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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정통계 BRIEF」No.6 국방
제목 「2023년 재정통계 BRIEF」No.6 국방
작성자 재정정보분석센터 등록일 2023-02-10 조회수 547
내용


재정통계 BRIEF 23-2-06. 국방													
													
토픽주제	영문명												
국방	National Defense												
													
													
규모	Volume												
													
	단위: 조원	 증감액											
2021년 결  산	49.3												
2022년 본예산	53.0	3.7 											
2022년 예  산	51.5	-1.5 											
2023년 본예산	55.3	3.8 											
													
※ 2022년 예산은 본예산, 1차 추경분, 2차 추경분이 합산된 예산													
													
													
구성	Component												
													
2023년 본예산 기준	단위: 조원	%											
국방	55.3	100.0											
병력운영	 19.9 	36.0											
전력유지	 18.2 	32.8											
방위력개선	 16.9 	30.6											
병무행정	 0.3 	0.6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비교	Comparison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2020년 기준)													
													
	단위: %												
구분	비율												
이스라엘	5.3 												
미국	3.5 												
한국	2.8 												
그리스	2.6 												
호주	2.5 												
라트비아	2.5 												
에스토니아	2.4 												
OECD	2.3 												
리투아니아	2.3 												
영국	2.2 												
노르웨이	2.0 												
													
													
※ 출처: Government at a Glance 2021													
													
OECD 주요국 국방비의 총지출 대비 비중(2020년기준)													
	단위: %												
구분	비율												
이스라엘	11.7 												
미국	7.5 												
한국	7.3 												
라트비아	5.9 												
호주	5.4 												
에스토니아	5.4 												
리투아니아	5.3 												
OECD	4.7 												
그리스	4.3 												
영국	4.1 												
노르웨이	3.5 												
													
													
※ 출처: Government at a Glance 2021													
													
													
추이	Trends												
										단위: 조원,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국방	33.8	35.6	36.8	37.9	41.2	44.9	46.3	49.3	51.5	55.3		연평균 증가율	
전년 대비 증가율(%)	2.8	5.2	3.5	3.0	8.7	8.9	3.1	6.4	4.5	7.3		5.6%	
병력운영	12.4	13.1	13.7	14.3	15.5	15.8	16.7	17.7	18.7	19.9			
전력유지	11.1	11.6	11.6	11.8	12.1	13.5	15.7	15.1	16.5	18.2			
방위력개선	10.1	10.8	11.4	11.6	13.5	15.4	13.6	16.2	16.1	16.9			
병무행정	0.2	0.2	0.2	0.2	0.2	0.2	0.2	0.2	0.3	0.3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2021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2년은 1, 2차 추경분 포함, 2023년은 본예산 기준													
 2021년까지는 실적자료이며, 2022년 이후는 계획자료를 의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pdf, xls)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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