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분석 26-02 ] 일반출연금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요약글)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일반출연금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출연기관 교부 이후의 실집행 관리와 유휴자금(미집행 잔액) 규모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수단 부재
2022년 이후 산하기관의 실집행 데이터 입력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실시간 자금 흐름 파악 및 사후 관리의 한계 발생
출연기관에 체류 중인 유휴자금에서 파생된 이자수익의 국고 반납 여부가 개별 기관의 내부 규정(자율)에 의존
현행 ‘선(先) 교부, 후(後) 집행’ 관행에서 ‘실시간 교부(예탁계좌 활용)’ 방식으로 전환 시 확보 가능한 재정여력(이자수익)을 추산
실시간 교부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세부 관리 개선 방안 및 법·지침 단계별 추진 로드맵 제시

2. 일반출연금 운영 방식 및 해외 사례

현행 제도는 주로 연초 또는 분기별 일괄 교부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출연금 교부 시점과 실제 사업 집행 시기 간에 불일치를 유발함
예산의 조기 배정 기조와 맞물려 산하기관 계좌에 국고금(출연금)이 장기간 유휴 상태로 방치되는 비효율이 발생
해외 주요국(미국·영국·프랑스)의 경우, 중앙집중형 국고금 관리 시스템(TSA) 및 실시간(Just-in-Time) 교부 방식 도입
TSA(Treasury Single Account)를 통해 산하기관의 유휴자금을 중앙은행 또는 통합계좌에 집중 관리
실시간 교부 방식을 통해 유동성 위험의 최소화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비교 항목><프랑스 (CHORUS/AFT)><영국 (OSCAR II/GBS)><미국 (ASAP)>
<법적 근거><LOLF(2001), GBCP(2016) EU 조약 제123조 (당좌대월 금지)><Managing Public Money Financial Reporting Manual (FReM)><OMB Uniform Guidance 2 CFR Part 200 §200.305>
<핵심 시스템><CHORUS(SAP 기반 통합 ERP) AFT 현금예측 플랫폼><OSCAR II(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