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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25 예비비
제목 「2022년 재정통계 BRIEF」No.25 예비비
작성자 재정정보분석센터 등록일 2022-07-06 조회수 837
내용

재정통계 BRIEF 22-06-25 예비비 토픽주제 영문명 예비비 Reserves Fund 규모 Volume 단위: 조원 2020년 결 산 5.4 2021년 본예산 8.6 3.2 2021년 결 산 9.3 0.7 2022년 예 산 5.5 -3.8 ※ 2021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2년은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구성 Component 예비비 배정 규모 단위: 조원 % 예비비 5.5 100.0 일반 예비비 1.8 32.7 목적 예비비 3.7 67.3 ※ 2022년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비교 Comparison '21년도 소관별 상위 5개 예비비 지출 단위 조원 중소벤처기업부 4.0 질병관리청 2.2 보건복지부 1.5 기획재정부 0.6 고용노동부 0.4 '21년도 분야별 상위 5개 예비비 지츨 단위 조원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4.0 43.7 보건 3.7 39.9 사회복지 0.5 5.4 농림수산 0.2 2.4 교통및물류 0.1 0.7 ※ 16대 분야중 예비비 항목은 제외 용어해설 Glossary 일반 예비비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를 포함하며 이는 기획재정부를 소관으로 함 목적 예비비 2022년도 예산총칙은 목적예비비의 용도를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및 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적 의무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단,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에 한함), 감염병에 따른 방역 및 손실보상 등 피해지원, 국제부담금 등으로 제한 추이 Trends 단위: 조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예비비 예산액(A) 5.33 3.54 3.16 3.38 3.00 3.05 3.00 5.61 9.7 5.5 지출결정액(B) 3.57 1.86 1.69 1.46 1.43 2.12 2.72 5.60 9.7 - 지출액(C) 3.54 1.83 1.65 1.43 1.37 2.03 2.69 5.45 9.3 - 다음연도 이월액(D) 0.01 0.01 0.02 0.01 0.04 0.02 0.01 0.07 0.29 - 지출결정잔액(E) 0.02 0.01 0.02 0.02 0.02 0.07 0.03 0.08 0.13 - 불용액(F) 1.37 1.26 1.49 1.94 1.59 1.00 0.30 0.09 0.08 - ※ 지출결정잔액(E) = 지출결정액(B)-지출액(C)-다음연도 이월액(D) ※ 불용액(F) = 예비비 예산액(A)-지출액(C)-다음연도 이월액(D) ※ 2021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2년은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2021년까지는 실적자료이며, 2022년 이후는 계획자료를 의미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첨부파일
(게시용) 재정통계 BRIEF 22-06-25 예비비.xlsx (다운로드 수: 584)
(지면)재정통계 BRIEF 22-06-25 예비비.pdf (다운로드 수: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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