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정부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계획이 보여주는 재정 기조

김영록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들어가며

정부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하고, 같은 달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현 정부가 편성의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한 첫 예산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고, 총지출 증가율과 재원 배분 방식 모두에서 이전 중기계획과 뚜렷한 결을 달리한다. 

정부는 이를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의 안착이라는 말로 압축해 설명하고 있다. 반도체 업황 호조에 힘입은 대규모 세수를 성장 잠재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투입하는 동시에, 55년 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포함한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글에서는 정부 발표 자료에 나타난 2027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계획의 주요 특징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하고, 그 안에 내포된 정책적 함의와 짚어볼 지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역대 최대 규모의 총지출과 그 배경

2027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820조 9천억 원으로 2026년 본예산(727조 9천억 원) 대비 12.8% 늘어난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 대응기(10.6%)를 웃도는 역대 최대 증가율이다. 총수입 역시 880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4%(205조 6천억 원) 증가하는데, 그 대부분은 국세 수입 증가분(194조 2천억 원)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이 국세 수입 증가의 핵심 동력으로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증가를 꼽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정부가 이 증가분의 성격을 규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상회하는 초과세수분을 162조 3천억 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경상적 세입이 아닌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재원’으로 분류했다. 이 초과세수 중 45조 4천억 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분야에 투자하고, 12조 5천억 원은 국채 신규발행 축소에, 나머지 약 104조 4천억 원은 여유자금으로 남겨 세수 변동성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즉 2027년 예산의 외형적 확장은 상당 부분 반도체 경기에 좌우되는 법인세수 증가라는 특정 산업 사이클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짚어둘 필요가 있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지방행정(22.8%), 산업·중소기업·에너지(29.7%), 문화·체육·관광(20.4%) 분야의 증가율이 두드러지며, 보건·복지·고용(9.3%)과 국방(8.2%)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분야도 고르게 늘었다. 

반면 SOC(4.0%)와 환경(5.2%)은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작아, 이번 예산이 전통적 인프라보다 인적자본·산업 전환·지역 재정에 방점을 찍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개선되는 지표, 유지되는 조건

정부가 특히 강조하는 대목은 재정건전성 지표의 개선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2026년 본예산 기준 △3.9%에서 2027년 △0.1%로 3.8%포인트 개선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1.6%에서 48.3%로 3.3%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적으로도 2030년까지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3.0% 이내로, 국가채무 비율을 40%대 후반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기존 2025~2029년 계획이 예정했던 2030년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다만 이 개선세를 해석할 때 몇 가지는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비율 지표의 개선은 분모인 명목 GDP의 큰 폭 증가(국세 수입 급증에 상응하는 경상성장률 반영)에 힘입은 바가 크며,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 자체는 2026년(추경 기준) 1,412조 8천억 원에서 2030년 1,734조 1천억 원으로 계속 늘어난다. 즉 국가채무 비율 하락과 국가채무 총액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다. 

둘째, 중기 재정지출 계획상 2027년의 12.8%라는 총지출 증가율은 2028년 9.0%, 2029년 7.0%, 2030년 5.0%로 점차 낮아지도록 설계돼 있어, 2027년 의 확장 기조가 이후에도 같은 속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조세부담률은 2026년 17~18%대에서 2027년 이후 22%대로, 국민부담률은 24~25%에서 29%대로 뛰어오르는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국세 수입이 예상대로 들어온다는 전제 위에 있는 수치다. 결국, 이번 계획이 제시하는 건전성 개선 경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세수 호조가 중기적으로 지속된다는 가정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3.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기대와 우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구조적인 변화는 ‘미래대응기금’의 신설이다. 정부는 이를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설명한다. 운용 방식은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초과세수분을 매년 산정해 이 기금에 적립하고,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계정으로 나눠 투자하는 구조다. 

각 계정은 자본축적(New-Capital), 과감한 투자(Enterprising), 탄력적 집행(fleXible), 시급성(Timely)이라는 이른바 ‘NEXT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해 재원을 배정한다는 기준을 두고 있다. 이 기금의 특징은 단년도 세계잉여금 처리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같은 기존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초과세수를 별도 기금을 통해 다년도에 걸쳐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세수가 급증할 때 이를 소비성 지출로 소진하기보다 성장 잠재력 확충에 쓰고, 반대로 세수가 부족해질 때는 여유자금으로 재정 충격을 흡수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다. 실제로 총 여유자금 규모는 약 104조 4천억 원에 달해, 재정 변동성 관리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뚜렷하다.

동시에 이런 방식은 논의가 필요한 지점도 안고 있다. 초과세수 여부를 가르는 기준(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은 매년 세수 실적에 따라 소급 변동할 수 있는 산식이어서 예측 가능성 확보가 과제로 남고, 대규모 재원이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 형태로 운용되면 국회의 예산 심의·통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재정학계에서 통상 제기되는 논점이다. 

정부가 함께 발표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초광역 계정,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등 신규 특별회계·기금(기금 67개→69개, 특별회계 21개→22개) 역시 특정 국정과제 이행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이지만, 재정체계의 파편화 가능성과 관리 부담 증가라는 측면도 함께 따져볼 사안이다.

