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란?

정보주체에게 ①개인정보 처리 절차와 기준을 안내 ②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수립 및 공개하는 문서

개인정보 처리 절차 인포그래픽

한국재정정보원의 개인정보의 처리 절차는 수집 > 이용 > 보유 > 파기로 구분됩니다.

수집 홈페이지 의견 접수 및 처리
(국민제보 등)
이용 제보 확인 및
결과통보
보유 민원처리 후
1년 보유
파기 보유기간 만료 후
지체없이 파기

한눈에 알아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왜 개인정보를 수집하나요?

국민제보 요청 건의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처리결과 통보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나요?

홈페이지 의견 접수 및 처리

(필수) 이름, 연락처

(선택) 이메일

언제까지 개인정보를 보유하나요?

민원 처리 종료 후 1년

개인정보를 누구에게 위탁하나요?

(위탁받는 자) 아이티앤씨

(위탁업무) 홈페이지 유지보수

누구에게 문의해야 하나요?

(부서) 사이버안전센터 재정정보보호팀

(전화) 02-6908-8263

어떻게 보호하나요?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활동, 인증 획득 등

※ 상세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각 조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한국재정정보원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왜 개인정보를 수집하나요? A.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Q. 언제까지 개인정보를 보유하나요? A.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Q.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나요? A. 제3조(개인정보 등록현황 및 처리하는 항목)

Q. 누구에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나요? A.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Q. 개인정보를 누구에게 위탁하나요? A. 제5조(개인정보처리 위탁)

Q. 개인정보는 어떻게 파기하나요? A.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Q. 개인정보와 관련된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은? A. 제7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Q.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A.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Q. 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A.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Q. 누가 관리하고 있나요? A.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Q.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하는 방법은? A.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Q.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은? A.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Q.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곳은? A. 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

Q. 운영 중인 서비스와 기타 개인정보보호 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A. 제14조(기타 사항)

Q. 처리방침은 어떻게 변경되어 왔나요? A.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한국재정정보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의견 접수 및 처리
국민제보 요청건에 대한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한국재정정보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사무 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1년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제3조(개인정보 파일의 등록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한국재정정보원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필수항목 선택항목
홈페이지 의견 접수 및 처리 이름, 연락처 이메일

한국재정정보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상세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른 제3자 제공은 없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18조에 따른 제3자 제공이 발생할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제5조(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탁자 연락처 위수탁기간
아이티앤씨(IT&C) 대표홈페이지 유지보수 02-573-1182 ’22.1.1 ~ ’23.12.31

② 한국재정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재정정보원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한국재정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재정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① 정보주체는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재정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한국재정정보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한국재정정보원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⑥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요구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이의제기 접수 후 지정된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⑦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 행사와 이에 대한 이의제기 및 개인정보 처리 관련 불만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 (문의) 한국재정정보원 사이버안전센터 재정정보보호팀(02-6908-8263, namenkim@kpfis.or.kr)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기술적 조치 물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는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부서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부원장 이용안 02-6908-8200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사이버안전센터 재정정보보호팀 박종필 02-6908-8521
개인정보보호실무자 사이버안전센터 재정정보보호팀 김남형 02-6908-8263
namenkim@kpfis.or.kr

② 정보주체께서는 한국재정정보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③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 (문의) 한국재정정보원 사이버안전센터 재정정보보호팀(02-6908-8263, namenkim@kpfis.or.kr)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청구 접수·처리 부서명 성명 전화 이메일
사이버안전센터 재정정보보호팀 김남형(과장) 02-6908-8263 namenkim@kpfis.or.kr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한국재정정보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한국재정정보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홈페이지 전화번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1833-697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
개인정보 포털 www.privacy.go.kr (국번없이) 118
대검찰청 www.spo.go.kr (국번없이) 1301
경찰청 ecrm.cyber.go.kr (국번없이) 182

