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예산의 특징과 방향

기술기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 단국대학교 교수

Ⅰ. 2026년도 예산 해설

1. 2026년 예산 개요

2026년 예산이 지난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2026년도 예산은 총수입 675.2조 원, 총지출 727.9조 원으로 확정되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수입 중 국세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유지 등에 따라 120억 원이 감소하고, 국세 외 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 등 1.0조 원 증가가 예상된다.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다. 총수입은 2025년도 추경예산 대비 32.8조 원 증가한 것이고, 정부 예산안 대비 1.0조 원 증가하였다. 총지출은 전년 추경예산 대비 24.6조 원 증가하였고, 정부안 대비 0.1조 원 감소한 것이다. 2026년도 통합재정수지는 52.7조 원 적자가 예상되며 이는 GDP 대비 1.9%이다. 관리재정수지는 107.8조 원 적자가 전망되며, GDP 대비 3.9%가 될 것이다. 2026년도 국가채무는 1,413.8조 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로 전망된다.

정부의 총지출 727.9조 원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54.6조 원, 추경예산 대비해서 24.6조 원 증액된 예산이다. 이를 12대 분야별로 보게 되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17.4조 원, R&D 분야 5.8조 원, 국방 분야 4.6조 원이 전년 추경예산 대비 증액되었다. 그리고 전년도 본예산 대비로 보면 외교·통일 분야에서만 0.7조 원 감액되었는데, 전년 추경 대비 살펴보면 일반·지방행정 5.8조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3.5조 원, 외교·통일 분야 0.3조 원이 감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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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도 예산의 중점부문

정부 제출 예산안 기준 중점 투자 방향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 경제를 위한 재정투자이다. 둘째,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위한 사회 분야 지출이 주목된다. 셋째,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지출이다. 이러한 3가지 방향의 투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 분야들의 중점 투자는 총 57조 원의 지출 증가로 이어졌다. 

먼저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 경제에 관련한 투자를 기존의 51조 원에서 2026년에는 72조 원 투자로 41% 증액하였다. 이에는 AI 3강을 위한 대전환 투자 10.1조 원, 신산업·R&D 혁신 투자 44.3조 원, 통상현안대응·수출 지원 투자 4.3조 원, 에너지 전환·탄소중립 투자 7.9조 원 투자, 글로벌 문화강국 조성 투자 5.7조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분야는 사회 분야 재정 지출로서 지방거점성장을 위한 지출 29.2조 원, 저출생·고령화 대응 지출 70.4조 원, 촘촘한 사회안전매트 지출 32.1조 원, 민생·사회연대경제 지출 6.2조 원, 산재예방·취약노동자 보호에 대한 지출 17.6조 원이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 분야는 국민안전 및 외교·안보 분야 지출로서 재난 예측·예방·대응 지출로서 5.8조 원,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출로서 23.8조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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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야별 재원 배분 현황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규모 순으로는 보건·복지·고용, 일반행정, 교육, 국방, R&D, 산업 순으로 총지출이 구성되었다. 보건·복지·고용에 269.1조 원, 일반행정 분야에 121.4조 원, 교육 분야에 99.9조 원, 국방 분야에 65.9조 원, R&D 분야에 35.5조 원, 산업 분야에 31.8조 원, 농림분야에 28조 원, SOC 분야에 27.7조 원, 공공질서 분야에 27.3조 원, 환경 분야에 13.9조 원, 문화 분야에 9.6조 원, 외교·통일 분야에 7조 원의 지출이 확정되었다. 

전년도 본 예산과 비교해 보았을 때, 증액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분야이며, 전년 대비 20.4조 원이 증가하였다. 이는 기준중위소득의 6.51% 인상에 따른 영향,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등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출확대, 고령화에 따른 급여수급자 증가 등에 따라 4대공적연금 지출확대, 모성보호, 육아지원, 장애인 고용 등과 관련된 고용·노동 부문 지출확대에 따라서 증액된 것이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R&D 분야로서 전년 본 예산 대비 19.3% 지출액이 증가하였다. 이는 R&D 투자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매년 5% 이상 증액하는 투자로서 2025년 29.6조 원에서 2026년 35.3조 원으로 증액하였다. 그리고 AI 등 첨단사업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로서 A(인공지능), B(바이오), C(문화콘텐츠), D(방산), E(에너지), F(첨단제조)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2029년까지 첨단분야 인력 3.3만 명 육성을 목표로 하는 것에 따른 투자비 증액으로 파악된다. 한편, 유일하게 감소한 분야는 외교· 통일 분야로서 전년 예산 대비 0.7조 원이 감소되었다. 이는 국가별 협력사업, 민간ㆍ국제기구협력 차관 등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의 감액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된다. 

