109 (2.7)
뉴질랜드	- -	- -	- -	- -	- -	- -	- -	- -	- -
노르웨이	4,411 (3.7)	4,356 (3.5)	4,153 (3.3)	4,679 (3.5)	4,456 (3.2)	4,649 (3.1)	4,894 (3.2)	4,925 (3.2)	4,828 (3.1)
폴란드	13,488 (4.4)	11,250 (3.4)	13,128 (3.6)	13,738 (3.6)	13,333 (3.4)	15,584 (3.9)	14,320 (3.5)	15,682 (3.7)	16,617 (3.9)
포르투갈	3,527 (2.8)	4,150 (3.0)	5,632 (3.8)	3,580 (2.5)	3,096 (2.3)	3,206 (2.2)	3,081 (2.0)	3,122 (2.1)	2,990 (2.1)
슬로바키아	976 (2.1)	1,150 (2.1)	1,220 (2.2)	1,269 (2.2)	1,273 (2.2)	1,363 (2.2)	1,432 (2.2)	1,692 (2.3)	1,637 (2.4)
슬로베니아	842 (3.2)	863 (3.2)	841 (3.0)	686 (2.3)	616 (2.1)	587 (1.6)	536 (1.7)	547 (1.8)	604 (2.0)
스페인	15,469 (2.4)	15,209 (2.2)	15,513 (2.3)	15,597 (2.3)	13,927 (1.9)	14,615 (2.1)	13,541 (1.9)	15,622 (2.2)	16,452 (2.3)
스웨덴	5,698 (3.0)	5,466 (2.8)	5,922 (3.0)	5,987 (2.9)	5,976 (2.7)	6,408 (2.8)	5,793 (2.5)	5,342 (2.3)	5,726 (2.4)
스위스	3,447 (2.7)	3,519 (2.6)	3,439 (2.5)	3,661 (2.5)	3,742 (2.4)	4,093 (2.5)	4,026 (2.4)	4,143 (2.3)	4,354 (2.4)
터키	- -	- -	- -	- -	- -	- -	- -	- -	- -
영국	53,257 (5.3)	54,734 (5.4)	58,005 (5.4)	57,871 (5.4)	57,517 (5.2)	56,565 (5.1)	56,348 (5.0)	56,547 (4.9)	55,188 (4.8)
미국	638,624 (11.0)	667,412 (10.8)	705,640 (11.0)	705,067 (10.9)	682,532 (10.6)	631,449 (9.8)	610,671 (9.2)	598,969 (8.8)	598,482 (8.5)
자료: OECD (2019년 1월 23일 추출)

(3) 공공질서 및 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단위: 백만 달러,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호주 (총지출대비 비중, %)	14,233 (4.8)	15,459 (4.8)	15,782 (4.9)	16,613 (4.8)	16,590 (4.7)	18,168 (4.7)	18,916 (4.7)	19,906 (4.9)	20,672 (4.9)
오스트리아	4,570 (2.7)	4,786 (2.6)	4,788 (2.6)	4,934 (2.6)	5,239 (2.6)	5,369 (2.6)	5,545 (2.5)	5,770 (2.6)	5,982 (2.7)
벨기에	7,230 (3.5)	7,691 (3.5)	8,036 (3.5)	8,380 (3.4)	8,750 (3.3)	9,092 (3.4)	9,220 (3.3)	8,918 (3.2)	9,083 (3.2)
캐나다	- -	- -	- -	- -	- -	- -	- -	- -	- -
칠레	- -	- -	- -	- -	- -	7,381 (8.2)	7,937 (8.3)	8,463 (8.3)	8,544 (8.0)
체코	5,467 (4.7)	5,753 (4.5)	5,672 (4.5)	5,354 (4.1)	5,232 (3.9)	5,592 (4.1)	5,742 (4.0)	6,477 (4.4)	6,370 (4.4)
덴마크	2,197 (1.9)	2,394 (1.9)	2,483 (1.8)	2,624 (1.9)	2,553 (1.8)	2,661 (1.8)	2,735 (1.8)	2,720 (1.8)	2,816 (1.9)
에스토니아	810 (6.7)	640 (5.1)	627 (5.4)	670 (5.5)	696 (5.1)	673 (4.8)	728 (5.1)	677 (4.5)	764 (4.8)
핀란드	2,648 (2.6)	2,827 (2.6)	3,034 (2.7)	2,950 (2.5)	3,009 (2.4)	3,042 (2.4)	2,930 (2.2)	2,882 (2.2)	2,829 (2.1)
프랑스	34,760 (2.9)	37,298 (2.9)	39,325 (3.0)	40,052 (2.9)	40,210 (2.9)	42,563 (2.9)	43,463 (2.9)	43,767 (2.9)	45,582 (2.9)
독일	46,678 (3.4)	49,334 (3.4)	50,809 (3.4)	53,132 (3.5)	54,700 (3.5)	57,780 (3.5)	59,959 (3.6)	60,432 (3.5)	63,933 (3.6)
그리스	5,423 (3.1)	6,015 (3.3)	5,595 (3.4)	5,030 (3.2)	5,169 (3.3)	5,341 (3.0)	6,157 (4.2)	6,053 (3.9)	6,278 (4.4)
헝가리	4,102 (4.1)	3,989 (3.8)	3,963 (3.7)	4,328 (3.8)	4,413 (4.0)	4,891 (4.1)	4,756 (3.8)	5,244 (4.1)	6,059 (5.0)
아이슬란드	- -	- -	- -	- -	- -	195 (3.2)	216 (3.3)	240 (3.6)	223 (2.9)
아일랜드	3,433 (4.1)	3,275 (3.7)	3,286 (2.6)	3,243 (3.4)	3,133 (3.5)	3,167 (3.5)	3,205 (3.6)	3,348 (3.6)	3,479 (3.8)
이스라엘	3,132 (3.7)	3,286 (3.8)	3,531 (3.9)	3,752 (3.9)	4,021 (3.9)	4,324 (3.8)	4,488 (3.9)	4,755 (4.0)	5,003 (4.0)
이탈리아	37,867 (3.8)	41,684 (4.0)	41,993 (4.1)	42,773 (4.0)	42,089 (3.8)	42,379 (3.8)	41,515 (3.7)	41,770 (3.7)	43,667 (3.8)
일본	54,226 (3.3)	55,893 (3.2)	54,941 (3.1)	58,967 (3.2)	60,430 (3.1)	63,032 (3.1)	65,072 (3.2)	65,630 (3.2)	66,505 (3.2)
대한민국	17,335 (3.9)	17,585 (3.6)	17,429 (3.7)	18,179 (3.6)	19,932 (3.8)	20,988 (4.0)	21,774 (4.0)	23,826 (4.1)	25,237 (4.2)
라트비아	920 (5.8)	745 (4.7)	712 (4.3)	748 (4.5)	777 (4.7)	878 (5.1)	956 (5.3)	969 (5.2)	1,087 (5.8)
리투아니아	1,247 (4.9)	1,098 (4.3)	1,197 (4.5)	1,319 (4.5)	1,333 (5.0)	1,303 (4.7)	1,385 (4.8)	1,372 (4.7)	1,258 (4.3)
룩셈부르크	398 (2.4)	420 (2.3)	454 (2.4)	485 (2.4)	499 (2.3)	530 (2.4)	559 (2.4)	583 (2.4)	604 (2.4)
멕시코	- -	- -	- -	- -	- -	- -	- -	- -	- -
네덜란드	13,901 (4.2)	14,505 (4.1)	14,380 (4.0)	14,597 (4.0)	15,135 (4.1)	16,137 (4.3)	15,273 (4.0)	15,498 (4.1)	15,947 (4.3)
뉴질랜드	- -	- -	- -	- -	- -	- -	- -	- -	- -
노르웨이	2,445 (2.1)	2,585 (2.1)	2,714 (2.1)	2,877 (2.1)	3,046 (2.2)	3,380 (2.3)	3,487 (2.3)	3,451 (2.2)	3,591 (2.3)
폴란드	16,411 (5.3)	17,520 (5.3)	19,339 (5.3)	19,884 (5.2)	20,432 (5.3)	20,995 (5.2)	21,755 (5.3)	22,392 (5.3)	22,700 (5.3)
포르투갈	5,124 (4.0)	5,525 (3.9)	5,897 (3.9)	5,577 (3.9)	5,205 (3.9)	6,009 (4.1)	5,757 (3.7)	5,659 (3.8)	5,709 (4.0)
슬로바키아	2,406 (5.1)	2,777 (5.1)	2,913 (5.1)	3,063 (5.4)	3,046 (5.2)	3,294 (5.3)	3,515 (5.3)	3,787 (5.2)	3,821 (5.6)
슬로베니아	1,018 (3.9)	1,029 (3.8)	1,066 (3.8)	1,081 (3.7)	1,034 (3.6)	1,110 (3.0)	1,025 (3.3)	1,009 (3.3)	1,173 (3.9)
스페인	30,141 (4.8)	30,873 (4.5)	32,199 (4.7)	32,528 (4.7)	30,496 (4.2)	31,191 (4.5)	31,451 (4.5)	32,703 (4.6)	32,001 (4.5)
스웨덴	5,005 (2.6)	5,062 (2.6)	5,323 (2.7)	5,563 (2.7)	5,876 (2.7)	6,022 (2.6)	6,087 (2.6)	6,061 (2.6)	6,279 (2.6)
스위스	5,912 (4.7)	6,243 (4.7)	6,447 (4.7)	7,125 (4.9)	7,460 (4.9)	8,071 (4.9)	8,446 (4.9)	8,917 (5.0)	9,060 (4.9)
터키	- -	- -	- -	- -	- -	- -	- -	- -	- -
영국	52,611 (5.3)	54,772 (5.4)	55,220 (5.1)	52,608 (4.9)	53,182 (4.8)	51,922 (4.7)	50,703 (4.5)	50,849 (4.4)	50,692 (4.4)
미국	333,907 (5.8)	340,921 (5.5)	343,877 (5.4)	349,058 (5.4)	349,317 (5.4)	348,825 (5.4)	358,666 (5.4)	368,740 (5.4)	379,022 (5.4)
자료: OECD (2019년 1월 23일 추출)

(4) 경제활동 (Economic Affairs)

(단위: 백만 달러,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호주 (총지출대비 비중, %)	33,810 (11.3)	38,581 (12.1)	36,503 (11.3)	39,381 (11.4)	40,049 (11.4)	43,412 (11.1)	43,856 (10.9)	40,920 (10.0)	42,607 (10.1)
오스트리아	21,737 (12.7)	26,235 (14.2)	22,947 (12.4)	22,907 (12.1)	24,762 (12.4)	25,760 (12.3)	30,747 (14.1)	26,395 (12.0)	25,027 (11.2)
벨기에	24,684 (12.0)	27,378 (12.3)	29,428 (12.6)	33,582 (13.5)	36,485 (13.9)	34,206 (12.6)	35,049 (12.7)	33,860 (12.3)	34,076 (12.2)
캐나다	- -	- -	- -	- -	- -	- -	- -	- -	- -
칠레	- -	- -	- -	- -	- -	9,999 (11.1)	10,492 (10.9)	11,092 (10.9)	11,070 (10.4)
체코	19,323 (16.4)	20,924 (16.4)	19,164 (15.2)	19,445 (15.0)	18,742 (13.8)	18,774 (13.8)	20,645 (14.4)	23,030 (15.7)	21,751 (15.0)
덴마크	6,297 (5.5)	7,384 (5.9)	8,044 (5.9)	8,431 (6.0)	9,125 (6.3)	9,144 (6.2)	9,832 (6.6)	10,067 (6.6)	9,396 (6.2)
에스토니아	1,485 (12.3)	1,687 (13.4)	1,319 (11.3)	1,470 (12.1)	1,604 (11.9)	1,691 (12.1)	1,784 (12.4)	1,788 (11.8)	1,675 (10.5)
핀란드	9,741 (9.5)	9,953 (9.0)	10,074 (8.9)	10,417 (8.7)	10,654 (8.6)	10,752 (8.3)	11,049 (8.4)	10,963 (8.3)	10,816 (8.1)
프랑스	101,423 (8.5)	110,735 (8.7)	118,887 (9.0)	117,627 (8.6)	123,855 (8.8)	130,998 (8.8)	142,037 (9.4)	154,010 (10.1)	154,905 (9.9)
독일	112,543 (8.3)	122,542 (8.5)	154,799 (10.2)	125,474 (8.2)	120,548 (7.8)	118,310 (7.3)	118,344 (7.0)	120,212 (7.0)	123,958 (7.0)
그리스	19,496 (11.2)	18,205 (10.0)	13,955 (8.5)	12,537 (8.0)	19,611 (12.7)	47,117 (26.5)	11,384 (7.8)	21,579 (13.9)	10,924 (7.6)
헝가리	11,725 (11.6)	11,768 (11.3)	12,857 (12.1)	16,543 (14.7)	14,469 (13.0)	16,919 (14.2)	20,290 (16.3)	23,566 (18.2)	18,475 (15.1)
아이슬란드	- -	- -	- -	- -	- -	663 (10.9)	909 (13.9)	776 (11.6)	823 (10.7)
아일랜드	10,841 (13.0)	12,444 (14.0)	49,545 (38.6)	15,467 (16.2)	6,656 (7.4)	6,696 (7.5)	7,033 (7.9)	9,901 (10.7)	7,795 (8.5)
이스라엘	4,950 (5.8)	5,159 (5.9)	5,208 (5.7)	5,574 (5.8)	6,414 (6.1)	7,630 (6.7)	7,513 (6.6)	6,929 (5.8)	7,411 (5.9)
이탈리아	83,683 (8.4)	95,188 (9.1)	86,491 (8.4)	90,124 (8.5)	87,526 (8.0)	88,963 (8.0)	89,621 (8.0)	90,693 (8.1)	92,223 (8.0)
일본	180,864 (11.1)	187,302 (10.8)	171,711 (9.7)	187,557 (10.0)	196,025 (10.2)	211,671 (10.4)	195,057 (9.7)	193,336 (9.5)	196,262 (9.4)
대한민국	85,772 (19.1)	101,128 (20.8)	88,159 (18.9)	105,572 (20.9)	103,682 (19.7)	87,519 (16.8)	87,990 (16.1)	94,168 (16.2)	91,922 (15.2)
라트비아	2,811 (17.7)	2,863 (17.9)	3,567 (21.3)	2,845 (17.3)	2,590 (15.8)	2,599 (15.1)	2,769 (15.2)	2,631 (14.1)	2,480 (13.2)
리투아니아	3,069 (12.2)	2,261 (8.8)	2,793 (10.6)	5,309 (18.1)	2,407 (9.1)	2,701 (9.7)	2,622 (9.2)	2,955 (10.1)	2,589 (8.8)
룩셈부르크	1,912 (11.4)	2,218 (12.0)	2,242 (11.7)	2,256 (11.2)	2,365 (11.0)	2,681 (11.9)	2,943 (12.5)	3,135 (12.9)	3,306 (13.2)
멕시코	- -	- -	- -	- -	- -	- -	- -	- -	- -
네덜란드	32,917 (10.0)	39,496 (11.3)	38,803 (10.9)	36,751 (10.2)	34,898 (9.5)	31,399 (8.3)	34,173 (9.0)	33,357 (8.9)	33,620 (9.0)
뉴질랜드	- -	- -	- -	- -	- -	- -	- -	- -	- -
노르웨이	11,345 (9.6)	12,329 (10.0)	12,925 (10.1)	13,450 (10.0)	14,330 (10.2)	15,508 (10.4)	16,560 (10.7)	16,472 (10.5)	16,582 (10.6)
폴란드	36,467 (11.8)	41,382 (12.5)	47,799 (13.0)	49,990 (13.1)	44,882 (11.5)	40,308 (10.1)	47,536 (11.6)	45,902 (10.9)	42,287 (9.9)
포르투갈	13,088 (10.3)	13,472 (9.6)	18,377 (12.3)	12,664 (9.0)	10,267 (7.6)	10,855 (7.5)	21,167 (13.7)	15,329 (10.4)	10,137 (7.1)
슬로바키아	6,143 (13.1)	7,131 (13.0)	6,607 (11.6)	6,547 (11.5)	6,584 (11.3)	7,070 (11.3)	7,621 (11.6)	9,975 (13.8)	7,412 (10.8)
슬로베니아	2,842 (10.8)	2,740 (10.1)	2,914 (10.4)	3,427 (11.6)	2,701 (9.4)	9,328 (25.5)	3,922 (12.4)	3,852 (12.4)	3,072 (10.1)
스페인	83,086 (13.1)	85,631 (12.5)	86,600 (12.8)	85,315 (12.4)	119,204 (16.6)	70,164 (10.1)	71,239 (10.1)	72,002 (10.2)	66,520 (9.3)
스웨덴	16,391 (8.5)	16,694 (8.6)	17,303 (8.7)	18,130 (8.7)	19,167 (8.8)	19,017 (8.3)	19,558 (8.5)	19,678 (8.5)	20,124 (8.4)
스위스	16,386 (13.0)	17,644 (13.3)	17,560 (12.8)	18,557 (12.7)	18,634 (12.1)	19,945 (12.0)	20,252 (11.8)	21,053 (11.7)	21,510 (11.7)
터키	- -	- -	- -	- -	- -	- -	- -	- -	- -
영국	110,188 (11.0)	86,399 (8.4)	74,939 (7.0)	69,729 (6.5)	84,414 (7.7)	77,374 (7.0)	78,772 (6.9)	81,261 (7.1)	84,251 (7.3)
미국	598,477 (10.3)	605,582 (9.8)	597,911 (9.3)	591,531 (9.1)	586,655 (9.1)	586,456 (9.1)	595,659 (9.0)	585,875 (8.6)	616,583 (8.8)
자료: OECD (2019년 1월 23 추출)

(5) 환경보호 (Environment Protection)

(단위: 백만 달러,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호주 (총지출대비 비중, %)	6,192 (2.1)	7,698 (2.4)	8,672 (2.7)	9,705 (2.8)	10,203 (2.9)	11,363 (2.9)	9,305 (2.3)	9,935 (2.4)	10,699 (2.6)
오스트리아	1,580 (0.9)	1,869 (1.0)	2,012 (1.1)	1,810 (1.0)	1,878 (0.9)	1,828 (0.9)	1,894 (0.9)	1,724 (0.8)	1,762 (0.8)
벨기에	3,295 (1.6)	3,803 (1.7)	4,407 (1.9)	5,365 (2.2)	5,602 (2.1)	5,769 (2.1)	5,023 (1.8)	4,393 (1.6)	4,459 (1.6)
캐나다	- -	- -	- -	- -	- -	- -	- -	- -	- -
칠레	- -	- -	- -	- -	- -	727 (0.8)	757 (0.8)	810 (0.8)	839 (0.8)
체코	2,626 (2.2)	1,974 (1.6)	2,873 (2.3)	3,877 (3.0)	4,045 (3.0)	3,243 (2.4)	3,531 (2.5)	3,837 (2.6)	2,731 (1.9)
덴마크	1,033 (0.9)	982 (0.8)	982 (0.7)	949 (0.7)	1,002 (0.7)	1,241 (0.9)	1,255 (0.8)	1,175 (0.8)	1,183 (0.8)
에스토니아	318 (2.6)	269 (2.1)	-46 -(0.4)	-92 -(0.8)	285 (2.1)	224 (1.6)	233 (1.6)	262 (1.7)	228 (1.4)
핀란드	651 (0.6)	690 (0.6)	578 (0.5)	534 (0.5)	546 (0.4)	577 (0.5)	574 (0.4)	549 (0.4)	551 (0.4)
프랑스	20,180 (1.7)	22,258 (1.8)	23,227 (1.8)	24,254 (1.8)	24,883 (1.8)	26,676 (1.8)	27,236 (1.8)	27,013 (1.8)	26,265 (1.7)
독일	15,965 (1.2)	21,858 (1.5)	19,245 (1.3)	20,027 (1.3)	21,047 (1.4)	22,427 (1.4)	23,076 (1.4)	23,065 (1.4)	24,594 (1.4)
그리스	3,106 (1.8)	2,963 (1.6)	2,423 (1.5)	2,452 (1.6)	3,088 (2.0)	4,877 (2.7)	4,302 (2.9)	4,159 (2.7)	4,556 (3.2)
헝가리	1,332 (1.3)	1,169 (1.1)	1,263 (1.2)	1,625 (1.4)	1,589 (1.4)	2,204 (1.9)	2,932 (2.4)	3,120 (2.4)	1,333 (1.1)
아이슬란드	- -	- -	- -	- -	- -	74 (1.2)	93 (1.4)	90 (1.4)	96 (1.3)
아일랜드	2,263 (2.7)	2,063 (2.3)	1,909 (1.5)	1,495 (1.6)	1,510 (1.7)	1,246 (1.4)	1,205 (1.4)	1,101 (1.2)	1,142 (1.2)
이스라엘	1,242 (1.5)	1,177 (1.4)	1,355 (1.5)	1,384 (1.4)	1,467 (1.4)	1,626 (1.4)	1,609 (1.4)	1,711 (1.4)	1,810 (1.4)
이탈리아	16,888 (1.7)	17,980 (1.7)	17,860 (1.7)	19,053 (1.8)	19,492 (1.8)	21,047 (1.9)	20,634 (1.9)	21,119 (1.9)	20,802 (1.8)
일본	50,562 (3.1)	59,439 (3.4)	52,662 (3.0)	55,513 (3.0)	52,388 (2.7)	55,731 (2.8)	58,673 (2.9)	59,690 (2.9)	63,142 (3.0)
대한민국	13,622 (3.0)	14,854 (3.1)	11,863 (2.5)	12,073 (2.4)	12,483 (2.4)	12,385 (2.4)	13,510 (2.5)	13,899 (2.4)	14,439 (2.4)
라트비아	350 (2.2)	67 (0.4)	110 (0.7)	278 (1.7)	315 (1.9)	303 (1.8)	323 (1.8)	323 (1.7)	271 (1.5)
리투아니아	558 (2.2)	680 (2.6)	835 (3.2)	514 (1.8)	595 (2.2)	370 (1.3)	464 (1.6)	450 (1.5)	412 (1.4)
룩셈부르크	481 (2.9)	526 (2.9)	498 (2.6)	519 (2.6)	551 (2.6)	526 (2.3)	560 (2.4)	580 (2.4)	553 (2.2)
멕시코	- -	- -	- -	- -	- -	- -	- -	- -	- -
네덜란드	11,711 (3.6)	12,432 (3.6)	12,055 (3.4)	12,314 (3.4)	12,218 (3.3)	12,624 (3.3)	12,080 (3.2)	12,782 (3.4)	11,724 (3.1)
뉴질랜드	- -	- -	- -	- -	- -	- -	- -	- -	- -
노르웨이	1,863 (1.6)	2,194 (1.8)	2,360 (1.9)	2,472 (1.8)	2,532 (1.8)	2,759 (1.8)	2,816 (1.8)	2,832 (1.8)	2,857 (1.8)
폴란드	4,580 (1.5)	5,166 (1.6)	5,914 (1.6)	5,993 (1.6)	5,331 (1.4)	5,864 (1.5)	6,018 (1.5)	6,076 (1.5)	4,379 (1.0)
포르투갈	1,799 (1.4)	1,675 (1.2)	2,029 (1.4)	1,941 (1.4)	1,688 (1.3)	1,875 (1.3)	1,706 (1.1)	1,945 (1.3)	1,861 (1.3)
슬로바키아	1,006 (2.1)	1,201 (2.2)	1,205 (2.1)	1,082 (1.9)	1,197 (2.0)	1,211 (1.9)	1,320 (2.0)	1,590 (2.2)	1,089 (1.6)
슬로베니아	463 (1.8)	498 (1.8)	380 (1.4)	470 (1.6)	453 (1.6)	462 (1.3)	618 (2.0)	653 (2.1)	378 (1.2)
스페인	14,995 (2.4)	16,027 (2.3)	15,639 (2.3)	14,247 (2.1)	13,385 (1.9)	12,776 (1.8)	13,733 (2.0)	13,936 (2.0)	13,825 (1.9)
스웨덴	1,288 (0.7)	1,293 (0.7)	1,278 (0.6)	1,347 (0.7)	1,438 (0.7)	1,454 (0.6)	1,395 (0.6)	1,362 (0.6)	1,481 (0.6)
스위스	2,282 (1.8)	2,633 (2.0)	2,568 (1.9)	2,697 (1.8)	2,845 (1.9)	3,048 (1.8)	3,030 (1.8)	3,195 (1.8)	3,161 (1.7)
터키	- -	- -	- -	- -	- -	- -	- -	- -	- -
영국	19,316 (1.9)	21,308 (2.1)	21,944 (2.0)	20,599 (1.9)	19,958 (1.8)	19,635 (1.8)	21,199 (1.9)	21,051 (1.8)	20,501 (1.8)
미국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자료: OECD (2019년 1월 23일 추출)

(6)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 (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단위: 백만 달러,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호주 (총지출대비 비중, %)	7,198 (2.4)	8,426 (2.6)	6,512 (2.0)	6,114 (1.8)	5,850 (1.7)	6,576 (1.7)	6,609 (1.7)	6,681 (1.6)	6,925 (1.7)
오스트리아	1,298 (0.8)	1,449 (0.8)	1,353 (0.7)	1,353 (0.7)	1,450 (0.7)	1,416 (0.7)	1,429 (0.7)	1,388 (0.6)	1,525 (0.7)
벨기에	1,653 (0.8)	1,688 (0.8)	1,898 (0.8)	1,831 (0.7)	1,963 (0.8)	1,887 (0.7)	1,914 (0.7)	1,630 (0.6)	1,799 (0.6)
캐나다	- -	- -	- -	- -	- -	- -	- -	- -	- -
칠레	- -	- -	- -	- -	- -	2,915 (3.2)	3,218 (3.3)	3,762 (3.7)	3,729 (3.5)
체코	2,623 (2.2)	2,901 (2.3)	2,706 (2.1)	2,661 (2.1)	2,161 (1.6)	2,647 (1.9)	2,896 (2.0)	2,356 (1.6)	2,170 (1.5)
덴마크	854 (0.8)	1,124 (0.9)	611 (0.5)	693 (0.5)	706 (0.5)	732 (0.5)	610 (0.4)	680 (0.5)	754 (0.5)
에스토니아	182 (1.5)	20 (0.2)	144 (1.2)	169 (1.4)	208 (1.5)	190 (1.4)	166 (1.2)	136 (0.9)	138 (0.9)
핀란드	849 (0.8)	992 (0.9)	1,018 (0.9)	1,121 (0.9)	955 (0.8)	894 (0.7)	896 (0.7)	945 (0.7)	749 (0.6)
프랑스	27,471 (2.3)	32,913 (2.6)	32,787 (2.5)	34,223 (2.5)	32,744 (2.3)	33,181 (2.2)	31,973 (2.1)	30,195 (2.0)	30,175 (1.9)
독일	23,007 (1.7)	19,872 (1.4)	18,016 (1.2)	16,982 (1.1)	15,343 (1.0)	15,109 (0.9)	15,012 (0.9)	14,878 (0.9)	15,253 (0.9)
그리스	879 (0.5)	1,255 (0.7)	618 (0.4)	538 (0.3)	622 (0.4)	828 (0.5)	800 (0.6)	677 (0.4)	689 (0.5)
헝가리	1,955 (1.9)	2,561 (2.5)	1,431 (1.4)	1,775 (1.6)	1,968 (1.8)	1,851 (1.6)	2,278 (1.8)	2,750 (2.1)	2,134 (1.7)
아이슬란드	- -	- -	- -	- -	- -	81 (1.3)	54 (0.8)	73 (1.1)	79 (1.0)
아일랜드	3,814 (4.6)	2,802 (3.2)	2,590 (2.0)	1,769 (1.9)	1,626 (1.8)	1,493 (1.7)	1,878 (2.1)	1,784 (1.9)	1,811 (2.0)
이스라엘	552 (0.7)	494 (0.6)	-146 -(0.2)	-73 -(0.1)	673 (0.6)	553 (0.5)	511 (0.5)	85 (0.1)	738 (0.6)
이탈리아	14,495 (1.5)	16,249 (1.6)	15,948 (1.5)	14,934 (1.4)	16,676 (1.5)	15,253 (1.4)	13,809 (1.2)	15,153 (1.4)	15,281 (1.3)
일본	33,677 (2.1)	38,043 (2.2)	35,761 (2.0)	33,122 (1.8)	30,838 (1.6)	36,414 (1.8)	37,291 (1.9)	35,528 (1.7)	36,489 (1.7)
대한민국	15,088 (3.4)	20,068 (4.1)	15,827 (3.4)	15,373 (3.1)	15,422 (2.9)	15,573 (3.0)	14,286 (2.6)	14,724 (2.5)	14,362 (2.4)
라트비아	509 (3.2)	383 (2.4)	546 (3.3)	524 (3.2)	532 (3.2)	554 (3.2)	525 (2.9)	475 (2.6)	448 (2.4)
리투아니아	249 (1.0)	280 (1.1)	200 (0.8)	192 (0.7)	185 (0.7)	199 (0.7)	278 (1.0)	266 (0.9)	316 (1.1)
룩셈부르크	287 (1.7)	349 (1.9)	349 (1.8)	376 (1.9)	368 (1.7)	271 (1.2)	324 (1.4)	303 (1.3)	305 (1.2)
멕시코	- -	- -	- -	- -	- -	- -	- -	- -	- -
네덜란드	3,532 (1.1)	4,904 (1.4)	4,404 (1.2)	3,641 (1.0)	4,030 (1.1)	4,306 (1.1)	3,772 (1.0)	2,839 (0.8)	2,681 (0.7)
뉴질랜드	- -	- -	- -	- -	- -	- -	- -	- -	- -
노르웨이	1,792 (1.5)	1,870 (1.5)	1,963 (1.5)	2,051 (1.5)	2,131 (1.5)	2,147 (1.4)	2,336 (1.5)	2,418 (1.6)	2,594 (1.7)
폴란드	7,470 (2.4)	7,823 (2.4)	6,267 (1.7)	7,291 (1.9)	7,291 (1.9)	6,952 (1.7)	6,973 (1.7)	7,144 (1.7)	6,243 (1.5)
포르투갈	2,469 (1.9)	2,622 (1.9)	1,867 (1.3)	1,736 (1.2)	1,522 (1.1)	1,875 (1.3)	1,926 (1.2)	1,887 (1.3)	1,698 (1.2)
슬로바키아	751 (1.6)	942 (1.7)	1,017 (1.8)	934 (1.6)	807 (1.4)	758 (1.2)	808 (1.2)	1,176 (1.6)	810 (1.2)
슬로베니아	474 (1.8)	446 (1.7)	396 (1.4)	377 (1.3)	450 (1.6)	456 (1.3)	564 (1.8)	388 (1.3)	276 (0.9)
스페인	16,266 (2.6)	19,447 (2.8)	10,427 (1.5)	8,490 (1.2)	6,941 (1.0)	6,937 (1.0)	7,811 (1.1)	8,327 (1.2)	8,152 (1.1)
스웨덴	2,777 (1.4)	2,782 (1.4)	2,707 (1.4)	2,962 (1.4)	3,044 (1.4)	3,251 (1.4)	3,495 (1.5)	3,588 (1.5)	3,437 (1.4)
스위스	778 (0.6)	761 (0.6)	823 (0.6)	851 (0.6)	896 (0.6)	935 (0.6)	956 (0.6)	1,052 (0.6)	1,054 (0.6)
터키	- -	- -	- -	- -	- -	- -	- -	- -	- -
영국	22,204 (2.2)	26,274 (2.6)	23,167 (2.2)	18,371 (1.7)	16,588 (1.5)	16,893 (1.5)	18,401 (1.6)	20,801 (1.8)	20,069 (1.7)
미국	100,471 (1.7)	186,906 (3.0)	147,792 (2.3)	133,568 (2.1)	110,565 (1.7)	92,821 (1.4)	91,645 (1.4)	92,771 (1.4)	93,862 (1.3)
자료: OECD (2019년 1월 23일 추출)

(7) 보건 (Health)

