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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정통계 BRIEF」No.5 일반회계·특별회계
제목 「2023년 재정통계 BRIEF」No.5 일반회계·특별회계
작성자 재정정보분석센터 등록일 2023-02-03 조회수 624
내용


재정통계 BRIEF 23-2-05 일반회계·특별회계														
														
토픽주제	영문명													
일반회계·특별회계	General account·Special accounts											
														
														
규모	Volume													
														
	단위: 조원													
총지출	638.7													
예산	441.1													
  일반회계	369.4													
  특별회계	71.6													
기금	197.7													
  사업성기금	79.5													
  사회보험성기금	94.0													
  계정성기금	24.2													
														
※ 금융성기금과 일부 계정성 기금은 총지출에서 제외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구성	Component													
														
														
														
														
2022년 예산	단위: 조원													
일반회계	369.4													
특별회계	71.6													
기업특별회계	8.1													
양곡관리특별회계	2.3													
우체국예금특별회계	1.4													
우편사업특별회계	4.0													
조달특별회계	0.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0													
기타특별회계	62.6													
교통시설특별회계	15.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1.7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9.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7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6													
환경개선특별회계	5.3													
기타	7.5													
														
※ 2023년 본예산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비교	Comparison													
														
일반회계 세입 세출 구조 (총계 기준)	446.2			단위:조원										
														
세입				446.2			세출			446.2				
	국세			390.3				주요사업비		328.5				
		내국세		358.0				인건비		38.6				
			소득세	131.9				기본경비		2.3				
			법인세	105.0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		76.8				
			부가가치세	83.2					회계간거래	41.2				
			기타 내국세	37.9					회계기금간거래	35.6				
		교통·에너지·환경세		11.1										
		관세		10.7										
		종합부동산세		5.7										
		교육세		4.7										
	세외수입			56.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46.3										
			기금예수금	45.8										
			기타 내부수입	0.4										
		경상이전수입		5.7										
		재산수입		2.6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1										
		수입대체경비수입		0.2										
		관유물매각대		0.1										
														
※ 2023년 본예산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용어해설	Glossary													
일반회계	국가재정운용의 기본적인 회계로써 국세와 세외수입을 주요 세원으로 하여 정부 각 부처의 통상적인 재정사업을 추진													
특별회계	특정한 재원으로 특정한 목적의 세출을 충당하는 회계로써, 주세와 농어촌특별세등 국세 특정 세목과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운용.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개별법률로 설치													
														
														
추이	Trends													
														
일반회계 특별회계 추이 : 2014~202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일반회계	규모	198.2	206.0	217.1	225.6	246.5	277.7	320.7	339.7	 388.2 	 369.4 			
	총지출 대비 비중(우축)	57.0	55.4	56.4	55.5	57.0	57.2	58.4	56.8	 57.1 	 57.8 			
특별회계	규모	45.5	50.9	47.6	49.6	47.2	51.3	53.6	59.1	 61.6 	 71.6 			
	총지출 대비 비중(우축)	13.1	13.7	12.4	12.2	10.9	10.6	9.8	9.9	 9.1 	 11.2 			
	총지출	347.9	372.0	384.9	406.6	432.7	485.1	549.5	 598.5 	 679.5 	 638.7 			
														
총지출 대비 비중 변화														
일반회계														
2014	57.0	%												
2023	57.8	%												
특별회계														
2014	13.1	%												
2023	11.2	%												
														
  최근 3년간 특별회계별 지출 추이 : 2021~2023년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기업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37,802 	39,013 	40,385 											
양곡관리특별회계	19,599 	21,878 	23,248 											
우체국예금특별회계	11,118 	11,324 	14,383 											
조달특별회계	2,091 	2,936 	2,631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9,063 	9,551 	9,821 											
														
기타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140,216 	151,483 	149,50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00,099 	108,854 	117,43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	97,42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6,968 	77,478 	76,75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3,460 	49,363 	55,977 											
환경개선특별회계	67,767 	62,581 	53,446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9,168 	38,290 	34,700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25,533 	23,964 	23,462 											
기타	18,517 	19,207 	17,161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4,228 	6,242 	5,960 											
우체국보험특별회계	3,062 	2,955 	2,958 											
등기특별회계	2,324 	2,323 	2,37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4,089 	4,036 	2,234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287 	1,407 	1,515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2,080 	1,329 	1,261 											
교도작업특별회계	648 	666 	666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800 	250 	191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2021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2년은 2차 추경분 포함														
    2021년까지는 실적자료이며, 2022년 이후는 계획자료를 의미														
※ 총지출 기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pdf, xls) 참조

첨부파일


  • 담당부서 : 정보분석지원팀
  • 전화번호 : 02-6908-8153
  • 담당자 : 정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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