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선금 지급한도 확대(계약금액의 70% → 80%)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4.14(화)에 개최된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시선금(先金) 지급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은 종전에 공사·제조·용역 계약에 대해 국가기관이 계약금액의 70% 범위에서 선금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 금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8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