(단위: 백만 달러,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호주 (총지출대비 비중, %)	54,054 (18.1)	60,015 (18.8)	61,565 (19.0)	66,056 (19.1)	66,405 (18.9)	73,290 (18.8)	75,871 (18.9)	79,146 (19.4)	83,377 (19.8)
오스트리아	25,828 (15.1)	26,767 (14.5)	27,661 (14.9)	28,542 (15.0)	30,096 (15.0)	31,609 (15.1)	32,648 (15.0)	34,187 (15.6)	35,331 (15.8)
벨기에	29,251 (14.2)	31,713 (14.3)	33,480 (14.4)	34,720 (14.0)	37,280 (14.2)	38,950 (14.3)	40,353 (14.6)	39,111 (14.2)	38,948 (13.9)
캐나다	- -	- -	- -	- -	- -	- -	- -	- -	- -
칠레	- -	- -	- -	- -	- -	13,522 (15.0)	14,409 (15.0)	15,849 (15.6)	16,758 (15.7)
체코	20,029 (17.0)	22,470 (17.6)	22,577 (17.9)	23,222 (17.9)	23,588 (17.4)	24,510 (18.0)	25,781 (18.0)	26,707 (18.2)	27,321 (18.9)
덴마크	17,884 (15.6)	19,761 (15.7)	20,416 (15.1)	20,900 (15.0)	21,680 (14.9)	22,334 (15.3)	23,139 (15.5)	23,686 (15.6)	24,171 (16.1)
에스토니아	1,560 (13.0)	1,517 (12.0)	1,530 (13.1)	1,608 (13.2)	1,720 (12.7)	1,807 (13.0)	1,937 (13.4)	2,076 (13.7)	2,078 (13.1)
핀란드	14,789 (14.4)	15,877 (14.4)	16,354 (14.4)	17,171 (14.4)	18,027 (14.6)	18,632 (14.4)	18,823 (14.3)	16,899 (12.8)	17,216 (12.9)
프랑스	168,000 (14.0)	178,060 (14.0)	186,008 (14.1)	194,289 (14.2)	197,833 (14.1)	209,745 (14.1)	217,519 (14.3)	217,639 (14.2)	223,736 (14.4)
독일	201,191 (14.8)	215,759 (15.0)	223,520 (14.8)	232,929 (15.2)	238,861 (15.4)	256,701 (15.8)	272,650 (16.1)	279,150 (16.3)	288,846 (16.2)
그리스	22,076 (12.7)	22,975 (12.6)	21,498 (13.1)	18,769 (12.0)	16,253 (10.5)	14,752 (8.3)	13,686 (9.3)	13,591 (8.7)	14,159 (9.9)
헝가리	10,171 (10.1)	10,675 (10.2)	10,824 (10.2)	11,656 (10.4)	11,757 (10.6)	12,138 (10.2)	12,141 (9.7)	13,491 (10.4)	12,610 (10.3)
아이슬란드	- -	- -	- -	- -	- -	1,019 (16.8)	1,089 (16.6)	1,159 (17.4)	1,272 (16.6)
아일랜드	13,723 (16.5)	14,807 (16.7)	14,730 (11.5)	15,612 (16.3)	15,940 (17.8)	16,026 (17.9)	16,172 (18.1)	16,970 (18.3)	17,613 (19.2)
이스라엘	9,894 (11.7)	10,293 (11.8)	11,136 (12.2)	11,876 (12.3)	12,744 (12.2)	14,077 (12.4)	14,563 (12.7)	15,454 (12.9)	16,330 (13.0)
이탈리아	146,456 (14.7)	152,502 (14.6)	154,221 (14.9)	154,274 (14.5)	154,938 (14.2)	156,208 (14.1)	156,903 (14.1)	156,272 (14.0)	161,800 (14.1)
일본	284,281 (17.4)	301,628 (17.4)	321,957 (18.1)	345,987 (18.5)	363,876 (18.8)	381,883 (18.8)	382,614 (19.1)	396,736 (19.5)	405,849 (19.4)
대한민국	45,258 (10.1)	50,239 (10.3)	55,495 (11.9)	57,686 (11.4)	60,312 (11.4)	63,469 (12.2)	68,169 (12.5)	73,964 (12.8)	80,132 (13.2)
라트비아	1,833 (11.5)	1,658 (10.4)	1,544 (9.2)	1,676 (10.2)	1,682 (10.3)	1,672 (9.7)	1,805 (9.9)	1,824 (9.8)	1,880 (10.0)
리투아니아	3,719 (14.7)	3,836 (14.9)	4,329 (16.4)	4,597 (15.6)	4,337 (16.3)	4,445 (15.9)	4,551 (15.9)	4,834 (16.6)	5,004 (17.1)
룩셈부르크	1,865 (11.1)	2,077 (11.2)	2,113 (11.0)	2,221 (11.0)	2,362 (11.0)	2,699 (12.0)	2,791 (11.8)	2,753 (11.4)	2,832 (11.3)
멕시코	- -	- -	- -	- -	- -	- -	- -	- -	- -
네덜란드	51,396 (15.7)	56,484 (16.1)	58,063 (16.3)	60,901 (16.9)	65,065 (17.7)	67,105 (17.7)	66,820 (17.7)	67,989 (18.1)	66,225 (17.7)
뉴질랜드	- -	- -	- -	- -	- -	- -	- -	- -	- -
노르웨이	19,578 (16.5)	20,226 (16.4)	21,052 (16.5)	22,282 (16.5)	23,815 (16.9)	25,435 (17.0)	26,640 (17.2)	26,884 (17.2)	26,813 (17.1)
폴란드	34,626 (11.2)	36,728 (11.1)	39,874 (10.9)	40,614 (10.6)	41,812 (10.8)	43,590 (10.9)	45,145 (11.0)	47,206 (11.2)	48,310 (11.3)
포르투갈	20,315 (15.9)	22,187 (15.8)	21,311 (14.2)	19,420 (13.7)	18,213 (13.5)	18,745 (12.9)	18,571 (12.0)	18,657 (12.7)	18,790 (13.2)
슬로바키아	8,540 (18.1)	8,954 (16.4)	9,713 (17.1)	9,508 (16.7)	9,771 (16.7)	10,341 (16.5)	11,013 (16.7)	11,437 (15.8)	12,178 (17.7)
슬로베니아	3,636 (13.8)	3,826 (14.2)	3,970 (14.2)	4,173 (14.1)	4,217 (14.6)	4,200 (11.5)	4,131 (13.1)	4,333 (14.0)	4,531 (14.9)
스페인	92,706 (14.7)	101,493 (14.8)	97,869 (14.4)	96,957 (14.1)	93,075 (12.9)	93,816 (13.6)	95,857 (13.6)	99,548 (14.1)	101,991 (14.3)
스웨덴	25,427 (13.2)	26,066 (13.4)	26,434 (13.3)	28,265 (13.6)	29,484 (13.5)	30,662 (13.5)	31,614 (13.7)	32,471 (13.9)	33,365 (13.9)
스위스	7,167 (5.7)	7,718 (5.8)	7,805 (5.7)	8,666 (5.9)	9,711 (6.3)	10,533 (6.3)	10,875 (6.4)	11,440 (6.4)	11,952 (6.5)
터키	- -	- -	- -	- -	- -	- -	- -	- -	- -
영국	154,668 (15.5)	166,338 (16.3)	172,562 (16.0)	172,492 (16.1)	177,392 (16.1)	186,887 (16.8)	197,201 (17.4)	204,639 (17.8)	212,084 (18.3)
미국	1,173,279 (20.2)	1,255,934 (20.3)	1,319,832 (20.5)	1,359,828 (21.0)	1,398,322 (21.6)	1,440,185 (22.3)	1,553,120 (23.4)	1,653,355 (24.3)	1,719,087 (24.4)
자료: OECD (2019년 1월 23일 추출)

(8) 휴양, 문화, 종교 (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

(단위: 백만 달러,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호주 (총지출대비 비중, %)	6,570 (2.2)	7,037 (2.2)	7,042 (2.2)	7,321 (2.1)	7,322 (2.1)	7,867 (2.0)	7,911 (2.0)	8,183 (2.0)	8,517 (2.0)
오스트리아	4,604 (2.7)	4,735 (2.6)	4,526 (2.4)	4,711 (2.5)	4,908 (2.5)	5,093 (2.4)	5,077 (2.3)	5,203 (2.4)	5,320 (2.4)
벨기에	5,073 (2.5)	5,461 (2.5)	5,615 (2.4)	5,939 (2.4)	6,463 (2.5)	6,263 (2.3)	6,448 (2.3)	6,197 (2.3)	6,532 (2.3)
캐나다	- -	- -	- -	- -	- -	- -	- -	- -	- -
칠레	- -	- -	- -	- -	- -	1,249 (1.4)	1,260 (1.3)	1,485 (1.5)	1,502 (1.4)
체코	4,128 (3.5)	4,687 (3.7)	4,449 (3.5)	4,303 (3.3)	4,165 (3.1)	4,364 (3.2)	4,640 (3.2)	4,698 (3.2)	4,748 (3.3)
덴마크	4,031 (3.5)	4,152 (3.3)	4,245 (3.1)	4,469 (3.2)	4,595 (3.2)	4,760 (3.3)	4,730 (3.2)	4,890 (3.2)	4,954 (3.3)
에스토니아	705 (5.9)	640 (5.1)	610 (5.2)	617 (5.1)	596 (4.4)	733 (5.3)	749 (5.2)	739 (4.9)	803 (5.1)
핀란드	2,302 (2.3)	2,403 (2.2)	2,553 (2.2)	2,631 (2.2)	2,648 (2.1)	3,305 (2.6)	3,331 (2.5)	3,416 (2.6)	3,438 (2.6)
프랑스	29,944 (2.5)	31,848 (2.5)	33,445 (2.5)	34,586 (2.5)	35,476 (2.5)	38,077 (2.6)	37,273 (2.5)	35,038 (2.3)	34,436 (2.2)
독일	24,355 (1.8)	25,296 (1.8)	26,099 (1.7)	27,322 (1.8)	26,270 (1.7)	37,469 (2.3)	39,570 (2.3)	39,228 (2.3)	40,625 (2.3)
그리스	2,376 (1.4)	2,216 (1.2)	1,744 (1.1)	1,786 (1.1)	1,864 (1.2)	1,869 (1.1)	1,993 (1.4)	1,994 (1.3)	2,200 (1.5)
헝가리	3,044 (3.0)	2,921 (2.8)	3,806 (3.6)	4,000 (3.6)	4,436 (4.0)	4,345 (3.6)	5,020 (4.0)	5,476 (4.2)	8,685 (7.1)
아이슬란드	- -	- -	- -	- -	- -	447 (7.4)	442 (6.7)	501 (7.5)	514 (6.7)
아일랜드	1,678 (2.0)	1,800 (2.0)	1,714 (1.3)	1,750 (1.8)	1,705 (1.9)	1,731 (1.9)	1,728 (1.9)	1,756 (1.9)	1,855 (2.0)
이스라엘	2,698 (3.2)	2,879 (3.3)	3,246 (3.6)	3,555 (3.7)	3,637 (3.5)	3,876 (3.4)	3,898 (3.4)	4,188 (3.5)	4,391 (3.5)
이탈리아	17,391 (1.8)	18,152 (1.7)	16,082 (1.6)	16,026 (1.5)	15,131 (1.4)	16,364 (1.5)	15,787 (1.4)	16,915 (1.5)	19,731 (1.7)
일본	14,869 (0.9)	15,639 (0.9)	15,600 (0.9)	15,852 (0.9)	16,260 (0.8)	17,547 (0.9)	18,835 (0.9)	19,196 (0.9)	20,202 (1.0)
대한민국	9,620 (2.1)	10,810 (2.2)	9,748 (2.1)	9,973 (2.0)	10,648 (2.0)	11,301 (2.2)	11,703 (2.2)	13,232 (2.3)	14,143 (2.3)
라트비아	770 (4.8)	636 (4.0)	604 (3.6)	710 (4.3)	660 (4.0)	719 (4.2)	801 (4.4)	784 (4.2)	726 (3.9)
리투아니아	744 (2.9)	701 (2.7)	596 (2.3)	660 (2.2)	604 (2.3)	647 (2.3)	740 (2.6)	786 (2.7)	871 (3.0)
룩셈부르크	500 (3.0)	556 (3.0)	532 (2.8)	530 (2.6)	577 (2.7)	659 (2.9)	671 (2.8)	662 (2.7)	735 (2.9)
멕시코	- -	- -	- -	- -	- -	- -	- -	- -	- -
네덜란드	12,513 (3.8)	13,122 (3.7)	13,010 (3.7)	12,927 (3.6)	12,593 (3.4)	12,559 (3.3)	11,924 (3.2)	11,754 (3.1)	11,552 (3.1)
뉴질랜드	- -	- -	- -	- -	- -	- -	- -	- -	- -
노르웨이	3,623 (3.1)	4,023 (3.3)	4,057 (3.2)	4,305 (3.2)	4,407 (3.1)	4,709 (3.1)	4,793 (3.1)	4,728 (3.0)	4,881 (3.1)
폴란드	9,189 (3.0)	9,675 (2.9)	11,221 (3.1)	11,294 (3.0)	10,948 (2.8)	10,676 (2.7)	11,837 (2.9)	11,379 (2.7)	11,062 (2.6)
포르투갈	3,110 (2.4)	3,327 (2.4)	3,283 (2.2)	3,085 (2.2)	2,779 (2.1)	2,872 (2.0)	2,537 (1.6)	2,526 (1.7)	2,582 (1.8)
슬로바키아	1,092 (2.3)	1,290 (2.4)	1,351 (2.4)	1,341 (2.4)	1,312 (2.2)	1,359 (2.2)	1,452 (2.2)	1,644 (2.3)	1,616 (2.4)
슬로베니아	979 (3.7)	980 (3.6)	1,261 (4.5)	1,113 (3.8)	1,109 (3.9)	1,094 (3.0)	1,042 (3.3)	1,058 (3.4)	964 (3.2)
스페인	24,991 (4.0)	24,557 (3.6)	24,593 (3.6)	22,705 (3.3)	18,206 (2.5)	17,501 (2.5)	18,054 (2.6)	18,856 (2.7)	18,683 (2.6)
스웨덴	4,126 (2.1)	4,206 (2.2)	4,351 (2.2)	4,542 (2.2)	4,728 (2.2)	4,942 (2.2)	5,112 (2.2)	5,114 (2.2)	5,300 (2.2)
스위스	3,207 (2.6)	3,289 (2.5)	3,395 (2.5)	3,631 (2.5)	3,786 (2.5)	3,933 (2.4)	4,155 (2.4)	4,320 (2.4)	4,436 (2.4)
터키	- -	- -	- -	- -	- -	- -	- -	- -	- -
영국	21,076 (2.1)	21,543 (2.1)	21,904 (2.0)	21,092 (2.0)	20,896 (1.9)	18,678 (1.7)	18,653 (1.6)	18,050 (1.6)	17,974 (1.6)
미국	46,901 (0.8)	47,018 (0.8)	46,797 (0.7)	45,004 (0.7)	43,879 (0.7)	43,456 (0.7)	44,737 (0.7)	46,373 (0.7)	47,866 (0.7)
자료: OECD (2019년 1월 23일 추출)

(9) 교육 (Education)

(단위: 백만 달러,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호주 (총지출대비 비중, %)	42,178 (14.2)	49,582 (15.5)	50,407 (15.5)	50,203 (14.5)	51,623 (14.7)	56,346 (14.4)	58,225 (14.5)	59,734 (14.6)	61,440 (14.6)
오스트리아	16,660 (9.7)	17,435 (9.4)	17,989 (9.7)	18,590 (9.8)	19,579 (9.8)	20,410 (9.7)	20,552 (9.4)	21,093 (9.6)	21,846 (9.8)
벨기에	23,229 (11.3)	24,733 (11.1)	26,205 (11.3)	28,059 (11.3)	29,377 (11.2)	31,107 (11.5)	31,758 (11.5)	32,766 (11.9)	33,733 (12.0)
캐나다	- -	- -	- -	- -	- -	- -	- -	- -	- -
칠레	- -	- -	- -	- -	- -	16,491 (18.2)	17,798 (18.5)	19,077 (18.7)	21,991 (20.6)
체코	13,546 (11.5)	14,562 (11.4)	14,674 (11.6)	15,303 (11.8)	15,362 (11.3)	16,377 (12.0)	17,365 (12.1)	17,382 (11.8)	16,370 (11.3)
덴마크	13,845 (12.1)	15,450 (12.3)	17,029 (12.6)	16,867 (12.1)	17,467 (12.0)	18,059 (12.3)	19,266 (12.9)	19,472 (12.9)	19,438 (12.9)
에스토니아	2,025 (16.8)	1,973 (15.7)	1,905 (16.4)	2,029 (16.6)	2,164 (16.0)	2,177 (15.6)	2,136 (14.8)	2,300 (15.2)	2,317 (14.6)
핀란드	12,399 (12.1)	13,139 (11.9)	13,684 (12.0)	14,169 (11.9)	14,167 (11.5)	14,371 (11.1)	14,464 (11.0)	14,408 (10.9)	14,431 (10.8)
프랑스	121,712 (10.2)	127,216 (10.0)	131,859 (10.0)	134,070 (9.8)	135,782 (9.7)	143,283 (9.6)	146,124 (9.6)	146,979 (9.6)	149,195 (9.6)
독일	122,200 (9.0)	130,609 (9.1)	139,669 (9.2)	146,790 (9.6)	147,521 (9.5)	155,758 (9.6)	161,715 (9.6)	163,741 (9.6)	169,642 (9.5)
그리스	12,896 (7.4)	13,926 (7.6)	12,865 (7.8)	12,875 (8.2)	12,644 (8.2)	13,107 (7.4)	12,694 (8.7)	12,480 (8.0)	12,401 (8.6)
헝가리	10,962 (10.9)	11,087 (10.6)	11,865 (11.2)	11,527 (10.2)	10,718 (9.7)	11,087 (9.3)	12,753 (10.2)	13,220 (10.2)	12,807 (10.5)
아이슬란드	- -	- -	- -	- -	- -	1,038 (17.1)	1,102 (16.8)	1,160 (17.4)	1,209 (15.8)
아일랜드	9,348 (11.3)	8,868 (10.0)	9,124 (7.1)	10,445 (10.9)	10,402 (11.6)	10,476 (11.7)	10,285 (11.5)	10,638 (11.4)	11,148 (12.1)
이스라엘	13,151 (15.5)	13,514 (15.5)	14,552 (16.0)	15,574 (16.2)	17,147 (16.4)	19,124 (16.8)	19,344 (16.9)	20,615 (17.2)	21,817 (17.3)
이탈리아	90,946 (9.1)	93,429 (9.0)	90,796 (8.8)	88,094 (8.3)	87,415 (8.0)	89,242 (8.0)	88,326 (7.9)	88,036 (7.9)	90,802 (7.9)
일본	154,446 (9.4)	160,799 (9.3)	161,342 (9.1)	165,773 (8.9)	170,767 (8.8)	178,337 (8.8)	178,273 (8.9)	177,776 (8.7)	179,894 (8.6)
대한민국	70,425 (15.7)	75,394 (15.5)	73,509 (15.8)	77,865 (15.4)	83,655 (15.9)	84,964 (16.3)	88,961 (16.3)	93,721 (16.2)	97,321 (16.1)
라트비아	2,675 (16.8)	2,428 (15.2)	2,291 (13.7)	2,388 (14.5)	2,476 (15.1)	2,619 (15.2)	2,802 (15.4)	2,875 (15.4)	2,753 (14.7)
리투아니아	4,072 (16.1)	4,154 (16.1)	4,000 (15.2)	4,204 (14.3)	4,287 (16.1)	4,430 (15.8)	4,436 (15.5)	4,517 (15.5)	4,412 (15.1)
룩셈부르크	2,053 (12.2)	2,254 (12.2)	2,493 (13.0)	2,657 (13.2)	2,815 (13.1)	2,659 (11.8)	2,786 (11.8)	2,852 (11.8)	2,898 (11.5)
멕시코	- -	- -	- -	- -	- -	- -	- -	- -	- -
네덜란드	39,647 (12.1)	41,157 (11.7)	41,752 (11.7)	42,498 (11.8)	43,273 (11.7)	44,186 (11.7)	44,173 (11.7)	44,311 (11.8)	45,515 (12.2)
뉴질랜드	- -	- -	- -	- -	- -	- -	- -	- -	- -
노르웨이	13,755 (11.6)	14,481 (11.8)	14,912 (11.7)	15,429 (11.5)	16,033 (11.4)	16,700 (11.2)	17,348 (11.2)	17,479 (11.2)	17,335 (11.1)
폴란드	39,334 (12.7)	39,721 (12.0)	44,443 (12.1)	47,157 (12.4)	48,685 (12.5)	49,555 (12.4)	51,160 (12.4)	53,333 (12.7)	51,783 (12.1)
포르투갈	17,938 (14.1)	19,484 (13.9)	20,485 (13.7)	18,681 (13.2)	16,181 (12.0)	17,217 (11.8)	17,047 (11.0)	15,531 (10.5)	15,397 (10.8)
슬로바키아	4,493 (9.5)	5,227 (9.6)	5,614 (9.9)	5,761 (10.1)	5,840 (10.0)	5,973 (9.5)	6,444 (9.8)	6,754 (9.3)	6,358 (9.3)
슬로베니아	3,625 (13.8)	3,678 (13.6)	3,703 (13.2)	3,804 (12.9)	3,829 (13.3)	3,984 (10.9)	3,808 (12.1)	3,603 (11.6)	3,767 (12.4)
스페인	64,811 (10.2)	69,145 (10.1)	66,768 (9.8)	66,006 (9.6)	62,314 (8.7)	62,361 (9.0)	64,195 (9.1)	66,422 (9.4)	67,766 (9.5)
스웨덴	24,851 (12.9)	25,087 (12.9)	25,377 (12.8)	26,639 (12.8)	27,805 (12.7)	28,802 (12.6)	29,706 (12.9)	30,516 (13.1)	32,168 (13.4)
스위스	20,204 (16.1)	21,559 (16.2)	22,138 (16.2)	23,755 (16.2)	25,252 (16.4)	26,799 (16.1)	27,897 (16.3)	29,401 (16.4)	29,927 (16.3)
터키	- -	- -	- -	- -	- -	- -	- -	- -	- -
영국	133,969 (13.4)	139,217 (13.6)	146,402 (13.6)	138,241 (12.9)	136,349 (12.4)	128,419 (11.5)	132,568 (11.7)	131,496 (11.5)	130,277 (11.2)
미국	964,446 (16.6)	993,276 (16.0)	1,024,989 (16.0)	1,034,060 (15.9)	1,034,331 (16.0)	1,045,494 (16.2)	1,074,776 (16.2)	1,107,827 (16.3)	1,136,168 (16.1)
자료: OECD (2019년 1월 23일 추출)

(10) 사회 보호 (Social Protection)

(단위: 백만 달러,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호주 (총지출대비 비중, %)	92,046 (30.9)	84,257 (26.4)	86,932 (26.8)	93,525 (27.0)	95,407 (27.2)	108,087 (27.7)	113,400 (28.2)	115,143 (28.2)	115,073 (27.4)
오스트리아	67,326 (39.3)	72,498 (39.2)	75,252 (40.5)	77,196 (40.7)	81,894 (40.8)	86,568 (41.3)	89,445 (41.0)	92,294 (42.0)	95,233 (42.6)
벨기에	71,087 (34.6)	78,371 (35.3)	82,115 (35.2)	86,478 (34.9)	91,857 (34.9)	97,602 (35.9)	99,184 (35.9)	102,417 (37.2)	105,328 (37.6)
캐나다	- -	- -	- -	- -	- -	- -	- -	- -	- -
칠레	- -	- -	- -	- -	- -	24,415 (27.0)	24,906 (25.9)	25,779 (25.3)	26,229 (24.6)
체코	34,410 (29.3)	37,814 (29.7)	38,346 (30.4)	39,913 (30.7)	40,664 (29.9)	43,414 (31.8)	44,400 (31.0)	44,263 (30.1)	45,148 (31.2)
덴마크	48,978 (42.8)	54,071 (42.9)	59,305 (43.8)	61,078 (43.8)	61,580 (42.4)	64,343 (43.9)	64,874 (43.5)	65,263 (43.1)	65,587 (43.6)
에스토니아	3,480 (28.9)	4,220 (33.5)	4,098 (35.2)	4,107 (33.7)	4,232 (31.3)	4,314 (31.0)	4,483 (31.1)	4,883 (32.2)	5,295 (33.3)
핀란드	41,222 (40.2)	45,810 (41.4)	47,428 (41.7)	49,661 (41.7)	52,303 (42.3)	55,655 (43.1)	57,594 (43.8)	58,963 (44.8)	61,077 (45.8)
프랑스	493,589 (41.2)	531,856 (41.7)	553,175 (41.9)	579,758 (42.3)	597,796 (42.6)	637,769 (42.9)	652,246 (43.0)	657,272 (43.0)	675,136 (43.3)
독일	582,230 (42.8)	623,812 (43.2)	638,536 (42.1)	644,250 (42.1)	659,737 (42.5)	688,736 (42.3)	715,137 (42.3)	742,804 (43.4)	776,229 (43.6)
그리스	58,253 (33.5)	62,866 (34.5)	58,931 (35.8)	58,677 (37.4)	58,118 (37.6)	55,523 (31.2)	58,699 (40.0)	58,580 (37.7)	59,580 (41.5)
헝가리	36,022 (35.7)	37,390 (35.9)	37,407 (35.2)	38,428 (34.1)	38,150 (34.4)	39,735 (33.3)	38,639 (31.0)	38,034 (29.5)	37,575 (30.7)
아이슬란드	- -	- -	- -	- -	- -	1,403 (23.2)	1,471 (22.4)	1,475 (22.1)	2,279 (29.8)
아일랜드	29,542 (35.5)	33,239 (37.5)	34,705 (27.0)	33,328 (34.8)	33,954 (38.0)	33,574 (37.6)	32,822 (36.8)	33,398 (35.9)	33,474 (36.5)
이스라엘	21,116 (24.9)	23,143 (26.6)	24,139 (26.5)	25,423 (26.4)	27,423 (26.3)	29,939 (26.4)	30,082 (26.3)	32,267 (27.0)	34,112 (27.1)
이탈리아	377,124 (37.9)	404,073 (38.7)	412,497 (39.8)	426,897 (40.1)	441,670 (40.3)	457,867 (41.2)	465,739 (41.7)	474,345 (42.4)	491,226 (42.8)
일본	625,256 (38.2)	673,622 (38.9)	716,662 (40.4)	762,952 (40.8)	791,079 (41.0)	821,798 (40.5)	814,789 (40.6)	830,597 (40.7)	867,410 (41.4)
대한민국	68,182 (15.2)	72,167 (14.8)	76,455 (16.4)	83,137 (16.5)	91,003 (17.3)	96,317 (18.4)	105,791 (19.4)	116,671 (20.1)	124,017 (20.5)
라트비아	3,838 (24.1)	5,057 (31.7)	5,238 (31.2)	4,985 (30.2)	4,920 (30.0)	5,265 (30.6)	5,428 (29.9)	5,768 (30.9)	6,027 (32.2)
리투아니아	8,056 (31.9)	9,417 (36.6)	8,811 (33.4)	8,601 (29.3)	8,811 (33.1)	8,957 (32.0)	9,452 (33.0)	9,283 (31.8)	9,623 (32.8)
룩셈부르크	7,130 (42.4)	7,864 (42.5)	8,049 (42.0)	8,550 (42.3)	9,096 (42.4)	9,669 (43.0)	10,212 (43.2)	10,613 (43.8)	10,795 (43.0)
멕시코	- -	- -	- -	- -	- -	- -	- -	- -	- -
네덜란드	110,493 (33.6)	118,441 (33.8)	122,506 (34.4)	127,002 (35.2)	131,491 (35.7)	138,712 (36.7)	138,337 (36.5)	136,821 (36.3)	139,416 (37.3)
뉴질랜드	- -	- -	- -	- -	- -	- -	- -	- -	- -
노르웨이	44,083 (37.3)	47,033 (38.2)	49,328 (38.7)	52,858 (39.3)	56,001 (39.8)	59,864 (40.0)	61,441 (39.6)	62,223 (39.8)	62,601 (40.0)
폴란드	110,571 (35.8)	120,672 (36.5)	134,025 (36.5)	137,248 (36.0)	144,171 (37.1)	153,330 (38.3)	157,579 (38.3)	161,423 (38.4)	176,181 (41.2)
포르투갈	42,453 (33.3)	47,671 (33.9)	49,537 (33.1)	50,179 (35.5)	50,799 (37.6)	56,077 (38.5)	56,174 (36.3)	56,225 (38.1)	56,953 (40.0)
슬로바키아	16,055 (34.1)	18,734 (34.2)	20,566 (36.2)	20,562 (36.1)	21,662 (37.0)	23,092 (36.9)	23,614 (35.8)	24,116 (33.3)	25,026 (36.5)
슬로베니아	9,301 (35.4)	9,778 (36.2)	10,320 (36.8)	11,029 (37.3)	10,980 (38.1)	11,427 (31.3)	11,308 (35.8)	11,219 (36.2)	11,269 (37.0)
스페인	211,889 (33.5)	240,509 (35.0)	246,863 (36.4)	252,201 (36.7)	262,927 (36.5)	273,337 (39.5)	277,004 (39.4)	276,019 (39.0)	284,088 (39.9)
스웨덴	77,635 (40.2)	80,353 (41.3)	80,867 (40.8)	82,945 (39.9)	88,423 (40.4)	93,300 (40.9)	93,989 (40.8)	95,902 (41.2)	99,989 (41.7)
스위스	46,502 (37.0)	51,213 (38.5)	53,019 (38.7)	56,081 (38.4)	59,562 (38.8)	63,211 (38.0)	66,119 (38.6)	69,908 (39.0)	72,727 (39.6)
터키	- -	- -	- -	- -	- -	- -	- -	- -	- -
영국	335,567 (33.6)	364,215 (35.6)	383,431 (35.6)	390,138 (36.5)	413,560 (37.5)	422,147 (37.9)	429,088 (37.8)	439,430 (38.3)	442,090 (38.1)
미국	1,138,943 (19.6)	1,247,649 (20.1)	1,352,274 (21.1)	1,341,732 (20.7)	1,322,915 (20.5)	1,351,560 (20.9)	1,369,420 (20.6)	1,417,002 (20.8)	1,449,792 (20.6)
자료: OECD (2019년 1월 23일 추출)

3-2. 중앙정부

(1) 일반공공행정 (General Public Services)

(단위: 백만 달러,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호주 (중앙정부지출 대비 비중, %)	48,697 (21.6)	53,010 (21.9)	56,532 (23.0)	60,080 (23.2)	61,093 (23.7)	68,659 (23.7)	72,199 (24.1)	72,614 (23.9)	76,447 (24.2)
오스트리아	39,824 (34.2)	42,286 (33.8)	42,456 (34.4)	45,467 (35.5)	47,520 (35.1)	50,176 (35.5)	50,151 (33.9)	51,918 (35.3)	51,882 (35.1)
벨기에	78,429 (67.6)	80,564 (67.2)	84,572 (66.1)	92,046 (66.3)	97,062 (65.6)	100,938 (66.9)	103,752 (67.5)	94,378 (66.7)	96,365 (66.6)
캐나다	- -	- -	- -	- -	- -	- -	- -	- -	- -
칠레	- -	- -	- -	- -	- -	- -	- -	- -	- -
체코	9,695 (11.3)	10,754 (11.7)	10,824 (11.8)	11,211 (11.9)	16,653 (16.6)	11,806 (11.9)	12,519 (12.2)	11,845 (11.1)	11,748 (11.0)
덴마크	33,757 (40.8)	38,203 (41.2)	29,531 (29.3)	31,703 (30.2)	34,468 (31.3)	32,132 (29.3)	32,045 (28.5)	31,962 (28.1)	30,384 (27.2)
에스토니아	2,678 (26.0)	2,591 (24.8)	2,484 (25.0)	2,710 (26.0)	2,992 (26.0)	3,217 (27.5)	3,329 (26.9)	3,624 (27.5)	3,775 (27.5)
핀란드	11,327 (21.9)	11,960 (21.3)	12,528 (21.3)	13,721 (22.7)	14,083 (22.8)	14,558 (22.7)	14,592 (22.5)	14,817 (23.1)	14,661 (22.4)
프랑스	167,514 (32.8)	167,084 (31.0)	202,729 (34.3)	180,000 (31.6)	179,843 (31.2)	187,069 (31.1)	185,637 (30.2)	174,906 (28.3)	170,050 (26.9)
독일	119,635 (28.4)	120,664 (26.7)	131,108 (25.4)	145,659 (29.7)	141,890 (29.3)	149,917 (30.8)	148,398 (30.3)	141,071 (28.8)	142,647 (28.3)
그리스	66,284 (49.6)	71,454 (50.3)	65,367 (52.5)	65,606 (54.9)	55,854 (47.3)	57,907 (38.9)	54,410 (48.2)	53,722 (44.9)	54,371 (49.2)
헝가리	20,319 (30.1)	20,413 (29.4)	19,721 (27.6)	21,890 (28.4)	22,187 (28.9)	27,859 (31.0)	25,516 (27.9)	19,477 (21.7)	18,552 (21.8)
아이슬란드	- -	- -	- -	- -	- -	1,075 (23.8)	1,110 (23.0)	1,122 (22.9)	1,094 (18.6)
아일랜드	8,326 (10.9)	9,898 (11.8)	11,164 (9.0)	12,188 (13.4)	14,120 (16.6)	14,839 (17.4)	14,335 (16.8)	13,544 (15.1)	12,979 (14.7)
이스라엘	15,412 (20.7)	14,858 (19.6)	15,159 (19.4)	15,929 (19.1)	16,595 (18.4)	17,231 (17.7)	16,834 (17.2)	17,149 (16.7)	17,138 (15.7)
이탈리아	187,737 (33.6)	183,303 (29.9)	167,546 (27.7)	199,732 (32.5)	214,395 (33.9)	195,961 (30.6)	174,908 (27.0)	184,712 (28.2)	179,859 (26.2)
일본	257,635 (36.2)	266,579 (32.9)	290,357 (36.1)	318,280 (36.0)	322,055 (36.0)	328,028 (34.8)	324,174 (35.4)	323,130 (35.3)	324,834 (34.7)
대한민국	76,591 (26.1)	71,329 (23.5)	62,155 (21.7)	67,675 (20.7)	71,532 (21.0)	84,428 (25.5)	85,156 (25.1)	86,217 (24.1)	91,065 (24.7)
라트비아	1,342 (13.8)	1,538 (16.9)	1,676 (16.6)	1,734 (17.8)	1,865 (19.2)	1,956 (19.7)	2,098 (18.9)	2,232 (19.3)	1,917 (17.2)
리투아니아	7,836 (43.3)	6,607 (40.1)	7,765 (44.4)	7,963 (39.0)	7,957 (45.6)	8,647 (46.0)	8,143 (43.2)	8,383 (41.9)	8,154 (41.6)
룩셈부르크	3,738 (30.3)	3,504 (26.3)	3,583 (25.6)	3,980 (27.1)	3,134 (19.9)	3,222 (19.6)	3,220 (18.8)	3,332 (18.9)	3,432 (18.8)
멕시코	- -	- -	- -	- -	- -	- -	- -	- -	- -
네덜란드	58,040 (29.9)	57,293 (27.2)	60,547 (27.6)	60,221 (28.4)	58,473 (27.3)	60,030 (28.3)	61,661 (28.4)	72,076 (31.8)	69,122 (30.6)
뉴질랜드	- -	- -	- -	- -	- -	- -	- -	- -	- -
노르웨이	19,781 (21.0)	20,006 (20.3)	20,594 (20.3)	25,429 (23.4)	26,264 (23.0)	27,844 (23.0)	28,661 (22.7)	28,487 (22.3)	27,744 (21.8)
폴란드	31,535 (17.2)	37,828 (19.8)	42,747 (19.4)	44,311 (19.7)	46,948 (20.9)	49,433 (21.9)	44,756 (20.2)	44,211 (19.1)	44,349 (18.2)
포르투갈	27,448 (29.2)	31,832 (30.5)	34,604 (30.6)	36,340 (34.5)	39,326 (39.1)	42,731 (39.3)	41,651 (35.1)	40,713 (36.4)	40,778 (38.2)
슬로바키아	7,618 (25.7)	9,536 (26.6)	8,750 (23.5)	9,107 (24.0)	9,441 (24.5)	10,584 (26.8)	11,190 (26.9)	12,905 (27.4)	11,466 (26.7)
슬로베니아	2,513 (15.6)	2,613 (15.4)	2,605 (14.9)	2,846 (14.8)	2,900 (16.1)	3,345 (13.1)	4,067 (19.7)	3,881 (19.1)	3,971 (20.8)
스페인	191,596 (67.0)	240,893 (71.6)	213,367 (69.6)	206,367 (68.0)	247,237 (64.0)	250,077 (72.6)	247,591 (72.7)	238,295 (71.4)	235,164 (70.9)
스웨덴	33,673 (29.4)	33,505 (28.9)	38,211 (31.4)	40,701 (32.3)	41,360 (31.7)	43,587 (32.1)	45,465 (32.9)	45,256 (32.6)	42,149 (30.0)
스위스	12,925 (31.8)	12,431 (30.0)	13,212 (31.0)	14,564 (30.7)	14,318 (30.0)	15,301 (30.0)	15,808 (30.1)	17,028 (30.5)	17,064 (29.8)
터키	- -	- -	- -	- -	- -	- -	- -	- -	- -
영국	137,204 (15.0)	105,799 (11.3)	132,923 (13.4)	142,271 (14.4)	136,821 (13.2)	142,610 (13.9)	139,168 (13.2)	129,719 (12.2)	132,669 (12.5)
미국	484,276 (14.1)	461,088 (12.2)	493,158 (12.3)	544,423 (13.5)	536,625 (13.6)	525,829 (13.5)	549,213 (13.7)	547,597 (13.3)	586,443 (13.8)
자료: OECD (2019년 1월 23일 추출)

