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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은 1월 17일(목) 각 사업팀에 흩어져있던 정보보안 업무를 외부해킹 방어, 시스템 보안, 개인정보 보호, 교육·훈련 등으로 체계화하고 이를 총괄할 정보보호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을 단행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보조금 관리 등을 위해 e나라도움 직제도 기존의 ‘e나라도움 운영단’에서 ‘e나라도움 운영본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재정정보원 직제는 기존 ‘3본부 1단 1센터’에서 ‘5본부’로 바뀌었다. 재정정보원은 다만 “이번 본부 신설은 추가 증원 없이 기획재정부가 ‘17년에 승인했던 ’한국재정정보원 ‘18년 정원과 직급’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본부 신설 이외에 직제 명칭도 일부 변경해 ‘재정정보 연구본부’를 ‘재정정보 분석본부’로 바꾸고, 기획재정부·한국은행·통계청 등 외부기관의 사이버위협을 24시간 365일 탐지해 알려주는 사이버안전센터는 ‘재정경제 사이버안전센터’로 바꿔 업무와 기능을 명확하게 했다. 재정정보원은 이날 주요 직위에 대한 인사도 단행했다. ◇ 본부장△ 정보보호본부 김태규△ e나라도움 운영본부 유근필 ◇ 부장 △ 경영지원본부 운영지원부 오재호△ 디브레인운영본부 디브레인기획부 노승두△디브레인운영본부시스템운영1부 김명자 △디브레인운영본부시스템운영2부 이재정△디브레인운영본부시스템운영3부 우광일△ e나라도움운영본부 국고보조금관리부 윤장원△e나라도움운영본부e나라도움지원부 김영수△ 정보보호본부 정보보안기획부 장현철△정보보호본부보안시스템운영부 유달영△정보보호본부재정경제사이버안전센터 홍학의△ 재정정보분석본부 재정정보활용부 남상욱
> 알림·소식 > 보도자료
2018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알림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 제고 및 향후 국민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한국재정정보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 및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을 안내드립니다."한국재정정보원은 다음과 같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 대상: 2018년도 한국재정정보원의 서비스를 받은 모든 사업 고객◈ 제공 일자: 2018.12.26.◈ 제공의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공공기관의 고객반족도 조사(기획재정부 주관, 한국생산성 본부 실시)를 위한 한국재정정보원의 서비스를 직접 경험한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서비스를 받은 업무명(사업명), 고객사명(법인)., 성명, 연령대, 직급, 전화번호, 주소◈ 제공받은 자의 보유기간: 2018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완료시까지(~2019.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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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인사이트재정칼럼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지원현황과 개선방향-구균철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대학교육 재정지원 사업과 개선방향- 김진영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제도(製圖) 방향-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톺아보기교육 분야 예산재정과 정보이슈포커스2018년 재정 여건과 주요 이슈급변하는 정보보호 환경에 따른 정부의 선택, ISMS-P숫자로 보는 나라재정키워드 재정이달의 이슈키워드: 한류해외 재정동향유럽 주요국의 2019년 경제·재정 전망 및 예산안 주요내용풀어쓰는 경제·재정 이야기⑫고대 문명의 발전과 재정의 상관관계한국재정정보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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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인사이트재정칼럼중앙-지방 간 세출기능 재조정 방향-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전략적 재원배분 방향- 하연섭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여유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유승원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톺아보기2018년 재원배분 구조재정과 정보이슈포커스프랑스 국가지분관리기구(APE)의 주요역할과 시사점e나라재산시스템을 활용한 공간정보 기반의 효율적 국유재산관리숫자로 보는 나라재정키워드 재정이달의 이슈키워드: 아시안게임해외 재정동향OECD 공공데이터 개방보고서 주요 내용풀어쓰는 경제·재정 이야기⑪아우토반 건설로 실업문제가 해결됐을까?한국재정정보원 소식
> 알림·소식 > 발간자료 > 월간 나라재정
재정 인사이트재정칼럼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예산 분석-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혁신성장과 2019년 R&D예산- 전승훈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지역 밀착형 생활 SOC사업은 주민 중심으로-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톺아보기2019년 정부 예산안과 재원 배분재정과 정보이슈포커스특별회계·기금 현황과 제도 변화생체인증 기술의 활성화에 따른 위험성 재고숫자로 보는 나라재정키워드 재정이달의 이슈키워드: 공공기관해외 재정동향미국의 「2018 장기재정전망」풀어쓰는 경제·재정 이야기⑩콜베르(Colbert) 등장과 프랑스 재정한국재정정보원 소식
> 알림·소식 > 발간자료 > 월간 나라재정
1. 업종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재정분석시스템(OLAP)의 업종코드는 카드사에서 관리･송부하는 코드로 입력･관리되고 있으며, 이는 통계청의표준산업분류*에 기반을 두고 있음 * 통계법 제22조에 근거한 법정 분류체계로 일반 행정, 통계작성, 산업정책관련 법령에서 적용대상 산업영역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되고 있음ㅇ dBrain･OLAP은 통계청의표준산업분류상 코드를 사용하고있으며, 카드社는 표준산업분류상 코드를 활용한 자체 내부관리코드를 사용중ㅇ 업종누락은 이러한 카드사의 변환코드와 dBrain의 업종코드간 불일치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기획재정부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업종명 누락이 많은 이유는업종코드 불일치가 발생한 특정카드社 비중이 타 부처에 비해크게 높은 것에 기인 * 동 카드사가 기재부 업추비 카드의 40.3%, 타 부처 평균은 1.2% 2. 금지 시간대･주말 사용 관련 지적에 대해□ 예산집행지침상 법정공휴일･주말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ㅇ 업무상 불가피한사유가 있어 증빙자료를 첨부(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사용 가능3. 