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나라도움 운영
e나라도움 운영
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사후관리 등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입니다.
구축목적
e나라도움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ㆍ부정수급을 방지하며, 보조금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조금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구축되었습니다.
- 중복 부정수급 방지
- 보조금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보조사업의 유사 중복을 검증하고 수급 자격과 지출 증빙자료를 검증하여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 예산의 낭비를 방지합니다.
- 업무효율화
- 전자증빙을 통한 실시간 보조금 지급관리, 보조사업의 업무 표준화, 시스템을 통한 정산 등으로 업무효율성을 높입니다.
- 정보공개
- 필요한 보조사업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보조사업의 운영현황과 성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에게 제공되는 보조금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추진경과
- 2014년 12월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그 핵심과제로 e나라도움을 구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2015년 9월 : e나라도움 구축 업무 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계획(BPR, ISP)을 수립하였습니다
- 2015년 10월 : 기획재정부 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 2016년 12월 : e나라도움 구축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2017.1.4. 공포)
- 2017년 1월 : 보조금 교부와 집행기능 등을 1차 개통하였습니다
- 2017년 7월 : 보조금 정산, 중복 부정 수급 검증, 정보공개 등을 포함하여 전면 개통되었습니다
e나라도움으로 기대되는 효과
- 국민과 함께하는 시스템
- 보조사업의 모든 것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금낭비 방지
- 보조금 사용이 투명하고 정확해졌습니다.
- 스마트 행정
- 복잡한 보조금 업무가 표준화, 자동화 되었습니다
사업수행 단계별 변화된 모습
| 구분 | e나라도움 도입 전 | e나라도움 도입 후 |
|---|---|---|
| ① 사업공모 | 각 기관 홈페이지 등에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 회원가입 → 공모게시물 검색 - 모든 국고보조사업 공고를 한 곳에서 검색 가능 |
| ② 사업신청 | 보조사업자는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담당자에게 사업계획서, 지원신청서를 제출 | 지원신청서 온라인 제출 • 행정기관 방문없이 24시간 365일 제출 가능 |
| ③ 보조사업자 선정 - 심의위원회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사업담당자가 제출된 사업계획서, 지원신청서를 검토후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선정 통보 • 보조사업자가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
진행상황 및 선정결과 실시간 검색 • 집, 사무실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진행상황 확인 가능 |
| ④ 보조금교부 신청 -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사업자는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교부신청서, 보조금통장사본, 서약서 등을 제출 | 교부신청서 온라인 제출 • 행정기관 방문없이 24시간 365일 제출 가능 |
| ⑤ 보조금교부 결정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심사 |
사업담당자는 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관련 서류 구비여부, 자부담금 예치 확인 및 교부조건 부여 • 보조사업자가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
교부결정 여부 실시간 검색 • 집, 사무실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진행상황 확인 가능 |
| ⑥ 보조금 교부 | 사업담당자는 교부조건을 명시한 보조금 교부결정서 통지 후 보조사업자의 전용통장으로 국고보조금 이체 | 교부금액 확인(예탁기관 계좌) • 보조금 목적 외의 오·유용 사용 원천 방지 |
| ⑦ 보조사업 수행 | 보조사업자는 매 지출건마다 지출결의서 작성 후 대표자 등의 결재 후 지출처리 •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직접 작성 |
세금계산서, 보조금카드와 연계된 지출내역 등록 • 실집행 기반의 사업별, 재원별 구분관리 및 자동정산 |
| ⑧ 보조사업 정산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실적보고서 제출, 집행잔액 등을 반납 → 3~4주 소요 | 실적보고서 등 온라인 작성 - 사용실적보고서 작성에 3~4주 소요 → 대폭 단축·간소화 |
사업수행 단계별 흐름도
- 자치단체 - ①사업공고(공모)
- 보조사업자- ②사업공고(공모)
- 자치단체 - ③사업심사 (심의위원회, 보조사업자 선정 통보)
- 보조사업자 - ④보조금교부 신청 (최종사업계획서 첨부)
- 자치단체 - ⑤보조금 교부 결정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심사)
- 자치단체 - ⑥보조금 교부 (월별 분기별 사업진도 감안 실적교부)
- 보조사업자 - ⑦보조사업 수행
- 보조사업자 - ⑧보조사업 청산
- 담당자 : 이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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