(2) 국방 (Defence)

(단위: 백만 달러,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호주 (중앙정부지출 대비 비중, %)	12,257 (5.4)	13,266 (5.5)	12,927 (5.3)	13,835 (5.3)	13,261 (5.1)	14,983 (5.2)	16,231 (5.4)	17,796 (5.9)	18,404 (5.8)
오스트리아	3,075 (2.6)	2,406 (1.9)	2,253 (1.8)	2,313 (1.8)	2,316 (1.7)	2,521 (1.8)	2,409 (1.6)	2,437 (1.7)	2,711 (1.8)
벨기에	4,339 (3.7)	4,108 (3.4)	4,233 (3.3)	4,293 (3.1)	4,361 (3.0)	4,548 (3.0)	4,430 (2.9)	4,313 (3.1)	4,309 (3.0)
캐나다	- -	- -	- -	- -	- -	- -	- -	- -	- -
칠레	- -	- -	- -	- -	- -	- -	- -	- -	- -
체코	2,968 (3.5)	2,901 (3.2)	2,794 (3.1)	2,645 (2.8)	2,447 (2.5)	2,371 (2.4)	2,334 (2.3)	3,222 (3.0)	2,652 (2.5)
덴마크	3,154 (3.8)	3,035 (3.3)	3,184 (3.2)	3,299 (3.1)	3,479 (3.2)	3,403 (3.1)	3,038 (2.7)	3,069 (2.7)	3,160 (2.8)
에스토니아	518 (5.0)	605 (5.8)	496 (5.0)	487 (4.7)	621 (5.4)	658 (5.6)	677 (5.5)	713 (5.4)	952 (6.9)
핀란드	3,059 (5.9)	3,216 (5.7)	3,131 (5.3)	2,985 (5.0)	3,265 (5.3)	3,293 (5.1)	3,186 (4.9)	3,087 (4.8)	3,118 (4.8)
프랑스	39,028 (7.6)	42,363 (7.9)	43,646 (7.4)	43,717 (7.7)	44,463 (7.7)	46,232 (7.7)	44,815 (7.3)	47,274 (7.6)	50,452 (8.0)
독일	31,753 (7.5)	34,904 (7.7)	35,441 (6.9)	37,451 (7.6)	40,040 (8.3)	40,135 (8.2)	40,690 (8.3)	40,973 (8.4)	43,720 (8.7)
그리스	10,228 (7.7)	11,170 (7.9)	8,414 (6.8)	6,948 (5.8)	6,733 (5.7)	6,145 (4.1)	7,784 (6.9)	7,275 (6.1)	6,136 (5.6)
헝가리	2,112 (3.1)	1,895 (2.7)	2,553 (3.6)	2,412 (3.1)	1,672 (2.2)	1,631 (1.8)	1,482 (1.6)	1,393 (1.6)	1,859 (2.2)
아이슬란드	- -	- -	- -	- -	- -	4 (0.1)	3 (0.1)	3 (0.1)	11 (0.2)
아일랜드	886 (1.2)	790 (0.9)	708 (0.6)	852 (0.9)	836 (1.0)	846 (1.0)	944 (1.1)	1,025 (1.1)	1,054 (1.2)
이스라엘	13,606 (18.3)	13,212 (17.4)	13,776 (17.6)	14,486 (17.4)	15,294 (17.0)	16,269 (16.7)	16,762 (17.1)	17,553 (17.1)	18,417 (16.8)
이탈리아	26,263 (4.7)	29,085 (4.8)	27,448 (4.5)	28,802 (4.7)	27,443 (4.3)	25,768 (4.0)	26,410 (4.1)	26,619 (4.1)	29,857 (4.4)
일본	40,426 (5.7)	41,302 (5.1)	40,689 (5.1)	41,993 (4.8)	44,647 (5.0)	46,574 (4.9)	48,208 (5.3)	48,693 (5.3)	48,715 (5.2)
대한민국	38,093 (13.0)	38,780 (12.8)	38,293 (13.4)	40,708 (12.5)	42,006 (12.4)	41,174 (12.5)	42,462 (12.5)	44,571 (12.5)	46,279 (12.6)
라트비아	621 (6.4)	429 (4.7)	390 (3.9)	403 (4.1)	389 (4.0)	413 (4.2)	425 (3.8)	497 (4.3)	828 (7.4)
리투아니아	921 (5.1)	776 (4.7)	722 (4.1)	714 (3.5)	740 (4.2)	763 (4.1)	824 (4.4)	1,092 (5.5)	1,331 (6.8)
룩셈부르크	218 (1.8)	263 (2.0)	351 (2.5)	301 (2.1)	184 (1.2)	180 (1.1)	169 (1.0)	158 (0.9)	249 (1.4)
멕시코	- -	- -	- -	- -	- -	- -	- -	- -	- -
네덜란드	9,482 (4.9)	10,007 (4.8)	9,476 (4.3)	9,777 (4.6)	9,122 (4.3)	9,448 (4.5)	9,057 (4.2)	9,503 (4.2)	10,113 (4.5)
뉴질랜드	- -	- -	- -	- -	- -	- -	- -	- -	- -
노르웨이	4,411 (4.7)	4,356 (4.4)	4,153 (4.1)	4,679 (4.3)	4,456 (3.9)	4,649 (3.8)	4,894 (3.9)	4,926 (3.9)	4,828 (3.8)
폴란드	13,658 (7.5)	11,259 (5.9)	13,110 (5.9)	13,714 (6.1)	13,327 (5.9)	15,569 (6.9)	14,333 (6.5)	15,664 (6.8)	16,613 (6.8)
포르투갈	3,527 (3.8)	4,150 (4.0)	5,632 (5.0)	3,580 (3.4)	3,096 (3.1)	3,206 (2.9)	3,081 (2.6)	3,122 (2.8)	2,990 (2.8)
슬로바키아	976 (3.3)	1,150 (3.2)	1,220 (3.3)	1,269 (3.3)	1,273 (3.3)	1,363 (3.5)	1,432 (3.4)	1,692 (3.6)	1,637 (3.8)
슬로베니아	842 (5.2)	863 (5.1)	841 (4.8)	686 (3.6)	617 (3.4)	588 (2.3)	536 (2.6)	547 (2.7)	604 (3.2)
스페인	15,469 (5.4)	15,209 (4.5)	15,513 (5.1)	15,597 (5.1)	13,927 (3.6)	14,615 (4.2)	13,541 (4.0)	15,622 (4.7)	16,452 (5.0)
스웨덴	5,715 (5.0)	5,488 (4.7)	5,943 (4.9)	6,004 (4.8)	5,994 (4.6)	6,421 (4.7)	5,798 (4.2)	5,343 (3.9)	5,731 (4.1)
스위스	3,157 (7.8)	3,227 (7.8)	3,141 (7.4)	3,343 (7.1)	3,397 (7.1)	3,726 (7.3)	3,657 (7.0)	3,738 (6.7)	3,945 (6.9)
터키	- -	- -	- -	- -	- -	- -	- -	- -	- -
영국	53,183 (5.8)	54,663 (5.9)	57,929 (5.8)	57,778 (5.9)	57,435 (5.6)	56,465 (5.5)	56,264 (5.3)	56,453 (5.3)	55,106 (5.2)
미국	639,293 (18.6)	668,228 (17.7)	706,402 (17.6)	705,726 (17.5)	683,202 (17.3)	632,081 (16.2)	611,275 (15.2)	599,569 (14.6)	599,085 (14.1)
자료: OECD (2019년 1월 23일 추출)

(3) 공공질서 및 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단위: 백만 달러,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호주 (중앙정부지출 대비 비중, %)	2,405 (1.1)	2,666 (1.1)	2,550 (1.0)	2,648 (1.0)	2,622 (1.0)	3,011 (1.0)	3,062 (1.0)	3,281 (1.1)	3,449 (1.1)
오스트리아	3,972 (3.4)	4,152 (3.3)	4,176 (3.4)	4,316 (3.4)	4,554 (3.4)	4,657 (3.3)	4,766 (3.2)	4,979 (3.4)	5,200 (3.5)
벨기에	4,765 (4.1)	4,813 (4.0)	4,881 (3.8)	5,043 (3.6)	5,363 (3.6)	5,635 (3.7)	5,814 (3.8)	5,607 (4.0)	5,851 (4.0)
캐나다	- -	- -	- -	- -	- -	- -	- -	- -	- -
칠레	- -	- -	- -	- -	- -	- -	- -	- -	- -
체코	4,969 (5.8)	5,185 (5.6)	5,104 (5.6)	4,795 (5.1)	4,691 (4.7)	5,031 (5.1)	5,145 (5.0)	5,793 (5.4)	5,698 (5.3)
덴마크	1,991 (2.4)	2,170 (2.3)	2,246 (2.2)	2,383 (2.3)	2,311 (2.1)	2,410 (2.2)	2,480 (2.2)	2,479 (2.2)	2,621 (2.3)
에스토니아	800 (7.8)	630 (6.0)	618 (6.2)	661 (6.4)	687 (6.0)	665 (5.7)	719 (5.8)	668 (5.1)	755 (5.5)
핀란드	2,126 (4.1)	2,297 (4.1)	2,478 (4.2)	2,364 (3.9)	2,419 (3.9)	2,429 (3.8)	2,314 (3.6)	2,339 (3.6)	2,293 (3.5)
프랑스	27,717 (5.4)	29,811 (5.5)	31,408 (5.3)	31,966 (5.6)	31,985 (5.6)	33,969 (5.6)	34,737 (5.7)	35,024 (5.7)	36,534 (5.8)
독일	4,402 (1.0)	4,644 (1.0)	4,923 (1.0)	5,450 (1.1)	5,789 (1.2)	6,173 (1.3)	6,370 (1.3)	6,438 (1.3)	7,658 (1.5)
그리스	5,351 (4.0)	5,924 (4.2)	5,525 (4.4)	4,948 (4.1)	5,099 (4.3)	5,272 (3.5)	6,139 (5.4)	6,040 (5.1)	6,252 (5.7)
헝가리	4,079 (6.1)	3,952 (5.7)	3,847 (5.4)	4,216 (5.5)	4,332 (5.7)	4,795 (5.3)	4,677 (5.1)	5,135 (5.7)	5,955 (7.0)
아이슬란드	- -	- -	- -	- -	- -	185 (4.1)	209 (4.3)	228 (4.6)	209 (3.6)
아일랜드	3,100 (4.1)	2,932 (3.5)	2,992 (2.4)	2,952 (3.2)	2,852 (3.4)	2,959 (3.5)	2,963 (3.5)	3,113 (3.5)	3,244 (3.7)
이스라엘	2,945 (4.0)	3,088 (4.1)	3,331 (4.3)	3,578 (4.3)	3,833 (4.3)	4,243 (4.4)	4,419 (4.5)	4,681 (4.6)	4,927 (4.5)
이탈리아	32,705 (5.9)	36,533 (6.0)	36,830 (6.1)	37,548 (6.1)	36,627 (5.8)	36,726 (5.7)	36,251 (5.6)	36,516 (5.6)	38,540 (5.6)
일본	11,633 (1.6)	12,547 (1.6)	11,980 (1.5)	13,664 (1.5)	13,257 (1.5)	14,287 (1.5)	13,890 (1.5)	13,999 (1.5)	14,492 (1.6)
대한민국	14,436 (4.9)	14,349 (4.7)	14,213 (5.0)	14,928 (4.6)	16,344 (4.8)	16,005 (4.8)	16,857 (5.0)	17,899 (5.0)	18,742 (5.1)
라트비아	847 (8.7)	678 (7.5)	653 (6.5)	685 (7.0)	710 (7.3)	801 (8.1)	873 (7.9)	891 (7.7)	1,005 (9.0)
리투아니아	1,198 (6.6)	1,041 (6.3)	1,092 (6.2)	1,106 (5.4)	1,079 (6.2)	1,070 (5.7)	1,170 (6.2)	1,230 (6.2)	1,203 (6.1)
룩셈부르크	373 (3.0)	393 (2.9)	436 (3.1)	455 (3.1)	462 (2.9)	475 (2.9)	499 (2.9)	516 (2.9)	530 (2.9)
멕시코	- -	- -	- -	- -	- -	- -	- -	- -	- -
네덜란드	12,621 (6.5)	13,071 (6.2)	12,946 (5.9)	13,576 (6.4)	13,759 (6.4)	14,397 (6.8)	13,699 (6.3)	13,766 (6.1)	14,132 (6.3)
뉴질랜드	- -	- -	- -	- -	- -	- -	- -	- -	- -
노르웨이	2,049 (2.2)	2,183 (2.2)	2,270 (2.2)	2,425 (2.2)	2,584 (2.3)	2,867 (2.4)	2,941 (2.3)	2,923 (2.3)	3,036 (2.4)
폴란드	15,532 (8.5)	16,480 (8.7)	17,920 (8.1)	18,467 (8.2)	18,998 (8.5)	19,608 (8.7)	20,222 (9.1)	21,020 (9.1)	21,526 (8.9)
포르투갈	4,956 (5.3)	5,337 (5.1)	5,663 (5.0)	5,413 (5.1)	5,006 (5.0)	5,825 (5.4)	5,575 (4.7)	5,465 (4.9)	5,517 (5.2)
슬로바키아	2,316 (7.8)	2,676 (7.5)	2,804 (7.5)	2,957 (7.8)	2,940 (7.6)	3,180 (8.1)	3,392 (8.1)	3,656 (7.8)	3,690 (8.6)
슬로베니아	948 (5.9)	964 (5.7)	1,005 (5.7)	1,010 (5.3)	965 (5.4)	1,030 (4.0)	952 (4.6)	934 (4.6)	1,094 (5.7)
스페인	16,810 (5.9)	17,392 (5.2)	17,500 (5.7)	17,582 (5.8)	16,393 (4.3)	16,824 (4.9)	17,086 (5.0)	17,068 (5.1)	16,995 (5.1)
스웨덴	4,270 (3.7)	4,315 (3.7)	4,549 (3.7)	4,766 (3.8)	5,031 (3.9)	5,134 (3.8)	5,213 (3.8)	5,146 (3.7)	5,334 (3.8)
스위스	559 (1.4)	597 (1.4)	622 (1.5)	688 (1.5)	712 (1.5)	775 (1.5)	821 (1.6)	873 (1.6)	924 (1.6)
터키	- -	- -	- -	- -	- -	- -	- -	- -	- -
영국	38,752 (4.2)	39,803 (4.3)	40,412 (4.1)	38,188 (3.9)	39,987 (3.9)	42,447 (4.1)	42,890 (4.1)	44,093 (4.2)	44,498 (4.2)
미국	52,000 (1.5)	56,436 (1.5)	58,944 (1.5)	60,600 (1.5)	60,319 (1.5)	55,885 (1.4)	56,308 (1.4)	56,632 (1.4)	58,520 (1.4)
자료: OECD (2019년 1월 23일 추출)

(4) 경제활동 (Economic Affairs)

(단위: 백만 달러,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호주 (중앙정부지출 대비 비중, %)	16,288 (7.2)	20,459 (8.5)	16,216 (6.6)	21,099 (8.1)	18,396 (7.1)	21,993 (7.6)	20,932 (7.0)	19,267 (6.3)	20,933 (6.6)
오스트리아	14,824 (12.8)	18,409 (14.7)	15,009 (12.1)	15,011 (11.7)	16,336 (12.1)	17,309 (12.2)	21,983 (14.9)	17,783 (12.1)	16,402 (11.1)
벨기에	7,489 (6.5)	8,406 (7.0)	9,690 (7.6)	11,663 (8.4)	14,293 (9.7)	11,823 (7.8)	11,657 (7.6)	10,304 (7.3)	10,025 (6.9)
캐나다	- -	- -	- -	- -	- -	- -	- -	- -	- -
칠레	- -	- -	- -	- -	- -	- -	- -	- -	- -
체코	13,150 (15.3)	14,082 (15.3)	12,494 (13.7)	12,959 (13.7)	12,536 (12.5)	12,780 (12.9)	13,630 (13.2)	16,356 (15.3)	15,799 (14.8)
덴마크	3,961 (4.8)	5,010 (5.4)	5,248 (5.2)	5,770 (5.5)	6,364 (5.8)	6,424 (5.9)	6,975 (6.2)	6,994 (6.2)	6,326 (5.7)
에스토니아	1,173 (11.4)	1,181 (11.3)	1,054 (10.6)	1,174 (11.3)	1,229 (10.7)	1,197 (10.2)	1,363 (11.0)	1,347 (10.2)	1,216 (8.8)
핀란드	7,005 (13.5)	7,444 (13.2)	7,609 (12.9)	7,597 (12.6)	7,641 (12.3)	7,641 (11.9)	7,719 (11.9)	7,639 (11.9)	7,695 (11.7)
프랑스	61,262 (12.0)	68,772 (12.8)	76,055 (12.9)	72,737 (12.8)	75,910 (13.2)	79,020 (13.1)	89,251 (14.5)	102,660 (16.6)	104,885 (16.6)
독일	42,797 (10.2)	49,732 (11.0)	90,299 (17.5)	51,165 (10.4)	43,963 (9.1)	42,448 (8.7)	41,322 (8.4)	44,943 (9.2)	43,139 (8.6)
그리스	15,604 (11.7)	14,328 (10.1)	10,262 (8.2)	9,449 (7.9)	17,273 (14.6)	44,804 (30.1)	8,586 (7.6)	17,593 (14.7)	8,010 (7.3)
헝가리	11,088 (16.5)	10,612 (15.3)	11,170 (15.6)	15,358 (19.9)	13,419 (17.5)	15,213 (16.9)	18,392 (20.1)	22,182 (24.8)	17,033 (20.0)
아이슬란드	- -	- -	- -	- -	- -	516 (11.4)	780 (16.1)	661 (13.5)	684 (11.6)
아일랜드	9,386 (12.3)	11,267 (13.4)	48,640 (39.1)	14,415 (15.8)	5,423 (6.4)	6,264 (7.4)	6,400 (7.5)	9,800 (10.9)	7,379 (8.4)
이스라엘	4,506 (6.1)	4,739 (6.3)	4,675 (6.0)	5,291 (6.3)	5,942 (6.6)	6,985 (7.2)	6,828 (7.0)	6,561 (6.4)	6,836 (6.3)
이탈리아	60,817 (10.9)	69,315 (11.3)	60,949 (10.1)	64,899 (10.6)	69,118 (10.9)	77,092 (12.0)	77,836 (12.0)	80,805 (12.4)	83,148 (12.1)
일본	124,917 (17.5)	124,612 (15.4)	99,586 (12.4)	109,233 (12.4)	116,523 (13.0)	135,965 (14.4)	108,947 (11.9)	107,615 (11.8)	106,280 (11.4)
대한민국	63,442 (21.6)	71,718 (23.7)	61,216 (21.3)	85,476 (26.2)	82,181 (24.2)	63,468 (19.2)	59,901 (17.7)	65,353 (18.3)	62,689 (17.0)
라트비아	2,410 (24.7)	2,389 (26.3)	3,171 (31.5)	2,548 (26.1)	2,303 (23.8)	2,248 (22.6)	2,474 (22.3)	2,517 (21.7)	2,313 (20.7)
리투아니아	2,331 (12.9)	1,959 (11.9)	2,123 (12.1)	4,761 (23.3)	1,763 (10.1)	2,065 (11.0)	2,048 (10.9)	2,289 (11.5)	1,910 (9.8)
룩셈부르크	1,847 (15.0)	2,155 (16.1)	2,204 (15.8)	2,167 (14.8)	2,065 (13.1)	2,355 (14.4)	2,616 (15.2)	2,782 (15.8)	2,926 (16.0)
멕시코	- -	- -	- -	- -	- -	- -	- -	- -	- -
네덜란드	21,474 (11.1)	27,097 (12.9)	25,603 (11.7)	23,978 (11.3)	23,173 (10.8)	20,122 (9.5)	23,118 (10.6)	22,614 (10.0)	21,719 (9.6)
뉴질랜드	- -	- -	- -	- -	- -	- -	- -	- -	- -
노르웨이	8,776 (9.3)	9,763 (9.9)	9,260 (9.1)	9,501 (8.8)	10,370 (9.1)	11,101 (9.2)	12,220 (9.7)	12,090 (9.5)	12,300 (9.7)
폴란드	24,762 (13.5)	25,748 (13.5)	28,704 (13.0)	30,827 (13.7)	29,138 (13.0)	22,024 (9.7)	28,401 (12.8)	29,824 (12.9)	29,877 (12.3)
포르투갈	9,201 (9.8)	9,399 (9.0)	13,458 (11.9)	9,113 (8.7)	7,794 (7.8)	7,828 (7.2)	18,330 (15.5)	12,359 (11.1)	7,343 (6.9)
슬로바키아	5,181 (17.5)	6,041 (16.9)	5,610 (15.1)	5,769 (15.2)	5,602 (14.5)	5,993 (15.2)	6,410 (15.4)	8,567 (18.2)	6,343 (14.8)
슬로베니아	2,322 (14.4)	2,144 (12.6)	2,398 (13.7)	2,997 (15.6)	2,281 (12.7)	8,860 (34.6)	3,507 (17.0)	3,461 (17.1)	2,473 (12.9)
스페인	28,397 (9.9)	27,242 (8.1)	25,237 (8.2)	30,044 (9.9)	75,290 (19.5)	28,986 (8.4)	27,147 (8.0)	27,252 (8.2)	25,760 (7.8)
스웨덴	11,616 (10.1)	11,779 (10.2)	12,201 (10.0)	12,803 (10.2)	13,544 (10.4)	13,279 (9.8)	13,525 (9.8)	13,500 (9.7)	13,549 (9.6)
스위스	9,339 (23.0)	9,801 (23.6)	9,903 (23.2)	10,511 (22.2)	10,332 (21.6)	11,222 (22.0)	11,451 (21.8)	12,003 (21.5)	12,602 (22.0)
터키	- -	- -	- -	- -	- -	- -	- -	- -	- -
영국	95,348 (10.4)	72,385 (7.7)	58,257 (5.9)	55,462 (5.6)	73,010 (7.1)	63,334 (6.2)	65,224 (6.2)	66,911 (6.3)	70,094 (6.6)
미국	238,779 (7.0)	243,778 (6.5)	239,459 (6.0)	233,467 (5.8)	230,272 (5.8)	221,843 (5.7)	216,808 (5.4)	192,207 (4.7)	219,726 (5.2)
자료: OECD (2019년 1월 23일 추출)

(5) 환경보호 (Environment Protection)

(단위: 백만 달러,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호주 (중앙정부지출 대비 비중, %)	1,352 (0.6)	1,437 (0.6)	2,751 (1.1)	3,679 (1.4)	3,979 (1.5)	4,795 (1.7)	2,335 (0.8)	2,609 (0.9)	2,934 (0.9)
오스트리아	695 (0.6)	986 (0.8)	948 (0.8)	949 (0.7)	891 (0.7)	816 (0.6)	937 (0.6)	737 (0.5)	805 (0.5)
벨기에	289 (0.3)	321 (0.3)	1,044 (0.8)	1,889 (1.4)	1,925 (1.3)	1,604 (1.1)	1,016 (0.7)	576 (0.4)	468 (0.3)
캐나다	- -	- -	- -	- -	- -	- -	- -	- -	- -
칠레	- -	- -	- -	- -	- -	- -	- -	- -	- -
체코	572 (0.7)	-301 -(0.3)	352 (0.4)	1,230 (1.3)	1,370 (1.4)	678 (0.7)	577 (0.6)	514 (0.5)	506 (0.5)
덴마크	533 (0.6)	477 (0.5)	458 (0.5)	451 (0.4)	470 (0.4)	636 (0.6)	615 (0.6)	555 (0.5)	558 (0.5)
에스토니아	240 (2.3)	196 (1.9)	-118 -(1.2)	-191 -(1.8)	210 (1.8)	145 (1.2)	150 (1.2)	181 (1.4)	132 (1.0)
핀란드	382 (0.7)	426 (0.8)	422 (0.7)	393 (0.7)	403 (0.7)	430 (0.7)	429 (0.7)	388 (0.6)	365 (0.6)
프랑스	3,057 (0.6)	3,526 (0.7)	3,636 (0.6)	3,108 (0.6)	3,111 (0.5)	3,737 (0.6)	3,691 (0.6)	3,792 (0.6)	3,910 (0.6)
독일	2,734 (0.7)	8,926 (2.0)	5,505 (1.1)	5,544 (1.1)	6,527 (1.4)	6,806 (1.4)	7,322 (1.5)	7,364 (1.5)	8,123 (1.6)
그리스	1,490 (1.1)	1,200 (0.8)	944 (0.8)	1,056 (0.9)	1,630 (1.4)	3,217 (2.2)	2,828 (2.5)	2,720 (2.3)	3,035 (2.8)
헝가리	642 (1.0)	701 (1.0)	417 (0.6)	780 (1.0)	762 (1.0)	792 (0.9)	1,160 (1.3)	1,760 (2.0)	1,085 (1.3)
아이슬란드	- -	- -	- -	- -	- -	45 (1.0)	49 (1.0)	54 (1.1)	61 (1.0)
아일랜드	900 (1.2)	956 (1.1)	1,027 (0.8)	910 (1.0)	958 (1.1)	677 (0.8)	590 (0.7)	621 (0.7)	590 (0.7)
이스라엘	258 (0.4)	208 (0.3)	312 (0.4)	276 (0.3)	297 (0.3)	323 (0.3)	262 (0.3)	213 (0.2)	243 (0.2)
이탈리아	4,689 (0.8)	4,338 (0.7)	3,788 (0.6)	3,741 (0.6)	3,515 (0.6)	2,949 (0.5)	2,639 (0.4)	2,488 (0.4)	3,083 (0.5)
일본	7,328 (1.0)	16,704 (2.1)	7,111 (0.9)	13,391 (1.5)	7,582 (0.9)	10,948 (1.2)	9,093 (1.0)	9,715 (1.1)	14,017 (1.5)
대한민국	2,682 (0.9)	3,677 (1.2)	3,534 (1.2)	3,435 (1.1)	3,671 (1.1)	3,566 (1.1)	7,552 (2.2)	8,015 (2.2)	8,069 (2.2)
라트비아	291 (3.0)	78 (0.9)	75 (0.8)	278 (2.9)	268 (2.8)	274 (2.8)	276 (2.5)	294 (2.5)	272 (2.4)
리투아니아	118 (0.7)	101 (0.6)	124 (0.7)	-6 (0.0)	69 (0.4)	128 (0.7)	223 (1.2)	194 (1.0)	209 (1.1)
룩셈부르크	200 (1.6)	287 (2.2)	255 (1.8)	225 (1.5)	235 (1.5)	211 (1.3)	226 (1.3)	222 (1.3)	178 (1.0)
멕시코	- -	- -	- -	- -	- -	- -	- -	- -	- -
네덜란드	1,796 (0.9)	2,124 (1.0)	1,672 (0.8)	1,727 (0.8)	1,319 (0.6)	1,323 (0.6)	840 (0.4)	787 (0.4)	1,091 (0.5)
뉴질랜드	- -	- -	- -	- -	- -	- -	- -	- -	- -
노르웨이	543 (0.6)	713 (0.7)	787 (0.8)	835 (0.8)	770 (0.7)	895 (0.7)	742 (0.6)	723 (0.6)	693 (0.5)
폴란드	1,052 (0.6)	877 (0.5)	1,239 (0.6)	1,680 (0.8)	1,468 (0.7)	1,868 (0.8)	2,245 (1.0)	1,819 (0.8)	1,470 (0.6)
포르투갈	388 (0.4)	274 (0.3)	292 (0.3)	284 (0.3)	183 (0.2)	275 (0.3)	263 (0.2)	453 (0.4)	405 (0.4)
슬로바키아	478 (1.6)	589 (1.6)	518 (1.4)	470 (1.2)	608 (1.6)	609 (1.5)	682 (1.6)	840 (1.8)	494 (1.2)
슬로베니아	259 (1.6)	277 (1.6)	248 (1.4)	304 (1.6)	261 (1.5)	277 (1.1)	544 (2.6)	674 (3.3)	285 (1.5)
스페인	1,688 (0.6)	2,292 (0.7)	1,623 (0.5)	1,347 (0.4)	1,007 (0.3)	857 (0.3)	912 (0.3)	991 (0.3)	948 (0.3)
스웨덴	552 (0.5)	573 (0.5)	529 (0.4)	558 (0.4)	623 (0.5)	618 (0.5)	590 (0.4)	658 (0.5)	720 (0.5)
스위스	440 (1.1)	476 (1.2)	417 (1.0)	427 (0.9)	506 (1.1)	568 (1.1)	552 (1.1)	592 (1.1)	700 (1.2)
터키	- -	- -	- -	- -	- -	- -	- -	- -	- -
영국	8,509 (0.9)	10,309 (1.1)	10,690 (1.1)	9,263 (0.9)	9,525 (0.9)	9,059 (0.9)	10,853 (1.0)	10,279 (1.0)	9,906 (0.9)
미국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자료: OECD (2019년 1월 23일 추출)

(6)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 (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단위: 백만 달러,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호주 (중앙정부지출 대비 비중, %)	2,649 (1.2)	5,707 (2.4)	3,135 (1.3)	2,672 (1.0)	2,168 (0.8)	2,639 (0.9)	2,670 (0.9)	2,592 (0.9)	2,524 (0.8)
오스트리아	1,686 (1.5)	249 (0.2)	267 (0.2)	254 (0.2)	236 (0.2)	166 (0.1)	155 (0.1)	185 (0.1)	154 (0.1)
벨기에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0)	2 (0.0)	0 (0.0)
캐나다	- -	- -	- -	- -	- -	- -	- -	- -	- -
칠레	- -	- -	- -	- -	- -	- -	- -	- -	- -
체코	1,400 (1.6)	1,581 (1.7)	1,625 (1.8)	1,449 (1.5)	939 (0.9)	824 (0.8)	862 (0.8)	830 (0.8)	748 (0.7)
덴마크	539 (0.7)	783 (0.8)	580 (0.6)	474 (0.5)	440 (0.4)	444 (0.4)	383 (0.3)	642 (0.6)	476 (0.4)
에스토니아	0 (0.0)	3 (0.0)	2 (0.0)	2 (0.0)	2 (0.0)	2 (0.0)	3 (0.0)	1 (0.0)	1 (0.0)
핀란드	388 (0.8)	465 (0.8)	610 (1.0)	600 (1.0)	450 (0.7)	440 (0.7)	413 (0.6)	494 (0.8)	475 (0.7)
프랑스	8,149 (1.6)	11,556 (2.1)	11,875 (2.0)	11,309 (2.0)	10,280 (1.8)	8,745 (1.5)	8,202 (1.3)	7,547 (1.2)	7,426 (1.2)
독일	6,375 (1.5)	5,073 (1.1)	4,118 (0.8)	3,436 (0.7)	3,009 (0.6)	2,734 (0.6)	2,676 (0.6)	2,743 (0.6)	2,838 (0.6)
그리스	451 (0.3)	798 (0.6)	245 (0.2)	230 (0.2)	247 (0.2)	196 (0.1)	191 (0.2)	157 (0.1)	159 (0.1)
헝가리	167 (0.3)	143 (0.2)	333 (0.5)	844 (1.1)	869 (1.1)	557 (0.6)	702 (0.8)	711 (0.8)	1,398 (1.6)
아이슬란드	- -	- -	- -	- -	- -	37 (0.8)	4 (0.1)	14 (0.3)	22 (0.4)
아일랜드	931 (1.2)	868 (1.0)	853 (0.7)	809 (0.9)	844 (1.0)	316 (0.4)	1,108 (1.3)	1,057 (1.2)	1,184 (1.3)
이스라엘	-57 -(0.1)	-53 -(0.1)	-701 -(0.9)	-693 -(0.8)	-17 (0.0)	-270 -(0.3)	-250 -(0.3)	-684 -(0.7)	-169 -(0.2)
이탈리아	5,778 (1.0)	6,904 (1.1)	8,491 (1.4)	6,490 (1.1)	6,534 (1.0)	6,475 (1.0)	3,688 (0.6)	2,989 (0.5)	4,545 (0.7)
일본	10,345 (1.5)	31,322 (3.9)	28,555 (3.6)	25,556 (2.9)	20,839 (2.3)	30,160 (3.2)	29,800 (3.3)	29,482 (3.2)	29,410 (3.1)
대한민국	4,416 (1.5)	5,532 (1.8)	4,620 (1.6)	4,022 (1.2)	4,055 (1.2)	4,229 (1.3)	4,506 (1.3)	4,637 (1.3)	4,594 (1.3)
라트비아	190 (2.0)	190 (2.1)	327 (3.3)	115 (1.2)	134 (1.4)	173 (1.7)	145 (1.3)	114 (1.0)	23 (0.2)
리투아니아	24 (0.1)	70 (0.4)	11 (0.1)	9 (0.0)	5 (0.0)	7 (0.0)	49 (0.3)	47 (0.2)	27 (0.1)
룩셈부르크	139 (1.1)	179 (1.3)	186 (1.3)	188 (1.3)	302 (1.9)	298 (1.8)	345 (2.0)	331 (1.9)	335 (1.8)
멕시코	- -	- -	- -	- -	- -	- -	- -	- -	- -
네덜란드	1,656 (0.9)	2,384 (1.1)	1,322 (0.6)	947 (0.5)	778 (0.4)	1,116 (0.5)	1,163 (0.5)	508 (0.2)	541 (0.2)
뉴질랜드	- -	- -	- -	- -	- -	- -	- -	- -	- -
노르웨이	127 (0.1)	145 (0.2)	156 (0.2)	140 (0.1)	163 (0.1)	72 (0.1)	173 (0.1)	166 (0.1)	186 (0.2)
폴란드	1,543 (0.8)	1,263 (0.7)	866 (0.4)	2,191 (1.0)	1,807 (0.8)	2,106 (0.9)	1,660 (0.8)	1,739 (0.8)	1,221 (0.5)
포르투갈	195 (0.2)	259 (0.3)	196 (0.2)	227 (0.2)	151 (0.2)	156 (0.1)	132 (0.1)	213 (0.2)	147 (0.1)
슬로바키아	145 (0.5)	232 (0.7)	185 (0.5)	198 (0.5)	148 (0.4)	126 (0.3)	130 (0.3)	238 (0.5)	162 (0.4)
슬로베니아	153 (1.0)	145 (0.9)	136 (0.8)	121 (0.6)	192 (1.1)	169 (0.7)	119 (0.6)	38 (0.2)	24 (0.1)
스페인	671 (0.2)	680 (0.2)	416 (0.1)	262 (0.1)	194 (0.1)	156 (0.1)	140 (0.0)	126 (0.0)	69 (0.0)
스웨덴	467 (0.4)	478 (0.4)	421 (0.4)	364 (0.3)	366 (0.3)	369 (0.3)	399 (0.3)	387 (0.3)	653 (0.5)
스위스	8 (0.0)	9 (0.0)	9 (0.0)	10 (0.0)	12 (0.0)	12 (0.0)	12 (0.0)	12 (0.0)	13 (0.0)
터키	- -	- -	- -	- -	- -	- -	- -	- -	- -
영국	10,791 (1.2)	39,325 (4.2)	48,029 (4.8)	38,773 (3.9)	50,811 (4.9)	40,895 (4.0)	46,828 (4.4)	44,426 (4.2)	36,024 (3.4)
미국	64,382 (1.9)	152,995 (4.1)	123,656 (3.1)	109,899 (2.7)	85,788 (2.2)	67,427 (1.7)	67,368 (1.7)	65,417 (1.6)	66,034 (1.6)
자료: OECD (2019년 1월 23일 추출)

