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나라도움 운영
국고보조금의 유형
1. 보조금 사용용도의 제한성 유무
- 특정보조금(Specific Grants)
- 보조금의 사용용도가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국고보조금은 이에 해당합니다.
- 이러한 특정보조금은 보조금을 수령하는 기관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가 요구하는 특정의 활동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기능적 보조금(Functional Grants)입니다.
- 일반보조금(General Grants)
- 보조금의 사용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없는 것으로, 지방교부세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지방비 부담방식 기준
- 정률보조금(Matching Grants)
-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국고보조 사업비의 일정비율 금액을 국가가 보조하는 것으로, 현재 국고보조금의 원칙적인 지출형태입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정률보조금의 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해져 있기도 하나,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보다는 국가의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액보조금(Lump-Sum Grants)
- 특정한 사무, 사업의 실시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교부하는 보조금을 의미합니다.
- 정액보조의 방법은 보조대상이 되는 사무·사업의 양을 표시하는 일정한 수량에 일정한 단가를 곱한 금액을 교부하는 방법과 개별 사무나 사업마다 일정액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 정률보조금 규모에 대한 제한 여부 기준
- 개방형보조금(Open-Ended Grants)
- 국가가 부담할 비중만을 결정하고 총액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일정비율을 보조하는 비용부담 보조금의 한 유형입니다.
- 이 경우 보조금을 교부하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부담을 하는 한 어떤 공급수준이라도 보조금의 상한을 제한함이 없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폐쇄형보조금(Closed-Ended Grants)
- 보조금 총액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비용부담 보조금이지만 보조대상이 되는 지방 공공서비스가 일정한 공급수준을 초과하여 과잉공급 되는 경우, 일정수준 이상의 공급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거나 모든 보조금 교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재원사용의 효율화와 부당한 보조를 제한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4. 법령 근거 및 경비부담 기준
- 부담금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또는 그 기관에게 법령에 의하여 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보조금의 일종입니다.
-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에 대해 전국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나아가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국민경제에 적합하게 종합적으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법령에 정한 사업에 대하여 지출하는 경비로서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의의 국고보조금입니다.
- 교부금
-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국민의 편의, 경비의 효율성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를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입니다.
- 따라서 관련 소요경비는 당연히 국가가 그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 협의의 보조금
- 국가가 특정한 행정사무의 집행을 장려, 조장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원하는 경비(장려적 보조금)입니다.
5. 보조율의 차등 기준
- 일률보조금
-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한 보조율을 적용하는 보조금을 의미합니다.
- 차등보조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또는 기타 특별한 필요성에 의해서 상이한 보조율을 적용하는 보조금입니다.
- 차등보조의 방법에는 기준보조율에 일정률(10%, 15%, 20% 등)을 가감한 인상보조율과 인하보조율을 적용하는 2가지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6. 보조금의 교부조건 여부
- 특정보조금(Specific Grants)
- 보조금 교부 시 국가가 지방정부의 준수를 제시하는 교부조건(예컨대, 지방비의 일정액(율) 부담 의무화, 보조금 사용목적의 한정, 보조대상 행정수준에 대한 규제 등)이 있는 보조금입니다.
- 따라서 특정보조금은 특정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원조하기 위하여 그 사용처를 한정하여 지출하는 보조금으로써 이미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시점에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 포괄보조금(Block Grants)
- 보조금을 교부할 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제시하는 교부조건이 포괄적으로 설정되는 보조금입니다.
- 일정한 범위 또는 지역의 사업이나 일정한 효과가 있는 사업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러한 취지에 맞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재원에 충당할 포괄적인 조건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입니다.
- 보조금의 교부에 있어서 그 총액과 도비의 범위만을 지정해 주고 보조금을 충당할 경비의 세목, 수량, 단가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조세보다 효율적인 집행 및 지방재정의 자주성이 강화됩니다.
7. 보조금의 시행주체 기준
- 직접보조금
- 국가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하는 경우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등의 보조금이 여기에 속합니다.
- 간접보조금
- 국가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단체)이나 타기관에 재교부되는 보조금을 말합니다.
- 공동양식어장사업비, 일반경지정리사업비 등과 같이 실수요자가 주민인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고 이를 주민(마을)에게 재교부하여 집행합니다.
8. 보조금의 사전신청 여부
- 신청보조금
-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보조사업자)가 보조하려는 자(보조사업담당자)에게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하여 예산계산 및 편성을 위한 작업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받는 보조금입니다.
- 보조금 신청제도가 갖는 의의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의사가 보조사업에 반영되고, 보조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유도하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사업의 필요성, 지방비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신청함으로써 재정 건정성을 도모합니다.
- 무신청보조금
-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신청이 없더라도 재해발생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보조금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기타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교부되는 보조금 등입니다.
9.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따른 분류
- 보조금의 지원대상기준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자치단체보조금과 개인 또는 법인의 시설운영이나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민간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의 지원내용기준
- 인건비, 운영비, 여비, 용역비 등 물건비성 경비에 대한 경상적 지원을 위한 경상보조금과 토지매입비, 시설건축비, 자산취득 등을 위한 자본적 경비를 지원하는 자본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이학윤
Q.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4.0점 / 21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