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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호] ① 예금토큰, 해법이 아니라 토대다
제목 [2026년 10월호] ① 예금토큰, 해법이 아니라 토대다
작성자 재정정보분석부 등록일 2026-10-29 조회수 27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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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토큰, 해법이 아니라 토대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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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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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화폐를 둘러싼 질문은 ‘도입할 것인가’에서 ‘어떤 구조로 설계할 것인가’로 옮겨 가고 있다. 미국은 2025년 7월 지급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 규율법(GENIUS Act)을 제정하였고, 국제결제은행(BIS)은 같은 해 중앙은행 통화를 토대로 한 토큰화 금융시스템을 차세대 구조로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발행 주체를 둘러싼 이견으로 당초 예상되던 9월을 넘겼고, 국회 논의도 11월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한국은행은 2026년 3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시스템 위에서 은행이 예금을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예금토큰의 실거래 테스트, 즉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추진을 공식화하였다. 이어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2026.7.15.)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실거래 개시 시점은 당초 거론된 9월을 넘긴 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1. 세 가지 디지털 화폐: 기술 구조와 청구권의 차이


스테이블 코인, CBDC, 예금토큰은 모두 디지털 원장 위에서 이전되는 지급수단이다. 그러나 누가 발행하고 누구에 대한 청구권인지, 어떤 원장에서 누가 참여하는지에 따라 성격이 뚜렷이 갈린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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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구조의 차이도 작지 않다. 첫째, 원장의 개방성이다. 해외 주요 스테이블 코인은 대체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유통되는 반면, 프로젝트 한강의 CBDC와 예금토큰은 중앙은행이 운영하고 허가받은 기관만 참여하는 원장 위에서 움직인다. 둘째, 신원확인이다.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지갑 주소만으로 이전이 가능해 거래 상대방 확인과 자금세탁방지가 발행사·거래소의 사후 관리에 의존한다. 예금토큰은 은행의 실명 계좌를 기반으로 하므로 기존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셋째, 국경 간 이전이다.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국경을 쉽게 넘나들기 때문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서 널리 쓰이면 원화 수요가 잠식되는 통화 대체와 외환 관리 우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넷째, 결제의 완결성(한 번 이루어진 결제가 취소되지 않고 최종 확정되는 성질)이다. 예금토큰 거래는 기관용 CBDC로 은행 간 정산되어 중앙은행 통화로 완결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사의 상환 약정에 기대어야 한다. 끝으로 조건부 지급 기능(프로그래머빌리티)은 세 가지 화폐 모두 구현할 수 있으나, 조건을 누가 정하고 바꿀 수 있는지가 다르다.


법적 성격의 차이는 더 근본적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사의 준비자산으로 가치를 뒷받침한다. BIS는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체계의 중심 수단으로서 액면가 교환(단일성), 탄력적 유동성 공급(탄력성), 금융범죄 방지(무결성)라는 건전 화폐의 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평가하였다. 앞서 본 신원확인의 한계는 이 가운데 무결성 문제와 직결된다. 반면 프로젝트 한강의 CBDC는 소매용이 아니라 은행 간 결제에 쓰이는 기관용 화폐이며, 은행들은 이를 정산 수단으로 삼아 예금토큰을 발행한다. 중앙은행 통화가 최종 결제를 맡고 상업은행이 고객에게 예금을 제공하는 기존 이중(Two-Tier) 통화체계를 디지털 환경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구조다.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을 토큰으로 표시한 것으로, 자금이 은행 대차대조표에 남는다. 한국은행은 2025년 10월 예금토큰 상용화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논의와 병행하고, 은행 주도 스테이블 코인과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할 것을 제안하였다. 필자의 연구도 예금토큰을 정산의 토대로 본다는 점에서 이 구상과 방향을 같이하지만, 두 화폐를 나란히 두는 데 그치지 않고 둘 사이의 전환 규칙까지 설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예금토큰 발행을 은행에 한정하는 것도 은행에 대한 우대라기보다, 예금채권이라는 법적 성격상 발행 주체가 예금 수취 기관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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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작동하는가’에서 ‘쓰이는가’로