(7) 보건 (Health)

(단위: 백만 달러,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호주 (중앙정부지출 대비 비중, %)	33,227 (14.7)	35,805 (14.8)	37,354 (15.2)	40,944 (15.8)	39,756 (15.4)	44,035 (15.2)	45,264 (15.1)	47,121 (15.5)	50,293 (15.9)
오스트리아	4,160 (3.6)	4,321 (3.5)	4,686 (3.8)	4,827 (3.8)	5,266 (3.9)	5,283 (3.7)	5,183 (3.5)	5,579 (3.8)	5,888 (4.0)
벨기에	3,935 (3.4)	3,604 (3.0)	4,647 (3.6)	3,775 (2.7)	3,968 (2.7)	4,169 (2.8)	4,253 (2.8)	4,283 (3.0)	4,138 (2.9)
캐나다	- -	- -	- -	- -	- -	- -	- -	- -	- -
칠레	- -	- -	- -	- -	- -	- -	- -	- -	- -
체코	8,163 (9.5)	8,941 (9.7)	9,245 (10.1)	9,369 (9.9)	9,451 (9.5)	9,852 (10.0)	10,614 (10.3)	11,135 (10.4)	11,422 (10.7)
덴마크	670 (0.8)	755 (0.8)	11,389 (11.3)	11,818 (11.3)	12,152 (11.0)	12,474 (11.4)	12,711 (11.3)	13,436 (11.8)	13,558 (12.1)
에스토니아	710 (6.9)	646 (6.2)	665 (6.7)	666 (6.4)	698 (6.1)	758 (6.5)	874 (7.1)	986 (7.5)	908 (6.6)
핀란드	6,101 (11.8)	6,671 (11.9)	6,777 (11.5)	7,020 (11.6)	7,038 (11.4)	7,235 (11.3)	7,199 (11.1)	6,657 (10.4)	7,109 (10.9)
프랑스	4,884 (1.0)	5,576 (1.0)	6,964 (1.2)	5,946 (1.0)	5,984 (1.0)	6,633 (1.1)	6,645 (1.1)	6,302 (1.0)	6,198 (1.0)
독일	5,974 (1.4)	6,469 (1.4)	6,612 (1.3)	6,895 (1.4)	7,111 (1.5)	7,578 (1.6)	8,205 (1.7)	8,303 (1.7)	8,653 (1.7)
그리스	9,816 (7.3)	10,383 (7.3)	9,729 (7.8)	7,280 (6.1)	7,487 (6.3)	7,242 (4.9)	7,244 (6.4)	7,100 (5.9)	7,262 (6.6)
헝가리	4,397 (6.5)	4,719 (6.8)	7,251 (10.2)	7,597 (9.9)	10,330 (13.5)	14,377 (16.0)	14,015 (15.3)	12,460 (13.9)	10,257 (12.0)
아이슬란드	- -	- -	- -	- -	- -	1,043 (23.1)	1,104 (22.8)	1,170 (23.8)	1,317 (22.4)
아일랜드	13,723 (18.0)	14,807 (17.6)	14,730 (11.9)	15,612 (17.1)	15,940 (18.8)	16,026 (18.8)	16,172 (19.0)	16,970 (18.9)	17,613 (20.0)
이스라엘	9,403 (12.6)	9,755 (12.9)	10,532 (13.5)	11,241 (13.5)	12,060 (13.4)	13,323 (13.6)	13,776 (14.0)	14,624 (14.2)	16,230 (14.8)
이탈리아	75,005 (13.4)	98,566 (16.1)	99,382 (16.5)	72,811 (11.9)	66,484 (10.5)	71,519 (11.2)	84,783 (13.1)	76,445 (11.7)	92,262 (13.4)
일본	74,532 (10.5)	84,748 (10.5)	84,427 (10.5)	93,868 (10.6)	94,981 (10.6)	100,424 (10.7)	101,088 (11.0)	101,646 (11.1)	104,329 (11.1)
대한민국	9,025 (3.1)	10,894 (3.6)	11,372 (4.0)	11,424 (3.5)	12,383 (3.6)	11,874 (3.6)	12,103 (3.6)	13,797 (3.9)	13,658 (3.7)
라트비아	1,490 (15.3)	1,363 (15.0)	1,417 (14.1)	1,487 (15.3)	1,535 (15.8)	1,510 (15.2)	1,647 (14.8)	1,681 (14.5)	1,755 (15.7)
리투아니아	1,720 (9.5)	1,980 (12.0)	2,296 (13.1)	2,369 (11.6)	2,154 (12.3)	2,245 (12.0)	2,267 (12.0)	2,445 (12.2)	2,516 (12.9)
룩셈부르크	357 (2.9)	458 (3.4)	466 (3.3)	529 (3.6)	318 (2.0)	347 (2.1)	320 (1.9)	332 (1.9)	388 (2.1)
멕시코	- -	- -	- -	- -	- -	- -	- -	- -	- -
네덜란드	12,492 (6.4)	13,329 (6.3)	20,273 (9.2)	14,538 (6.8)	14,946 (7.0)	12,742 (6.0)	13,226 (6.1)	14,163 (6.3)	13,614 (6.0)
뉴질랜드	- -	- -	- -	- -	- -	- -	- -	- -	- -
노르웨이	14,848 (15.8)	14,944 (15.2)	15,602 (15.4)	16,522 (15.2)	17,671 (15.5)	18,830 (15.6)	19,755 (15.7)	20,126 (15.8)	19,862 (15.6)
폴란드	8,261 (4.5)	8,194 (4.3)	9,396 (4.3)	9,906 (4.4)	10,732 (4.8)	11,490 (5.1)	11,782 (5.3)	12,143 (5.2)	12,307 (5.1)
포르투갈	18,951 (20.2)	20,955 (20.1)	20,028 (17.7)	18,297 (17.4)	17,198 (17.1)	17,551 (16.1)	17,416 (14.7)	17,571 (15.7)	17,653 (16.5)
슬로바키아	1,834 (6.2)	2,153 (6.0)	2,246 (6.0)	2,378 (6.3)	2,355 (6.1)	2,516 (6.4)	2,675 (6.4)	2,803 (6.0)	2,947 (6.9)
슬로베니아	1,925 (11.9)	2,042 (12.0)	2,170 (12.4)	2,310 (12.0)	2,348 (13.0)	2,350 (9.2)	2,283 (11.1)	2,415 (11.9)	2,541 (13.3)
스페인	3,842 (1.3)	4,714 (1.4)	4,030 (1.3)	4,030 (1.3)	3,886 (1.0)	4,063 (1.2)	4,126 (1.2)	4,100 (1.2)	4,273 (1.3)
스웨덴	4,759 (4.2)	5,157 (4.5)	4,854 (4.0)	5,077 (4.0)	5,302 (4.1)	5,425 (4.0)	5,453 (4.0)	5,537 (4.0)	5,772 (4.1)
스위스	244 (0.6)	270 (0.7)	252 (0.6)	256 (0.5)	261 (0.6)	289 (0.6)	229 (0.4)	256 (0.5)	261 (0.5)
터키	- -	- -	- -	- -	- -	- -	- -	- -	- -
영국	155,281 (17.0)	168,107 (18.0)	173,282 (17.5)	174,626 (17.7)	177,781 (17.2)	186,758 (18.2)	196,697 (18.7)	204,974 (19.3)	210,301 (19.8)
미국	803,994 (23.4)	908,598 (24.1)	960,002 (23.9)	959,996 (23.8)	978,715 (24.8)	1,005,708 (25.7)	1,105,547 (27.5)	1,192,379 (29.0)	1,244,015 (29.2)
자료: OECD (2019년 1월 23일 추출)

(8) 휴양, 문화, 종교 (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

(단위: 백만 달러,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호주 (중앙정부지출 대비 비중, %)	1,978 (0.9)	2,043 (0.9)	1,944 (0.8)	2,253 (0.9)	2,108 (0.8)	2,316 (0.8)	2,160 (0.7)	2,081 (0.7)	2,139 (0.7)
오스트리아	2,236 (1.9)	2,305 (1.8)	2,161 (1.8)	2,350 (1.8)	2,393 (1.8)	2,511 (1.8)	2,521 (1.7)	2,530 (1.7)	2,634 (1.8)
벨기에	307 (0.3)	321 (0.3)	335 (0.3)	339 (0.2)	351 (0.2)	343 (0.2)	383 (0.3)	345 (0.2)	336 (0.2)
캐나다	- -	- -	- -	- -	- -	- -	- -	- -	- -
칠레	- -	- -	- -	- -	- -	- -	- -	- -	- -
체코	1,896 (2.2)	2,040 (2.2)	1,752 (1.9)	1,764 (1.9)	1,773 (1.8)	1,799 (1.8)	1,928 (1.9)	1,982 (1.9)	2,098 (2.0)
덴마크	2,168 (2.6)	2,245 (2.4)	2,359 (2.3)	2,546 (2.4)	2,632 (2.4)	2,734 (2.5)	2,592 (2.3)	2,686 (2.4)	2,763 (2.5)
에스토니아	382 (3.7)	369 (3.5)	371 (3.7)	377 (3.6)	360 (3.1)	419 (3.6)	441 (3.6)	466 (3.5)	498 (3.6)
핀란드	858 (1.7)	955 (1.7)	1,031 (1.8)	1,063 (1.8)	981 (1.6)	1,637 (2.6)	1,737 (2.7)	1,687 (2.6)	1,644 (2.5)
프랑스	8,277 (1.6)	8,596 (1.6)	8,885 (1.5)	8,098 (1.4)	7,819 (1.4)	7,766 (1.3)	7,581 (1.2)	6,876 (1.1)	6,589 (1.0)
독일	1,828 (0.4)	1,922 (0.4)	1,816 (0.4)	2,040 (0.4)	2,198 (0.5)	2,658 (0.6)	2,968 (0.6)	3,169 (0.7)	3,677 (0.7)
그리스	1,962 (1.5)	1,756 (1.2)	1,368 (1.1)	1,233 (1.0)	1,148 (1.0)	1,063 (0.7)	954 (0.8)	970 (0.8)	1,045 (1.0)
헝가리	2,109 (3.1)	2,033 (2.9)	2,360 (3.3)	2,516 (3.3)	3,240 (4.2)	3,213 (3.6)	3,671 (4.0)	4,097 (4.6)	7,585 (8.9)
아이슬란드	- -	- -	- -	- -	- -	157 (3.5)	149 (3.1)	177 (3.6)	180 (3.1)
아일랜드	923 (1.2)	1,201 (1.4)	1,207 (1.0)	1,216 (1.3)	1,199 (1.4)	1,269 (1.5)	1,280 (1.5)	1,320 (1.5)	1,418 (1.6)
이스라엘	1,662 (2.2)	1,898 (2.5)	2,203 (2.8)	2,382 (2.9)	2,353 (2.6)	2,369 (2.4)	2,506 (2.6)	2,790 (2.7)	2,930 (2.7)
이탈리아	9,481 (1.7)	9,817 (1.6)	8,195 (1.4)	8,523 (1.4)	8,262 (1.3)	9,486 (1.5)	9,647 (1.5)	9,883 (1.5)	12,987 (1.9)
일본	1,373 (0.2)	1,484 (0.2)	1,507 (0.2)	1,550 (0.2)	1,554 (0.2)	1,629 (0.2)	1,807 (0.2)	1,768 (0.2)	1,785 (0.2)
대한민국	3,716 (1.3)	3,937 (1.3)	4,313 (1.5)	4,579 (1.4)	5,277 (1.6)	4,679 (1.4)	4,747 (1.4)	5,383 (1.5)	5,572 (1.5)
라트비아	379 (3.9)	343 (3.8)	302 (3.0)	389 (4.0)	341 (3.5)	359 (3.6)	388 (3.5)	375 (3.2)	340 (3.0)
리투아니아	453 (2.5)	384 (2.3)	301 (1.7)	321 (1.6)	339 (1.9)	365 (1.9)	418 (2.2)	451 (2.3)	511 (2.6)
룩셈부르크	439 (3.6)	477 (3.6)	436 (3.1)	405 (2.8)	315 (2.0)	319 (2.0)	331 (1.9)	332 (1.9)	349 (1.9)
멕시코	- -	- -	- -	- -	- -	- -	- -	- -	- -
네덜란드	2,831 (1.5)	2,689 (1.3)	2,751 (1.3)	2,546 (1.2)	2,695 (1.3)	2,330 (1.1)	2,456 (1.1)	2,475 (1.1)	2,612 (1.2)
뉴질랜드	- -	- -	- -	- -	- -	- -	- -	- -	- -
노르웨이	1,573 (1.7)	1,707 (1.7)	1,711 (1.7)	1,869 (1.7)	1,953 (1.7)	2,119 (1.8)	2,263 (1.8)	2,297 (1.8)	2,352 (1.9)
폴란드	2,981 (1.6)	2,532 (1.3)	3,095 (1.4)	2,762 (1.2)	2,666 (1.2)	2,648 (1.2)	2,701 (1.2)	2,889 (1.3)	3,286 (1.4)
포르투갈	1,294 (1.4)	1,444 (1.4)	1,265 (1.1)	1,323 (1.3)	999 (1.0)	964 (0.9)	999 (0.8)	889 (0.8)	1,058 (1.0)
슬로바키아	607 (2.1)	744 (2.1)	760 (2.0)	788 (2.1)	775 (2.0)	800 (2.0)	857 (2.1)	1,006 (2.1)	1,004 (2.3)
슬로베니아	596 (3.7)	607 (3.6)	665 (3.8)	676 (3.5)	649 (3.6)	677 (2.7)	621 (3.0)	662 (3.3)	595 (3.1)
스페인	4,943 (1.7)	4,369 (1.3)	4,241 (1.4)	4,237 (1.4)	3,481 (0.9)	3,320 (1.0)	3,302 (1.0)	3,191 (1.0)	3,309 (1.0)
스웨덴	1,271 (1.1)	1,263 (1.1)	1,364 (1.1)	1,438 (1.1)	1,514 (1.2)	1,591 (1.2)	1,617 (1.2)	1,621 (1.2)	1,623 (1.2)
스위스	293 (0.7)	271 (0.7)	275 (0.7)	301 (0.6)	340 (0.7)	359 (0.7)	373 (0.7)	403 (0.7)	419 (0.7)
터키	- -	- -	- -	- -	- -	- -	- -	- -	- -
영국	12,421 (1.4)	12,406 (1.3)	12,964 (1.3)	12,699 (1.3)	13,216 (1.3)	11,541 (1.1)	12,158 (1.2)	12,693 (1.2)	12,667 (1.2)
미국	4,866 (0.1)	5,151 (0.1)	6,154 (0.2)	5,688 (0.1)	5,394 (0.1)	5,089 (0.1)	5,051 (0.1)	5,011 (0.1)	5,183 (0.1)
자료: OECD (2019년 1월 23일 추출)

(9) 교육 (Education)

(단위: 백만 달러,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호주 (중앙정부지출 대비 비중, %)	22,238 (9.9)	31,433 (13.0)	30,259 (12.3)	27,334 (10.5)	27,973 (10.8)	30,361 (10.5)	32,285 (10.8)	33,088 (10.9)	34,467 (10.9)
오스트리아	11,509 (9.9)	11,907 (9.5)	12,217 (9.9)	12,709 (9.9)	13,426 (9.9)	13,857 (9.8)	13,834 (9.4)	14,270 (9.7)	14,586 (9.9)
벨기에	4,973 (4.3)	5,397 (4.5)	5,720 (4.5)	6,160 (4.4)	6,602 (4.5)	7,168 (4.8)	7,456 (4.9)	7,708 (5.5)	143 (0.1)
캐나다	- -	- -	- -	- -	- -	- -	- -	- -	- -
칠레	- -	- -	- -	- -	- -	- -	- -	- -	- -
체코	10,579 (12.3)	11,220 (12.2)	11,124 (12.2)	11,329 (12.0)	11,989 (12.0)	12,988 (13.1)	13,341 (12.9)	13,309 (12.4)	13,138 (12.3)
덴마크	7,886 (9.5)	8,723 (9.4)	9,612 (9.5)	9,465 (9.0)	10,052 (9.1)	10,664 (9.7)	11,472 (10.2)	11,573 (10.2)	11,647 (10.4)
에스토니아	827 (8.1)	859 (8.2)	833 (8.4)	947 (9.1)	1,053 (9.1)	932 (8.0)	927 (7.5)	982 (7.4)	940 (6.8)
핀란드	7,003 (13.5)	7,485 (13.3)	7,537 (12.8)	7,925 (13.1)	8,026 (13.0)	7,962 (12.4)	8,082 (12.5)	7,966 (12.4)	7,949 (12.1)
프랑스	85,365 (16.7)	90,352 (16.8)	94,357 (16.0)	95,312 (16.7)	95,901 (16.7)	100,439 (16.7)	102,451 (16.7)	103,323 (16.7)	105,894 (16.7)
독일	5,238 (1.2)	5,457 (1.2)	4,982 (1.0)	5,764 (1.2)	6,505 (1.3)	6,832 (1.4)	12,357 (2.5)	13,433 (2.7)	13,947 (2.8)
그리스	12,662 (9.5)	13,668 (9.6)	12,484 (10.0)	12,332 (10.3)	11,883 (10.1)	12,082 (8.1)	11,866 (10.5)	11,673 (9.8)	11,485 (10.4)
헝가리	7,493 (11.1)	7,756 (11.2)	7,582 (10.6)	7,528 (9.8)	7,378 (9.6)	9,786 (10.9)	11,221 (12.3)	11,628 (13.0)	11,292 (13.3)
아이슬란드	- -	- -	- -	- -	- -	428 (9.5)	435 (9.0)	470 (9.6)	492 (8.4)
아일랜드	9,236 (12.1)	9,038 (10.8)	9,432 (7.6)	10,723 (11.8)	10,550 (12.4)	10,329 (12.1)	10,316 (12.1)	10,704 (11.9)	11,206 (12.7)
이스라엘	11,896 (16.0)	12,153 (16.0)	13,171 (16.8)	14,084 (16.9)	15,489 (17.2)	17,343 (17.8)	17,462 (17.8)	18,684 (18.2)	19,651 (18.0)
이탈리아	72,072 (12.9)	74,347 (12.1)	72,182 (12.0)	69,938 (11.4)	71,108 (11.2)	72,058 (11.3)	78,601 (12.1)	78,017 (11.9)	81,181 (11.8)
일본	47,065 (6.6)	51,408 (6.3)	51,587 (6.4)	52,790 (6.0)	52,895 (5.9)	58,427 (6.2)	56,497 (6.2)	54,802 (6.0)	54,514 (5.8)
대한민국	53,860 (18.3)	54,630 (18.0)	55,390 (19.3)	58,973 (18.1)	65,128 (19.1)	64,493 (19.5)	66,084 (19.5)	69,559 (19.4)	73,121 (19.9)
라트비아	1,716 (17.6)	1,530 (16.8)	1,436 (14.3)	1,532 (15.7)	1,564 (16.1)	1,563 (15.7)	1,706 (15.3)	1,787 (15.4)	1,503 (13.5)
리투아니아	1,815 (10.0)	1,684 (10.2)	1,619 (9.3)	1,730 (8.5)	1,929 (11.0)	2,031 (10.8)	2,031 (10.8)	2,011 (10.1)	1,771 (9.0)
룩셈부르크	2,170 (17.6)	2,370 (17.8)	2,711 (19.4)	2,881 (19.6)	2,378 (15.1)	2,390 (14.6)	2,508 (14.6)	2,562 (14.5)	2,618 (14.3)
멕시코	- -	- -	- -	- -	- -	- -	- -	- -	- -
네덜란드	32,024 (16.5)	34,040 (16.2)	33,512 (15.3)	35,276 (16.6)	36,685 (17.1)	38,596 (18.2)	37,888 (17.4)	39,483 (17.4)	40,006 (17.7)
뉴질랜드	- -	- -	- -	- -	- -	- -	- -	- -	- -
노르웨이	4,187 (4.5)	4,217 (4.3)	4,358 (4.3)	4,582 (4.2)	4,823 (4.2)	4,745 (3.9)	5,374 (4.3)	5,405 (4.2)	5,525 (4.3)
폴란드	33,887 (18.5)	29,181 (15.3)	33,067 (15.0)	36,191 (16.1)	36,865 (16.4)	37,393 (16.5)	39,032 (17.6)	40,850 (17.6)	39,428 (16.2)
포르투갈	16,075 (17.1)	17,175 (16.5)	17,827 (15.8)	15,737 (15.0)	13,512 (13.4)	14,403 (13.2)	14,490 (12.2)	13,092 (11.7)	12,919 (12.1)
슬로바키아	3,144 (10.6)	3,950 (11.0)	4,017 (10.8)	4,314 (11.4)	4,370 (11.3)	4,315 (10.9)	4,667 (11.2)	4,996 (10.6)	4,676 (10.9)
슬로베니아	2,857 (17.7)	3,150 (18.5)	2,909 (16.6)	2,927 (15.3)	2,907 (16.1)	2,982 (11.7)	2,780 (13.5)	2,736 (13.5)	2,945 (15.4)
스페인	2,352 (0.8)	2,495 (0.7)	2,466 (0.8)	2,416 (0.8)	2,413 (0.6)	2,255 (0.7)	2,562 (0.8)	2,487 (0.8)	2,502 (0.8)
스웨덴	6,560 (5.7)	6,852 (5.9)	6,933 (5.7)	7,392 (5.9)	7,361 (5.6)	7,719 (5.7)	7,808 (5.7)	8,056 (5.8)	8,608 (6.1)
스위스	1,871 (4.6)	2,037 (4.9)	2,141 (5.0)	2,474 (5.2)	2,572 (5.4)	2,771 (5.4)	2,791 (5.3)	2,991 (5.4)	3,046 (5.3)
터키	- -	- -	- -	- -	- -	- -	- -	- -	- -
영국	108,411 (11.8)	111,903 (12.0)	117,113 (11.8)	110,560 (11.2)	112,482 (10.9)	110,578 (10.8)	116,008 (11.0)	114,386 (10.8)	113,878 (10.7)
미국	75,604 (2.2)	105,431 (2.8)	138,322 (3.5)	135,327 (3.4)	116,759 (3.0)	109,462 (2.8)	107,513 (2.7)	106,705 (2.6)	103,450 (2.4)
자료: OECD (2019년 1월 23일 추출)

(10) 사회보호 (Social Protection)

(단위: 백만 달러,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호주 (중앙정부지출 대비 비중, %)	84,693 (37.5)	75,789 (31.4)	81,985 (33.4)	84,896 (32.7)	87,005 (33.7)	97,420 (33.6)	102,138 (34.1)	103,786 (34.1)	103,874 (32.9)
오스트리아	34,315 (29.5)	38,155 (30.5)	39,416 (31.9)	39,815 (31.1)	42,345 (31.3)	44,059 (31.2)	45,944 (31.1)	46,806 (31.8)	47,584 (32.2)
벨기에	11,460 (9.9)	12,333 (10.3)	12,846 (10.0)	13,734 (9.9)	14,037 (9.5)	14,559 (9.7)	14,863 (9.7)	13,970 (9.9)	23,030 (15.9)
캐나다	- -	- -	- -	- -	- -	- -	- -	- -	- -
칠레	- -	- -	- -	- -	- -	- -	- -	- -	- -
체코	32,611 (37.9)	35,815 (38.8)	36,155 (39.5)	37,557 (39.8)	38,209 (38.2)	40,884 (41.3)	42,132 (40.9)	42,117 (39.3)	43,094 (40.3)
덴마크	28,163 (34.0)	31,368 (33.8)	36,284 (36.0)	37,130 (35.4)	37,728 (34.3)	38,423 (35.0)	39,953 (35.6)	40,254 (35.4)	40,320 (36.1)
에스토니아	2,952 (28.7)	3,388 (32.4)	3,514 (35.4)	3,577 (34.4)	3,671 (31.9)	3,722 (31.8)	3,885 (31.4)	4,229 (32.0)	4,571 (33.3)
핀란드	13,552 (26.2)	15,310 (27.2)	16,777 (28.5)	16,670 (27.6)	17,606 (28.4)	18,505 (28.9)	19,104 (29.5)	19,219 (29.9)	20,232 (30.9)
프랑스	106,263 (20.8)	111,569 (20.7)	112,031 (18.9)	117,710 (20.7)	120,519 (20.9)	128,426 (21.3)	130,928 (21.3)	130,664 (21.1)	140,651 (22.2)
독일	201,099 (47.7)	213,720 (47.3)	230,852 (44.8)	227,168 (46.3)	227,908 (47.0)	221,876 (45.6)	219,671 (44.8)	222,108 (45.3)	230,266 (45.6)
그리스	9,889 (7.4)	11,400 (8.0)	10,145 (8.2)	10,512 (8.8)	10,792 (9.1)	10,802 (7.3)	12,953 (11.5)	12,299 (10.3)	12,732 (11.5)
헝가리	15,010 (22.3)	17,143 (24.7)	16,233 (22.7)	13,865 (18.0)	12,517 (16.3)	11,711 (13.0)	10,609 (11.6)	10,740 (12.0)	10,155 (11.9)
아이슬란드	- -	- -	- -	- -	- -	1,021 (22.6)	992 (20.5)	1,012 (20.6)	1,820 (30.9)
아일랜드	29,039 (38.0)	32,235 (38.4)	33,530 (27.0)	31,614 (34.6)	32,161 (37.9)	31,617 (37.1)	31,146 (36.5)	31,474 (35.1)	31,461 (35.7)
이스라엘	14,807 (19.9)	15,991 (21.1)	15,778 (20.2)	16,869 (20.2)	18,248 (20.3)	19,829 (20.3)	19,533 (19.9)	21,332 (20.7)	23,185 (21.2)
이탈리아	84,402 (15.1)	100,586 (16.4)	119,377 (19.8)	121,919 (19.8)	129,168 (20.4)	142,067 (22.2)	153,620 (23.7)	155,540 (23.8)	161,225 (23.5)
일본	137,390 (19.3)	179,828 (22.2)	187,944 (23.4)	214,352 (24.2)	220,159 (24.6)	216,444 (23.0)	221,855 (24.2)	224,071 (24.5)	237,825 (25.4)
대한민국	27,650 (9.4)	28,341 (9.4)	31,808 (11.1)	35,558 (10.9)	37,642 (11.1)	36,869 (11.2)	39,731 (11.7)	42,688 (11.9)	44,256 (12.0)
라트비아	478 (4.9)	549 (6.1)	625 (6.2)	580 (6.0)	587 (6.1)	637 (6.4)	1,088 (9.8)	1,208 (10.4)	1,218 (10.9)
리투아니아	1,670 (9.2)	1,861 (11.3)	1,453 (8.3)	1,433 (7.0)	1,433 (8.2)	1,469 (7.8)	1,673 (8.9)	1,852 (9.3)	1,953 (10.0)
룩셈부르크	2,852 (23.1)	3,265 (24.5)	3,364 (24.0)	3,554 (24.2)	6,373 (40.4)	6,608 (40.3)	6,935 (40.4)	7,060 (40.1)	7,252 (39.7)
멕시코	- -	- -	- -	- -	- -	- -	- -	- -	- -
네덜란드	41,925 (21.6)	48,338 (23.0)	51,430 (23.4)	49,821 (23.5)	53,230 (24.9)	51,721 (24.4)	54,250 (25.0)	51,216 (22.6)	52,672 (23.4)
뉴질랜드	- -	- -	- -	- -	- -	- -	- -	- -	- -
노르웨이	37,732 (40.1)	40,531 (41.1)	42,658 (42.0)	42,571 (39.2)	45,071 (39.5)	47,900 (39.6)	49,213 (39.0)	50,396 (39.5)	50,853 (39.9)
폴란드	50,008 (27.3)	57,260 (30.0)	70,515 (32.0)	65,188 (28.9)	62,872 (28.0)	63,977 (28.3)	56,755 (25.6)	61,618 (26.6)	73,037 (30.0)
포르투갈	11,825 (12.6)	13,601 (13.0)	14,039 (12.4)	14,972 (14.2)	13,312 (13.2)	15,919 (14.6)	16,733 (14.1)	17,974 (16.1)	18,091 (16.9)
슬로바키아	7,307 (24.7)	8,785 (24.5)	11,112 (29.9)	10,733 (28.3)	11,037 (28.6)	10,040 (25.4)	10,213 (24.5)	10,360 (22.0)	10,510 (24.5)
슬로베니아	3,731 (23.1)	4,205 (24.7)	4,519 (25.8)	5,314 (27.7)	4,898 (27.2)	5,317 (20.8)	5,242 (25.4)	4,932 (24.3)	4,603 (24.1)
스페인	20,330 (7.1)	21,397 (6.4)	22,324 (7.3)	21,709 (7.2)	22,254 (5.8)	23,263 (6.8)	24,017 (7.1)	24,672 (7.4)	26,297 (7.9)
스웨덴	45,681 (39.9)	46,499 (40.1)	46,619 (38.3)	47,043 (37.3)	49,514 (37.9)	51,485 (38.0)	52,174 (37.8)	53,317 (38.4)	56,550 (40.2)
스위스	11,849 (29.1)	12,376 (29.8)	12,668 (29.7)	14,825 (31.3)	15,360 (32.1)	16,056 (31.4)	16,807 (32.0)	17,855 (32.0)	18,329 (32.0)
터키	- -	- -	- -	- -	- -	- -	- -	- -	- -
영국	295,890 (32.3)	320,379 (34.3)	341,523 (34.4)	346,868 (35.2)	364,462 (35.2)	364,422 (35.5)	368,111 (34.9)	376,223 (35.5)	377,771 (35.5)
미국	1,066,125 (31.1)	1,175,962 (31.1)	1,283,759 (32.0)	1,274,770 (31.6)	1,256,020 (31.8)	1,283,100 (32.9)	1,297,212 (32.3)	1,342,671 (32.7)	1,377,098 (32.3)
자료: OECD (2019년 1월 23일 추출)

4. 공공사회복지 지출(SOCX, Social Expenditure)