업추비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지출 관련 지적에 대해□ 예산집행지침상 면세점, 백화점, 인터넷 결제, 홈쇼핑, 화장품구입등에는 업무추진비 사용가능(제한업종이 아님)□ 골프장･스키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경우, ㅇ 실제 골프장･스키장 내에서 세미나･워크숍 개최, 일반음식점등을 이용한 사례로서 집행지침을 어긴 것이 아님 * 예 : ① 공무원연금공단(상록골프･호텔 관리)에서 운영 중인 과천청사 내 후생동(구내매점)에서 물품 구입 → 카드사에서는 골프장운영업으로 코드 관리 ② 골프장 내 식당에서 업무 회의 개최 → 다과비용 지출 ③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스키장에서 회의 개최 → 다과비용 지출4. 정부 조치사항□ 기획재정부는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전면 점검하기 위해 감사원에감사를청구(9.28)하였으며감사결과 문제점이 있는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엄중히책임을 물을 계획임
> 알림·소식 > 보도자료
저희 원의 비인가자료 유출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오늘 기획재정부가 밝힌 입장 전문을 게재합니다.--------------------------------------------------------------------------------------------------한국재정정보원의 비인가자료 유출 관련 입장1. 시스템 현황 및 자료유출 경위우선,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이 관리하고 있는 재정분석시스템의 자료 유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재정분석시스템(OLAP)은 2007년에 개통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하위 재정정보 분석시스템으로서, 예산에서 결산까지 다양한 재정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자가 각 부처·기관 및 국회 포함해서 총 1400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국회의 요청에 따라 2008년 9월부터 예산정책처, 의원실에도 ID를 부여하고 일부 기능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ID별로 접근권한이 차등화되어 있어서, 의원실에 부여된 ID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과 각 부처·기관 감사관실(감사관실도 해당 기관 자료만 접속 가능)만 접근 가능한 비인가 영역이 있습니다.이번 정보 유출과 관련해 고발된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 중 황00 비서관은 2012년 8월 22일에 처음으로 ID를 발급받아 6년 이상 OLAP을 사용해오고 있으며, 김00 보좌관 및 정00 보좌관은 비인가 자료 접근방법을 습득한 직후로 추정되는 2018년 9월 4일과 9월 5일에 각각 ID를 신규로 발급받았으며, 심재철 의원은 이들보다 약간 늦은 9월 12일에 ID를 신규로 발급받았습니다. 보좌진들은 9월 4~5일 추가 ID가 발급되자 6일에 재정정보원 직원들을 불러 시스템 사용법(다운로드 방법)을 교육받은 뒤 접근권한이 없는 비인가 영역에서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비인가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습니다.2. 보좌진 3명에 대한 고발 경위한국재정정보원은 9월 12일에 시스템의 과부하 및 오작동 원인을 분석하던 중 심 의원실의 비인가자료 접근 및 다운로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발견 직후 직원이 전화를 통해 심의원실에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의원실이 사용할 수 없는 메뉴를 사용한 것으로 나온다”며 확인을 요청했지만 접근·열람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9월 14일에 직원이 의원실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우리가 해킹했다고 소문났다던데 우리가 해킹한 것 아니다”라고만 하는 등 비인가자료 취득 경로 및 방법에 대하여는 숨기기로 일관하였습니다.또한 정부는 유출된 자료는 비정상적 접근에 의한 비인가자료로서 외부 유출 시 국가 안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자료이므로 즉각 반납해줄 것을 공문 또는 유선을 통해 누차 요청하였으나 심 의원실에서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심재철 의원실에서는 ①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ID로 정상접속 하였고 ② 백스페이스 조작(시스템 오류)을 통해 뜬 화면을 통해 정보에 접근·열람·다운로드를 하였다는 점을 들어 불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③ 검찰에의 고발이 정부 업무추진비 내역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정상적인 방식에 따라 로그인(접속)한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로그인 이후 ‘비인가영역에 비정상적인 방식을 사용하여 접근하고 비인가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취득하였다’는 점으로서 쟁점은 ①이러한 비정상적 접근방식의 습득 경위 ② 비인가 정보 습득의 불법성에 대한 사전인지 여부 ③불법적 행위의 계획성·반복성 등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검찰의 수사과정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으로 판단됩니다.정부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등 위반혐의로 수사당국에 이들을 고발한 것은 ①OLAP이 지난 10년 동안 1400명 이상의 사용자가 이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없었고 ②이러한 비정상적 접근방식을 최초 습득한 황00비서관은 OLAP을 6년 이상 계속 사용해온 사람으로서 사용 및 접근권한 등 시스템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 ③취득한 비인가자료는 단순히 클릭 두 번으로 접근이 가능한 자료가 아니라 5단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불법성을 인지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는 점, ④ 또한 만일 비정상적인 접근방식을 우연히 습득하였다면 재정정보원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비정상적 접근 및 열람·취득 행위를 중단하고 재정정보원에 이를 알려 개선토록 조치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접근방식을 습득한 직후 소속 의원실 보좌진과 의원이 추가적으로 ID를 발급받고 단기간에 조직적·반복적·집중적으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 ⑤ 비인가 취득정보가 제 3자에게 유출되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안위 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이번에 유출된 자료는 업무추진비 뿐만 아니라 행사비, 여비, 기관 및 관서운영경비 등 폭넓은 비용항목에 걸쳐 2017년 5월 이후 상세 집행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가 유출된 기관은 기재부, 국세청 등 심재철 의원이 소속된 기재위 소속기관 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법무부, 헌재·대법원 등 헌법기관과 함께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도 포함한 37개 기관에 이르고 있습니다.