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신청서

성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이메일(선택)

내규명	「ㅇㅇㅇㅇ규정」
요청 내용	※ 소관부서에서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선요청 사유 - 규제개선(입증)을 요청하게된 배경, 계기 등 - 해당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사유 □ 규제개선 의견 - 해당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및 의견 제시
붙 임
위와 같이 내규의 제정, 개·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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