4-1. 공공사회복지 지출 총액

(단위: GDP 대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호주	16.9	16.6	17.1	17.3	17.6	18.3	18.5	17.8	-	-
오스트리아	27.5	27.6	26.7	27.1	27.5	27.7	27.7	27.8	27.1	26.6
벨기에	28.6	28.3	28.7	28.7	29.2	29.4	29.2	29.2	29.2	28.9
캐나다	18.0	17.5	17.0	17.1	16.8	16.7	17.6	17.4	17.3	-
칠레	11.1	10.4	10.0	10.1	10.0	10.3	10.8	11.0	10.9	-
체코	20.1	19.7	19.8	20.0	20.9	20.2	19.4	19.1	19.0	18.7
덴마크	28.3	28.6	28.6	28.7	28.8	28.8	29.0	28.7	28.1	28.0
에스토니아	19.5	18.3	16.3	15.9	15.8	16.4	17.7	18.3	18.0	18.4
핀란드	26.9	27.3	27.1	28.3	29.4	30.2	30.4	29.8	28.9	28.7
프랑스	31.0	31.0	30.8	31.4	31.9	32.2	32.0	32.0	31.8	31.2
독일	26.6	25.9	24.7	24.5	24.7	24.7	24.9	25.1	25.1	25.1
그리스	24.0	24.9	26.0	26.9	25.1	25.2	25.4	25.7	24.8	23.5
헝가리	23.3	23.0	22.4	22.7	22.3	21.5	20.9	20.8	20.2	19.4
아이슬란드	17.3	16.9	17.0	16.7	16.2	16.3	15.5	15.1	15.9	16.0
아일랜드	23.7	24.6	23.7	23.4	22.2	20.4	15.5	14.9	14.3	14.4
이스라엘	15.3	15.4	15.2	15.5	15.5	15.5	15.5	15.5	16.0	-
이탈리아	27.1	27.1	26.8	27.6	28.2	28.4	28.5	28.3	28.1	27.9
일본	20.9	21.3	22.3	22.2	22.2	21.9	21.9	-	-	-
대한민국	8.4	8.2	8.1	8.7	9.3	9.7	10.2	10.5	10.6	11.1
라트비아	18.1	19.5	16.6	15.4	15.5	15.4	15.7	16.1	15.8	16.2
리투아니아	21.8	19.4	17.4	16.5	15.5	15.6	15.8	16.0	15.8	16.2
룩셈부르크	24.0	23.1	21.2	22.9	23.1	22.4	22.1	22.2	22.6	22.4
멕시코	7.3	7.4	7.2	7.2	7.6	7.6	7.7	7.5	-	-
네덜란드	17.4	17.8	17.7	18.2	18.5	18.1	17.7	17.5	17.0	16.7
뉴질랜드	20.7	20.4	20.0	20.1	19.5	19.6	19.2	18.9	18.6	18.9
노르웨이	22.4	22.0	21.5	21.4	21.9	22.8	24.7	25.7	25.3	25.0
폴란드	21.2	20.6	19.4	19.6	20.5	20.3	20.2	21.2	21.0	21.1
포르투갈	24.5	24.5	24.4	24.5	25.6	25.1	24.0	23.7	23.7	22.6
슬로바키아	18.2	18.0	17.7	17.8	18.0	18.1	17.8	17.8	17.3	17.0
슬로베니아	22.5	23.4	23.5	23.5	23.8	23.1	22.6	22.2	21.4	21.2
스페인	25.4	24.7	25.4	25.3	25.6	25.2	24.7	24.3	23.9	23.7
스웨덴	27.6	26.3	25.6	26.5	27.2	26.8	26.3	26.4	26.1	26.1
스위스	15.3	15.1	14.9	15.3	15.4	15.5	15.9	15.9	16.1	16.0
터키	13.0	12.3	11.9	12.0	11.8	11.7	11.6	12.5	-	-
영국	22.2	22.4	22.2	22.2	22.5	21.9	21.6	21.2	20.8	20.6
미국	18.6	19.4	19.1	18.8	18.8	18.8	18.8	18.9	18.9	18.7
OECD 평균	20.7	20.6	20.2	20.3	20.4	20.3	19.0	20.5	20.2	20.1
자료: OECD (2019년 1월 23일 추출)

4-2. 분야별 공공사회복지 지출

(1) 노령 (Old Age)

(단위: GDP 대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4.3	4.3	4.5	4.6	4.8	5.1	5.2	5.0	-
오스트리아	11.4	11.6	11.5	11.7	12.0	12.2	12.2	-	-
벨기에	8.1	8.0	8.3	8.4	8.7	8.9	9.1	-	-
캐나다	4.0	3.9	4.0	4.1	4.1	4.2	4.4	-	-
칠레	2.8	2.7	2.6	2.4	2.4	2.4	2.3	2.3	2.3
체코	7.4	7.6	7.9	8.2	8.2	8.0	7.7	-	-
덴마크	9.4	9.4	9.6	9.8	10.0	10.1	10.2	-	-
에스토니아	7.8	7.6	6.7	6.5	6.5	6.5	7.0	-	-
핀란드	9.7	10.0	10.1	10.8	11.4	11.9	12.2	-	-
프랑스	11.9	12.0	12.1	12.4	12.6	12.7	12.7	-	-
독일	8.8	8.6	8.3	8.3	8.2	8.2	8.3	-	-
그리스	11.2	11.9	13.4	14.5	13.5	13.9	14.3	-	-
헝가리	8.8	8.9	9.0	9.7	9.5	9.0	8.6	-	-
아이슬란드	2.1	2.0	2.5	2.5	2.4	2.6	2.5	-	-
아일랜드	4.1	4.9	5.0	5.1	4.9	4.6	3.6	-	-
이스라엘	4.6	4.6	4.6	4.8	4.7	4.8	4.7	4.7	4.8
이탈리아	12.8	13.0	13.1	13.4	13.7	13.6	13.6	-	-
일본	9.8	9.8	10.0	10.1	10.1	10.0	9.9	-	-
대한민국	1.9	1.9	1.9	2.1	2.2	2.5	2.7	2.7	2.8
라트비아	7.5	9.2	7.9	7.6	7.5	7.2	7.2	-	-
리투아니아	8.2	7.3	6.6	6.7	6.4	6.6	6.5	-	-
룩셈부르크	6.3	6.1	5.7	6.6	6.7	6.5	6.7	-	-
멕시코	1.4	1.4	1.5	1.6	1.8	2.0	2.1	2.1	-
네덜란드	5.6	5.7	5.8	6.1	6.2	6.3	6.1	-	-
뉴질랜드	4.4	4.4	4.6	4.8	4.7	5.0	4.9	4.9	4.8
노르웨이	6.8	6.8	7.0	7.2	7.6	8.0	8.5	-	-
폴란드	9.7	9.1	8.8	9.0	9.3	9.3	-	-	-
포르투갈	10.2	10.3	11.0	11.2	12.1	12.1	11.6	-	-
슬로바키아	6.3	6.2	6.2	6.4	6.6	6.8	6.8	-	-
슬로베니아	9.0	9.4	9.6	9.9	10.2	10.0	9.8	-	-
스페인	7.8	7.6	8.1	8.6	9.1	9.4	9.3	-	-
스웨덴	9.6	9.1	8.8	9.2	9.6	9.3	9.1	-	-
스위스	5.9	5.8	6.0	6.1	6.1	6.2	6.3	-	-
터키	6.4	6.2	5.8	5.9	5.8	5.8	5.7	6.2	-
영국	6.7	6.7	6.7	6.9	6.7	6.6	6.5	-	-
미국	5.8	5.9	6.0	6.1	6.3	6.3	6.4	6.5	6.5
OECD 평균	7.1	7.1	7.1	7.4	7.5	7.5	7.0	-	-

자료: OECD (2019년 1월 23일 추출)

(2) 유족 (Survivors)

(단위: GDP 대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0.2	0.2	0.2	0.1	0.1	0.1	0.1	0.1	-
오스트리아	1.9	1.9	1.8	1.8	1.8	1.8	1.7	-	-
벨기에	2.1	2.0	2.0	1.9	1.9	1.9	1.8	-	-
캐나다	0.4	0.4	0.3	0.4	0.4	0.3	0.3	-	-
칠레	0.8	0.7	0.7	0.7	0.6	0.6	0.6	0.6	0.6
체코	0.7	0.7	0.7	0.7	0.7	0.6	0.6	-	-
덴마크	0.0	0.0	0.0	0.0	0.0	0.0	0.0	-	-
에스토니아	0.1	0.1	0.1	0.1	0.1	0.1	0.1	-	-
핀란드	0.9	0.9	0.8	0.8	0.9	0.9	0.8	-	-
프랑스	1.7	1.7	1.7	1.7	1.7	1.7	1.7	-	-
독일	2.1	2.0	2.0	1.9	1.9	1.9	1.8	-	-
그리스	2.3	2.4	2.5	2.6	2.5	2.5	2.7	-	-
헝가리	1.3	1.3	1.3	1.3	1.2	1.2	1.1	-	-
아이슬란드	0.0	0.0	0.0	0.0	0.0	0.0	0.0	-	-
아일랜드	1.0	0.5	0.5	0.5	0.5	0.4	0.3	-	-
이스라엘	0.7	0.7	0.7	0.7	0.6	0.6	0.6	0.6	0.6
이탈리아	2.5	2.5	2.5	2.6	2.7	2.7	2.6	-	-
일본	1.4	1.4	1.4	1.4	1.3	1.3	1.3	-	-
대한민국	0.3	0.3	0.3	0.3	0.3	0.3	0.3	0.3	0.3
라트비아	0.3	0.3	0.3	0.2	0.2	0.2	0.2	-	-
리투아니아	0.6	0.5	0.5	0.4	0.4	0.4	0.4	-	-
룩셈부르크	2.1	1.9	1.7	1.9	1.9	1.8	1.7	-	-
멕시코	0.2	0.2	0.2	0.2	0.2	0.2	0.2	0.2	-
네덜란드	0.2	0.2	0.2	0.2	0.1	0.1	0.1	-	-
뉴질랜드	0.2	0.1	0.1	0.1	0.1	0.1	0.1	0.1	0.1
노르웨이	0.3	0.3	0.3	0.3	0.3	0.3	0.3	-	-
폴란드	2.0	2.0	1.9	1.9	1.9	1.9	-	-	-
포르투갈	1.7	1.8	1.8	1.9	1.9	1.9	1.9	-	-
슬로바키아	0.9	0.9	0.9	0.9	0.9	0.9	0.9	-	-
슬로베니아	1.7	1.7	1.7	1.6	1.6	1.5	1.5	-	-
스페인	2.1	2.1	2.2	2.3	2.4	2.4	2.3	-	-
스웨덴	0.5	0.5	0.4	0.4	0.4	0.4	0.3	-	-
스위스	0.5	0.5	0.5	0.5	0.5	0.5	0.5	-	-
터키	1.2	1.2	1.4	1.4	1.4	1.4	1.4	1.5	-
영국	0.1	0.1	0.1	0.1	0.1	0.1	0.1	-	-
미국	0.7	0.7	0.7	0.7	0.7	0.7	0.7	0.6	0.6
OECD 평균	1.0	1.0	0.9	1.0	0.9	0.9	0.9	-	-
자료: OECD (2019년 1월 23일 추출)

(3)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Incapacity Related)

(단위: GDP 대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2.3	2.3	2.4	2.4	2.5	2.6	2.5	2.4	-
오스트리아	2.3	2.3	2.3	2.3	2.3	2.2	2.1	-	-
벨기에	2.5	2.5	2.6	2.7	2.8	2.9	2.9	-	-
캐나다	0.9	0.9	0.8	0.8	0.8	0.8	0.8	-	-
칠레	0.9	0.8	0.8	0.7	0.7	0.7	0.7	0.7	0.8
체코	2.1	2.0	1.9	1.8	1.9	1.8	1.7	-	-
덴마크	5.0	5.0	4.9	4.8	4.7	4.5	4.4	-	-
에스토니아	2.6	2.3	2.2	2.1	2.2	2.2	2.3	-	-
핀란드	3.9	3.9	3.8	3.8	3.8	3.8	3.6	-	-
프랑스	1.6	1.6	1.6	1.6	1.7	1.7	1.7	-	-
독일	2.0	2.0	2.0	2.0	2.1	2.1	2.1	-	-
그리스	1.7	1.8	2.0	2.0	1.9	1.8	1.9	-	-
헝가리	2.7	2.4	2.1	2.0	1.9	1.9	1.9	-	-
아이슬란드	2.5	2.5	2.6	2.8	2.8	2.9	2.8	-	-
아일랜드	2.3	2.3	2.2	2.1	2.0	1.9	1.4	-	-
이스라엘	2.5	2.5	2.5	2.5	2.4	2.5	2.5	2.6	2.6
이탈리아	1.8	1.7	1.7	1.8	1.8	1.9	1.8	-	-
일본	0.9	0.9	0.9	1.0	1.0	1.0	1.0	-	-
대한민국	0.6	0.5	0.5	0.6	0.6	0.6	0.6	0.6	0.6
라트비아	2.2	2.1	1.8	1.7	1.8	1.9	2.1	-	-
리투아니아	2.8	2.2	1.9	1.9	1.8	1.8	2.0	-	-
룩셈부르크	2.8	2.7	2.6	2.7	2.7	2.5	2.4	-	-
멕시코	0.1	0.1	0.0	0.0	0.0	0.0	0.0	0.0	-
네덜란드	3.1	3.3	3.2	3.2	3.2	3.0	3.4	-	-
뉴질랜드	2.7	2.5	2.4	2.4	2.5	2.5	2.5	2.4	2.4
노르웨이	4.6	4.2	3.8	3.7	3.7	3.8	4.3	-	-
폴란드	2.4	2.3	2.3	2.2	2.4	2.4	-	-	-
포르투갈	2.0	1.9	1.9	1.8	1.9	1.8	1.8	-	-
슬로바키아	1.8	1.8	1.8	1.9	1.9	1.9	1.9	-	-
슬로베니아	2.2	2.3	2.2	2.1	2.1	2.0	2.0	-	-
스페인	2.6	2.5	2.5	2.4	2.4	2.4	2.4	-	-
스웨덴	4.6	4.2	4.1	4.2	4.2	4.2	4.1	-	-
스위스	2.4	2.3	2.3	2.3	2.2	2.2	2.2	-	-
터키	0.4	0.4	0.4	0.4	0.4	0.5	0.4	0.5	-
영국	2.0	2.0	2.0	2.0	2.0	1.8	1.9	-	-
미국	1.4	1.4	1.4	1.4	1.4	1.4	1.4	1.3	-
OECD 평균	2.2	2.1	2.1	2.1	2.1	2.0	1.9	-	-
자료: OECD (2019년 1월 23일 추출)

(4) 보건 (Health)

(단위: GDP 대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5.9	5.8	5.9	5.9	5.9	6.1	6.4	6.3	-
오스트리아	6.5	6.5	6.3	6.5	6.5	6.5	6.5	6.6	-
벨기에	7.8	7.7	7.8	7.9	8.0	8.1	7.9	-	-
캐나다	7.3	7.3	7.2	7.2	7.1	7.0	7.3	7.3	-
칠레	3.4	3.2	3.2	3.4	3.5	3.7	4.0	4.2	4.2
체코	6.1	5.8	5.9	5.9	6.5	6.3	6.0	-	-
덴마크	6.8	6.6	6.5	6.6	6.6	6.6	6.7	-	-
에스토니아	5.0	4.8	4.4	4.4	4.5	4.6	4.8	-	-
핀란드	5.3	5.3	5.3	5.5	5.7	5.7	5.7	-	-
프랑스	8.6	8.5	8.5	8.6	8.7	8.9	8.8	-	-
독일	8.1	7.9	7.7	7.7	7.9	8.0	8.1	-	-
그리스	6.5	6.6	6.0	5.9	5.2	4.6	4.8	-	-
헝가리	5.0	5.0	5.0	4.9	4.8	4.8	4.8	-	-
아이슬란드	5.8	5.5	5.1	5.1	5.0	5.1	5.0	-	-
아일랜드	8.1	8.0	7.7	7.6	7.3	6.8	5.3	-	-
이스라엘	4.4	4.4	4.4	4.5	4.5	4.6	4.6	4.6	4.6
이탈리아	7.0	7.0	6.8	6.8	6.8	6.8	6.7	-	-
일본	6.9	7.1	7.6	7.7	7.7	7.6	7.7	-	-
대한민국	3.6	3.7	3.7	3.7	3.8	3.9	4.0	4.2	4.3
라트비아	3.7	3.7	3.5	3.3	3.2	3.3	3.3	-	-
리투아니아	5.3	4.9	4.6	4.2	4.1	4.2	4.3	-	-
룩셈부르크	6.3	6.0	5.1	5.4	5.4	5.3	5.1	-	-
멕시코	2.9	2.9	2.9	3.0	3.1	2.9	3.0	2.9	-
네덜란드	3.1	3.1	3.2	3.4	3.3	3.3	2.7	-	-
뉴질랜드	7.7	7.7	7.6	7.7	7.4	7.5	7.3	7.3	7.1
노르웨이	5.7	5.6	5.5	5.5	5.5	5.8	6.4	-	-
폴란드	4.7	4.6	4.4	4.3	4.5	4.4	-	-	-
포르투갈	6.9	6.9	6.5	6.1	6.1	6.0	5.9	-	-
슬로바키아	5.8	5.6	5.5	5.5	5.6	5.5	5.5	-	-
슬로베니아	6.3	6.3	6.3	6.3	6.2	6.0	6.1	6.2	6.0
스페인	6.8	6.7	6.7	6.6	6.4	6.4	6.5	-	-
스웨덴	6.7	6.3	6.2	6.3	6.3	6.4	6.3	-	-
스위스	2.7	2.7	2.8	3.0	2.9	2.9	3.0	-	-
터키	4.5	3.9	3.7	3.5	3.5	3.4	3.2	3.4	-
영국	7.1	7.0	6.9	6.8	7.7	7.7	7.7	-	-
미국	7.8	8.0	8.0	8.0	8.0	8.2	8.4	8.5	-
OECD 평균	5.9	5.8	5.7	5.7	5.7	5.7	5.3	-	-
자료: OECD (2019년 1월 23일 추출)

(5) 가족 (Family)

(단위: GDP 대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2.7	2.6	2.6	2.8	2.7	2.7	2.7	2.4	-
오스트리아	2.9	3.0	2.7	2.6	2.6	2.6	2.6	-	-
벨기에	2.8	2.8	2.8	2.8	2.9	2.9	2.8	-	-
캐나다	1.3	1.3	1.2	1.2	1.2	1.2	1.6	-	-
칠레	1.7	1.5	1.3	1.4	1.4	1.5	1.7	1.8	1.8
체코	2.4	2.4	2.2	2.2	2.2	2.1	2.0	-	-
덴마크	3.9	3.8	3.8	3.7	3.6	3.5	3.4	-	-
에스토니아	2.6	2.6	2.2	2.0	1.9	2.4	2.8	-	-
핀란드	3.1	3.1	3.1	3.2	3.2	3.2	3.1	-	-
프랑스	3.0	2.9	2.9	2.9	3.0	3.0	2.9	-	-
독일	2.2	2.2	2.1	2.1	2.2	2.2	2.2	-	-
그리스	1.0	1.0	1.0	0.9	1.1	1.1	1.0	-	-
헝가리	3.4	3.4	3.2	3.1	3.0	3.0	3.0	-	-
아이슬란드	3.7	3.6	3.4	3.5	3.6	3.6	3.4	-	-
아일랜드	3.9	3.7	3.5	3.5	3.2	2.9	2.2	-	-
이스라엘	1.9	2.0	2.0	2.0	2.0	1.9	1.9	1.9	2.3
이탈리아	1.5	1.4	1.4	1.4	1.4	1.8	2.0	-	-
일본	0.9	1.2	1.3	1.2	1.2	1.3	1.3	-	-
대한민국	0.7	0.7	0.7	0.9	1.2	1.2	1.2	1.2	1.2
라트비아	2.4	2.2	1.7	1.6	1.8	1.9	2.1	-	-
리투아니아	3.5	2.8	2.3	2.0	1.7	1.7	1.7	-	-
룩셈부르크	4.1	3.9	3.5	3.6	3.6	3.4	3.4	-	-
멕시코	1.0	1.0	1.0	1.0	1.0	1.0	1.0	1.1	-
네덜란드	1.6	1.6	1.5	1.4	1.4	1.3	1.5	-	-
뉴질랜드	3.5	3.4	3.3	3.2	2.8	2.7	2.6	2.5	2.5
노르웨이	3.2	3.1	3.1	3.0	3.1	3.2	3.3	-	-
폴란드	1.3	1.3	1.3	1.2	1.4	1.5	-	-	-
포르투갈	1.4	1.4	1.2	1.2	1.2	1.2	1.2	-	-
슬로바키아	2.0	2.0	2.0	2.0	2.0	2.0	2.0	-	-
슬로베니아	2.1	2.1	2.1	2.1	1.9	1.8	1.8	-	-
스페인	1.5	1.4	1.3	1.3	1.3	1.3	1.2	-	-
스웨덴	3.5	3.4	3.5	3.6	3.6	3.6	3.5	-	-
스위스	1.5	1.5	1.5	1.5	1.6	1.6	1.7	-	-
터키	0.3	0.3	0.3	0.4	0.4	0.4	0.4	0.4	-
영국	3.7	4.0	3.9	3.9	3.7	3.5	3.5	-	-
미국	0.7	0.7	0.7	0.7	0.7	0.6	0.6	0.6	-
OECD 평균	2.3	2.2	2.1	2.1	2.1	2.1	2.0	-	-
자료: OECD (2019년 1월 23일 추출)

(6)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Active Labor Market Programmes)

(단위: GDP 대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0.3	0.3	0.3	0.3	0.2	0.3	0.2	0.2	-
오스트리아	0.8	0.8	0.7	0.7	0.8	0.8	0.7	0.8	-
벨기에	0.7	0.8	0.8	0.8	0.7	0.7	0.7	-	-
캐나다	0.3	0.3	0.3	0.2	0.2	0.2	0.2	0.2	-
칠레	0.1	0.1	0.1	0.1	0.1	0.1	0.2	0.2	0.1
체코	0.3	0.3	0.3	0.2	0.3	0.4	0.4	-	-
덴마크	1.6	2.0	2.0	1.9	1.9	2.0	2.1	-	-
에스토니아	0.2	0.2	0.2	0.3	0.2	0.2	0.2	-	-
핀란드	0.9	1.0	1.0	1.0	1.0	1.1	1.0	-	-
프랑스	1.0	1.1	0.9	0.9	0.9	1.0	1.0	-	-
독일	1.0	0.9	0.8	0.7	0.6	0.7	0.6	-	-
그리스	0.2	0.2	0.1	0.1	0.2	0.3	0.3	-	-
헝가리	0.5	0.6	0.5	0.8	0.9	1.0	0.9	-	-
아이슬란드	0.0	0.1	0.1	0.1	0.1	0.1	0.0	-	-
아일랜드	0.8	0.9	0.9	0.9	0.9	0.8	0.6	-	-
이스라엘	0.1	0.1	0.1	0.1	0.1	0.1	0.1	0.1	0.2
이탈리아	0.5	0.4	0.4	0.5	0.4	0.4	0.5	-	-
일본	0.3	0.3	0.3	0.2	0.2	0.2	0.1	-	-
대한민국	0.4	0.3	0.2	0.3	0.4	0.4	0.4	0.4	0.4
라트비아	0.3	0.6	0.4	0.2	0.2	0.2	0.1	-	-
리투아니아	0.3	0.3	0.3	0.2	0.2	0.2	0.3	-	-
룩셈부르크	0.5	0.5	0.6	0.6	0.6	0.6	0.7	-	-
멕시코	0.0	0.0	0.0	0.0	0.0	0.0	0.0	0.0	-
네덜란드	1.1	1.1	1.0	0.9	0.8	0.8	0.8	-	-
뉴질랜드	0.3	0.3	0.3	0.3	0.3	0.3	0.3	0.3	0.3
노르웨이	0.6	0.6	0.6	0.5	0.5	0.5	0.5	-	-
폴란드	0.6	0.7	0.4	0.4	0.5	0.5	-	-	-
포르투갈	0.7	0.7	0.6	0.5	0.5	0.6	0.5	-	-
슬로바키아	0.2	0.3	0.3	0.3	0.2	0.2	0.2	-	-
슬로베니아	0.3	0.5	0.3	0.3	0.4	0.4	0.2	-	-
스페인	0.8	0.9	0.9	0.6	0.5	0.6	0.6	-	-
스웨덴	0.9	1.1	1.2	1.3	1.4	1.3	1.3	-	-
스위스	0.6	0.6	0.6	0.5	0.6	0.6	0.6	-	-
터키	0.0	0.0	0.0	0.0	0.0	0.0	0.0	0.0	-
영국	0.4	0.4	0.2	0.2	0.2	0.2	0.2	-	-
미국	0.2	0.2	0.1	0.1	0.1	0.1	0.1	0.1	0.1
OECD 평균	0.5	0.5	0.5	0.5	0.5	0.5	0.4	-	-
자료: OECD (2019년 1월 23일 추출)

(7) 실업 (Unemployment)

(단위: GDP 대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0.5	0.5	0.5	0.6	0.6	0.7	0.7	0.6	-
오스트리아	1.1	1.0	0.9	0.9	1.0	1.0	1.1	-	-
벨기에	3.6	3.5	3.5	3.2	3.2	3.2	2.9	-	-
캐나다	0.9	0.8	0.6	0.6	0.6	0.6	0.6	-	-
칠레	0.1	0.1	0.0	0.0	0.1	0.1	0.1	0.0	0.1
체코	1.0	0.8	0.7	0.6	0.6	0.6	0.5	-	-
덴마크	0.0	0.0	0.0	0.0	0.0	0.0	0.0	-	-
에스토니아	1.1	0.6	0.3	0.3	0.3	0.3	0.3	-	-
핀란드	1.9	1.9	1.6	1.7	1.9	2.2	2.4	-	-
프랑스	1.6	1.6	1.5	1.6	1.6	1.6	1.6	-	-
독일	1.6	1.5	1.1	1.0	1.0	1.0	0.9	-	-
그리스	0.9	0.9	1.0	0.8	0.7	0.5	0.5	-	-
헝가리	0.8	0.8	0.8	0.5	0.5	0.4	0.3	-	-
아이슬란드	1.6	1.5	1.4	1.2	0.9	0.7	0.5	-	-
아일랜드	2.5	3.2	2.9	2.8	2.5	2.1	1.5	-	-
이스라엘	0.4	0.3	0.3	0.3	0.3	0.3	0.3	0.3	0.3
이탈리아	0.8	0.8	0.8	0.9	1.0	1.0	1.0	-	-
일본	0.3	0.3	0.3	0.2	0.2	0.2	0.2	-	-
대한민국	0.4	0.3	0.3	0.3	0.3	0.3	0.3	0.3	0.3
라트비아	1.4	1.1	0.5	0.4	0.5	0.5	0.5	-	-
리투아니아	0.7	0.6	0.4	0.2	0.2	0.2	0.2	-	-
룩셈부르크	1.2	1.2	1.1	1.2	1.4	1.4	1.4	-	-
멕시코	-	-	-	-	-	-	-	-	-
네덜란드	1.1	1.3	1.3	1.4	1.7	1.6	1.5	-	-
뉴질랜드	0.5	0.6	0.4	0.4	0.4	0.4	0.3	0.3	0.3
노르웨이	0.4	0.5	0.4	0.3	0.3	0.4	0.4	-	-
폴란드	0.3	0.3	0.2	0.2	0.2	0.2	-	-	-
포르투갈	1.2	1.2	1.2	1.5	1.6	1.3	1.0	-	-
슬로바키아	0.7	0.7	0.5	0.5	0.4	0.4	0.4	-	-
슬로베니아	0.5	0.5	0.7	0.7	0.7	0.6	0.5	-	-
스페인	3.4	3.0	3.3	3.2	3.1	2.5	2.0	-	-
스웨덴	0.7	0.6	0.4	0.5	0.5	0.4	0.3	-	-
스위스	1.0	1.0	0.7	0.7	0.8	0.8	0.8	-	-
터키	0.2	0.1	0.1	0.1	0.1	0.1	0.2	0.3	-
영국	0.4	0.4	0.4	0.4	0.3	0.2	0.2	-	-
미국	0.8	1.1	0.8	0.6	0.4	0.3	0.2	0.2	-
OECD 평균	1.0	1.0	0.9	0.9	0.9	0.8	0.7	-	-
자료: OECD (2019년 1월 23일 추출)

(8) 주거 (Housing)

(단위: GDP 대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0.4	0.4	0.4	0.4	0.4	0.4	0.4	0.4	-
오스트리아	0.2	0.2	0.1	0.1	0.1	0.1	0.1	-	-
벨기에	0.2	0.2	0.2	0.2	0.2	0.3	0.2	-	-
캐나다	0.4	0.4	0.3	0.3	0.3	0.3	0.3	-	-
칠레	1.0	1.0	1.0	1.0	0.8	0.8	0.8	0.8	0.8
체코	0.1	0.1	0.1	0.2	0.2	0.3	0.3	-	-
덴마크	0.7	0.7	0.7	0.7	0.7	0.7	0.7	-	-
에스토니아	0.0	0.0	0.0	0.0	0.0	0.0	0.0	-	-
핀란드	0.5	0.5	0.5	0.5	0.6	0.6	0.7	-	-
프랑스	0.8	0.8	0.8	0.8	0.8	0.8	0.8	-	-
독일	0.7	0.7	0.6	0.6	0.6	0.6	0.6	-	-
그리스	0.1	0.1	0.0	0.0	0.0	0.0	0.0	-	-
헝가리	0.7	0.5	0.4	0.3	0.3	0.3	0.3	-	-
아이슬란드	0.9	1.0	1.4	1.1	0.7	0.7	0.6	-	-
아일랜드	0.4	0.7	0.7	0.7	0.7	0.6	0.5	-	-
이스라엘	0.1	0.1	0.0	0.1	0.0	0.0	0.0	0.0	0.0
이탈리아	0.0	0.0	0.0	0.0	0.0	0.0	0.0	-	-
일본	0.1	0.1	0.1	0.1	0.1	0.1	0.1	-	-
대한민국	-	-	-	-	-	-	0.0	0.1	0.1
라트비아	0.1	0.1	0.1	0.1	0.1	0.1	0.1	-	-
리투아니아	0.0	0.0	0.0	0.0	0.0	0.0	0.0	-	-
룩셈부르크	0.3	0.3	0.3	0.3	0.3	0.3	0.3	-	-
멕시코	1.2	1.2	1.1	0.9	0.9	0.9	0.9	0.8	-
네덜란드	0.3	0.4	0.4	0.4	0.4	0.4	0.5	-	-
뉴질랜드	0.9	0.9	0.9	0.8	0.8	0.8	0.8	0.7	0.8
노르웨이	0.1	0.1	0.1	0.1	0.1	0.1	0.1	-	-
폴란드	0.1	0.1	0.1	0.1	0.1	0.1	-	-	-
포르투갈	0.0	0.0	0.0	0.0	0.0	0.0	0.0	-	-
슬로바키아	0.0	0.0	0.0	0.0	0.0	0.0	0.0	-	-
슬로베니아	0.0	0.0	0.0	0.0	0.0	0.0	0.0	-	-
스페인	0.2	0.2	0.2	0.1	0.1	0.1	0.1	-	-
스웨덴	0.4	0.4	0.4	0.5	0.5	0.5	0.4	-	-
스위스	0.1	0.1	0.1	0.1	0.1	0.1	0.1	-	-
터키	0.0	0.0	0.0	0.0	0.0	0.0	0.0	0.0	-
영국	1.6	1.7	1.7	1.7	1.7	1.6	1.5	-	-
미국	0.3	0.4	0.4	0.3	0.3	0.3	0.3	0.3	0.3
OECD 평균	0.4	0.4	0.4	0.4	0.4	0.4	0.3	-	-
자료: OECD (2019년 1월 23일 추출)

(9) 기타 (Other Social Policy Areas)

(단위: GDP 대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0.2	0.2	0.3	0.2	0.3	0.4	0.4	0.3	-
오스트리아	0.4	0.4	0.4	0.4	0.4	0.5	0.6	-	-
벨기에	0.8	0.8	0.8	0.7	0.7	0.6	0.7	-	-
캐나다	2.3	2.3	2.2	2.2	2.2	2.1	2.2	-	-
칠레	0.4	0.3	0.3	0.4	0.3	0.4	0.4	0.4	0.4
체코	0.1	0.1	0.1	0.2	0.2	0.2	0.2	-	-
덴마크	0.8	1.2	1.2	1.2	1.3	1.3	1.5	-	-
에스토니아	0.1	0.1	0.1	0.1	0.1	0.1	0.1	-	-
핀란드	0.7	0.7	0.8	0.9	0.9	0.9	0.9	-	-
프랑스	0.8	0.8	0.8	0.8	0.8	0.8	0.8	-	-
독일	0.1	0.1	0.1	0.2	0.2	0.2	0.3	-	-
그리스	0.0	0.0	0.0	0.0	0.0	0.3	0.1	-	-
헝가리	0.1	0.1	0.1	0.1	0.1	0.1	0.1	-	-
아이슬란드	0.7	0.7	0.6	0.6	0.7	0.7	0.7	-	-
아일랜드	0.6	0.3	0.3	0.3	0.2	0.2	0.1	-	-
이스라엘	0.7	0.6	0.6	0.6	0.6	0.6	0.7	0.6	0.6
이탈리아	0.2	0.2	0.2	0.2	0.2	0.2	0.2	-	-
일본	0.2	0.3	0.4	0.3	0.3	0.3	0.3	-	-
대한민국	0.6	0.6	0.5	0.5	0.6	0.6	0.7	0.7	0.7
라트비아	0.1	0.2	0.3	0.2	0.1	0.1	0.1	-	-
리투아니아	0.4	0.7	0.7	0.7	0.6	0.4	0.3	-	-
룩셈부르크	0.5	0.5	0.5	0.5	0.5	0.5	0.5	-	-
멕시코	0.6	0.5	0.5	0.4	0.5	0.6	0.5	0.4	-
네덜란드	1.1	1.1	1.2	1.2	1.3	1.3	1.2	-	-
뉴질랜드	0.5	0.4	0.4	0.4	0.4	0.4	0.4	0.5	0.4
노르웨이	0.7	0.7	0.7	0.7	0.7	0.7	0.8	-	-
폴란드	0.2	0.2	0.2	0.1	0.1	0.1	-	-	-
포르투갈	0.3	0.3	0.2	0.2	0.2	0.2	0.2	-	-
슬로바키아	0.4	0.4	0.4	0.4	0.4	0.3	0.3	-	-
슬로베니아	0.5	0.6	0.6	0.6	0.6	0.7	0.7	-	-
스페인	0.2	0.2	0.2	0.2	0.2	0.2	0.2	-	-
스웨덴	0.7	0.7	0.7	0.7	0.7	0.8	0.9	-	-
스위스	0.6	0.6	0.6	0.6	0.6	0.7	0.7	-	-
터키	0.1	0.1	0.1	0.2	0.2	0.2	0.2	0.2	-
영국	0.2	0.2	0.2	0.2	0.1	0.1	0.1	-	-
미국	0.7	0.9	0.9	0.9	0.9	0.8	0.8	0.8	0.7
OECD 평균	0.5	0.5	0.5	0.5	0.5	0.5	0.5	-	-
자료: OECD (2019년 1월 23일 추출)