Ⅱ. 2026년도 예산의 주요 특징

2026년도 예산은 증액 사업을 중심으로 한 특징과 재정혁신을 통한 특징으로 구별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중점 부문은 정부의 재정 분배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조정했는지 보여주는 것이 재정혁신이라고 볼 수 있다.

1. 증액 예산의 주요 특징

2026년도 예산을 보면, 중점 부문을 중심으로 예산 증액이라고 볼 수 있다.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 경제에 대한 투자, 모두의 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위한 지출, 국민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위한 투자를 중심으로 예산의 증액이 높았다고 볼 수 있으며, 각 부문의 사업들을 통해서 각 분야들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2026년을 기술주도 혁신경제의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정부는 초혁신 경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AX(AI 전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먼저 로봇·자동차·조선·가전·팩토리 등 피지컬 AI에 선도적으로 투자하여 5년간 6조 원을 투자한다. 신규로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 AX-Sprint(자동음향조절 마이크, 피부 분석·화장품 추천 거울, 신생아 울음소리 분석 등)에 대한 투자가 있다. 복지·고용, 납세 등의 공공분야 AI 도입·확산을 위한 공공 AX 투자가 있다. AI 3강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서 국내의 고급인재 1.1만 명을 육성하는 사업과 고성능 GPU 1.5만 장을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사업이 포함되었다. 

초혁신 경제를 위한 R&D 투자가 확대되었다. 역대 최대 수준인 19.3% 예산이 증가하며, A(인공지능), B(바이오), C(콘텐츠), D(방위산업), E(에너지), F(제조업)의 첨단기술 고도화에 대한 투자, 첨단인력 3.3만 명 확보(국내 인재 양성, 해외 인재 유치, 우수인력 유출방지)를 위한 투자가 증액되었다. 한편, 5년간 150조 원 수준의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위한 지출이 마련되었으며, 모태펀드도 역대 최대 규모의 출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의 통상압력에 대한 대응과 수출지원 예산이 4.3조 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에는 중소조선사 함정 MRO 역량 강화사업 등이 있으며, 관세피해기업 긴급지원 바우처사업, 유통기업 동반 해외진출 지원, 유망 내수기업 수출 업체로 육성 사업 등의 신규사업이 있다. 

사회 분야 예산의 증액도 주의 깊게 볼 분야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복지 분야의 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출도 효과적이며, 효율적이어야 하며, 정부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사회 복지 분야 지출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지방성장 거점의 구축에 29.2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지역별 전략산업 특화 지원사업이 있다. 

예를 들어, 동남권 조선 산업, 서남권 에너지 산업, 대구경북권 휴머노이드 산업, 중부권 첨단과학 등이다. 한편,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이 시범 도입되는데, 월 15만 원, 7개 지자체가 사업 대상이다.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보강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사업에 대한 예산이 기존 0.9조 원에서 1.1조 원으로 증액되었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 사업이 예산안 기준 전년도 62.6조 원에서 70.4조 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의 상향,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의 확대, 청년 등 미래세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의 신설, 비수도권 취업청년의 근속 인센티브 사업의 신설 등이 눈길을 끈다. 아울러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 확산과,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의 사업도 확대되었다. 

저소득층을 위한 4인가구 생계급여의 확대, 에너지바우처의 확대, 위기가구 생필품 지원사업의 신설 등이 있다. 장애인을 위한 발달장애인 돌봄사업의 강화와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예산 지출이 늘어난다. 자살예방 전담인력을 2배로 늘리는 등 자살위험군을 위한 사업과 재난피해자 트라우마 극복 사업 등이 2026년도에 반영되었다. 사회분야 지출에 있어서 주목할 분야가 산업재해 예방 투자와 고용안전망 강화 분야이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필수 안전시설·장비 지원을 확충하도록 하였으며, 새롭게 일터지킴이를 선발하고, 근로·산업안전 감독관을 늘리는 사업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고용안전망을 위해서 도산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금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상향하였다. 

증액 예산 중에는 안전과 안보 분야가 있다. 특히 재난과 안보에 대한 지출은 재정의 본래적인 공공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재난을 예측·예방·대응하기 위해서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의 증액, 산불감시 카메라 확충, AI활용 재난대응 등의 사업이 있으며,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 신임경찰의 확대, 현장대응 장비의 확충 사업이 있다. 국방 예산에 있어서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보수 수준의 인상, 단기복무장려금 대상 확대, 내일준비적금의 신설이 있으며, KF-21 전투기 개발 양산 사업, 첨단무기에 대한 개발의 투자 확대, K-방산 육성 지원을 위해 방산 스타트업 발굴 육성과 수출지원 사업이 있다.  

2. 재정혁신의 방향

2026년도 예산은 재정혁신을 동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재정의 확대와 함께 재정관리에 있어서 이전과는 다른 재정혁신을 추구한다고 평가한다. 재정혁신에는 지출 구조조정, 지방 우대 및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사업 강화, 출연 연구기관의 재정지원 방식의 개편 등이 있다. 

