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판단기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판단기준

Ⅰ. 판단기준

1. 법령, 행정규칙(훈령 ․ 예규 ․ 고시 ․ 지침 등), 제규정에 위반되는 지시인지 여부

2. 업무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시인지 여부

3. 정보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인지 여부

4. 공적이익이 아닌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지 여부

5.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인지 여부

6. 자율성이 보장된 것임에도 행위를 강요하는 지시인지 여부

7. 그 밖에 현저히 불합리한 행위를 강제하는 지시인지 여부

Ⅱ.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예시)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음 유형의 지시를 할 경우 부당지시에 해당될 수 있음

1. 규정위반 또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지시

2. 신고 사건 등 민원처리에 개입하여 방향을 지시

3.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업체를 포함 또는 제외토록 지시

4. 관용차 등 공용물을 휴일 등에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지시

5. 각종 계약 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업체를 선정토록 지시

6.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사적용도로 집행토록 지시

7. 인사에 있어 지연 ․ 혈연 ․ 학연 ․ 종교 등 연고성 ․ 편파적 운영 지시

8. 특정 직원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

9. 근무성적 평가를 이유로 협박성 회유 또는 지시

10.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 향응 ․ 선물 ․ 협찬 등의 수수를 지시

11. 직무관련자에게 취업을 청탁하도록 지시

12. 상급자의 직위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

13. 개인적 경조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알리도록 지시

14. 타 기관 등에 자신의 외부강의 등을 주선하도록 지시

Ⅲ. 위반행위 및 처분기준 제시

위반 행위	처분 기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규정 위반	(1) 경미한 사항 : 주의 ․ 경고 (2) 중한 사항 : 징계
1) 경미한 사항 : 행위의 정도가 징계대상보다 가벼운 경우로서 행위의 원인이 고의성 또는 현저한 업무태만이 아닌 과실에 기인하거나 행위의 결과 정보원 또는 국민에게 경미한 손해를 가져오게 한 경우 2) 중한 사항 : 행위의 정도가 중한 사항으로 고의성 또는 현저한 업무태만에 기인하거나 행위의 결과가 정보원 또는 국민에게 현저한 손해를 가져오게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