03

재정수지

부록 –II. OECD SNA 통계 - 03. 재정수지

1. 재정수지

(1) 일반정부 재정수지

(단위: 백만 달러,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GDP대비 비중, %)	-31,934 (-3.8)	-49,557 (-5.5)	-41,303 (-4.4)	-45,206 (-4.6)	-28,478 (-2.9)	-31,254 (-2.8)	-26,380 (-2.4)	-25,292 (-2.2)	-17,020 (-1.4)	- -
오스트리아	-5,141 (-1.5)	-18,196 (-5.3)	-15,618 (-4.4)	-9,526 (-2.6)	-8,573 (-2.2)	-7,925 (-2.0)	-11,382 (-2.7)	-4,508 (-1.1)	-7,024 (-1.6)	-3,233 (-0.7)
벨기에	-4,506 (-1.1)	-22,086 (-5.4)	-17,479 (-4.0)	-18,814 (-4.1)	-19,959 (-4.2)	-15,270 (-3.1)	-15,402 (-3.1)	-12,703 (-2.5)	-13,056 (-2.5)	-5,628 (-1.0)
캐나다	2,477 (0.2)	-50,760 (-3.9)	-64,637 (-4.8)	-47,342 (-3.3)	-37,062 (-2.5)	-29,034 (-1.9)	2,831 (0.2)	-2,075 (-0.1)	-17,828 (-1.1)	-16,630 (-1.0)
칠레	12,872 (4.7)	-11,043 (-4.0)	-525 (-0.2)	4,505 (1.3)	2,031 (0.5)	-2,059 (-0.5)	-6,122 (-1.5)	-8,385 (-2.1)	-11,280 (-2.7)	- -
체코	-5,724 (-2.0)	-15,707 (-5.5)	-12,154 (-4.2)	-8,235 (-2.7)	-11,998 (-3.9)	-3,999 (-1.3)	-7,129 (-2.1)	-2,145 (-0.6)	2,665 (0.7)	6,151 (1.6)
덴마크	7,197 (3.2)	-6,233 (-2.8)	-6,472 (-2.7)	-5,085 (-2.1)	-8,744 (-3.5)	-3,242 (-1.2)	3,094 (1.1)	-4,069 (-1.5)	-1,148 (-0.4)	2,965 (1.0)
에스토니아	-808 (-2.7)	-597 (-2.2)	54 (0.2)	377 (1.2)	-89 (-0.3)	-62 (-0.2)	254 (0.7)	27 (0.1)	-114 (-0.3)	-120 (-0.3)
핀란드	8,878 (4.2)	-5,106 (-2.5)	-5,428 (-2.6)	-2,289 (-1.0)	-4,801 (-2.2)	-5,871 (-2.6)	-7,272 (-3.2)	-6,359 (-2.8)	-4,272 (-1.8)	-1,415 (-0.6)
프랑스	-73,736 (-3.3)	-161,000 (-7.2)	-160,927 (-6.9)	-126,110 (-5.2)	-123,230 (-5.0)	-106,535 (-4.1)	-103,943 (-3.9)	-97,928 (-3.6)	-94,224 (-3.4)	-74,472 (-2.6)
독일	-5,523 (-0.2)	-98,128 (-3.2)	-135,399 (-4.2)	-32,790 (-1.0)	-1,180 (0.0)	-5,120 (-0.1)	20,167 (0.5)	32,633 (0.8)	40,847 (1.0)	52,888 (1.3)
그리스	-34,783 (-10.2)	-51,058 (-15.1)	-35,087 (-11.2)	-29,839 (-10.3)	-24,758 (-8.9)	-37,645 (-13.2)	-10,571 (-3.6)	-16,369 (-5.7)	1,811 (0.6)	2,430 (0.8)
헝가리	-7,641 (-3.7)	-9,393 (-4.5)	-9,645 (-4.5)	-12,332 (-5.4)	-5,497 (-2.4)	-6,333 (-2.6)	-6,545 (-2.6)	-4,905 (-1.9)	-4,361 (-1.7)	-5,374 (-2.0)
아이슬란드	-1,767 (-13.0)	-1,264 (-9.6)	-1,191 (-9.7)	-703 (-5.6)	-485 (-3.7)	-254 (-1.8)	-11 (-0.1)	-128 (-0.8)	2,140 (12.6)	275 (1.5)
아일랜드	-13,827 (-7.0)	-26,038 (-13.8)	-63,284 (-32.1)	-26,309 (-12.7)	-17,137 (-8.0)	-13,565 (-6.1)	-8,623 (-3.6)	-6,093 (-1.9)	-1,752 (-0.5)	-1,246 (-0.3)
이스라엘	-5,546 (-2.8)	-11,656 (-5.7)	-8,087 (-3.7)	-6,955 (-2.9)	-12,018 (-4.8)	-11,382 (-4.1)	-9,374 (-3.4)	-6,337 (-2.1)	-6,722 (-2.1)	- -
이탈리아	-54,794 (-2.6)	-107,024 (-5.3)	-87,480 (-4.2)	-79,388 (-3.7)	-62,961 (-2.9)	-63,601 (-2.9)	-65,472 (-3.0)	-57,314 (-2.6)	-57,638 (-2.5)	-55,189 (-2.3)
일본	-183,580 (-4.1)	-415,521 (-9.8)	-409,970 (-9.2)	-415,614 (-9.1)	-394,095 (-8.3)	-379,573 (-7.6)	-268,427 (-5.4)	-183,857 (-3.6)	-183,797 (-3.4)	- -
대한민국	32,867 (2.3)	-18,388 (-1.3)	14,653 (1.0)	15,207 (1.0)	16,316 (1.0)	21,970 (1.3)	21,629 (1.3)	23,017 (1.3)	44,554 (2.4)	55,557 (2.8)
라트비아	-1,779 (-4.2)	-3,297 (-9.1)	-3,202 (-8.7)	-1,754 (-4.3)	-521 (-1.2)	-529 (-1.2)	-707 (-1.5)	-659 (-1.4)	31 (0.1)	-261 (-0.5)
리투아니아	-2,045 (-3.1)	-5,225 (-9.1)	-4,298 (-6.9)	-6,187 (-8.9)	-2,317 (-3.2)	-2,058 (-2.6)	-510 (-0.6)	-205 (-0.2)	228 (0.3)	480 (0.5)
룩셈부르크	1,406 (3.3)	-276 (-0.7)	-286 (-0.7)	245 (0.5)	168 (0.3)	507 (1.0)	750 (1.3)	796 (1.4)	962 (1.6)	942 (1.5)
멕시코	-15,460 (-0.9)	-50,426 (-3.1)	-51,779 (-3.0)	-101,228 (-5.3)	-95,062 (-4.7)	-93,847 (-4.6)	-91,478 (-4.2)	-111,985 (-5.2)	-61,213 (-2.7)	- -
네덜란드	1,687 (0.2)	-39,535 (-5.4)	-36,942 (-5.0)	-32,978 (-4.3)	-30,402 (-3.9)	-19,416 (-2.4)	-18,581 (-2.3)	-17,209 (-2.1)	3,152 (0.4)	9,832 (1.1)
뉴질랜드	593 (0.5)	-3,746 (-2.8)	-9,815 (-7.2)	-5,860 (-4.1)	-3,200 (-2.2)	-597 (-0.4)	312 (0.2)	367 (0.2)	2,194 (1.2)	- -
노르웨이	54,982 (18.7)	27,654 (10.3)	31,188 (11.0)	41,339 (13.4)	45,430 (13.8)	36,695 (10.8)	29,669 (8.8)	19,410 (6.1)	12,295 (4.0)	14,346 (4.4)
폴란드	-25,132 (-3.6)	-53,246 (-7.3)	-58,849 (-7.3)	-41,986 (-4.8)	-33,672 (-3.7)	-38,674 (-4.1)	-35,276 (-3.6)	-26,742 (-2.7)	-24,414 (-2.4)	-18,324 (-1.7)
포르투갈	-10,588 (-3.8)	-27,424 (-9.8)	-32,286 (-11.2)	-20,874 (-7.4)	-15,740 (-5.7)	-14,128 (-4.8)	-21,425 (-7.2)	-13,470 (-4.4)	-6,255 (-2.0)	-9,641 (-3.0)
슬로바키아	-3,094 (-2.4)	-9,692 (-7.8)	-10,083 (-7.5)	-5,965 (-4.3)	-6,261 (-4.3)	-4,108 (-2.7)	-4,236 (-2.7)	-4,365 (-2.7)	-3,650 (-2.2)	-1,790 (-1.0)
슬로베니아	-846 (-1.4)	-3,273 (-5.8)	-3,205 (-5.6)	-3,945 (-6.7)	-2,404 (-4.0)	-9,010 (-14.7)	-3,509 (-5.5)	-1,854 (-2.9)	-1,305 (-1.9)	22 (0.0)
스페인	-67,978 (-4.4)	-164,464 (-11.0)	-139,622 (-9.4)	-144,531 (-9.6)	-156,620 (-10.5)	-106,234 (-7.0)	-93,517 (-6.0)	-85,354 (-5.3)	-76,045 (-4.5)	-55,101 (-3.1)
스웨덴	7,333 (1.9)	-2,643 (-0.7)	-126 (0.0)	-857 (-0.2)	-4,180 (-1.0)	-5,985 (-1.4)	-7,040 (-1.6)	860 (0.2)	5,755 (1.2)	6,428 (1.3)
스위스	7,756 (1.9)	2,017 (0.5)	1,479 (0.4)	3,268 (0.7)	1,768 (0.4)	-2,087 (-0.4)	-1,086 (-0.2)	3,414 (0.7)	1,782 (0.3)	- -
터키	- -	-68,195 (-6.2)	-33,867 (-2.7)	-10,705 (-0.7)	-2,901 (-0.2)	3,469 (0.2)	4,526 (0.2)	25,464 (1.3)	- -	- -
영국	-115,927 (-5.2)	-218,062 (-10.1)	-212,059 (-9.4)	-173,030 (-7.5)	-195,799 (-8.2)	-136,161 (-5.4)	-143,301 (-5.5)	-115,413 (-4.3)	-83,122 (-3.0)	-55,174 (-1.9)
미국	-1,033,261 (-7.0)	-1,827,408 (-12.7)	-1,797,676 (-12.0)	-1,646,640 (-10.6)	-1,430,740 (-8.9)	-893,968 (-5.4)	-832,483 (-4.8)	-765,200 (-4.2)	-919,967 (-4.9)	- -
OECD평균 (GDP대비 %)	(-3.8)	(-8.5)	(-8.0)	(-6.8)	(-5.9)	(-4.2)	(-3.5)	(-3.0)	(-2.8)	-
자료: OECD (2019년 1월 23일 추출)

(2) 기초 재정수지

(단위: 백만 달러,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GDP대비 비중, %)	-41,393 (-4.6)	-32,513 (-3.5)	-35,362 (-3.6)	-18,610 (-1.9)	-18,463 (-1.7)	-13,475 (-1.2)	-13,052 (-1.2)	-5,576 (-0.5)	- -
오스트리아	-10,706 (-3.1)	-7,992 (-2.3)	-1,569 (-0.4)	-59 (0.0)	699 (0.2)	-3,007 (-0.7)	3,508 (0.8)	443 (0.1)	3,477 (0.8)
벨기에	-8,092 (-2.0)	-3,265 (-0.8)	-4,232 (-0.9)	-4,782 (-1.0)	-1,065 (-0.2)	-971 (-0.2)	1,051 (0.2)	304 (0.1)	6,198 (1.1)
캐나다	-17,187 (-1.3)	-30,958 (-2.3)	-12,350 (-0.9)	-3,948 (-0.3)	6,025 (0.4)	34,324 (2.1)	27,772 (1.7)	10,532 (0.7)	10,895 (0.6)
칠레	- -	- -	- -	- -	- -	- -	- -	- -	- -
체코	-13,038 (-4.5)	-9,181 (-3.2)	-5,013 (-1.7)	-8,455 (-2.8)	-487 (-0.2)	-3,404 (-1.0)	1,079 (0.3)	5,531 (1.5)	8,641 (2.3)
덴마크	-4,512 (-2.0)	-4,551 (-1.9)	-2,849 (-1.2)	-6,683 (-2.7)	-1,319 (-0.5)	4,765 (1.8)	-1,465 (-0.5)	852 (0.3)	4,154 (1.4)
에스토니아	-678 (-2.5)	1 (0.0)	321 (1.0)	-122 (-0.4)	-91 (-0.3)	226 (0.6)	-10 (0.0)	-151 (-0.4)	-140 (-0.3)
핀란드	-5,851 (-2.9)	-5,294 (-2.6)	-2,236 (-1.0)	-4,317 (-2.0)	-5,683 (-2.5)	-6,792 (-3.0)	-5,931 (-2.6)	-3,792 (-1.6)	-790 (-0.3)
프랑스	-110,858 (-4.9)	-107,643 (-4.6)	-65,634 (-2.7)	-63,046 (-2.6)	-49,920 (-1.9)	-49,242 (-1.9)	-47,274 (-1.8)	-45,351 (-1.6)	-27,017 (-0.9)
독일	-27,416 (-0.9)	-68,100 (-2.1)	34,682 (1.0)	60,145 (1.7)	50,486 (1.4)	62,736 (1.7)	69,247 (1.8)	73,069 (1.8)	83,875 (2.0)
그리스	-34,889 (-10.4)	-17,780 (-5.7)	-9,998 (-3.4)	-12,266 (-4.4)	-27,419 (-9.6)	159 (0.1)	-6,869 (-2.4)	10,484 (3.6)	11,205 (3.8)
헝가리	-1,179 (-0.6)	-1,515 (-0.7)	-3,883 (-1.7)	4,133 (1.8)	3,968 (1.6)	3,021 (1.2)	3,901 (1.5)	3,869 (1.5)	2,210 (0.8)
아이슬란드	-864 (-6.6)	-851 (-6.9)	-364 (-2.9)	-57 (-0.4)	223 (1.6)	517 (3.5)	459 (2.9)	2,664 (15.7)	862 (4.8)
아일랜드	-23,325 (-12.4)	-58,705 (-29.7)	-21,016 (-10.2)	-10,222 (-4.8)	-5,722 (-2.6)	-632 (-0.3)	1,503 (0.5)	5,534 (1.6)	5,733 (1.6)
이스라엘	-4,042 (-2.0)	-142 (-0.1)	1,383 (0.6)	-3,329 (-1.3)	-2,711 (-1.0)	-806 (-0.3)	2,344 (0.8)	1,496 (0.5)	- -
이탈리아	-20,994 (-1.0)	-1,744 (-0.1)	16,989 (0.8)	44,975 (2.1)	37,675 (1.7)	31,011 (1.4)	30,447 (1.4)	30,372 (1.3)	32,014 (1.3)
일본	-394,581 (-9.3)	-384,210 (-8.6)	-381,424 (-8.3)	-354,308 (-7.5)	-346,737 (-7.0)	-242,264 (-4.9)	-163,210 (-3.2)	-157,642 (-2.9)	- -
대한민국	-30,057 (-2.2)	6,540 (0.4)	6,798 (0.4)	12,356 (0.8)	14,846 (0.9)	19,726 (1.2)	20,667 (1.2)	38,725 (2.1)	46,403 (2.4)
라트비아	-2,952 (-8.2)	-2,729 (-7.4)	-1,215 (-3.0)	64 (0.2)	8 (0.0)	-183 (-0.4)	-141 (-0.3)	448 (0.9)	125 (0.2)
리투아니아	-4,622 (-8.1)	-3,300 (-5.3)	-5,049 (-7.3)	-925 (-1.3)	-711 (-0.9)	779 (0.9)	1,035 (1.2)	1,343 (1.6)	1,479 (1.6)
룩셈부르크	-482 (-1.2)	-390 (-0.9)	136 (0.3)	64 (0.1)	421 (0.8)	613 (1.1)	675 (1.2)	847 (1.4)	858 (1.4)
멕시코	-15,800 (-1.0)	-17,984 (-1.0)	-66,063 (-3.5)	-58,165 (-2.9)	-53,223 (-2.6)	-51,272 (-2.4)	-70,264 (-3.2)	-14,273 (-0.6)	- -
네덜란드	-30,648 (-4.2)	-28,465 (-3.9)	-23,416 (-3.0)	-21,641 (-2.8)	-10,359 (-1.3)	-9,930 (-1.2)	-9,412 (-1.1)	10,233 (1.2)	16,480 (1.8)
뉴질랜드	-2,921 (-2.2)	-8,710 (-6.4)	-4,445 (-3.1)	-1,520 (-1.1)	682 (0.4)	1,665 (1.0)	1,735 (1.0)	3,454 (1.9)	- -
노르웨이	20,733 (7.8)	24,711 (8.7)	34,202 (11.1)	38,798 (11.8)	29,519 (8.7)	21,357 (6.3)	10,625 (3.3)	4,020 (1.3)	5,972 (1.8)
폴란드	-37,945 (-5.2)	-41,645 (-5.2)	-23,122 (-2.7)	-13,026 (-1.4)	-18,067 (-1.9)	-18,713 (-1.9)	-10,968 (-1.1)	-8,390 (-0.8)	-2,617 (-0.2)
포르투갈	-19,865 (-7.1)	-24,466 (-8.5)	-10,068 (-3.6)	-3,833 (-1.4)	-1,893 (-0.7)	-8,349 (-2.8)	-444 (-0.2)	6,145 (1.9)	2,436 (0.8)
슬로바키아	-8,352 (-6.7)	-8,574 (-6.4)	-4,106 (-2.9)	-4,003 (-2.8)	-1,601 (-1.1)	-1,656 (-1.1)	-2,027 (-1.3)	-1,388 (-0.8)	227 (0.1)
슬로베니아	-2,777 (-5.0)	-2,588 (-4.6)	-3,116 (-5.3)	-1,553 (-2.6)	-7,784 (-12.7)	-1,723 (-2.7)	-4 (0.0)	459 (0.7)	1,556 (2.2)
스페인	-144,392 (-9.6)	-116,554 (-7.8)	-114,962 (-7.7)	-119,148 (-8.0)	-61,469 (-4.0)	-46,555 (-3.0)	-41,669 (-2.6)	-33,386 (-2.0)	-13,638 (-0.8)
스웨덴	-1,630 (-0.4)	821 (0.2)	346 (0.1)	-3,856 (-0.9)	-5,677 (-1.3)	-6,938 (-1.5)	373 (0.1)	5,148 (1.1)	5,608 (1.1)
스위스	4,031 (1.0)	3,454 (0.8)	4,886 (1.1)	3,495 (0.8)	-838 (-0.2)	121 (0.0)	4,628 (0.9)	2,736 (0.5)	- -
터키	-24,413 (-2.2)	9,716 (0.8)	27,475 (1.9)	35,321 (2.3)	37,057 (2.2)	40,071 (2.2)	57,184 (2.9)	- -	- -
영국	-185,891 (-8.6)	-154,421 (-6.9)	-107,210 (-4.6)	-134,192 (-5.6)	-72,633 (-2.9)	-81,056 (-3.1)	-61,211 (-2.3)	-23,044 (-0.8)	13,163 (0.5)
미국	-1,392,784 (-9.7)	-1,333,451 (-8.9)	-1,134,556 (-7.3)	-899,259 (-5.6)	-371,163 (-2.2)	-307,430 (-1.8)	-244,510 (-1.4)	-350,612 (-1.9)	- -
OECD평균 (GDP대비 %)	(-6.4)	(-5.8)	(-4.4)	(-3.5)	(-2.0)	(-1.4)	(-1.0)	(-0.8)	-
자료: OECD (2019년 1월 23일 추출)

(3) 구조적 재정수지

(단위: 잠재GDP대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호주	-4.1	-3.6	-3.2	-2.8	-1.6	-1.1	-0.8	-0.6	0.6	0.7
오스트리아	-3.3	-3.2	-2.5	-1.5	-1.2	0.0	1.0	-0.1	-0.4	-1.0
벨기에	-3.3	-3.1	-3.0	-2.2	-1.6	-1.4	-1.0	-1.5	-0.5	-1.1
캐나다	-1.6	-3.1	-2.2	-1.2	-0.4	0.8	1.0	0.2	-0.5	-0.8
칠레	-	-	-	-	-	-	-	-	-	-
체코	-5.0	-4.0	-2.9	0.1	0.0	-1.0	-0.6	0.7	0.8	0.4
덴마크	-0.3	-1.1	-0.8	-0.7	-1.1	-0.4	-1.4	0.1	1.0	-0.4
에스토니아	0.9	1.3	0.6	1.1	0.2	1.4	1.3	0.8	-0.1	0.1
핀란드	0.3	-1.2	-0.8	-0.8	-0.6	-0.4	0.3	0.3	0.5	-0.9
프랑스	-5.4	-5.7	-4.7	-3.9	-2.7	-2.5	-2.3	-1.8	-1.8	-1.7
독일	-0.7	-2.3	-1.2	-0.2	-0.1	0.4	0.5	0.7	0.6	0.6
그리스	-17.2	-11.3	-6.3	0.4	3.3	1.9	4.6	6.7	6.1	5.3
헝가리	-2.0	-2.2	-2.3	0.8	0.2	-1.3	-1.3	-1.5	-2.0	-3.6
아이슬란드	-8.3	-2.2	-0.9	0.8	0.5	3.6	1.8	-4.3	-0.2	-0.3
아일랜드	-8.4	-8.1	-7.0	-4.9	-3.0	-1.9	-3.0	-0.9	-1.0	-1.2
이스라엘	-4.9	-4.2	-4.1	-5.0	-4.6	-3.8	-2.1	-2.2	-2.0	-2.9
이탈리아	-3.5	-3.2	-3.5	-0.6	-0.2	-0.2	-0.1	-0.8	-1.4	-1.6
일본	-7.1	-8.4	-7.7	-7.5	-7.4	-5.7	-4.4	-3.7	-3.9	-3.5
대한민국	-0.4	0.2	0.8	1.2	1.3	1.6	1.8	2.9	3.4	2.8
라트비아	-5.6	-3.0	-2.4	-0.6	-0.3	-0.2	-0.2	1.1	-0.1	-1.0
리투아니아	-	-	-	-	-	-	-	-	-	-
룩셈부르크	1.5	0.2	1.3	2.9	3.3	2.2	2.4	2.5	2.6	0.9
멕시코	-	-	-	-	-	-	-	-	-	-
네덜란드	-3.9	-3.9	-4.1	-2.5	-1.1	-0.8	-1.3	1.1	1.1	1.1
뉴질랜드	-1.9	-2.4	-1.8	-0.9	0.4	0.7	0.1	-0.4	-0.2	0.2
노르웨이	0.0	0.4	0.9	0.3	-0.4	-0.7	0.2	-0.1	-0.1	-0.1
폴란드	-6.7	-7.7	-6.3	-4.0	-3.3	-2.9	-2.4	-2.5	-2.8	-3.2
포르투갈	-8.0	-8.1	-5.5	-3.3	-1.0	0.1	-0.2	0.9	1.0	0.7
슬로바키아	-	-	-	-	-	-	-	-	-	-
슬로베니아	-5.3	-5.4	-5.2	-2.4	-1.8	-3.3	-0.8	-0.5	0.1	-0.7
스페인	-7.8	-5.5	-4.3	-0.1	1.4	1.3	0.1	-1.0	-1.1	-1.7
스웨덴	2.9	1.0	0.4	0.4	0.5	0.0	0.3	1.0	0.9	0.2
스위스	1.0	0.5	1.0	0.8	0.6	0.1	1.1	1.1	1.9	1.3
터키	-	-	-	-	-	-	-	-	-	-
영국	-7.5	-8.0	-6.6	-7.0	-6.4	-6.7	-5.6	-4.2	-2.8	-2.3
미국	-9.5	-9.6	-8.3	-7.0	-3.7	-3.6	-3.8	-4.1	-4.3	-5.6
자료: OECD (2019년 1월 23일 추출)

2. 국가채무

(1) 일반정부 국가채무

(단위: 백만 달러,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가율
호주 (GDP대비 비중, %)	133,235 (15.7)	191,249 (21.2)	225,837 (24.0)	287,772 (29.1)	334,238 (33.6)	383,222 (34.8)	435,288 (39.0)	451,781 (40.0)	482,273 (40.8)	525,180 (41.7)	16.5
오스트리아	255,084 (74.2)	294,734 (86.3)	318,404 (90.5)	341,226 (91.5)	389,162 (99.4)	392,259 (96.5)	434,192 (104.1)	442,518 (102.6)	457,752 (103.7)	445,590 (96.5)	6.4
벨기에	413,066 (101.1)	449,216 (109.5)	470,711 (107.8)	502,999 (110.4)	567,298 (120.4)	575,855 (118.3)	652,684 (130.6)	652,016 (127.3)	675,162 (128.4)	662,804 (121.8)	5.4
캐나다	957,645 (71.5)	1,094,451 (83.9)	1,175,107 (86.3)	1,272,396 (89.1)	1,360,704 (92.9)	1,396,321 (90.1)	1,486,401 (91.9)	1,559,519 (97.5)	1,589,035 (97.8)	1,608,307 (93.8)	5.9
칠레	34,276 (12.4)	36,348 (13.3)	47,397 (15.3)	62,593 (17.9)	68,736 (18.4)	74,871 (19.0)	90,602 (22.4)	98,791 (24.4)	118,066 (28.1)	131,869 (29.7)	16.1
체코	99,205 (34.3)	118,384 (41.1)	132,213 (45.6)	146,135 (48.4)	176,710 (57.9)	185,781 (58.0)	187,620 (55.3)	183,587 (52.0)	174,907 (47.6)	169,426 (44.0)	6.1
덴마크	95,106 (41.9)	109,748 (49.3)	127,608 (53.4)	148,686 (60.1)	151,856 (60.6)	148,847 (56.7)	159,879 (59.1)	148,800 (53.8)	147,289 (52.5)	149,034 (50.3)	5.1
에스토니아	2,548 (8.4)	3,486 (12.7)	3,433 (11.9)	3,108 (9.5)	4,527 (13.2)	4,937 (13.6)	5,274 (14.1)	4,885 (13.0)	5,119 (13.1)	5,272 (12.6)	8.4
핀란드	81,295 (38.3)	99,413 (49.2)	114,515 (55.1)	126,093 (57.5)	141,491 (64.3)	145,460 (64.8)	162,328 (71.7)	173,235 (75.2)	179,835 (75.4)	181,318 (73.3)	9.3
프랑스	1,844,748 (81.7)	2,093,207 (93.3)	2,266,207 (97.0)	2,464,604 (100.7)	2,729,292 (110.3)	2,892,532 (110.9)	3,189,301 (119.8)	3,248,819 (120.3)	3,411,605 (123.4)	3,507,917 (122.0)	7.4
독일	2,125,927 (68.1)	2,289,287 (75.5)	2,708,946 (84.5)	2,885,046 (84.2)	3,086,944 (88.1)	3,037,580 (83.3)	3,185,150 (83.5)	3,089,227 (79.1)	3,078,957 (76.4)	3,007,712 (71.8)	3.9
그리스	401,455 (117.5)	454,141 (134.7)	404,142 (129.0)	321,909 (110.9)	457,338 (163.8)	512,195 (179.0)	527,578 (180.5)	530,297 (183.6)	541,905 (187.9)	567,712 (191.1)	3.9
헝가리	154,673 (74.5)	172,678 (83.4)	183,813 (85.3)	214,590 (94.2)	222,935 (97.3)	230,658 (95.3)	248,209 (98.6)	250,757 (97.4)	254,913 (97.3)	252,365 (91.8)	5.6
아이슬란드	9,548 (70.4)	11,151 (85.0)	11,083 (90.4)	12,274 (97.1)	12,379 (94.9)	12,040 (86.9)	11,595 (79.5)	11,391 (72.5)	11,300 (66.4)	- -
아일랜드	94,380 (47.5)	127,477 (67.5)	165,000 (83.6)	229,396 (110.9)	275,374 (129.1)	292,082 (131.4)	288,940 (121.7)	285,890 (88.7)	283,277 (83.5)	- -
이스라엘	161,438 (80.6)	172,635 (83.9)	175,951 (80.1)	185,610 (78.2)	198,124 (79.0)	210,673 (76.6)	218,111 (77.9)	234,418 (77.9)	240,803 (75.6)	- -
이탈리아	2,353,258 (113.0)	2,569,019 (126.0)	2,594,010 (124.9)	2,545,388 (117.9)	2,939,335 (136.2)	3,127,734 (143.7)	3,422,721 (156.1)	3,493,707 (157.0)	3,623,823 (155.7)	3,662,523 (153.4)	5.0
일본	7,227,187 (162.2)	7,760,418 (182.6)	8,347,296 (186.2)	9,285,785 (203.1)	10,023,575 (211.2)	10,595,908 (213.3)	11,031,224 (221.2)	11,563,832 (223.4)	11,893,005 (221.5)	- -
대한민국	402,385 (28.6)	437,903 (31.4)	501,745 (33.3)	560,605 (36.0)	618,575 (38.4)	664,206 (40.4)	743,651 (43.6)	819,731 (45.6)	846,897 (45.1)	- -
라트비아	9,583 (22.7)	14,819 (41.0)	19,421 (52.7)	19,776 (48.6)	20,570 (47.6)	20,249 (44.4)	23,648 (49.8)	21,987 (45.4)	24,743 (49.4)	25,501 (47.6)	11.5
리투아니아	11,357 (17.1)	19,585 (34.1)	28,322 (45.5)	31,645 (45.7)	37,762 (51.3)	37,848 (48.0)	43,432 (52.6)	45,001 (53.8)	44,312 (51.7)	- -
룩셈부르크	10,348 (24.4)	9,002 (22.0)	11,740 (27.0)	12,655 (26.5)	13,777 (28.3)	14,976 (28.8)	16,457 (29.1)	16,782 (28.7)	16,326 (27.4)	18,057 (29.0)	6.4
멕시코	567,586 (34.3)	500,331 (30.6)	542,956 (31.2)	709,889 (37.1)	827,857 (41.1)	972,533 (47.1)	1,075,326 (49.5)	1,160,426 (53.5)	1,200,510 (53.0)	- -
네덜란드	461,863 (61.3)	466,420 (64.1)	503,056 (68.0)	553,160 (71.9)	607,824 (77.7)	626,639 (76.6)	665,783 (81.2)	649,990 (77.5)	648,276 (75.3)	618,667 (68.8)	3.3
뉴질랜드	45,225 (35.6)	51,705 (39.1)	58,847 (43.3)	79,289 (55.3)	88,015 (60.5)	100,043 (62.2)	93,853 (55.8)	94,629 (54.4)	94,164 (50.8)	- -
노르웨이	159,471 (54.2)	128,564 (48.0)	137,165 (48.4)	103,931 (33.8)	114,550 (34.9)	119,945 (35.2)	111,830 (33.0)	123,545 (38.6)	130,844 (42.5)	136,630 (42.1)	-1.7
폴란드	372,485 (53.4)	416,519 (56.7)	489,350 (61.1)	532,414 (61.2)	584,098 (64.4)	611,104 (65.0)	682,270 (70.1)	701,717 (69.5)	749,718 (72.1)	746,970 (67.8)	8.0
포르투갈	232,710 (82.8)	268,808 (96.1)	300,778 (104.1)	304,916 (107.9)	381,371 (137.1)	412,624 (141.4)	452,680 (151.4)	456,254 (149.2)	462,412 (146.1)	476,988 (146.3)	8.3
슬로바키아	43,064 (33.8)	52,732 (42.5)	63,835 (47.4)	69,664 (50.0)	84,012 (58.3)	92,360 (61.2)	94,716 (60.4)	96,040 (60.0)	99,219 (60.0)	100,402 (58.4)	9.9
슬로베니아	17,777 (29.7)	24,505 (43.7)	27,212 (47.8)	30,402 (51.4)	36,680 (61.7)	48,394 (78.8)	63,161 (99.3)	66,475 (102.4)	65,663 (97.2)	63,535 (88.2)	15.2
스페인	725,948 (47.2)	928,038 (61.8)	990,699 (66.6)	1,164,497 (77.7)	1,384,367 (92.5)	1,607,146 (105.7)	1,855,251 (118.4)	1,882,962 (116.4)	1,967,155 (116.6)	2,033,151 (114.9)	12.1
스웨덴	173,935 (45.1)	177,843 (48.2)	179,212 (45.9)	190,508 (46.1)	198,916 (46.7)	214,981 (49.0)	249,358 (55.3)	251,169 (53.5)	252,016 (51.9)	251,736 (49.8)	4.2
스위스	184,751 (45.9)	177,194 (44.2)	177,171 (42.6)	191,271 (43.0)	202,683 (43.8)	209,465 (43.1)	218,688 (43.1)	227,641 (43.2)	227,134 (42.5)	- -
터키	- -	- -	621,001 (49.2)	634,034 (43.9)	634,866 (41.3)	584,082 (34.5)	618,314 (33.4)	637,282 (32.8)	643,680 (32.1)	- -
영국	1,424,695 (63.6)	1,660,012 (77.1)	2,009,092 (89.2)	2,393,696 (103.4)	2,566,937 (106.9)	2,583,383 (102.5)	2,967,561 (112.8)	3,036,990 (112.2)	3,386,125 (121.0)	3,379,312 (118.3)	10.1
미국	10,846,578 (73.7)	12,537,309 (87.0)	14,311,517 (95.6)	15,509,454 (100.0)	16,724,501 (103.5)	17,590,562 (105.4)	18,309,937 (105.1)	19,077,917 (105.3)	19,971,533 (107.2)	20,483,079 (105.6)	7.3
OECD평균 (GDP대비 %)	(78.9)	(90.5)	(96.3)	(100.9)	(107.1)	(108.3)	(111.6)	(111.5)	(112.5)	-

자료: OECD (2019년 1월 23일 추출)