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과 제17조제4항에 따른 추가적인 개인정보 이용·제공은 없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의 기준)과 제17조제4항(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제공의 기준)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 등)를 준수하여 정보주체에게 안내하고 이용·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기타 사항)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분 서비스 주요 서비스 내용 개인정보 처리 현황
자체운영 대표홈페이지 한국재정정보원 소개 및 국민제보 요청 처리 ‘홈페이지 의견 접수 및 처리’ 개인정보파일 1종 운영
기획재정부 위탁운영 dBrain+ 국가재정업무 처리 및 연계·분석을 위한 시스템 운영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용자 정보’ 등 개인정보파일 32종 운영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부정수급자 정보’ 등 개인정보파일 13종 운영
열린재정 재정 통계 및 재정 데이터 제공 등을 위한 포털 운영 ‘열린재정 데이터 가공요청’ 등 개인정보파일 5종 운영
국유재산포털 국유재산 현황 공개 등을 위한 포털 운영 ‘국유재산포털 회원정보’ 등 개인정보파일 2종 운영
국세외수입포털 벌금 및 과태료 등 국세외수입 납부를 위한 포털 운영 ‘국세외수입포털 회원가입 및 관리’ 등 개인정보파일 2종 운영

② 한국재정정보원은 제1항의 서비스를 운영하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활동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인증 획득
개인정보보호 자체감사(연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개인정보보호 실무협의회 참여
ISO/IEC 27001

③ 한국재정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으며, 2022년도 평가에서 ‘S’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④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 하단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05.17.일 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 및
시행시기
변경된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전문
보기
이전 처리방침 보기
이전 처리방침 보기
2018.05.01. 최초 제정 - - 보기
2019.06.12. ①위탁업체 추가
②담당자 변경사항 반영
①위탁업체 명시 하지 않음
②직제개편으로 인한 직제 및 담당자 변경
①위탁업체 명시함 (㈜엔이에스,~’20.05.10.)
②직제개편으로 인한 직제 및 담당자 변경이 반영됨
보기
2020.05.13. ①개인정보처리 항목 구분
②위탁업체 변경
③담당자 변경사항 반영
①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지 않음
②위탁업체 변경
③직제개편으로 인한 직제 및 담당자 변경
①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필수와 선택으로 나눔
②변경된 위탁업체 명시함(아이크래프트㈜,~’21.12.31.)
③직제개편으로 인한 직제 및 담당자 변경이 반영됨
보기
2020.08.29. ①담당자 변경사항 반영 ①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자 변경 ①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자 변경이 반영됨 보기
2021.02.18. ①유관기관 정보 현행화 ①유관기관 정보 현행화 미흡 ① 유관기관 정보 현행화 반영됨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보기
2021.06.28. ①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 추가
② 14조 조항 신설 및 내용 변경
③ 권익침해 구제기관 관련 유관기관 정보 현행화
④ 개인정보 수집항목 현행화
⑤ 개인정보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를 따름
⑥ 제3자제공이 가능한 경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현행화
①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 없음
② 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③ 대검찰청사이버범죄수사단, 개인정보보호 포털 미포함
④ 필수 수집항목 비밀번호 기재
⑤ 개인정보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로 기재
⑥ 제3자제공이 가능한 경우 항목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반영 미흡
① 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 신설
② 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③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한 권익침해 구제방법 안내
④ 필수 수집항목 ‘비밀번호’ 삭제
⑤ 개인정보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를 따름
⑥ 삭제
보기
2022.02.04. ① 개인정보 처리 위탁현황 현행화 ① 21년 개인정보 처리 위탁현황 기재 ① 22년 개인정보 처리 위탁현황 기재 보기
2022.08.26. ①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지침(2022.03 개정) 권고사항 추가 - ① 정보주체 관점의 이해성과 가독성 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편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변경
보기
2023.02.14. ① 직제 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부서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변경 ① 직제 개편 및 인사이동 미반영 (상임이사, 개인정보보호부 등) ① 직제 개편 및 인사이동 반영 (부원장, 재정정보보호팀 등) 보기
2023.03.24. ① 유관기관 관련 정보 현행화 ① 유관기관 관련 정보 변경 발생 ① 유관기관 관련 정보 변경(개인정보 포털) 보기
2023.05.17. ①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등급 현행화 ① 2021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등급 공개 ① 2022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등급 공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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