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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정통계 BRIEF」No.5 일반회계·특별회계
제목 「2023년 재정통계 BRIEF」No.5 일반회계·특별회계
작성자 재정정보분석센터 등록일 2023-02-03 조회수 714
내용

재정통계 BRIEF 23-2-05 일반회계·특별회계 토픽주제 영문명 일반회계·특별회계 General account·Special accounts 규모 Volume 단위: 조원 총지출 638.7 예산 441.1 일반회계 369.4 특별회계 71.6 기금 197.7 사업성기금 79.5 사회보험성기금 94.0 계정성기금 24.2 ※ 금융성기금과 일부 계정성 기금은 총지출에서 제외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구성 Component 2022년 예산 단위: 조원 일반회계 369.4 특별회계 71.6 기업특별회계 8.1 양곡관리특별회계 2.3 우체국예금특별회계 1.4 우편사업특별회계 4.0 조달특별회계 0.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0 기타특별회계 62.6 교통시설특별회계 15.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1.7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9.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7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6 환경개선특별회계 5.3 기타 7.5 ※ 2023년 본예산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비교 Comparison 일반회계 세입 세출 구조 (총계 기준) 446.2 단위:조원 세입 446.2 세출 446.2 국세 390.3 주요사업비 328.5 내국세 358.0 인건비 38.6 소득세 131.9 기본경비 2.3 법인세 105.0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 76.8 부가가치세 83.2 회계간거래 41.2 기타 내국세 37.9 회계기금간거래 35.6 교통·에너지·환경세 11.1 관세 10.7 종합부동산세 5.7 교육세 4.7 세외수입 56.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46.3 기금예수금 45.8 기타 내부수입 0.4 경상이전수입 5.7 재산수입 2.6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1 수입대체경비수입 0.2 관유물매각대 0.1 ※ 2023년 본예산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용어해설 Glossary 일반회계 국가재정운용의 기본적인 회계로써 국세와 세외수입을 주요 세원으로 하여 정부 각 부처의 통상적인 재정사업을 추진 특별회계 특정한 재원으로 특정한 목적의 세출을 충당하는 회계로써, 주세와 농어촌특별세등 국세 특정 세목과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운용.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개별법률로 설치 추이 Trends 일반회계 특별회계 추이 : 2014~202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일반회계 규모 198.2 206.0 217.1 225.6 246.5 277.7 320.7 339.7 388.2 369.4 총지출 대비 비중(우축) 57.0 55.4 56.4 55.5 57.0 57.2 58.4 56.8 57.1 57.8 특별회계 규모 45.5 50.9 47.6 49.6 47.2 51.3 53.6 59.1 61.6 71.6 총지출 대비 비중(우축) 13.1 13.7 12.4 12.2 10.9 10.6 9.8 9.9 9.1 11.2 총지출 347.9 372.0 384.9 406.6 432.7 485.1 549.5 598.5 679.5 638.7 총지출 대비 비중 변화 일반회계 2014 57.0 % 2023 57.8 % 특별회계 2014 13.1 % 2023 11.2 % 최근 3년간 특별회계별 지출 추이 : 2021~2023년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기업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37,802 39,013 40,385 양곡관리특별회계 19,599 21,878 23,248 우체국예금특별회계 11,118 11,324 14,383 조달특별회계 2,091 2,936 2,631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9,063 9,551 9,821 기타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140,216 151,483 149,50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00,099 108,854 117,43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 97,42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6,968 77,478 76,75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3,460 49,363 55,977 환경개선특별회계 67,767 62,581 53,446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9,168 38,290 34,700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25,533 23,964 23,462 기타 18,517 19,207 17,161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4,228 6,242 5,960 우체국보험특별회계 3,062 2,955 2,958 등기특별회계 2,324 2,323 2,37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4,089 4,036 2,234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287 1,407 1,515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2,080 1,329 1,261 교도작업특별회계 648 666 666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800 250 191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2021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2년은 2차 추경분 포함 2021년까지는 실적자료이며, 2022년 이후는 계획자료를 의미 ※ 총지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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