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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의 의의

국고보조금 제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하기 위하여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이외에 부담금, 교부금, 조성비, 장려비, 위탁금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 명칭은 개별 실정법상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보조금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원
사회복지, 농림수산, 문화 및 관광, 환경, 공공질서 및 안전, 통일 외교, 일반 지방행정
교통 및 물류,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국토 및 지역개발, 보건, 교육, 통신, 국방

국고보조금 규모(본예산 기준)

단위 : 조 원

연도 총지출 국고보조금 비율
2023 638.7 102.3 16.0%
2022 607.7 102.3 16.8%
2021 558.0 97.9 17.5%
2020 512.3 86.7 16.9%
2019 469.6 77.9 16.6%
2018 428.8 66.9 15.6%
2017 400.5 59.6 14.9%
2016 386.7 60.3 15.6%
  • 담당자 : 이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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