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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예산체계에 기반한 재정성과정보 관리·활용 방안

1. 배경 및 목적 

 재정성과관리와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2000년대 중반 4대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었고, 재정관리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다. 프로그램 예산체계란 재정사업을 유사성을 근거로 묶어 올라가는 상향식 예산 편성과, 대·중·소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예산을 분할해 나가는 하향식 예산 편성이 만나는 지점의 프로그램을 예산 운용의 중심으로 삼고 재정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사업 성과관리는 복수의 사업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 구조화하고 사전에 설정한 성과목표라는 기준으로 평가한 다음 이 사후 평가정보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재정성과관리는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별개의 것이 아니며, 양자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병립해야 하고, 동일한 체계에 맞추어 재정정보를 저장,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한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재정성과관리라는 두 개의 제도적 틀, 그리고 이 것이 기능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은 단순히 실무자 및 업무처리의 관점에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인적, 전산 자원 지원이 필수적이다.

2. 주요 내용

 본 연구는 재정성과관리와 프로그램 예산체계가 재정과정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간의 운영성과와 개선현황을 분석하고 특히 핵심 재정정보인프라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현재 재정성과정보의 관리 현황, 프로그램 예산체계 현황 등을 분석한 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정보처리 절차와 시스템 차원의 개선이다. 재정성과정보를 분석 및 공개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마련이 필요하며, 데이터베이스 관리항목도 확충해야 한다. 둘째는 활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다. 다양한 재정업무에 성과정보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또한 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전문 분석기능 지원 기능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3.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검토 범위와 분석 방향

 Ⅱ. 이론 및 선행연구

   1. 프로그램 예산체계

   2. 재정성과정보

   3. 재정성과정보와 프로그램 예산 정보의 활용

   4. 선행연구

 Ⅲ. 프로그램 예산과 재정성과정보 관리·활용 체계

   1. 정보관리

   2. 프로그램 예산체계상 재정성과정보 활용

 Ⅳ. 프로그램 예산체계 기반 재정성과관리 정보 관리·활용 방안

   1. 정보처리 절차 및 시스템 개선

   2. 데이터 활용 활성화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