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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정통계 BRIEF」No.10 공공질서 및 안전
제목 「2023년 재정통계 BRIEF」No.10 공공질서 및 안전
작성자 재정정보분석센터 등록일 2023-03-31 조회수 377
내용

분야별 재정지출6 공공질서 및 안전 규모 2021년 21.7조원 총지출 대비 3.6%, 2022년 22.3조원 총지출 대비 3.7% +0.6조원 (2.8% 증가), 2023년 22.9조원 총지출 대비 3.6% +0.6조원 (2.7% 증가) 구성 회계별 소관별 예산 규모 (단위: 조원) 총예산 22.9조원, 일반회계 21.0, 특별회계 1.1, 기금 0.8 경찰 12.8, 법무 및 경찰 4.4, 법원 및 헌재 2.2, 해경 1.8, 재난관리 1.6 추이 (단위: 조원, %) 공공질서 및 안전 (총지출 대비 비중) 2014년 15.8(4.5), 2015년 16.7(4.5), 2016년 17.5(4.5), 2017년 18.3(4.6), 2018년 18.8(4.4), 2019년 20.2(4.3), 2020년 21.1(3.8), 2021년 21.7(3.6), 2022년 22.3(3.7), 2023년 22.9(3.6) 경찰 2014년 8.8, 2015년 9.2, 2016년 9.8, 2017년 10.3, 2018년 10.5, 2019년 11.1, 2020년 11.6, 2021년 12.0, 2022년 12.6, 2023년 12.8 법무 및 검찰 2014년 3.2, 2015년 3.3, 2016년 3.4, 2017년 3.7, 2018년 3.9, 2019년 3.9, 2020년 3.9, 2021년 4.1, 2022년 4.4, 2023년 4.4 법원 및 헌재 2014년 1.6, 2015년 1.7, 2016년 1.8, 2017년 1.9, 2018년 1.9, 2019년 2.0, 2020년 2.0, 2021년 2.1, 2022년 2.2, 2023년 2.2 재난관리 2014년 1.0, 2015년 1.3, 2016년 1.3, 2017년 1.2, 2018년 1.3, 2019년 1.9, 2020년 2.1, 2021년 2.0, 2022년 1.4, 2023년 1.6 해경 2014년 1.2, 2015년 1.2, 2016년 1.3, 2017년 1.2, 2018년 1.2, 2019년 1.3, 2020년 1.5, 2021년 1.5, 2022년 1.7, 2023년 1.8 연평균 증가율 4.2% 국제비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지출 비중 (단위: GDP 대비 %) 콜롬비아 2.5, 슬로바키아 2.5, 그리스 2.4, 폴란드 2.3, 라트비아 2.2, 호주 2.1, 헝가리 2.1, 체코 2.1, 스페인 2.1, 미국 2.1, 영국 2.1, 이탈리아 2.0, 네덜란드 2.0, 에스토니아 2.0, 포르투갈 1.9, 벨기에 1.8, 프랑스 1.8, 슬로베니아 1.8, 스위스 1.7, 이스라엘 1.7, 독일 1.7, 아일랜드 1.6, 리투아니아 1.5, 오스트리아 1.4, 스웨덴 1.4, 대한민국 1.4, 노르웨이 1.3, 일본 1.3, 룩셈부르크 1.3, 핀란드 1.2, 덴마크 1.0, 아일랜드 0.9 용어해설 정부기능별분류(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 COFOG)의 10개 분야 중 공공질서 및 안전은 1.경찰서비스 2.소방서비스 3.법원 4.교도소 5.공공질서 및 안전 R&D 6. 기타 미분류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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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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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용)BRIEF 23-3-10. 공공질서 및 안전.xlsx (다운로드 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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