2024년 10월 준비에 착수해 2025년 8월까지 진행된 1단계에서는 2025년 4~6월 일반 이용자가 전자지갑을 개설해 실생활 결제에 예금토큰을 사용하였다. 이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논의가 부상하면서 후속 단계 논의는 2025년 6월 잠정 중단되었다가 2026년 3월 재개되었다. 한국은행은 단계의 목표를 디지털 화폐 시스템의 정식 도입과 예금토큰 상용화를 위한 기반 구축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저비용·보편적 지급수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참여 은행·사용처·한도·기능·사업 범위의 확대 내용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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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결제할 때 지갑 잔액이 부족하면 예금계좌에서 부족한 금액만큼 예금토큰으로 자동 전환되는 기능(자동 입출금)과 생체인증 등 편의 기능이 개발되어 실거래 파일럿에 적용된다. 스마트계약(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한 지급 방식도 기존의 캐시백(환급) 외에 직접지급까지 허용된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한 디지털 바우처 등 혁신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용처 쪽에서는 사업자가 비대면으로 전자지갑을 개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2단계는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고 규제 샌드박스가 허용하는 최대 4년 범위에서 운영될 계획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것은 한도와 자동 전환 기능이다. 지갑당 보유·송금 한도는 급격한 자금 이동을 늦추는 장치이고, 예금과 예금토큰 사이의 자동 전환은 두 형태의 돈이 같은 가치로 막힘없이 오가는지를 확인하는 장치다. 2단계에서는 지갑당 보유 한도가 1단계의 10배인 1천만 원으로 높아졌다. 실제 쓰임새를 검증하려면 필요한 조치이지만, 한도가 자금 이동을 늦추는 완충 효과는 그만큼 줄어든다. 따라서 2단계의 성과는 이용자 수나 거래 건수만이 아니라, 이 장치들이 편의와 안정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보이는 지로 측정되어야 한다.



3. 디지털 금융 패러다임 변화: 계좌에서 토큰으로


2단계가 보여주는 변화는 지급수단 하나가 추가되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기존 계좌이체는 은행 간 지급 지시가 먼저 처리되고 은행 사이의 자금 정산은 사후에 이루어지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토큰 방식에서는 원장 위의 토큰 이전 자체가 결제가 된다. 여기에 조건을 코드로 부여할 수 있게 되면서, 돈은 ‘보내는 것’에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성격이 바뀐다.


변화는 화폐에서 자산으로 이어진다. BIS는 토큰화된 중앙은행 지급준비금, 은행 예금, 국채가 하나의 통합원장(화폐와 자산을 한 장부에서 함께 기록·결제하는 구조) 위에 놓이는 체계를 차세대 금융시스템으로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도 정부가 2027년 기관용 CBDC와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실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한국은행은 이를 디지털 화폐 시스템 안에서 국채가 유통되고 기관용 CBDC로 결제되는 모델로 설명하였다.


한국은행은 2단계에서 예금토큰이 AI 에이전트, 토큰화된 증권 등 미래 디지털 자산의 지급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연구·검증하고, 디지털 화폐 인프라의 상용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자산 토큰화가 확산되려면 토큰화된 자산을 무엇으로 결제할지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는 점에서, 원화 결제 토큰을 시험하는 2단계는 BIS 구상을 국내에서 구현하기 위한 선행 단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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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 관점의 의의: 국고금 집행의 ‘프로그래밍’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국고금의 디지털 화폐 집행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는 정책 목표로, 달성 여부는 시범사업 결과와 법 개정에 달려 있다. 첫 시범사업은 일반 계좌로 지급하던 보조금 일부를 예금토큰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급 요건이 확인되면 현금화 가능한 토큰을 지급하여 부정수급을 막고 정산 기간을 줄인다는 구상이며, 업무추진비 지급도 연내 시범 부처가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운영에서 이 실험의 의미는 세 가지다.


첫째, 집행 조건의 사전 설정이다. 사용처·기한·지급 조건을 스마트계약으로 미리 정하면, 사후 증빙과 환수에 의존하던 보조금 관리를 사전 통제로 옮길 수 있다. 2단계의 디지털 바우처가 그 예다.

둘째, 집행 경로의 추적이다. 교부에서 최종 사용까지의 자금 흐름이 원장에 기록되어 사후 검증 비용을 줄일 여지가 있다.

셋째, 재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이다. 정부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예금토큰 시스템의 연계를 제시하였다.