정부는 심 의원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업무추진비 집행의 부적정성을 은폐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각 부처의 장차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인터넷을 통하여 매월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중대하게 보는 이유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자료가 무단 열람 및 유출되었으며, 그렇게 유출된 자료가 잘못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누출될 경우 국가안위 및 국정운영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①통일·외교·치안 활동 관련 정보 노출, 국가안보전략 유출 ②보안장비 등 국가 주요 인프라 관련 정보 노출로 국가시스템에 대한 외부 침투 ③주요 고위직 인사의 일정·동선, 식자재 제공, 시설관리 등 거래업체 정보 노출로 경호·신변안전 위해, 개인정보 유출 ④각종 심사·평가 위원 관련 정보 노출로 공정한 평가업무 수행에 지장 우려 등입니다.3. 비인가 취득정보의 제3자 열람 및 외부 공개의 위법성9.17일 심 의원실 보좌진 3명에 대한 고발에도 불구하고 심재철 의원은 무단으로 획득한 자료를 즉각 정부에 반환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그 자료를, 사실을 제대로 확인도 않은 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 3자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9.18일)심 의원이 청와대 지출내역에‘단란주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님이 판명**(9.21일) 해외순방 시 수행원들이 업추비를 사적 오용하고 한방병원에서 쓴 것으로 거짓 기재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뉴델리 호텔에서 식사한 것이 맞고 카드사 잘못으로 국제·국내 업종 코드 상 단순 불일치 사항이었던 것으로 판명이는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과 행정정보의 권한 없는 처리를 금지’한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으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누설한 자가 처벌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오늘도 정확한 사실이나 경위 등에 대한 확인 없이 대통령비서실의 예산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불법적인 자료의 외부 유출 및 공개가 계속 반복되어 심재철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더 이상 무단 획득한 자료의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국정운영의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4. 향후 처리방향우선, 심재철 의원실의 자료습득 및 처리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는 사법당국의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심재철 의원께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사법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비정상적으로 취득한 자료는 즉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정부도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해야 할 일은 하겠습니다. 우선, 유출된 자료 뿐만 아니라 전 국가기관의 예산집행 적정성 여부를 전면 재점검하고, 작은 문제점이라도 발견되면 감사원과 협의하여 해당부처의 예산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묻겠습니다.아울러, 재정분석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재정정보시스템을 재점검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재정정보원의 재정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감사가 착수되었습니다.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 의한 시스템 진단도 실시하겠습니다. 재정정보시스템 관리 측면에서 관계자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 있으면 묻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2018. 9. 2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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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인사이트기획특집청년 일자리 정책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김부희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장재정칼럼국가투자 프로젝트의 방향- 김재훈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 방향- 안병수 서울디지털대학교 무역물류학과 교수정부의 규제혁신 방향-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톺아보기혁신성장 관련 정부예산 현황재정과 정보이슈포커스유럽위원회(EC)의「Ageing Report」도입배경 및 주요내용더 쉽고 편리해진 e나라도움이 찾아갑니다숫자로 보는 나라재정키워드 재정이달의 이슈키워드: 폭염해외 재정동향재정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주요국의 재정보고서 작성 사례: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풀어쓰는 경제·재정 이야기⑨고대 중국의 시장과 국가의 긴장관계한국재정정보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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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은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기관을 지향하기 위해 ‘개인 맞춤형 보조금 정보 검색’,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운영’, ‘인공지능 기반 상담시스템 구축’ 등 7개 부문 10개 혁신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개인맞춤형 보조금 검색은 누구든 e나라도움의 ‘맞춤형 검색’ 화면에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사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한 서비스이며, 검색 방법은 3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첫째, ‘나의 보조금 찾기’에서 보조금이 필요한 사람의 나이, 성별, 지역 등의 최소한 정보를 입력한 후 검색조건에 맞는 보조사업을 찾는 방식이다. 