(2) 1인당 국가채무

(단위: 달러)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6,142	8,681	10,109	12,661	14,458	16,335	18,296	18,723	19,670	21,079
오스트리아	30,653	35,333	38,082	40,678	46,184	46,272	50,819	51,280	52,376	50,650
벨기에	38,568	41,609	43,200	45,752	51,256	51,762	58,380	58,019	59,775	58,407
캐나다	28,805	32,545	34,557	37,050	39,156	39,722	41,829	43,522	43,818	43,813
칠레	2,045	2,147	2,773	3,625	3,939	4,244	5,080	5,475	6,460	7,119
체코	9,512	11,284	12,571	13,922	16,815	17,675	17,826	17,413	16,555	16,002
덴마크	17,314	19,871	23,005	26,694	27,161	26,518	28,332	26,188	25,709	25,843
에스토니아	1,903	2,610	2,574	2,337	3,416	3,740	4,008	3,720	3,890	4,007
핀란드	15,300	18,621	21,351	23,401	26,134	26,744	29,717	31,609	32,725	32,908
프랑스	28,663	32,357	34,859	37,725	41,573	43,833	48,096	48,786	51,026	52,274
독일	26,323	28,444	33,742	35,940	38,382	37,666	39,331	37,818	37,389	36,378
그리스	36,239	40,888	36,339	28,988	41,407	46,711	48,436	49,006	50,288	52,946
헝가리	15,408	17,229	18,381	21,520	22,472	23,315	25,157	25,476	25,974	25,793
아이슬란드	29,892	34,934	34,852	38,475	38,601	37,184	35,417	34,435	33,692	-
아일랜드	20,992	28,084	36,186	50,118	59,992	63,471	62,611	61,585	60,485	-
이스라엘	21,961	23,073	23,088	23,909	25,056	26,151	26,560	27,983	28,186	-
이탈리아	39,723	43,120	43,357	42,381	48,714	51,573	56,305	57,528	59,772	60,495
일본	56,443	60,612	65,191	72,641	78,584	83,214	86,681	90,975	93,675	-
대한민국	8,203	8,881	10,125	11,226	12,322	13,171	14,654	16,068	16,526	-
라트비아	4,401	6,918	9,260	9,605	10,115	10,060	11,858	11,120	12,628	13,155
리투아니아	3,551	6,192	9,144	10,450	12,639	12,797	14,811	15,491	15,449	-
룩셈부르크	21,152	18,068	23,131	24,364	25,922	27,462	29,475	29,472	27,949	30,247
멕시코	5,100	4,433	4,752	6,137	7,072	8,214	8,983	9,590	9,818	-
네덜란드	28,094	28,223	30,283	33,137	36,284	37,300	39,482	38,388	38,076	36,122
뉴질랜드	10,589	11,974	13,488	18,049	19,922	22,431	20,700	20,469	19,950	-
노르웨이	33,446	26,623	28,056	20,983	22,823	23,611	21,769	23,800	24,989	25,892
폴란드	9,772	10,823	12,705	13,820	15,158	15,872	17,729	18,248	19,510	19,441
포르투갈	22,041	25,436	28,448	28,881	36,270	39,458	43,522	44,048	44,784	46,295
슬로바키아	7,966	9,733	11,756	12,905	15,540	17,063	17,480	17,712	18,270	18,462
슬로베니아	8,792	12,003	13,282	14,810	17,834	23,497	30,634	32,218	31,804	30,757
스페인	15,787	20,015	21,277	24,916	29,602	34,493	39,936	40,572	42,350	43,678
스웨덴	18,866	19,126	19,110	20,161	20,896	22,393	25,717	25,632	25,370	24,990
스위스	24,056	22,792	22,553	24,174	25,345	25,894	26,706	27,485	27,129	-
터키	-	-	8,507	8,574	8,476	7,708	8,070	8,229	8,226	-
영국	23,044	26,663	32,013	37,824	40,294	40,299	45,940	46,644	51,580	51,162
미국	35,616	40,806	46,196	49,692	53,199	55,566	57,418	59,401	61,757	62,889
OECD 평균	30,296	33,785	37,270	40,396	43,986	46,010	48,724	50,025	51,765	-
자료: OECD (2019년 1월 23일 추출)

	01 일반정부 재정수입 02 일반정부 재정지출 03 일반정부 순운영수지 (Net operating balance) 04 재무제표

01

일반정부 재정수입

부록 – III. IMF GFS 통계 -01. 일반정부 재정수입

(단위: GDP 대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34.0	33.3	31.0	30.7	32.1	33.1	33.5	33.9	34.0	33.8
오스트리아	48.3	48.7	48.3	48.3	49.0	49.7	49.7	50.0	49.0	48.3
벨기에	48.6	48.1	48.6	49.6	50.9	52.0	51.5	50.7	50.2	50.8
캐나다	39.1	39.7	38.5	38.4	38.6	38.6	38.7	39.8	39.6	39.3
칠레	25.9	20.6	23.0	24.2	23.8	22.5	22.3	22.8	22.7	23.0
체코	38.1	38.1	38.7	39.7	39.9	40.6	39.6	40.3	39.5	39.8
덴마크	53.6	53.7	54.0	54.4	54.5	54.6	56.5	53.3	53.2	-
에스토니아	36.5	43.2	40.0	37.9	38.3	37.5	38.3	39.5	39.5	39.1
핀란드	51.4	51.1	51.0	52.2	52.9	53.8	53.8	53.4	53.2	52.2
프랑스	49.8	49.6	49.6	50.8	52.0	52.9	53.1	53.1	53.0	-
독일	43.0	43.8	42.5	43.2	43.7	44.0	44.0	43.9	44.2	44.4
그리스	40.7	38.9	41.3	43.8	46.9	49.1	46.6	48.2	50.1	48.8
헝가리	44.6	45.5	44.4	43.7	45.7	46.3	46.4	47.7	44.8	44.4
아이슬란드	42.1	38.6	39.3	40.0	41.6	42.3	45.2	42.0	58.4	-
아일랜드	34.8	33.2	33.0	33.7	34.0	34.2	33.8	27.1	27.0	26.1
이스라엘	38.5	35.6	36.8	36.8	36.0	36.3	36.7	36.8	36.7	38.1
이탈리아	44.6	45.3	45.1	45.1	47.3	47.6	47.3	47.1	46.2	46.1
일본	30.9	30.0	30.2	31.5	32.0	33.1	34.9	35.7	35.3	-
대한민국	28.0	26.8	26.2	26.7	34.8	33.9	34.0	34.2	34.7	-
라트비아	33.2	34.7	36.5	35.8	36.3	36.2	36.2	36.5	36.8	37.0
리투아니아	34.6	35.4	35.0	33.1	32.6	32.6	33.7	34.3	34.1	33.5
룩셈부르크	43.0	44.5	43.5	42.9	44.4	44.3	43.1	42.9	43.8	44.4
멕시코	-	-	-	-	-	-	-	-	-	-
네덜란드	42.5	41.7	41.8	41.5	42.0	42.8	42.8	41.8	42.8	42.9
뉴질랜드	0.0	39.2	36.0	37.3	36.6	36.3	36.2	36.7	36.5	36.4
노르웨이	58.3	55.7	55.3	56.5	56.1	54.1	53.8	54.1	54.0	54.3
폴란드	40.7	37.8	38.5	39.1	39.1	38.5	38.7	39.0	38.9	39.8
포르투갈	41.2	40.1	39.7	41.8	42.1	44.3	43.8	43.0	42.4	42.3
슬로바키아	34.5	36.3	34.7	36.5	36.3	38.7	39.3	42.7	39.3	39.4
슬로베니아	42.5	42.4	43.6	43.3	44.5	44.8	44.3	44.9	43.3	43.0
스페인	36.1	34.1	35.5	35.5	36.9	37.9	38.2	37.8	37.1	37.4
스웨덴	50.9	50.9	49.7	49.0	49.3	49.5	48.5	48.9	49.9	49.9
스위스	32.4	32.7	32.4	32.7	32.6	32.7	32.5	33.5	33.4	34.2
터키	31.0	32.4	33.4	32.6	32.9	32.9	32.4	32.0	32.5	31.1
영국	39.0	37.0	38.0	38.2	37.4	38.4	37.4	37.8	38.3	39.0
미국	30.6	28.3	28.9	29.2	29.3	31.6	31.6	31.8	31.3	32.3
자료: IMF (2019년 1월 23일 추출)

02

일반정부 재정지출

부록 – III. IMF GFS 통계- 02. 일반정부 재정지출

(단위: GDP 대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31.4	35.0	33.9	33.3	34.6	34.5	35.0	35.6	35.3	34.7
오스트리아	49.0	53.3	52.1	50.5	50.9	51.2	52.1	50.6	50.2	48.6
벨기에	49.7	53.2	52.5	53.5	54.8	55.0	54.5	53.1	52.6	51.6
캐나다	38.0	42.1	41.4	40.5	40.0	39.4	38.3	39.6	40.1	39.7
칠레	19.8	22.8	21.9	21.4	21.7	21.8	22.4	23.3	23.9	24.1
체코	39.5	42.8	42.8	42.8	44.6	43.0	42.3	40.3	39.9	39.0
덴마크	50.5	56.5	56.6	56.2	57.2	55.2	54.4	54.2	52.7	-
에스토니아	34.9	41.9	39.2	35.8	34.9	35.2	35.5	37.4	38.4	37.2
핀란드	46.7	53.0	53.2	52.8	54.5	55.8	56.4	55.8	54.4	52.4
프랑스	52.1	55.7	55.6	55.4	56.2	56.4	56.7	56.5	56.3	-
독일	43.3	47.0	46.8	44.1	43.8	44.3	43.6	43.3	43.4	43.4
그리스	48.1	52.1	52.3	55.3	57.0	61.4	50.0	53.0	50.0	48.9
헝가리	48.7	50.3	49.0	49.5	48.1	48.1	47.1	46.5	47.3	45.8
아이슬란드	52.5	46.6	48.2	45.7	45.4	42.9	44.2	41.8	44.5	-
아일랜드	38.2	45.1	63.6	45.8	41.7	40.1	36.9	28.5	26.9	25.8
이스라엘	42.3	42.4	40.9	40.2	40.4	40.3	39.1	38.2	38.1	39.3
이탈리아	46.8	49.7	49.0	48.7	50.3	50.8	50.8	50.1	49.2	49.0
일본	35.8	39.3	38.7	40.0	39.8	39.5	39.1	38.6	38.2	-
대한민국	20.3	22.3	20.3	20.8	30.4	29.5	29.8	30.1	29.5	-
라트비아	36.5	43.4	44.9	39.8	37.2	37.1	37.3	37.0	37.1	36.9
리투아니아	34.7	43.1	39.9	40.5	34.9	34.7	33.9	33.9	33.7	32.5
룩셈부르크	38.0	42.8	41.4	40.3	42.2	42.0	40.3	40.0	40.4	41.2
멕시코	-	-	-	-	-	-	-	-	-	-
네덜란드	41.5	45.5	46.1	45.3	45.5	45.4	44.9	43.7	42.7	41.7
뉴질랜드	-	37.8	37.7	43.6	38.2	36.6	35.6	35.2	34.3	33.5
노르웨이	38.3	43.7	43.1	42.0	41.4	42.0	43.6	46.6	48.2	47.4
폴란드	41.8	42.2	42.4	40.4	40.6	41.0	40.4	39.7	40.3	39.8
포르투갈	44.7	48.4	48.3	48.7	48.5	49.9	51.9	48.0	45.6	46.2
슬로바키아	36.8	43.6	41.8	40.7	40.8	41.6	42.1	42.6	41.9	40.7
슬로베니아	41.2	45.5	47.0	48.5	47.3	57.8	47.5	45.8	44.9	42.3
스페인	37.9	42.1	42.6	43.9	47.5	45.3	44.6	43.1	42.1	40.9
스웨덴	48.2	50.8	48.7	48.1	49.1	49.9	49.0	47.6	47.6	47.1
스위스	30.2	31.9	31.7	31.6	32.0	32.9	32.5	32.6	32.8	32.7
터키	30.7	36.7	34.0	31.5	30.8	30.5	30.7	29.6	31.6	32.4
영국	42.6	45.4	45.7	44.4	44.5	42.8	41.7	41.0	40.2	39.8
미국	36.8	40.2	40.2	39.3	37.8	36.9	36.4	36.0	36.1	35.9

자료: IMF (2019년 1월 23일 추출)

03

일반정부 순운영수지
(Net operating balance)

부록 – III. IMF GFS 통계- 03. 일반정부 순운영수지(Net operating balance)

(단위: GDP 대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2.6	-1.7	-2.9	-2.5	-2.5	-1.5	-1.5	-1.7	-1.4	-0.9
오스트리아	-0.7	-4.6	-3.8	-2.2	-1.9	-1.6	-2.4	-0.7	-1.2	-0.3
벨기에	-1.1	-5.1	-3.8	-3.9	-3.9	-2.9	-3.0	-2.4	-2.4	-0.8
캐나다	1.2	-2.4	-2.9	-2.1	-1.5	-0.8	0.4	0.2	-0.4	-0.4
칠레	6.1	-2.3	1.1	2.9	2.1	0.8	-0.1	-0.5	-1.3	-1.1
체코	-1.4	-4.7	-4.1	-3.1	-4.7	-2.4	-2.7	0.0	-0.4	0.8
덴마크	3.1	-2.8	-2.6	-1.8	-2.7	-0.6	2.1	-0.9	0.5	-
에스토니아	1.6	1.3	0.7	2.1	3.4	2.2	2.8	2.1	1.1	2.0
핀란드	4.7	-1.9	-2.2	-0.6	-1.6	-2.0	-2.5	-2.4	-1.3	-0.1
프랑스	-2.3	-6.1	-6.0	-4.5	-4.2	-3.5	-3.6	-3.5	-3.3	-
독일	-0.3	-3.2	-4.3	-0.9	-0.1	-0.3	0.3	0.7	0.9	1.0
그리스	-7.5	-13.2	-11.0	-11.5	-10.1	-12.2	-3.4	-4.8	0.1	-0.1
헝가리	-4.1	-4.8	-4.5	-5.8	-2.3	-1.8	-0.6	1.2	-2.5	-1.4
아이슬란드	-10.4	-8.1	-8.9	-5.6	-3.8	-0.6	1.0	0.2	13.8	-
아일랜드	-3.4	-11.9	-30.5	-12.0	-7.7	-5.8	-3.1	-1.4	0.1	0.2
이스라엘	-3.8	-6.8	-4.1	-3.4	-4.5	-4.0	-2.4	-1.4	-1.4	-1.2
이탈리아	-2.2	-4.5	-4.0	-3.5	-3.0	-3.3	-3.5	-3.0	-3.0	-3.0
일본	-4.9	-9.3	-8.4	-8.5	-7.8	-6.4	-4.3	-2.9	-2.8	-
대한민국	-	-	-	-	4.4	4.4	4.2	4.1	5.2	-
라트비아	-3.3	-8.6	-8.4	-3.9	-0.9	-0.9	-1.1	-0.6	-0.3	0.1
리투아니아	-0.1	-7.7	-4.9	-7.3	-2.3	-2.1	-0.2	0.5	0.4	1.0
룩셈부르크	5.0	1.6	2.0	2.6	2.2	2.3	2.8	2.8	3.4	3.2
멕시코	-	-	-	-	-	-	-	-	-	-
네덜란드	1.1	-3.9	-4.3	-3.7	-3.4	-2.7	-2.1	-1.9	0.1	1.3
뉴질랜드	-	1.4	-1.6	-6.3	-1.6	-0.3	0.5	1.4	2.2	2.9
노르웨이	20.0	12.0	12.2	14.5	14.7	12.0	10.3	7.5	5.8	6.9
폴란드	-1.1	-4.4	-4.0	-1.3	-1.4	-2.5	-1.7	-0.7	-1.3	0.1
포르투갈	-3.5	-8.2	-8.6	-6.8	-6.5	-5.6	-8.1	-5.0	-3.2	-3.9
슬로바키아	-2.3	-7.3	-7.1	-4.1	-4.5	-2.9	-2.7	0.0	-2.6	-1.4
슬로베니아	1.3	-3.1	-3.4	-5.1	-2.8	-13.0	-3.2	-0.9	-1.6	0.6
스페인	-1.8	-8.0	-7.1	-8.4	-10.6	-7.4	-6.4	-5.3	-4.9	-3.4
스웨덴	2.7	0.1	1.0	0.9	0.1	-0.3	-0.5	1.2	2.2	2.8
스위스	2.1	0.8	0.7	1.0	0.5	-0.2	0.0	0.9	0.6	1.5
터키	0.3	-4.3	-0.7	1.1	2.1	2.3	1.7	2.4	1.0	-1.2
영국	-3.6	-8.3	-7.7	-6.2	-7.1	-4.4	-4.3	-3.2	-2.0	-0.8
미국	-6.2	-11.8	-11.2	-10.1	-8.5	-5.3	-4.7	-4.3	-4.8	-3.6
자료: IMF (2019년 1월 23일 추출)

04

재무제표

부록 – III. IMF GFS 통계 - 04. 재무제표

1. 금융자산

(단위: GDP 대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42.2	46.1	44.4	43.5	42.2	44.4	47.4	49.0	49.5	51.6
오스트리아	36.2	42.6	44.8	43.6	46.5	43.8	48.6	50.2	50.3	47.1
벨기에	24.9	26.9	26.4	27.3	28.6	28.3	33.0	32.4	35.0	33.3
캐나다	48.1	54.8	55.2	54.9	57.9	59.1	61.3	68.4	68.6	69.1
칠레	-	-	-	-	-	-	-	-	-	-
체코	38.4	40.7	37.4	39.6	41.8	40.0	34.9	32.0	30.5	31.7
덴마크	48.6	55.1	56.7	59.0	54.0	52.6	53.9	48.8	48.3	-
에스토니아	33.7	40.7	46.9	42.9	44.5	44.9	45.0	55.0	53.5	52.1
핀란드	88.8	109.2	117.7	105.9	113.3	117.6	124.8	127.8	128.7	132.4
프랑스	39.2	43.2	42.5	41.4	43.0	44.7	45.8	44.7	44.3	-
독일	26.9	29.8	36.8	34.6	38.0	37.2	37.1	36.1	35.3	35.4
그리스	27.6	32.8	35.4	37.0	61.4	58.5	49.1	38.7	41.3	43.0
헝가리	24.6	25.9	25.4	32.7	28.3	26.1	27.7	30.4	31.6	29.4
아이슬란드	72.7	75.6	73.8	75.4	69.5	63.4	64.4	51.4	52.9	-
아일랜드	35.1	42.2	36.2	50.7	52.2	51.9	42.4	31.6	29.1	27.3
이스라엘	-	-	-	-	-	-	-	-	-	-
이탈리아	23.6	25.8	26.0	24.9	27.4	28.8	29.9	29.0	29.5	29.2
일본	76.7	84.2	79.5	85.2	89.8	93.3	102.9	95.1	96.9	-
대한민국	-	-	-	-	67.7	70.5	74.2	76.9	79.4	-
라트비아	24.2	35.9	39.9	33.8	34.0	29.9	32.7	26.0	30.7	29.9
리투아니아	23.7	31.2	32.7	24.6	24.9	22.3	27.4	30.1	29.8	30.7
룩셈부르크	76.3	77.6	77.8	72.0	76.1	78.3	78.6	78.1	79.0	80.4
멕시코	-	-	-	-	-	-	-	-	-	-
네덜란드	37.7	36.1	35.4	34.6	37.9	36.4	37.2	34.8	34.2	32.2
뉴질랜드	-	64.0	63.0	70.7	65.5	62.4	60.3	63.4	62.9	64.5
노르웨이	178.2	202.3	212.2	193.6	203.8	242.6	282.4	323.5	332.2	352.1
폴란드	37.7	36.0	34.2	30.8	29.2	27.4	28.1	27.5	29.3	27.9
포르투갈	23.2	25.8	33.1	41.7	48.4	43.2	43.5	40.7	42.9	39.2
슬로바키아	18.5	20.1	19.4	17.1	27.1	28.5	25.0	24.7	23.6	22.8
슬로베니아	34.9	44.0	46.4	47.1	51.2	64.1	75.3	75.2	66.6	59.6
스페인	24.9	28.2	27.9	29.8	33.5	36.1	36.6	35.2	33.7	33.5
스웨덴	63.1	72.3	71.1	73.0	75.7	78.1	84.3	81.0	83.6	85.1
스위스	36.6	38.8	34.5	35.7	38.8	37.2	43.0	39.1	42.0	53.0
터키	24.4	27.0	26.4	24.0	21.6	20.1	19.1	18.0	18.0	16.5
영국	24.8	28.6	34.2	32.7	34.5	32.3	32.1	31.1	31.6	31.8
미국	81.1	93.8	97.1	92.8	90.7	93.1	94.3	94.9	98.9	96.5
자료: IMF (2019년 1월 23일 추출)

2. 비금융자산

(단위: GDP 대비 %)

	1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61.7	69.1	69.5	66.0	67.0	67.7	68.0	71.0	72.6	71.5
오스트리아	-	-	-	-	-	-	-	-	-	-
벨기에	-	-	-	-	-	-	-	-	-	-
캐나다	41.0	47.8	48.6	50.7	45.4	49.3	46.8	42.4	45.3	45.0
칠레	-	-	-	-	-	-	-	-	-	-
체코	329.7	340.1	334.9	333.8	332.9	318.4	305.3	288.3	273.9	258.0
덴마크	-	-	-	-	-	-	-	-	-	-
에스토니아	-	-	-	-	-	-	-	-	-	-
핀란드	54.3	58.1	56.0	55.8	58.0	58.9	59.5	58.5	57.9	57.4
프랑스	52.4	55.0	55.8	56.3	57.0	56.9	55.6	53.8	52.9	-
독일	-	-	-	-	-	-	-	-	-	-
그리스	-	-	-	-	-	-	-	-	-	-
헝가리	110.2	116.5	115.4	113.5	114.4	111.6	107.2	107.4	-	-
아이슬란드	-	-	-	-	-	-	-	-	-	-
아일랜드	-	-	-	-	-	-	-	-	-	-
이스라엘	-	-	-	-	-	-	-	-	-	-
이탈리아	-	-	-	-	-	-	-	-	-	-
일본	-	-	-	-	-	-	-	-	-	-
대한민국	-	-	-	-	132.7	130.8	128.7	125.7	124.4	-
라트비아	-	-	-	-	89.7	83.9	80.7	82.0	81.1	-
리투아니아	-	-	-	-	-	-	-	-	-	-
룩셈부르크	-	-	-	-	-	-	-	-	-	-
멕시코	-	-	-	-	-	-	-	-	-	-
네덜란드	-	-	-	-	-	-	-	-	-	-
뉴질랜드	-	82.9	80.5	77.7	77.5	74.9	75.4	75.7	75.2	75.5
노르웨이	-	-	-	-	51.2	52.1	55.6	60.8	-	-
폴란드	-	-	-	-	-	-	-	-	-	-
포르투갈	-	-	-	-	-	-	-	-	-	-
슬로바키아	-	-	-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	-	-
스페인	-	-	-	-	-	-	-	-	-	-
스웨덴	70.1	73.7	71.8	72.6	73.9	73.8	72.6	69.5	70.8	71.4
스위스	27.9	29.6	29.1	29.1	29.9	30.1	31.8	32.0	32.6	33.8
터키	16.2	18.4	19.3	18.5	20.1	21.2	46.4	45.2	45.5	130.3
영국	41.2	44.0	47.2	47.1	45.9	46.0	49.1	49.6	49.2	51.4
미국	291.6	307.5	303.2	306.6	307.3	305.7	301.4	294.1	291.8	290.3
자료: IMF (2019년 1월 23일 추출)

3. 부채(중앙 정부)

(단위: GDP 대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17.6	24.1	28.0	29.6	39.6	37.3	41.9	46.6	53.4	52.1
오스트리아	71.9	83.3	85.8	85.7	90.6	87.7	95.8	95.0	95.8	89.2
벨기에	90.7	95.3	92.7	94.8	103.7	101.7	113.1	110.3	111.8	105.5
캐나다	43.3	52.0	52.1	52.7	53.7	49.7	47.6	50.0	48.9	46.3
칠레	-	-	-	-	-	-	-	-	-	-
체코	31.1	37.4	41.6	44.2	53.5	53.3	50.6	48.0	44.6	41.3
덴마크	32.3	38.4	42.7	49.6	50.0	46.3	48.5	43.6	42.6	-
에스토니아	5.2	8.4	8.1	6.2	13.8	14.0	14.4	13.5	13.6	13.3
핀란드	32.3	40.6	46.3	48.6	53.3	53.5	58.0	59.4	59.6	57.3
프랑스	64.9	73.8	76.5	79.7	89.0	89.9	97.6	98.1	100.8	-
독일	42.0	46.2	54.4	54.0	55.7	52.7	53.4	50.3	48.6	46.5
그리스	129.3	145.9	135.0	113.7	165.1	184.3	187.2	189.2	194.6	198.4
헝가리	71.4	79.5	80.4	89.6	93.3	94.0	98.1	97.0	97.5	93.0
아이슬란드	79.3	98.4	104.6	112.9	112.3	102.5	101.4	87.1	76.0	-
아일랜드	46.8	66.7	82.6	112.3	130.1	131.5	121.2	88.7	84.4	77.5
이스라엘	-	-	-	-	-	-	-	-	-	-
이탈리아	104.6	116.2	114.8	108.5	127.2	135.1	149.2	150.0	149.0	146.5
일본	140.4	158.9	162.3	178.0	186.0	188.9	194.5	197.7	196.0	-
대한민국	-	-	-	-	-	-	-	-	40.5	-
(공공부문 제외)주)	(-)	(-)	(-)	(-)	(30.9)	(33.6)	(35.4)	(37.1)	(38.0)	(-)
라트비아	25.8	43.2	52.2	47.2	45.7	42.7	48.6	44.8	48.8	47.5
리투아니아	14.8	30.7	41.2	41.1	47.2	44.0	48.3	50.2	48.8	46.1
룩셈부르크	18.0	18.7	23.4	23.0	26.7	27.4	27.6	27.0	25.8	27.8
멕시코	-	-	-	-	-	-	-	-	-	-
네덜란드	54.5	56.5	59.4	63.2	69.2	69.5	73.9	70.7	69.4	63.2
뉴질랜드	-	-	-	-	-	-	-	-	-	-
노르웨이	43.4	35.2	35.1	20.4	21.4	21.3	18.8	22.8	25.4	25.8
폴란드	50.0	52.4	55.8	56.4	59.9	60.4	57.0	56.5	59.8	56.2
포르투갈	80.2	92.9	100.2	102.2	134.6	139.5	151.6	149.7	146.8	149.0
슬로바키아	32.8	40.2	44.4	47.3	56.0	58.7	57.8	57.2	57.1	55.7
슬로베니아	28.0	41.1	44.9	48.5	59.0	77.2	96.4	99.9	94.9	86.2
스페인	37.2	50.5	53.4	61.7	83.9	99.4	111.6	104.5	104.0	103.2
스웨덴	42.4	45.6	42.1	42.6	42.5	44.3	48.6	46.6	44.8	42.0
스위스	23.7	22.3	21.6	21.8	21.8	20.8	21.0	20.9	19.8	20.9
터키	-	-	-	-	-	-	31.0	32.5	33.6	33.2
(공공부문 제외)주)	(42.3)	(50.5)	(47.6)	(42.0)	(40.6)	(35.7)	(34.9)	(32.4)	(33.1)	(32.4)
영국	55.5	69.3	82.4	96.1	100.3	96.3	107.3	106.4	116.5	114.8
미국	-	-	-	-	-	-	-	-	-	-
주) IMF에 중앙정부 중 예산 외 중앙정부(extrabudgetary government)를 별도로 보고하는 국가는 12개국이며, 이에 따라 비예산 공공부문을 제외한 중앙정부 통계(budgetary central government)가 제공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통계를 별도로 제시한다. 한국의 예산외 중앙정부는 170개 비영리공공기관들이 속해있다. 자료: IMF (2019년 1월 23일 추출)

4. 부채(일반 정부)

(단위: GDP 대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31.1	40.7	45.6	47.6	61.3	58.5	63.8	68.9	76.5	73.1
오스트리아	80.0	92.4	96.2	96.8	104.6	101.6	109.4	108.2	109.1	101.7
벨기에	101.5	109.8	108.0	110.6	120.5	118.5	131.2	128.1	129.1	122.5
캐나다	90.0	103.1	105.2	107.9	111.5	107.5	108.5	114.7	114.1	109.1
칠레	-	-	-	-	-	-	-	-	-	-
체코	34.7	41.5	46.1	48.8	58.3	58.1	55.4	52.1	47.7	43.8
덴마크	41.9	49.3	53.4	60.1	60.6	56.7	59.0	54.2	52.8	-
에스토니아	8.4	12.8	11.9	9.6	13.2	13.6	14.1	12.9	13.1	12.9
핀란드	38.8	49.5	55.9	57.1	63.8	65.2	71.5	74.5	75.4	73.8
프랑스	81.8	93.4	97.1	101.0	110.5	111.1	119.9	120.5	123.4	-
독일	68.1	75.5	84.5	84.2	88.1	83.2	83.3	78.9	76.0	71.7
그리스	120.8	137.6	129.5	111.9	166.1	183.5	184.5	186.1	190.7	193.7
헝가리	75.2	84.2	85.9	94.8	97.7	96.1	98.8	97.6	97.5	92.4
아이슬란드	91.6	113.1	119.5	126.7	126.0	114.7	114.2	100.0	87.9	-
아일랜드	47.5	67.6	83.5	113.2	131.0	132.4	121.6	89.1	84.6	77.5
이스라엘	-	-	-	-	-	-	-	-	-	-
이탈리아	114.5	127.3	126.0	119.6	138.4	145.5	158.6	158.9	157.6	154.8
일본	162.2	182.6	186.3	203.1	211.2	213.4	221.3	224.2	222.1	-
대한민국	-	-	-	-	36.6	39.7	41.8	43.3	43.9	-
라트비아	22.8	41.3	52.8	49.0	48.1	45.2	51.0	46.6	50.5	48.8
리투아니아	17.1	34.1	45.5	45.7	51.3	48.1	52.6	54.0	52.0	48.2
룩셈부르크	25.0	23.1	28.3	27.4	29.8	30.3	30.5	30.4	28.9	30.5
멕시코	-	-	-	-	-	-	-	-	-	-
네덜란드	61.9	64.5	68.6	72.9	78.5	78.0	82.4	78.6	76.6	69.8
뉴질랜드	-	36.3	40.0	53.7	57.7	53.2	50.2	50.3	49.6	46.9
노르웨이	54.2	48.0	48.4	33.8	34.9	35.3	33.6	38.8	42.5	43.1
폴란드	53.4	56.7	60.9	61.2	64.4	65.0	70.6	69.9	72.6	68.4
포르투갈	82.8	96.1	104.1	108.4	139.0	143.0	153.2	150.7	147.5	148.2
슬로바키아	33.8	42.5	47.4	50.0	58.3	61.2	60.4	59.9	59.8	58.1
슬로베니아	29.7	43.7	47.8	51.5	62.2	80.5	99.6	102.8	97.6	88.7
스페인	47.1	62.0	66.7	77.9	92.5	105.7	118.4	116.4	116.5	114.9
스웨덴	53.3	55.8	53.0	53.8	54.6	57.5	64.6	62.1	61.0	58.5
스위스	46.0	44.2	42.7	43.0	43.8	43.0	43.1	43.2	42.0	42.8
터키	43.2	52.5	49.3	44.2	41.1	34.9	33.5	31.2	32.7	32.7
영국	62.3	75.8	86.8	100.6	104.2	100.0	110.1	109.6	119.5	117.5
미국	374.6	451.8	485.9	509.1	521.8	537.3	537.9	538.4	548.4	539.6
자료: IMF (2019년 1월 23일 추출)

1. 경제성장률

부록 – IV. 기타 주요 국제통계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1.9	2.1	2.5	3.9	2.6	2.6	2.4	2.8	2.0	2.9
오스트리아	1.5	-3.8	1.8	2.9	0.7	0.0	0.7	1.1	2.0	2.6
벨기에	0.8	-2.3	2.7	1.8	0.2	0.2	1.3	1.4	1.4	1.7
캐나다	1.0	-2.9	3.1	3.1	1.7	2.5	2.9	1.0	1.4	3.0
칠레	3.5	-1.6	5.8	6.1	5.3	4.0	1.8	2.3	1.3	1.5
체코	2.7	-4.8	2.3	1.8	-0.8	-0.5	2.7	5.3	2.5	4.3
덴마크	-0.5	-4.9	1.9	1.3	0.2	0.9	1.6	2.3	2.4	2.3
에스토니아	-5.4	-14.7	2.3	7.6	4.3	1.9	2.9	1.9	3.5	4.9
핀란드	0.7	-8.3	3.0	2.6	-1.4	-0.8	-0.6	0.1	2.5	2.8
프랑스	0.2	-2.9	2.0	2.1	0.2	0.6	0.9	1.1	1.2	1.8
독일	1.1	-5.6	4.1	3.7	0.5	0.5	2.2	1.7	2.2	2.2
그리스	-0.3	-4.3	-5.5	-9.1	-7.3	-3.2	0.7	-0.4	-0.2	1.5
헝가리	0.9	-6.6	0.7	1.7	-1.6	2.1	4.2	3.5	2.3	4.1
아이슬란드	2.0	-6.8	-3.4	1.9	1.3	4.1	2.1	4.5	7.4	4.0
아일랜드	-3.9	-4.6	1.8	3.0	0.0	1.6	8.3	25.6	5.1	7.8
이스라엘	3.2	1.3	5.5	5.1	2.2	4.3	3.9	2.6	4.0	3.5
이탈리아	-1.1	-5.5	1.7	0.6	-2.8	-1.7	0.1	0.9	1.1	1.6
일본	-1.1	-5.4	4.2	-0.1	1.5	2.0	0.4	1.4	0.9	1.7
대한민국	2.8	0.7	6.5	3.7	2.3	2.9	3.3	2.8	2.9	3.1
라트비아	-3.5	-14.4	-3.9	6.4	4.0	2.4	1.9	3.0	2.1	4.6
리투아니아	2.6	-14.8	1.6	6.0	3.8	3.5	3.5	2.0	2.4	4.1
룩셈부르크	-1.3	-4.4	4.9	2.5	-0.4	3.7	4.3	3.9	2.4	1.5
멕시코	1.1	-5.3	5.1	3.7	3.6	1.4	2.8	3.3	2.9	2.0
네덜란드	1.7	-3.8	1.4	1.7	-1.1	-0.2	1.4	2.3	2.2	3.2
뉴질랜드	-1.5	1.9	1.0	2.7	2.5	2.0	3.5	4.4	3.5	2.8
노르웨이	0.5	-1.7	0.7	1.0	2.7	1.0	2.0	2.0	1.2	2.0
폴란드	4.2	2.8	3.6	5.0	1.6	1.4	3.3	3.8	3.1	4.8
포르투갈	0.2	-3.0	1.9	-1.8	-4.0	-1.1	0.9	1.8	1.9	2.8
슬로바키아	5.6	-5.4	5.0	2.8	1.7	1.5	2.8	4.2	3.1	3.2
슬로베니아	3.3	-7.8	1.2	0.6	-2.7	-1.1	3.0	2.3	3.1	5.0
스페인	1.1	-3.6	0.0	-1.0	-2.9	-1.7	1.4	3.6	3.2	3.0
스웨덴	-0.6	-5.2	6.0	2.7	-0.3	1.2	2.6	4.5	3.2	2.3
스위스	2.2	-2.2	3.0	1.7	1.0	1.9	2.4	1.2	1.4	1.1
터키	0.8	-4.7	8.5	11.1	4.8	8.5	5.2	6.1	3.2	7.4
영국	-0.3	-4.2	1.7	1.6	1.4	2.0	2.9	2.3	1.8	1.7
미국	-0.1	-2.5	2.6	1.6	2.2	1.8	2.5	2.9	1.6	2.2
OECD 평균	0.3	-3.4	3.0	2.0	1.3	1.6	2.2	2.6	1.9	2.5
자료: OECD (2019년 1월 23일 추출)

