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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정통계 BRIEF」No.7 환경
제목 「2023년 재정통계 BRIEF」No.7 환경
작성자 재정정보분석센터 등록일 2023-02-17 조회수 522
내용

 
재정통계 BRIEF 23-2-07 환경														
														
토픽주제	영문명													
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규모	Volume													
														
	단위: 조원													
2021년 결  산	10.2	증감액												
2022년 본예산	11.9	+1.7												
2022년 예  산	11.5	-0.4 												
2023년 본예산	12.2(1.9%)	+0.8												
														
※ 2021년은 결산서 기준, 2022년 예산은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괄호 안의 값은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구성	Component													
														
부문별 예산규모														
	단위: 조원	%												
환경	12.2	100.0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4.5 	36.9												
물환경	 4.4 	36.0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1.5 	11.9												
자연환경	 1.0 	8.3												
환경일반	 0.5 	4.1												
해양환경	 0.3 	2.8												
														
※ 괄호 안의 값은 부문별 예산 비중을 의미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비교	Comparison													
														
소관별 예산규모														
	단위: 조원	%												
환경부	11.1	90.5												
기획재정부	0.8	6.8												
해양수산부	0.3	2.5												
해양경찰청	0.03	0.3												
														
※ 괄호 안의 값은 소관별 예산 비중을 의미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환경 예산 비율(2020년 기준)														
	단위: %													
구분	비율													
그리스	1.6													
네덜란드	1.5													
벨기에	1.5													
일본	1.3													
한국	1.1													
룩셈부르크	1.1													
프랑스	1.0													
노르웨이	1.0													
이탈리아	1.0													
호주	1.0													
OECD	0.6													
														
※ 출처: Government at a Glance 2021														
														
OECD 주요국의 총지출 대비 환경 예산 비율(2020년 기준)														
	단위: %													
구분	비율													
네덜란드	3.1													
한국	2.9													
그리스	2.7													
일본	2.7													
벨기에	2.5													
룩셈부르크	2.2													
호주	2.1													
노르웨이	1.8													
프랑스	1.7													
이탈리아	1.7													
OECD	1.2													
														
※ 출처: Government at a Glance 2021														
														
추이	Trends													
										단위: 조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환경	6.1	6.7	6.9	7.1	7.0	8.5	9.3	10.2	11.5	12.2		연평균 증가율		
전년 대비 증가율(%)	0.3	10.4	2.7	2.6	-1.7	21.4	9.2	10.3	12.5	6.5		8.0%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0.3	0.3	0.5	0.6	0.9	2.3	2.6	3.1	4.1	4.5				
물환경	4.1	4.5	4.4	4.3	4.0	4.0	4.0	4.2	4.3	4.4				
자연환경	0.5	0.5	0.6	0.6	0.6	0.7	0.7	0.9	0.9	1.0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0.3	0.3	0.4	0.4	0.3	0.7	1.2	1.2	1.3	1.5				
환경일반	0.8	0.9	0.9	1.0	0.9	0.5	0.5	0.5	0.5	0.5				
해양환경	0.2	0.2	0.3	0.3	0.3	0.3	0.3	0.3	0.3	0.3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2019년부터 대기는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으로, 상하수도·수질은 물환경으로, 자연은 자연환경으로, 폐기물은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부문으로 개편														
※ 2021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2년은 2차 추경분 포함, 2023년은 본예산 기준														
    2021년까지는 실적자료이며, 2022년 이후는 계획자료를 의미
* 자세한 내용은(pdf, xlsx)참조

첨부파일
(지면)BRIEF 23-2-07 환경.pdf (다운로드 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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