둘째 ‘조건별 검색’에서 가구의 구성, 경제활동, 소득기준 등 지원 대상별로 다양한 검색조건을 구체화하여 필요한 보조사업을 찾는 방법입니다. 셋째, ‘통합검색’에서 생애주기, 대상, 주제 등 상세한 조건을 선택하거나 모든 조건을 일괄 선택하여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정보원은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보조사업에 대한 속성정보를 확대하고 상세정보를 추가하는 등 검색서비스를 정교하게 발전시켜 검색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내게 맞는 보조금정보 검색하기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구축·운영은 정부가 시범적으로 추진중인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한 데 이어, 유지보수 등 온라인시스템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제정정보원의 고유목적사업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운영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AI) 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시스템 사용자들의 상담 편의성을 제고하고, 정부가 최근 도입한 ‘직불형 정부구매카드’가 정착되도록 디브레인에 직불형 구매카드에 의한 예산집행 기능을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직불형 정부구매카드가 활성화되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경감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이밖에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통계에 기반한 재정분석을 통해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과 운용 지원, 중소기업과 여성·장애인·친환경·사회적기업의 제품 우선 구매, 장애와 보훈 등 법정의무고용률 준수, 스마트오피스 업무환경 고도화 등도 재정정보원의 주요 혁신과제에 포함시켰다.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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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인사이트기획특집우리 정부의 외교 다변화와 한·아프리카재단-정현정 외교부 아프리카과장재정칼럼남북 균형 발전을 위한 산업 및 인프라 협력 방안- 한홍열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대북 관련 정부사업 예산 및 정책방향-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남북경제협력 중장기 단계별 추진과제- 남성욱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장재정과 정보이슈포커스2018년 상반기 재정운용 실적「국가재정정보 공개 확대사업」의 추진내용과 기대효과숫자로 보는 나라재정키워드 재정이달의 이슈키워드: 양성평등해외 재정동향호주 2018-19 예산안 및 재원배분 분석풀어쓰는 경제·재정 이야기⑧근대 유럽의 화폐가치 하락과 채무불이행한국재정정보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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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핵심과제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재정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8.16(목) 대한상의에서 「국가재정포럼」 을 개최합니다.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소득분배, 혁신성장, 저출산 등 핵심과제 대응 등 재정정책 과제를 고려하여 포럼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기존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공개토론회 방식이 아닌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동주관으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에서는 포용적 성장과 재정(세션Ⅰ), 정책과제와 재정전략(세션Ⅱ)에 대해 중점 논의할 예정입니다. 재정정책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은 누구나 오셔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전등록 바로가기 ○일자 :2018년 08월 16일(목)○장소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지하2층 국제회의장○주최: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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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인사이트기획특집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역할- 김창수 전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추진단 부단장재정칼럼재난예방과 대응태세 준비를 위한 정책과 사업 방향에 대한 제언- 위금숙 위기관리연구소 소장재난피해 시 국민생계비 지원의 개선 방향- 류상일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부교수주민대피와 이재민 관리 등 재해구호 정책 방향- 이동규 동아대학교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재정과 정보이슈포커스의무·재량지출 분류 체계 및 현황 분석GDPR 핵심 대응 전략! 무엇을 중점에 둬야 하는가?숫자로 보는 나라재정키워드 재정이달의 이슈키워드: 추가경정예산해외 재정동향유럽연합 춘계 재정보고서와 2019년 예산안풀어쓰는 경제·재정 이야기⑦일본의 재정과 금융 근대화 촉발한 러·일전쟁한국재정정보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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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18. 7. 17.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6호, 제27조의2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위한 민원인,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받는 개인정보 항목 : 계약 및 관리 민원인, 소속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18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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