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된 외부시스템(e호조 등) 중요재산 등록 방법

I		중요재산 안내

관련규정: 보조금법 제35조, 시행령 제15조, 제16조, 통합관리지침 제46조, 제47조 등

중요재산의 보고

□(중요재산 취득 시 보고)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등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 취득 후 15일 이내에 중요재산 현황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① 부동산과 그 종물 ② 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 항공기

④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중요재산 현황 변동 시 보고) 보조사업자 등은 매년 6월 말과 12월 말까지 중요재산 현황의 변동사항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 가능

□(중요재산 공시)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 현황을 보고받은 후 1개월 이내 보조금관리시스템에 공시

2. 중요재산 매각 등의 제한

□(중요재산에 대한 제한 행위) 보조사업자 등은 해당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 불가

①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② 양도, 교환, 대여 ③ 담보의 제공

◦ 다만, 보조금의 전부를 반환하거나,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재산(매각은 협의 필요)인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의 행위 가능

□(벌칙) 중요재산에 대한 제한 행위를 위반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교부한 보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음

3.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부기등기) 보조사업자 등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기등기 의무. 다만,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 제외

①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② 처분제한기간 전 해당 부동산을 보조금 등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II		중요재산 등록

1. 중요재산 업무흐름도

2. e나라도움 업무처리 방법

1) 중요재산담당 권한 요청

경로 : 공통관리》사용자권한》사용자등록관리》사용자정보관리》권한 탭

㉮ e나라도움 회원가입 후 [권한] 탭으로 이동하여 중요재산담당자 또는 보조사업담당자 권한을 갖고 있는지 확인한다.

- 민간기관 및 개인은 기본 권한이 부여되므로 별도의 권한요청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 중요재산담당자, 보조사업담당자 권한이 없는 공공기관담당자의 경우에 한해 [권한] 탭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자권한검색] 창을 띄워 권한을 요청한다. 상세매뉴얼은  http://www.gosims.go.kr 로그인 후 [사용자매뉴얼》보조사업자》회원관리》사용자등록 및 권한요청] 매뉴얼 참고

2) 중요재산 등록

경로 : 사업수행관리》중요재산관리》대장관리》중요재산대장관리

㉮ 중요재산담당자 또는 보조사업담당자는 외부시스템연계 또는 e호조(지자체) 시스템에서 연계 받은 정보를 수신 받아 중요재산을 보완 및 확인한다. 중요재산목록 항목에서 자동으로 등록된 중요재산 건을 선택하고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중요재산목록으로 이동한다.

㉯ 중요재산담당자 또는 보조사업담당자는 항목에 맞게 중요재산 내용을 입력 및 보완한다.

- 처분제한기간 항목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조건 등을 통해 정하는 기간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를 입력한다.(단, 토지인 경우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 내용을 입력하고, 재원별 취득원가내역 항목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행을 추가한다.

㉱ 행이 추가되면 취득한 중요재산의 재원구분과 재원액, 대표여부를 선택한다.

- 다수의 재원인(국비, 시도비 등) 경우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행을 추가하여 여러 재원을 입력한다.

㉲ 중요재산정보와 재원별 취득원가내역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중요재산을 등록한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 버튼이 활성화되고 버튼을 클릭하여 상위보조사업자에게 보고된다. 상위보조사업자는 보고받은 중요재산정보의 공시여부를 결정한다.

- 중앙관서로부터 바로 교부받은 경우 상위는 중앙관서가 되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교부 받은 경우 상위는 지자체가 된다.

- 보고 후 중요재산 공시 이전에는 [보고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보고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