연계 과정에서 풀어야 할 실무 과제도 분명하다. 우선, 집행 기록 기준이다. 토큰이 수급자 지갑에 지급된 시점과 최종 사용·현금화 시점 가운데 무엇을 지출로 인식할지 정해야 예산 집행률과 결산 통계가 왜곡되지 않는다. 다음은, 잔액 처리다. 기한 내 사용되지 않은 토큰을 자동 환수할지, 회계연도 말 불용액이나 이월액으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국고금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원장 간 대사(두 장부의 기록이 일치하는지 맞춰 보는 작업)도 중요하다. 토큰 원장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기록이 일치하도록 데이터 표준과 오류 정정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5. 금융안정과 정책 측면의 시사점


예금토큰은 스테이블 코인에 비해 금융안정 측면의 장점이 분명하지만, 새로운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상용화에 앞서 짚어 두어야 할 과제로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한다.


(1) 자금이 머무는 곳과 움직이는 속도는 다른 문제다.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면 결제성 자금 일부가 은행 밖 발행사의 준비자산으로 옮겨 갈 수 있다. 대규모 상환 요구가 몰리면 발행사가 준비자산을 급히 매각해야 하고, 그 충격이 국채·단기금융시장으로 번질 수도 있다. 예금토큰은 자금을 은행 대차대조표에 남긴다는 점에서 이 경로를 줄인다. 그러나 24시간 즉시 이전은 은행 사이의 자금 이동을 오히려 쉽게 만든다.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에서 모바일 뱅킹을 통해 하루 만에 약 420억 달러의 인출 요청이 몰렸듯, 이동 비용이 낮아지면 예금 인출의 속도도 빨라진다. 은행 시스템 전체의 예금 총량은 보존되더라도, 요구불예금 의존도가 높고 고객 기반이 약한 은행일수록 유동성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상용화 단계에서는 한도 조정 기준과 함께, 예금토큰 잔고를 유동성 규제에 반영하는 방식과 중앙은행의 일중 유동성(영업시간 중 결제를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 지원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2) 예금토큰의 법적 성격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예금토큰은 예금채권이므로 은행법상 예금 규율과 예금자 보호 체계에 포섭되는 것이 논리적이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를 명시한 규정이 없고, 2단계도 혁신금융서비스라는 규제 특례의 틀 안에서 진행된다. 정부는 한국은행법과 국고금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예금자 보호 적용 범위와 보호 한도를 넘는 대규모 잔고의 취급도 함께 명확히 해야 한다. 이동 비용이 낮아진 환경에서는 보호 한도를 넘는 잔고가 가장 먼저 움직일 유인을 갖기 때문이다.


(3) 스테이블 코인 제도와 한 체계 안에서 설계해야 한다. 예금토큰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전환 규칙과 상호운용성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용자는 같은 원화를 서로 다른 조건으로 보유하게 되어 화폐의 단일성이 흔들릴 수 있다. 앞서 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통화 대체 문제도 같은 틀에서 다뤄야 한다. 또한, 2단계는 참여 주체가 은행에 한정되어 핀테크·빅테크의 직접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정산 기반에 대한 비은행의 공정한 접근 조건을 정하지 않으면, 안정을 위한 설계가 결제 혁신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담겠다고 밝힌 것10)은 이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4) 신뢰는 기술만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예금토큰과 CBDC 도입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우려의 핵심은 거래 기록이 남는 화폐가 감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해소하려면 세 가지 원칙을 제도로 먼저 확정해야 한다. 첫째, 거래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관과 목적, 절차를 법률로 한정해야 한다. 둘째, 지급 조건을 설정·변경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명시하여, 특히 재정 집행에서 투명성의 수단이 통제의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예금토큰은 현금과 기존 계좌이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를 넓히는 수단이어야 하며, 이용 여부는 이용자가 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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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평가체계가 중요한 이유는 지출구조조정을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라 상시적인 재정 운용 방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을 줄여야 할 때마다 정부가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를 삭감하는 방식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필요한 사업도 같이 줄어들 수 있고, 부처는 겉으로 예산을 줄인 뒤 다른 항목에서 다시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사업별 필요성과 성과에 근거해 구조를 조정해야 하는 이유다.


2027년 예산안에서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도 중요하다. 가장 뚜렷한 방향은 성장잠재력 제고다.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관련 투자는 10조 8천억 원에서 21조 3천억 원으로 확대된다. 반도체 생산거점과 원천기술, 전력·용수·산업단지 같은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독자 AI 모델 개발을 위해 GPU 1만장과 데이터·인재를 지원한다. 핵융합, SMR,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도 늘어난다.


