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재정정보 활용 방안
제목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재정정보 활용 방안
작성자 김명규 등록일 2019-01-09 조회수 11429
내용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상태를 간략히 살펴보고, 영국사례와 같이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재정정보 활용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예산안 편성 시 재정제도 변화에 따른 정책 효과 분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재정정보를 통한 소득조사 통계의 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했습니다. 


<목차> 


1. 서론


2. 재정정책의 효과분석 모형

 1. 재정의 기능 

 2. 재정정책의 효과분석 모형  


3. 소득분배 추이와 영국의 분석 사례

 1. 소득분배 추이 

 2. 영국의 소득재분배 정책효과 분석 사례

 3. 소결 


4. 재정정보 활용 방안  

 1.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필요 

 2. 소득조사 통계 보완 필요 

 3. 재정정보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연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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