4. 고강도 지출구조조정과 의무지출 개혁

정부는 세입 확대와 함께 지출 측면의 구조조정도 역대급 규모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재량지출에서는 2,100여 개 사업을 폐지하며 38조 6천억 원을 절감해 목표치인 15% 감축을 달성했다고 설명한다. 이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연간 지출구조조정 실적(12.8조 원~26.9조 원)과 비교해도 가장 큰 규모다. 더 근본적인 변화는 의무지출 분야에서 나타난다. 정부는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등 의무지출 구조를 개편해 69조 원을 줄였다고 밝혔는데, 그중 가장 상징적인 조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 개편이다. 1971년 도입돼 55년간 유지된 이 제도는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교육 재정에 배정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전년도 교부금에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산식으로 전환됐다.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세수 연동 방식을 유지할 경우 교육 재정이 실제 수요와 괴리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지방교육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향의 개편이기도 해, 시행 과정에서 시·도 교육청과의 협의, 교육재정 총량의 실질적 변화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구직급여 역시 무급휴일 지급을 주 7일에서 6일 지급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를 개편해 1조 4천억 원을 절감하고, 이를 저출생 대응 재원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혼인·출산세액공제, 대중교통 소득공제, 전기차 구매 세제 혜택 등 17개 조세지출 사업(1조 9천억 원 규모)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저소득층 등 실질적 수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편한 점도 눈에 띈다. 조세지출의 재정 전환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려는 시도로 해석되지만, 세액공제 방식보다 재정사업 방식이 매년 예산 심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향후 지속가능성은 국회 심의 결과에 좌우되는 구조로 바뀐다는 점도 함께 짚어둘 만하다.

5. 지방 우대와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

이번 예산안은 지방 재정에 대한 배려를 뚜렷한 축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방 우대원칙을 적용하는 사업을 기존 7개에서 61개로 대폭 늘리고, 국비 보조율 인상·자부담 인하·훈련수당 차등 지급 등의 방식으로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예컨대 청년도전성장지원 사업의 국비 보조율은 수도권 80%에서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은 90%로 높아지고, K-청년 뉴딜 아카데미 훈련수당은 수도권 30만 원, 비수도권 50만 원으로 차등화됐다. 지방국립대 30개교에 대해서는 의·치·약·수의대를 제외한 무상교육이 도입된다. 5극3특(5대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권) 구상을 뒷받침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초광역 계정(2조 8천억 원)이 신설되고, 지방정부가 자율 편성하는 포괄 보조 규모도 10조 6천억 원에서 11조 9천억 원으로 확대된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연간 최대 5조 원(미래대응기금 3조 5천억 원, 반도체특별회계 1조 5천억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가 배정됐다. 이런 조치들은 지방소멸 대응과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국정과제와 재정 배분을 직접 연계했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지역의 행정통합 논의에도 유사한 재정 유인 설계가 적용될 수 있는 선례로 볼 수 있다.

 

6. 중기(2026~2030년) 재정운용계획이 예고하는 경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26~2030년 재정수입이 연평균 9.9%, 그중 국세 수입이 연평균 13.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지난 계획 대비 부처 요구액 기준으로도 2027~2029년 사이 매년 80조~128조 원씩 계획 대비 재정투자 여력이 늘어난 것으로, 정부는 이를 ‘2025~2029년 계획 대비 400조 원 이상의 재정투자 규모 확대’로 설명한다. 총지출 증가율은 2027년 12.8%로 정점을 찍은 뒤 2028년 9.0%, 2029년 7.0%, 2030년 5.0%로 점진적으로 낮아지도록 설계돼 있으며, 의무지출은 연평균 8.5%, 재량지출은 연평균 8.3% 증가할 것으로 계획돼 있다.

이러한 중기 경로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하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대외 여건의 호조를 활용해 3대 메가 프로젝트(반도체·AIDC·피지컬AI)와 AI 등 성장동력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적극적 재정운용 의지이며, 다른 하나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 압력, 이자지출 부담 등 구조적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 계획이다. 

정부 스스로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연금·의료 등 복지 소요 확대, 이자지출 부담 등 의무지출 규모는 지속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어, 중기적으로 재정 운용의 여력이 계속 낙관적으로 유지될 것인지는 반도체를 포함한 세계 경제 여건, 미국의 관세 정책, 중동 정세 등 대외 변수에 상당 부분 좌우될 수 있음을 계획 문서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맺음말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외형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운용과 재정건전성 개선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조합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새 그릇에 담아 생산적으로 투자하고, 동시에 의무지출 구조개혁과 역대급 지출구조조정으로 재정의 체질을 바꾸는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 

55년 만의 교육교부금 개편, 조세지출의 재정 전환, 지방 우대원칙의 전면 확대, 국정성과 연계형 특별회계·기금 신설 등은 개별적으로도 상당한 제도 변화를 수반하는 조치들이다.

이러한 재정 기조의 성패는 결국, 두 가지 조건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국세 수입 전망의 현실화 여부다. 반도체 업황과 글로벌 교역 여건이 계획대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초과세수를 전제로 설계된 미래대응기금의 투자 규모와 재정수지 개선 경로 모두 조정이 불가피해진다. 다른 하나는 새로 도입된 제도들의 운용 성과다. 미래대응기금의 투명성과 국회 통제 가능성, 교육교부금 개편이 지방 교육 현장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지분투자형 R&D와 조세지출 전환 사업들의 성과 환류 여부 등은 앞으로 몇 년간의 집행 과정에서 검증돼야 할 과제다. 2027년도 예산안은 그 자체로 완결된 정책이라기보다, 향후 중기 재정운용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