2026년도 예산에 포함된 지출구조조정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역대 최대수준인 27조 원 규모이다. 특히 사업의 재구조화와 경상비 의무지출의 절감이 시행되었다. 예를 들어, 단기간 급증한 ODA 사업의 정상화를 비롯한 저성과·중복사업의 정비를 통해서 1.6조 원이 절감되었다. 소위 좀비 중소기업 및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0.7조 원을 축소하여 유망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R&D 분야에서 비 도전적 소규모 수탁과제 0.5조 원을 감축하여 국가임무 대형 과제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육세 배분 구조를 개편하여 고등교육 및 영유아 교육・보육에 재투자하도록 하였으며, 반복수급자 대상의 재취업(구직) 활동 인정기준을 강화하여,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재정사업의 지방 우대와 관련하여 아동수당 등 7개 주요 재정사업에 인구감소, 지역낙후도 등을 반영한 지방 우대 원칙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으며, 사업 특성에 따라 수혜자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인상하고, 사업 물량 추가 배분, 자부담률 인하 등 지역별 지원을 차등화하였다. 아울러, 포괄 보조 규모를 2025년 3.8조 원에서 2026년 10.6조 원으로 3배 정도 확대하였으며, 지역적 사업 74개를 포괄 보조로 이관하였고, 지방 자치단체 자율성 제고를 위한 1조 원 투자재원 추가 배분하였다. 성과 중심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사업 방식을 개편하였는데,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소규모 수탁과제(1,877개, 4,685억 원)에 대한 지원 방식을 폐지하여 100개의 국가 대형 임무 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하였다. 

3.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경제 회복과 성장 동력 확보

이재명 정부의 첫 재정설계도는 2026년도의 예산에 반영되었다. 2026년도 재정설계도에 대한 의견을 붙이려 한다. 특히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과제와 경제 성장 촉진이라는 과제가 중첩된 재정설계도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 간의 재정 운영이 가져온 경기 대응의 오류가 단시일에 고쳐지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2023년 이후 한국 경제는 성장의 둔화, 세수의 축소, 내수 경제의 축소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026년의 경제 성장은 2025년 하반기의 회복세가 이어져 성장세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따르면, KDI 2025년 8월 전망은 2025년 0.8% 성장, 2026년 1.6%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의 동시기 전망에 따르면, 2025년 0.9%, 2026년 1.6% 성장을 예상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회복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국내 성장 동력의 축소, 저출산 고령화 및 불균형 발전에 따른 사회문제 그리고 미국발 관세 정책,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베네수엘라 및 이란 등으로 나타나는 국제 정세 급변과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적극적 재정정책의 성패는 재정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내야만 세수 기반을 확장할 수도 있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재투자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전략적 국가론(Strategic State)에 기반한 신산업정책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2026년도 총수입 675.2조 원, 총지출 727.9조 원으로 적극적 재정정책을 명확하게 마련하였다. 적극적 재정 투입을 통해서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재정 투입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국가 총력전으로 해석될 정도의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를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적 투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중심의 사업의 선정과 조정이 있지만, 부처들의 고유 사업들에 대한 자기중심적인 분할주의에 기반한 사일로 효과(Silo Effect)를 지속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AI 지원 예산이 10.1조 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약 4조 원 이상이 증액되었다. 그리고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위한 1조 원 예산 투자와 함께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금으로 1.1조 원 규모로 예산이 투입된다. 정책 펀드의 중복성과 효율성,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수 부처의 AI 기술 개발과 연구기반 조성 사업, 각 부처의 공공 AX 사업들과 다양한 AI 인력개발 사업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특히 정부의 고유 섹터를 넘나드는 크로스 보더형 사업들의 효과적 추진, 지속적인 성과 모니터링과 성과 평가, 실효적인 인력 양성 사업의 마련, AI 지원사업 내부에서의 지속적 지출구조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2026년 예산은 그간 재정 운용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방향에서 마련되었다. 특히 의도적인 것과 부수적인 효과가 결합된 허물어진 세수 기반은 재정 운용에 있어서 심각한 난관을 제공하였다.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재정건전화의 요구는 지출 구조조정과 경제 성장에 의한 세수 기반의 확대를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국가 총력전과 같은 AI 중심의 기술기반 확충과 사회 전환을 위한 투자의 성과가 필요하다. 이러한 AI 등 기술 중심의 경제와 사회가 가져오게 되는 산업과 사회의 대전환을 대비한 재정투자가 필요하다. 재정은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과 함께 성장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을 위한 배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참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2025. 12.

기획재정부,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2025. 8.

기획재정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2025. 9.

기획재정부, 『2026년 예산, 5년 만에 법정기한 내 여야 간 합의하여 국회 의결·확정』. 보도자료. 2025.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