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위원회 미래사회전략반의 논의와 주안점

교육·신뢰·청년, 미래를 여는 세 가지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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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봉오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미래사회전략반 분과장)

Ⅰ.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미래사회전략반

2026년 1분기에 진행된 분과회의에서는 ‘청년 일자리 부족’이라는 만성적 위기를 출발점으로 삼아, 그 이면에 놓인 교육제도의 경직성, 평가·선발 체계의 신뢰 부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 등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이 글에서는 분과회의에서 부각된 주요 쟁점을 교육제도 개혁, 사회적 신뢰 구축, 인구·청년 문제의 세 축으로 정리하고, 미래사회전략반이 향후 중심적으로 논의할 내용을 소개한다.

1. 교육제도 개혁

미래사회전략반의 분과회의는 교육제도와 관련된 논의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위원들은 현행 교육 시스템이 산업화 시대에 설계된 지식 전달 중심의 구조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대학입시, 대학 교육, 취업 과정 전반에 걸쳐 연쇄적 문제를 낳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

우선,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수학능력시험(수능) 중심의 일회성·단답형 평가체계가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 개발을 저해하고 있다. 분과위원들은 서·논술형 평가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사교육 시장의 선제적 반응과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이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다는 문제 또한 지적했다. 수능의 역할을 자격고사 수준으로 축소하고 대학에 선발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는데, 대학의 자율적인 학생 선발이 사교육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대학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도 근본적 성찰이 이루어졌다.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상과 대학이 양성하는 인력상 사이에 괴리가 있고, 교육과정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특히 생성형 AI가 광범위하게 활용됨에 따라, 지식의 암기와 재현이 아니라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론과 사고력을 길러주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한국 사회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전환이 매우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었다. 이를 위해서 특정 분야에 열정과 재능을 가진 이른바 '덕후'형 인재를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한국의 교육 체계는 이러한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경로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시되었다.

2. 사회적 신뢰 구축

교육제도 논의의 이면에서 지속적으로 부각된 것은 한국 사회 전반의 신뢰 부족 문제였다. 이 문제는 단순히 교육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채용, R&D 평가, 인사 관리 등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쳐 비효율과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앞서 논의한 교육제도 개선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획일화된 학생선발 방식의 극복인데, 정성평가의 활용은 이를 위한 중요한 방안 중 하나이다. 그런데 정성적 평가에 대한 사회적 불신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강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은 표준화 테스트로는 파악할 수 없는 학생의 역량을 학생생활기록부 등을 통해 파악하고 이를 선발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평가자에 대한 신뢰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평가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이는 결국 학생부종합전형 또한 객관화된 정량평가에 의존하게 만든다. 추천서(레퍼런스) 문화도 같은 맥락의 문제이다. 한국에서는 교수가 작성하는 추천서가 거의 예외 없이 긍정적으로만 작성되어 변별력을 상실한 상태라 할 수 있다. 공공기관 채용에 적용되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은 지원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활용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

R&D 평가에서도 평가대상자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는 평가위원에서 배제되는데, 이는 이해충돌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나 평가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물론, 블라인드 채용이나 이해충돌 방지와 같은 제도적 장치들은 한국 사회의 공정성 향상에 기여해 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사회적 신뢰 부족으로 인한 비용도 결코 적지 않다.

3. 청년 문제- 인구변동과 AI 확산

미래사회전략반의 논의는 인구구조 변화와 청년 문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청년 일자리 부족은 단순한 고용 문제가 아니라, 교육 투자 대비 낮은 보상,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처우 격차,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이다. 특히 인구변화와 AI 확산이 가져올 파급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구 감소와 대학 진학률의 변화는 교육 시스템 전체의 재편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다수의 대학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엄격한 입시 선발이 실질적 의미를 갖는 대학의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실은 표준화 테스트에 기반한 대학입시 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하며, 교육 자원의 배분과 대학의 역할 재정립 논의와도 직결된다.

AI 확산에 따른 고용 불안정은 청년 세대에게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기존 일자리의 대체뿐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요구하는 역량과 현재 교육 시스템이 길러주는 역량 사이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부모세대보다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지는 "하강이동"을 우려하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다.

요컨대, 인구 감소는 교육 시스템의 재편을 요구하고, AI 확산은 청년 고용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며, 이 두 흐름이 맞물리면서 청년 세대의 하강이동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교육-고용-복지를 잇는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청년 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Ⅱ. 미래사회분과의 향후 작업계획

미래사회전략반은 1분기 자유토론을 통해 교육제도 개혁, 사회적 신뢰 구축, 인구변동과 청년 문제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도출하였다. 2분기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주제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각 주제에 대한 심층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학입시 체계의 개편 방향과 AI 시대에 부합하는 대학 교육의 혁신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수능의 역할 재정립, 대학의 선발 자율성 확대, 서·논술형 평가로의 전환 등 구체적 의제에 대해 실현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검토할 것이다. 아울러 특정 분야에 재능을 가진 인재를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경로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회적 신뢰 구축과 관련해서는, 정성평가의 신뢰성 제고 방안과 추천서 문화의 개선, 채용 및 R&D 평가 제도의 합리화 등을 다룰 것이다. 공정성의 확보와 평가의 전문성 간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교육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친 과제인 만큼, 필요에 따라 다른 분과와의 연계 논의도 모색할 계획이다.

인구변동과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시스템 재편 방향과 AI 확산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교육-고용-복지를 잇는 생애주기적 관점의 정책 프레임워크를 구체화할 것이다. 특히 청년 세대의 하강이동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미래사회전략반은 이러한 심층 논의의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5~10년을 내다보는 미래사회전략의 구체적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분기의 논의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한국 사회의 미래 위기는 개별 정책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신뢰·인구라는 세 축이 상호 연결된 구조적 과제이다. 이번 중장기전략이 이러한 구조적 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촉발하고, 점진적이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Ⅲ. 나가며

분과회의에서의 논의를 돌아보면, 위원들의 문제의식이 수렴하는 지점은 결국 ‘사람’이었다. AI와 바이오 등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가 아무리 확대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인재를 제대로 길러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사회적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 성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가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기술과 산업의 혁신 못지않게 사람을 키우고 평가하는 방식의 혁신이 절실하다는 것이 미래사회전략반이 공유한 핵심 인식이다.

이 글에서 다룬 과제들은 하나같이 오랜 관행과 사회적 합의가 얽힌 난제들이다. 그러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사회적 의제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변화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역할은 당장의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가시화하고 공론의 장을 여는 데에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제7기 중장기전략이 그러한 변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