이런 지출은 단기 경기부양과는 성격이 다르다. 소비를 늘려 당장의 총수요를 자극하는 재정이라기보다 기술, 인프라, 인적자본에 투자해 공급능력을 높이려는 재정에 가깝다.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드는 한국 경제에서는 노동 투입을 계속 늘리기 어렵다. 장기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과 자본의 질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청년 지원도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2027년 청년정책은 인재양성, 취업 경험, 직업훈련, 창업, 자산형성, 주거, 혼인·출산을 하나의 생애주기 안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 첨단산업 부트 캠프를 늘리고 대학생 6만 명에게 인턴 학기 기회를 제공하며, 주거와 자산형성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을 단순한 복지 수혜자로 보기보다 미래의 생산 주체로 본다면 이런 지출은 인적자본 투자로 해석할 수 있다.


신규 지출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좋은 지출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 확대하는 AI, 청년, 지방 사업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평가의 대상이 돼야 한다. AI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성과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청년정책이라고 해서 비효율이 허용되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특정 기업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보조금 경쟁으로 흘러가거나, 비슷한 청년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중복된다면 몇 년 뒤에는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재정평가의 진짜 의미가 있다. 


구조조정은 과거 사업에만 적용하고 새로운 국정과제에는 예외를 두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업은 처음에는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그 필요성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 유지되는지를 다시 묻는 장치가 부족했다는 데 있다. 신규사업을 만들 때부터 언제까지 사업을 유지할 것인지, 어떤 성과를 달성해야 계속 지원할 것인지, 민간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면 언제 정부가 빠질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통합평가도 아직 완성된 제도는 아니다. 첫해에는 구조조정 대상 비중이 36.2%에 달했지만 분야별로 보면 25%에서 50%까지 상당한 차이가 났다. 감액 판정을 받은 사업에 일률적으로 15% 이상 감액을 요구하는 방식도 사업별 문제의 크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안전이나 복지처럼 단순 감액이 해답이 되기 어려운 분야도 있다.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감액률의 정교화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방향은 분명하다. 재정사업 평가는 더 이상 예산편성과 분리된 사후적 성적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통합평가는 감액 사업에는 차년도 예산요구 때 15% 이상 감액하도록 하고, 폐지 사업은 예산요구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했으며, 통합 사업은 다른 사업과 합쳐서 요구하도록 했다. 반대로 우수사업에는 평가유예와 증액 권고라는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평가와 예산을 직접 연결해야 평가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


의무지출 개혁도 피할 수 없다. 재량지출만 줄이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가 계속되면 연금, 건강, 복지, 지방이전 등 경직적인 지출의 비중은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다. 교육교부금 연동구조 개편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학생 수와 교육수요가 크게 달라지는 상황에서 세수 증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구조가 계속 적정한지 검토해야 한다.


그렇다고 지출구조조정을 작은 정부와 동일시할 필요는 없다. 정부지출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크기가 아니라 재정의 효과다. 민간이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사업, 정책목표가 사라진 사업, 유사 기능이 중복된 사업은 줄이는 것이 맞다. 반대로 AI 인프라, 기초기술, 재난안전, 인력양성처럼 외부효과가 크고 민간이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분야에는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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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테스트 너머의 설계


테스트의 성공이 곧 제도의 완성을 뜻하지는 않는다. 2단계의 결과가 제도로 이어지려면 주체별 역할이 분명해야 한다.


재정 당국은 시범사업 단계부터 정산 기간 단축, 부정수급 예방, 행정비용 절감, 수급자 만족도 같은 성과 평가 기준을 미리 공표하고, 그 결과를 국고금 집행 확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2단계에서 확인한 한도·자동 전환의 작동 결과를 상용화 규칙과 유동성 관리 체계에 반영해야 한다. 국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서 예금토큰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의 화폐 체계로 묶는 전환 규칙, 예금자 보호 범위, 거래정보 보호 원칙을 함께 다뤄야 한다.


디지털 금융의 패러다임 변화는 새로운 화폐의 등장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화폐가 같은 가치로 오가고 위기에도 신뢰가 유지되는 구조를 설계할 때 완성된다. 예금토큰은 그 설계를 올려놓을 토대일 뿐, 설계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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