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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정통계 BRIEF」No.21 예비비
제목 「2023년 재정통계 BRIEF」No.21 예비비
작성자 재정정보분석센터 등록일 2023-06-30 조회수 220
내용

규모 2021년 9.3조원 총지출 대비 1.5%, 2022년 4.7조원 총지출 대비 0.7% -4.6조원 (49.5% 감소), 2023년 4.6조원 총지출 대비 0.7% -0.1조원 (2.1% 감소) 구성 소관별 분야별 지출 (단위: 조원) 2022년 4.7조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1.5, 보건 1.1, 기타 1.0, 예비비 0.6, 공공질서 및 안전 0.5 / 중소벤처기업부 1.4, 기타 1.2, 보건복지부 0.9, 기획재정부 0.7, 행정안전부 0.5 예비비 유형별 편성 (단위: 조원) 2023년 4.6조원 목적예비비 3.4, 일반예비비 1.2 추이 (단위: 조원, %) 예비비 예산액 2013년 5.33, 2014년 3.54, 2015년 3.16, 2016년 3.36, 2017년 3.00, 2018년 3.05, 2019년 3.00, 2020년 5.61, 2021년 9.70, 2022년 5.50 지출결정액 2013년 3.57, 2014년 1.86, 2015년 1.69, 2016년 1.46, 2017년 1.43, 2018년 2.12, 2019년 2.72, 2020년 5.60, 2021년 9.70, 2022년 5.50 지출액 2013년 3.54, 2014년 1.83년, 2015년 1.65, 2016년 1.43, 2017년 1.37, 2018년 2.03, 2019년 2.69, 2020년 5.45, 2021년 9.30, 2022년 4.73 지출액 비중(총지출 대비) 2013년 1.05, 2014년 0.53, 2015년 0.44, 2016년 0.37, 2017년 0.34, 2018년 0.47, 2019년 0.55, 2020년 0.99, 2021년 1.55, 2022년 0.69 구성 (단위: 조원) 예비비 지출 (32개 부문 45개 프로그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1.3조원, 보건의료 1.1조원, 재난관리 0.5조원, 수자원 0.3조원, 기타 1.5조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동반성장지원 1.30 보건의료 공공보건의료확충 0.78, 감염병정책관리 0.20, 감염병위기대응 0.12, 회계기금간거래 0.02, 감염병진단분석 0.002 재난관리 재난관리 0.47 수자원 하천관리 0.25, 댐운영 및 관리 0.08 기타 감염병정책관리 0.2, 감염병위기대응 1.2, 경제정책 0.10,포항지진피해관리 0.10 용어해설 예비비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액으로 국회 승인을 얻어 계산하였다가 필요할 때 지출하는 금액(국가재정법 제22조제1항)) 일반예비비 (별도의 사용 용도가 제한되지 않는 예비비 일반회계 총액의 1% 내에서 편성하여 새로운 정책수요,예상치 못하 사건 등에 활용) 목적예비비 (예산총칙에서 용도를 지정해 놓은 예비비로 재해대책비,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수출규제 및 국제통상마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원 등 지정된 목적을 위해 사용)
 

「2023년 재정통계 BRIEF」No.21 예비비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첨부파일
(지면)BRIEF 23-6-21. 예비비.pdf (다운로드 수: 85)
(게시용)BRIEF 23-6-21. 예비비.xlsx (다운로드 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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