2. 실업률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4.2	5.6	5.2	5.1	5.2	5.7	6.1	6.1	5.7	5.6
오스트리아	4.1	5.3	4.8	4.6	4.9	5.3	5.6	5.7	6.0	5.5
벨기에	7.0	7.9	8.3	7.1	7.5	8.4	8.5	8.5	7.8	7.1
캐나다	6.1	8.4	8.1	7.5	7.3	7.1	6.9	6.9	7.0	6.3
칠레	7.8	9.7	8.2	7.1	6.4	5.9	6.4	6.2	6.5	6.7
체코	4.4	6.7	7.3	6.7	7.0	7.0	6.1	5.0	4.0	2.9
덴마크	3.4	6.0	7.5	7.6	7.5	7.0	6.6	6.2	6.2	5.7
에스토니아	5.4	13.5	16.7	12.3	10.0	8.6	7.4	6.2	6.8	5.8
핀란드	6.4	8.2	8.4	7.8	7.7	8.2	8.7	9.4	8.8	8.6
프랑스	7.1	8.7	8.9	8.8	9.4	9.9	10.3	10.4	10.1	9.4
독일	7.5	7.7	7.0	5.8	5.4	5.2	5.0	4.6	4.1	3.7
그리스	7.8	9.6	12.7	17.9	24.4	27.5	26.5	24.9	23.5	21.5
헝가리	7.8	10.0	11.2	11.0	11.0	10.2	7.7	6.8	5.1	4.2
아이슬란드	2.9	7.2	7.5	7.0	6.0	5.4	4.9	4.0	3.0	2.7
아일랜드	6.8	12.6	14.5	15.4	15.4	13.7	11.9	9.9	8.4	6.7
이스라엘	6.1	7.5	6.6	5.6	6.9	6.2	5.9	5.2	4.8	4.2
이탈리아	6.7	7.7	8.4	8.4	10.7	12.1	12.7	11.9	11.7	11.2
일본	4.0	5.1	5.1	4.6	4.4	4.0	3.6	3.4	3.1	2.8
대한민국	3.2	3.6	3.7	3.4	3.2	3.1	3.5	3.6	3.7	3.7
라트비아	7.7	17.6	19.5	16.2	15.1	11.9	10.8	9.9	9.6	8.7
리투아니아	5.8	13.8	17.8	15.4	13.4	11.8	10.7	9.1	7.9	7.1
룩셈부르크	5.1	5.1	4.4	4.9	5.1	5.8	5.9	6.7	6.3	5.5
멕시코	3.9	5.4	5.3	5.2	4.9	4.9	4.8	4.3	3.9	3.4
네덜란드	2.8	3.4	4.5	5.0	5.8	7.2	7.4	6.9	6.0	4.8
뉴질랜드	4.0	5.8	6.2	6.0	6.4	5.8	5.4	5.4	5.1	4.7
노르웨이	2.5	3.1	3.5	3.2	3.1	3.4	3.5	4.3	4.7	4.2
폴란드	7.1	8.2	9.6	9.6	10.1	10.3	9.0	7.5	6.2	4.9
포르투갈	7.6	9.4	10.8	12.7	15.5	16.2	13.9	12.4	11.1	8.9
슬로바키아	9.5	12.0	14.4	13.6	14.0	14.2	13.2	11.5	9.7	8.1
슬로베니아	4.4	5.8	7.2	8.2	8.8	10.1	9.7	9.0	8.0	6.6
스페인	11.2	17.9	19.9	21.4	24.8	26.1	24.4	22.1	19.6	17.2
스웨덴	6.2	8.3	8.6	7.8	8.0	8.1	8.0	7.4	7.0	6.7
스위스	..	..	4.8	4.4	4.5	4.7	4.8	4.8	4.9	4.8
터키	9.7	12.6	10.7	8.8	8.2	8.7	9.9	10.2	10.8	10.8
영국	5.6	7.5	7.8	8.0	7.9	7.5	6.1	5.3	4.8	4.3
미국	5.8	9.3	9.6	9.0	8.1	7.4	6.2	5.3	4.9	4.4
OECD 평균	5.9	8.1	8.3	7.9	7.9	7.9	7.4	6.8	6.3	5.8
자료: OECD (2019년 1월 23일 추출)

3. 인구증가율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2.0	2.1	1.6	1.4	1.8	1.8	1.5	1.5	1.5	1.6
오스트리아	0.3	0.3	0.2	0.3	0.5	0.6	0.8	1.1	1.1	0.8
벨기에	0.8	0.8	0.9	1.4	0.7	0.5	0.2	0.6	0.5	0.4
캐나다	1.1	1.1	1.1	1.0	1.2	1.1	1.1	0.8	1.2	1.2
칠레	1.0	1.0	1.0	0.9	0.9	0.9	0.9	0.8	0.8	0.8
체코	0.8	0.6	0.3	0.2	0.1	0.0	0.1	0.2	0.2	0.2
덴마크	0.6	0.5	0.4	0.4	0.4	0.4	0.5	0.7	0.8	0.7
에스토니아	-0.3	-0.2	-0.2	-0.3	-0.4	-0.4	-0.3	0.1	0.0	0.0
핀란드	0.5	0.5	0.5	0.5	0.5	0.5	0.4	0.3	0.3	0.3
프랑스	0.6	0.5	0.5	0.5	0.5	0.5	0.5	0.4	0.4	0.4
독일	-0.2	-0.3	-0.2	-1.9	0.2	0.3	0.4	0.9	0.8	0.4
그리스	0.3	0.3	0.1	-0.1	-0.5	-0.7	-0.7	-0.7	-0.4	-0.1
헝가리	-0.2	-0.2	-0.2	-0.3	-0.5	-0.3	-0.3	-0.2	-0.3	-0.3
아이슬란드	1.9	0.3	-0.1	0.3	0.5	0.9	1.1	1.0	1.4	1.7
아일랜드	2.0	1.0	0.5	0.4	0.4	0.5	0.7	0.9	1.1	1.2
이스라엘	1.8	2.4	1.8	1.8	1.8	1.9	1.9	2.0	2.0	1.9
이탈리아	0.7	0.5	0.3	0.2	0.3	1.2	0.9	-0.1	-0.2	-0.1
일본	0.0	0.0	0.0	-0.2	-0.2	-0.1	-0.1	-0.1	-0.1	-0.2
대한민국	0.8	0.5	0.5	0.8	0.5	0.5	0.6	0.5	0.5	0.4
라트비아	-1.1	-1.7	-2.1	-1.8	-1.2	-1.1	-0.9	-0.8	-0.9	-1.0
리투아니아	-1.0	-1.1	-2.1	-2.3	-1.3	-1.0	-0.9	-0.9	-1.3	-1.4
룩셈부르크	1.8	1.9	1.8	2.2	2.4	2.3	2.4	2.4	2.2	3.0
멕시코	1.6	1.6	1.6	1.5	1.4	1.4	1.4	1.3	1.3	1.3
네덜란드	0.4	0.5	0.5	0.5	0.4	0.3	0.4	0.4	0.5	0.6
뉴질랜드	0.8	1.0	1.1	0.8	0.5	0.8	1.5	1.9	2.1	2.1
노르웨이	1.2	1.3	1.2	1.3	1.3	1.2	1.1	1.0	0.8	0.9
폴란드	0.0	0.1	-0.3	0.1	0.0	-0.1	-0.1	-0.1	0.0	0.0
포르투갈	0.1	0.1	0.0	-0.1	-0.4	-0.5	-0.5	-0.4	-0.3	-0.3
슬로바키아	0.1	0.1	0.1	0.1	0.2	0.1	0.1	0.1	0.1	0.2
슬로베니아	0.2	0.9	0.4	0.2	0.2	0.1	0.1	0.1	0.1	0.1
스페인	1.6	0.9	0.5	0.4	0.1	-0.3	-0.3	-0.1	0.1	0.2
스웨덴	0.8	0.9	0.9	0.8	0.7	0.8	1.0	1.1	1.3	1.4
스위스	1.3	1.2	1.0	1.1	1.1	1.1	1.2	1.1	1.1	1.1
터키	1.2	1.3	1.4	1.5	1.6	1.6	1.6	1.6	1.6	1.5
영국	0.8	0.8	0.8	0.8	0.7	0.7	0.8	0.8	0.7	0.6
미국	0.9	0.9	0.8	0.7	0.8	0.7	0.8	0.8	0.7	0.7
OECD 평균	0.8	0.7	0.7	0.5	0.6	0.6	0.7	0.7	0.7	0.6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9년 1월 23일 추출)

4. 생산가능인구

(단위: 만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호주	1,416	1,444	1,470	1,494	1,512	1,530	1,546	1,561	1,575
오스트리아	563	564	565	568	570	574	577	580	582
벨기에	703	709	715	720	723	726	728	730	732
캐나다	2,293	2,321	2,347	2,370	2,387	2,404	2,418	2,430	2,440
칠레	1,117	1,132	1,146	1,161	1,174	1,187	1,199	1,211	1,221
체코	736	740	741	741	737	731	724	716	709
덴마크	360	361	362	363	364	364	365	365	365
에스토니아	91	91	90	90	89	88	87	86	86
핀란드	353	354	355	355	355	353	351	349	347
프랑스	4,034	4,056	4,073	4,082	4,084	4,078	4,068	4,056	4,048
독일	5,395	5,367	5,345	5,331	5,330	5,340	5,354	5,366	5,373
그리스	762	764	765	764	759	754	747	741	735
헝가리	690	688	687	685	682	679	675	671	666
아이슬란드	20	21	21	22	22	22	22	22	22
아일랜드	303	308	312	315	315	313	310	307	306
이스라엘	432	443	453	462	470	476	481	486	491
이탈리아	3,914	3,919	3,918	3,912	3,896	3,876	3,851	3,826	3,803
일본	8,445	8,388	8,322	8,246	8,165	8,076	7,984	7,893	7,806
대한민국	3,563	3,584	3,606	3,627	3,645	3,663	3,680	3,693	3,700
라트비아	150	148	146	144	141	138	136	133	131
리투아니아	220	218	215	212	209	205	202	199	196
룩셈부르크	32	33	34	35	36	37	38	39	39
멕시코	7,060	7,219	7,382	7,544	7,704	7,862	8,016	8,168	8,315
네덜란드	1,112	1,116	1,118	1,118	1,118	1,115	1,112	1,108	1,106
뉴질랜드	282	285	288	290	293	295	297	300	302
노르웨이	311	315	320	324	328	331	335	339	342
폴란드	2,719	2,728	2,733	2,733	2,723	2,712	2,699	2,681	2,660
포르투갈	710	710	709	707	703	698	692	685	679
슬로바키아	389	390	390	390	390	389	388	386	384
슬로베니아	141	141	142	142	141	141	141	140	140
스페인	3,120	3,154	3,179	3,190	3,178	3,156	3,127	3,097	3,072
스웨덴	599	604	609	613	615	616	616	616	616
스위스	515	521	527	533	539	545	550	555	559
터키	4,541	4,611	4,685	4,765	4,849	4,937	5,029	5,122	5,214
영국	4,058	4,101	4,140	4,171	4,184	4,192	4,197	4,200	4,205
미국	20,100	20,300	20,481	20,634	20,769	20,888	20,991	21,082	21,162
자료: UN DESA/Population Division (2018년 7월 30일 추출)

5. 출산율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호주	2.0	2.0	2.0	1.9	1.9	1.9	1.8	1.8	1.8
오스트리아	1.4	1.4	1.4	1.4	1.4	1.4	1.5	1.5	1.5
벨기에	1.9	1.8	1.8	1.8	1.8	1.7	1.7	1.7	1.7
캐나다	1.7	1.7	1.6	1.6	1.6	1.6	1.6	1.6	1.5
칠레	1.9	1.9	1.9	1.9	1.8	1.8	1.9	1.8	-
체코	1.5	1.5	1.5	1.4	1.5	1.5	1.5	1.6	1.6
덴마크	1.9	1.8	1.9	1.8	1.7	1.7	1.7	1.7	1.8
에스토니아	1.7	1.7	1.7	1.6	1.6	1.5	1.5	1.6	1.6
핀란드	1.9	1.9	1.9	1.8	1.8	1.8	1.7	1.7	1.6
프랑스	2.0	2.0	2.0	2.0	2.0	2.0	2.0	1.9	1.9
독일	1.4	1.4	1.4	1.4	1.4	1.4	1.5	1.5	1.6
그리스	1.5	1.5	1.5	1.4	1.3	1.3	1.3	1.3	1.4
헝가리	1.4	1.3	1.3	1.2	1.3	1.3	1.4	1.4	1.5
아이슬란드	2.1	2.2	2.2	2.0	2.0	1.9	1.9	1.8	1.7
아일랜드	2.1	2.1	2.1	2.0	2.0	2.0	2.0	1.9	1.9
이스라엘	3.0	3.0	3.0	3.0	3.1	3.0	3.1	3.1	3.1
이탈리아	1.4	1.4	1.4	1.4	1.4	1.4	1.4	1.4	1.3
일본	1.4	1.4	1.4	1.4	1.4	1.4	1.4	1.5	1.4
대한민국	1.2	1.1	1.2	1.2	1.3	1.2	1.2	1.2	1.2
라트비아	1.6	1.5	1.4	1.3	1.4	1.5	1.7	1.7	1.7
리투아니아	1.5	1.5	1.5	1.6	1.6	1.6	1.6	1.7	1.7
룩셈부르크	1.6	1.6	1.6	1.5	1.6	1.6	1.5	1.5	1.4
멕시코	2.3	2.3	2.3	2.3	2.2	2.2	2.2	2.2	2.2
네덜란드	1.8	1.8	1.8	1.8	1.7	1.7	1.7	1.7	1.7
뉴질랜드	2.2	2.1	2.2	2.1	2.1	2.0	1.9	2.0	1.9
노르웨이	2.0	2.0	1.9	1.9	1.9	1.8	1.8	1.7	1.7
폴란드	1.4	1.4	1.4	1.3	1.3	1.3	1.3	1.3	1.4
포르투갈	1.4	1.4	1.4	1.4	1.3	1.2	1.2	1.3	1.4
슬로바키아	1.3	1.4	1.4	1.5	1.3	1.3	1.4	1.4	1.5
슬로베니아	1.5	1.5	1.6	1.6	1.6	1.6	1.6	1.6	1.6
스페인	1.5	1.4	1.4	1.3	1.3	1.3	1.3	1.3	1.3
스웨덴	1.9	1.9	2.0	1.9	1.9	1.9	1.9	1.9	1.9
스위스	1.5	1.5	1.5	1.5	1.5	1.5	1.5	1.5	1.5
터키	2.2	2.1	2.1	2.0	2.1	2.1	2.2	2.2	2.1
영국	1.9	1.9	1.9	1.9	1.9	1.8	1.8	1.8	1.8
미국	2.1	2.0	1.9	1.9	1.9	1.9	1.9	1.8	1.8
자료: OECD (2019년 1월 23일 추출)

6. 지니계수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호주	(0.336)	-	(0.334)	-	0.326	-	0.337	-	0.330
오스트리아	0.281	0.289	0.280	0.281	0.275	0.279	0.274	0.276	0.284
벨기에	0.266	0.272	0.267	0.270	0.265	0.265	0.266	0.268	0.266
캐나다	0.315	0.316	0.316	0.313	0.317	0.320	0.313	0.318	0.307
칠레	-	0.480	-	0.471	-	0.465	-	0.454	-
체코	0.259	0.257	0.259	0.257	0.253	0.259	0.257	0.258	0.253
덴마크	(0.242)	(0.238)	(0.252)	0.251	0.249	0.254	0.256	0.263	-
에스토니아	(0.313)	(0.309)	(0.317)	(0.323)	(0.326)	0.357	0.346	0.330	0.314
핀란드	0.264	0.259	0.264	0.264	0.260	0.262	0.257	0.260	0.259
프랑스	(0.293)	(0.293)	(0.303)	(0.309)	0.305	0.291	0.293	0.295	0.291
독일	0.285	(0.288)	(0.286)	0.291	0.289	0.292	0.289	0.293	-
그리스	0.328	0.330	0.336	0.333	0.338	0.342	0.339	0.340	0.333
헝가리	-	0.272	-	-	0.289	-	0.288	-	-
아이슬란드	0.305	0.266	0.249	0.252	0.253	0.241	0.246	0.255	-
아일랜드	0.295	0.312	0.298	0.307	0.310	0.308	0.298	0.297	-
이스라엘	(0.371)	(0.373)	(0.376)	0.371	0.371	0.360	0.365	0.360	0.346
이탈리아	0.317	0.315	0.327	0.327	0.330	0.325	0.326	0.333	0.328
일본	-	0.336	-	-	0.330	-	-	0.339	-
대한민국	(0.314)	(0.314)	(0.310)	(0.311)	0.307	0.302	0.302	0.295	-
라트비아	0.373	0.354	0.347	0.352	0.347	0.351	0.350	0.346	0.346
리투아니아	0.358	0.366	0.329	0.322	0.350	0.352	0.381	0.372	0.378
룩셈부르크	(0.289)	(0.277)	(0.270)	(0.276)	(0.298)	(0.279)	-	0.306	0.304
멕시코	(0.475)	-	(0.466)	-	0.457	-	0.459	-	-
네덜란드	(0.286)	(0.283)	(0.283)	0.289	0.288	0.287	0.303	0.288	0.285
뉴질랜드	(0.330)	(0.324)	-	0.323	0.333	-	0.349	-	-
노르웨이	0.250	0.245	0.249	0.250	0.253	0.252	0.257	0.272	0.262
폴란드	0.308	0.303	0.305	0.301	0.297	0.299	0.298	0.292	0.284
포르투갈	0.355	0.337	0.341	0.337	0.337	0.341	0.338	0.336	0.331
슬로바키아	0.256	0.264	0.263	0.261	0.250	0.269	0.247	0.251	0.241
슬로베니아	0.234	0.245	0.244	0.244	0.249	0.254	0.251	0.250	0.244
스페인	0.327	0.333	0.339	0.341	0.334	0.345	0.344	0.345	0.341
스웨덴	(0.259)	(0.269)	(0.269)	(0.273)	-	0.268	0.274	0.278	0.282
스위스	-	(0.298)	-	(0.289)	-	0.295	0.297	0.296	-
터키	-	(0.411)	(0.417)	0.403	0.399	0.390	0.398	0.404	-
영국	0.369	0.374	0.351	0.354	0.351	0.358	0.356	0.360	0.351
미국	(0.378)	(0.379)	(0.380)	(0.389)	(0.389)	0.396	0.394	0.390	0.391
주: 2012년 소득기준 변경전 산식으로 계산한 경우 괄호안 표기 자료: OECD (2019년 1월 23일 추출)

7. 노인빈곤율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호주	(79.9)	-	(72.7)	-	68.3	-	52.6	-	48.2
오스트리아	25.6	23.4	22.6	21.4	22.5	19.5	18.0	15.9	17.5
벨기에	26.0	24.2	22.5	22.2	19.8	17.3	15.6	19.2	16.4
캐나다	18.9	19.0	20.3	20.3	17.7	17.0	18.4	21.9	21.5
칠레	-	29.7	-	30.4	-	30.1	-	32.6	-
체코	9.4	5.7	6.8	5.0	4.6	5.2	7.6	8.8	9.5
덴마크	(27.5)	(23.3)	(16.9)	12.6	10.1	8.5	7.0	6.9	-
에스토니아	(42.3)	(16.4)	(13.3)	(14.9)	(19.2)	41.8	50.4	64.3	72.3
핀란드	26.8	22.4	20.3	23.1	20.1	16.8	14.3	11.4	11.1
프랑스	(10.4)	(9.8)	(10.8)	(8.9)	6.5	7.0	6.7	6.3	6.9
독일	22.6	(23.3)	(21.8)	17.8	18.9	17.1	18.7	19.1	-
그리스	27.5	26.9	31.6	14.6	12.9	16.6	16.6	15.4	15.5
헝가리	-	3.4	-	-	11.7	-	17.7	-	-
아이슬란드	14.1	6.5	7.1	6.9	5.1	6.0	11.0	5.9	-
아일랜드	18.8	13.5	15.6	19.2	13.8	13.8	14.5	13.6	-
이스라엘	(44.5)	(40.5)	(41.8)	48.0	41.9	49.7	45.5	43.7	39.8
이탈리아	26.7	22.3	23.3	20.6	18.4	18.4	18.6	20.5	20.6
일본	-	39.4	-	-	38.3	-	-	39.6	-
대한민국	(43.8)	(45.5)	(44.9)	(45.6)	45.7	46.1	42.7	38.8	-
라트비아	72.9	19.5	10.0	12.5	21.5	39.0	53.8	62.7	66.4
리투아니아	39.2	10.5	8.3	21.2	25.2	26.3	34.5	40.8	50.9
룩셈부르크	(7.6)	(6.0)	(4.2)	(5.5)	(5.7)	(5.9)	-	11.5	14.3
멕시코	(58.5)	-	(55.8)	-	55.3	-	52.9	-	-
네덜란드	(3.3)	(3.1)	(2.9)	4.0	4.1	5.5	5.0	5.9	6.9
뉴질랜드	(49.0)	(28.1)	(0.0)	18.7	16.5	-	22.9	-	-
노르웨이	16.7	13.9	11.7	9.2	9.1	9.5	9.5	10.0	9.9
폴란드	19.4	20.6	18.7	19.8	15.8	14.5	15.0	16.7	18.3
포르투갈	23.2	25.4	18.3	16.6	16.4	19.7	19.7	21.9	19.1
슬로바키아	20.7	11.7	9.7	13.3	7.4	8.0	8.1	7.4	9.3
슬로베니아	35.7	32.4	33.8	29.5	32.6	25.3	27.2	27.9	25.5
스페인	37.6	33.4	23.6	18.3	13.3	10.6	10.9	11.8	18.8
스웨덴	(21.0)	(18.4)	(20.5)	(21.6)	-	19.2	21.8	24.8	23.7
스위스	-	(45.2)	-	(51.7)	-	41.7	40.1	40.5	-
터키	-	(36.6)	(36.7)	37.7	34.9	39.2	39.4	35.3	-
영국	33.9	29.2	29.7	27.3	27.5	27.9	27.2	28.9	29.5
미국	(45.2)	(39.4)	(40.7)	(39.2)	(38.8)	43.1	43.7	43.3	47.6
주: 2012년 소득기준 변경전 산식으로 계산한 경우 괄호안 표기 자료: OECD (2019년 1월 23일 추출)

8. 노인부양률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호주	21.6	21.8	22.1	22.6	23.2	23.8	24.4	25.0
오스트리아	27.9	28.5	28.9	29.4	29.7	30.0	30.2	30.5
벨기에	28.9	28.9	29.0	29.2	29.5	29.9	30.3	30.6
캐나다	21.8	22.1	22.6	23.1	23.8	24.5	25.3	26.1
칠레	14.8	15.1	15.4	15.7	15.9	16.2	16.6	17.0
체코	22.8	23.3	23.9	24.8	25.7	26.7	27.7	28.8
덴마크	26.8	27.5	28.2	29.0	29.9	31.0	32.0	33.0
에스토니아	28.2	28.3	28.5	28.8	29.3	29.8	30.4	31.0
핀란드	27.4	27.9	28.7	29.8	31.0	32.4	33.8	35.0
프랑스	28.0	28.2	28.6	29.2	30.1	31.2	32.3	33.3
독일	33.0	33.4	33.8	34.1	34.2	34.4	34.5	34.8
그리스	29.4	29.5	29.8	30.3	30.9	31.6	32.3	33.0
헝가리	25.5	25.6	25.6	26.1	26.4	26.7	27.2	27.9
아이슬란드	19.9	20.0	20.1	20.6	21.1	21.8	22.4	23.1
아일랜드	17.5	17.7	18.0	18.7	19.5	20.4	21.3	22.3
이스라엘	18.6	18.8	19.1	19.3	19.7	20.1	20.6	21.1
이탈리아	32.9	33.3	33.8	34.4	35.2	36.1	36.9	37.8
일본	35.2	36.4	37.9	39.4	41.0	42.8	44.6	46.2
대한민국	15.0	15.6	16.2	16.8	17.4	18.0	18.7	19.4
라트비아	29.1	29.4	29.6	29.9	30.3	30.6	31.0	31.5
리투아니아	28.0	28.2	28.4	28.9	29.3	29.7	30.2	30.7
룩셈부르크	22.8	22.6	22.4	22.3	22.2	22.1	22.0	22.0
멕시코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4
네덜란드	24.1	24.7	25.3	26.2	27.2	28.2	29.3	30.2
뉴질랜드	21.3	21.6	22.1	22.5	23.1	23.8	24.4	25.1
노르웨이	24.7	24.8	25.0	25.4	25.9	26.5	27.0	27.4
폴란드	20.6	20.6	20.8	21.2	21.8	22.6	23.4	24.3
포르투갈	29.4	30.0	30.7	31.3	32.1	32.9	33.8	34.6
슬로바키아	18.6	18.8	19.0	19.4	19.8	20.3	20.8	21.5
슬로베니아	25.2	25.6	26.0	26.4	26.8	27.3	28.0	28.8
스페인	26.6	26.8	27.1	27.7	28.4	29.1	29.8	30.6
스웨덴	30.3	30.7	31.2	31.7	32.3	32.9	33.4	33.8
스위스	26.4	26.7	27.2	27.5	27.9	28.3	28.7	29.0
터키	12.4	12.5	12.6	12.7	12.9	13.0	13.2	13.4
영국	27.3	27.5	27.9	28.4	29.1	29.8	30.4	31.0
미국	21.1	21.4	21.7	22.2	22.7	23.3	23.9	24.6
자료: UN DESA/Population Division (2019년 1월 23일 추출)

9. 유소년 부양비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호주	43.2	42.8	42.3	42.4	42.3	42.1	41.9	41.8
오스트리아	34.5	34.1	33.7	33.3	32.8	32.3	31.8	31.4
벨기에	38.5	38.4	38.2	38.3	38.3	38.2	38.1	38.1
캐나다	37.6	37.1	36.6	36.5	36.2	35.9	35.5	35.3
칠레	53.6	52.4	51.2	50.1	49.1	48.1	47.1	46.3
체코	31.6	31.3	31.0	30.9	30.8	30.7	30.8	31.0
덴마크	41.3	41.3	41.2	41.3	41.2	40.9	40.5	40.1
에스토니아	35.3	34.6	34.1	33.8	33.6	33.5	33.6	33.9
핀란드	38.2	38.1	37.9	38.0	38.0	37.9	37.8	37.9
프랑스	41.5	41.4	41.4	41.5	41.7	41.9	42.2	42.5
독일	31.8	31.3	30.9	30.7	30.5	30.3	30.1	29.9
그리스	33.0	32.8	32.6	32.7	32.6	32.4	32.3	32.3
헝가리	34.1	33.9	33.7	33.3	32.7	32.1	31.6	31.3
아이슬란드	48.7	48.2	47.5	47.4	47.0	46.4	45.8	45.4
아일랜드	43.0	42.9	42.9	43.4	44.0	44.7	45.5	46.4
이스라엘	64.5	64.1	63.8	64.3	65.0	65.8	66.4	67.0
이탈리아	31.1	31.1	31.0	31.1	31.1	31.1	31.1	31.1
일본	30.6	30.5	30.5	30.6	30.8	31.0	31.2	31.4
대한민국	36.3	35.8	35.0	34.3	33.3	32.2	31.1	30.2
라트비아	34.6	33.7	33.1	32.5	32.1	31.8	31.7	31.9
리투아니아	38.0	37.1	36.3	35.5	34.8	34.2	33.7	33.4
룩셈부르크	38.7	38.2	37.8	37.5	37.0	36.4	35.8	35.1
멕시코	75.5	73.9	72.3	70.7	69.2	67.8	66.4	64.9
네덜란드	39.3	39.0	38.8	38.6	38.5	38.5	38.4	38.3
뉴질랜드	48.0	47.6	47.1	47.1	46.9	46.6	46.2	46.0
노르웨이	43.3	43.0	42.7	42.5	42.1	41.6	41.2	40.8
폴란드	35.2	34.4	33.6	33.2	32.6	32.1	31.6	31.4
포르투갈	33.7	33.5	33.4	33.1	32.9	32.7	32.5	32.3
슬로바키아	35.2	34.4	33.6	33.1	32.5	32.0	31.7	31.6
슬로베니아	30.1	29.9	29.7	29.9	30.1	30.2	30.5	30.8
스페인	30.5	30.5	30.4	30.7	30.9	31.1	31.3	31.5
스웨덴	46.5	46.2	45.8	45.4	44.9	44.4	43.9	43.5
스위스	34.5	34.0	33.6	33.4	33.1	32.8	32.5	32.3
터키	64.3	63.2	62.2	61.3	60.7	60.0	59.4	58.7
영국	40.6	40.3	40.0	40.1	40.1	40.0	39.9	39.9
미국	46.5	46.2	45.8	45.4	44.9	44.4	43.9	43.5
자료: UN DESA/Population Division (2019년 1월 23일 추출)

10. GDP대비 경상의료비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8.3	8.6	8.4	8.6	8.7	8.8	9.1	9.3	9.3	9.1
오스트리아	9.7	10.2	10.2	10.0	10.2	10.3	10.4	10.3	10.4	10.3
벨기에	9.3	10.0	9.8	10.0	10.1	10.3	10.3	10.1	10.0	10.0
캐나다	9.5	10.6	10.6	10.2	10.2	10.1	10.0	10.4	10.5	10.4
칠레	6.7	7.2	6.8	6.8	7.0	7.4	7.6	8.0	8.2	8.1
체코	6.4	7.3	6.9	7.0	7.0	7.8	7.7	7.1	7.1	7.1
덴마크	9.5	10.7	10.3	10.2	10.2	10.2	10.2	10.3	10.4	10.2
에스토니아	5.8	6.5	6.3	5.8	5.8	6.0	6.2	6.5	6.7	6.7
핀란드	8.1	8.9	8.9	8.9	9.3	9.5	9.5	9.7	9.5	9.2
프랑스	10.5	11.2	11.2	11.2	11.3	11.4	11.6	11.5	11.5	11.5
독일	10.2	11.1	11.0	10.7	10.8	10.9	11.0	11.1	11.1	11.3
그리스	9.4	9.5	9.6	9.1	8.9	8.4	8.0	8.2	8.5	8.4
헝가리	7.1	7.2	7.5	7.5	7.5	7.3	7.1	7.1	7.4	7.2
아이슬란드	8.7	9.0	8.8	8.5	8.4	8.5	8.5	8.3	8.3	8.5
아일랜드	9.1	10.5	10.5	10.7	10.8	10.3	9.7	7.4	7.4	7.1
이스라엘	7.0	7.1	7.1	7.0	7.1	7.1	7.2	7.4	7.3	7.4
이탈리아	8.6	9.0	9.0	8.8	9.0	9.0	9.0	9.0	8.9	8.9
일본	8.2	9.1	9.2	10.6	10.8	10.8	10.8	10.9	10.8	10.7
대한민국	5.7	6.1	6.2	6.3	6.4	6.6	6.8	7.0	7.3	7.6
라트비아	5.6	6.2	6.1	5.6	5.4	5.4	5.5	5.7	6.2	6.3
리투아니아	6.3	7.4	6.8	6.5	6.3	6.1	6.2	6.5	6.7	6.3
룩셈부르크	6.5	7.3	7.0	6.1	6.6	6.6	6.4	6.2	6.2	6.1
멕시코	5.7	6.1	6.0	5.7	5.8	5.9	5.6	5.8	5.5	5.4
네덜란드	9.5	10.2	10.4	10.5	10.9	10.9	10.9	10.4	10.4	10.1
뉴질랜드	9.1	9.6	9.6	9.5	9.7	9.4	9.4	9.3	9.2	9.0
노르웨이	8.0	9.1	8.9	8.8	8.8	8.9	9.3	10.1	10.5	10.4
폴란드	6.4	6.6	6.4	6.2	6.2	6.4	6.2	6.3	6.5	6.7
포르투갈	9.4	9.9	9.8	9.5	9.3	9.1	9.0	9.0	9.1	9.0
슬로바키아	7.0	8.0	7.8	7.4	7.6	7.5	6.9	6.9	7.1	7.1
슬로베니아	7.8	8.6	8.6	8.6	8.8	8.8	8.5	8.5	8.5	8.0
스페인	8.3	9.0	9.0	9.1	9.1	9.0	9.0	9.1	9.0	8.8
스웨덴	8.3	8.9	8.5	10.7	10.9	11.1	11.1	11.0	10.9	10.9
스위스	10.2	10.8	10.7	10.8	11.1	11.3	11.5	11.9	12.2	12.3
터키	5.3	5.5	5.1	4.7	4.5	4.4	4.3	4.1	4.3	4.2
영국	7.7	8.5	8.5	8.4	8.3	9.8	9.7	9.8	9.8	9.6
미국	15.3	16.3	16.4	16.4	16.4	16.3	16.5	16.8	17.1	17.2
자료: OECD (2019년 1월 23일 추출)

2019 주요 재정통계

발 간 일	201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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