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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소개


재정통계 BRIE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in BRIEF

한국재정정보원은 dBrain, e나라도움 등 국가재정시스템을 운영하고,
각종 재정정보 통계를 분석하여 국가 재정 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정통계 BRIEF는 주요 재정통계의 규모와 구성, 추이, 국제비교 등
다양한 최신 정보를 직관적이고 시각화된 자료로 제공합니다.

1월
22년 본예산, 분야별 재정지출, 사회복지, 보건

2월
기금, 사회보험성기금, 세계잉여금, 국방

3월
22년 1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정수지, 연기금투자풀, 환경

4월
국가채무, 국채 발행량,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농림수산

5월
교통 및 물류, 의무지출 재량지출, 국토 및 지역개발,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

6월
총수입, 총지출, 국가재무제표, 예비비

7월
문화 및 관광, 국유재산, 민간투자사업, 공공질서 및 안전

8월
대외경제협력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사업비, 재정융자

9월
23년도 예산안, 국가재정운용계획, 통일 외교

10월
조세지출, 과학기술, 국세수입, 세외수입

11월
일반 지방행정, 교육, 지방이전재원, 지방교부세

12월
통신, 부담금, 성인지예산, 정부출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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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1 2022년 본예산


재정통계 BRIEF 22-1-01 '22년 본예산											
											
토픽주제	영문명										
2022년 본예산	FY 2022 Budget										
											
											
규모	Volume										
											
2022년 재정규모는 총수입 553.6조원, 총지출 607.7조원											
											
					(단위:조원, %)						
	2022년 본예산	증감									
		2021년 예 산 대비	%	2022년 정부안 대비	%			2021년 예 산	2022년 정부안	2022년 본예산	
총수입	553.6	39.0	7.6	4.7	0.9		총수입	514.6	548.8	553.6	
총지출	607.7	2.8	0.5	3.3	0.5		총지출	604.9	604.4	607.7	
통합재정수지	-54.1	36.2		1.5			통합재정수지	-90.3	-55.6	-54.1	
GDP대비 %	-2.5						GDP대비 %	-4.4	-2.6	-2.5	
국가채무	1064.4	99.1		-3.9			국가채무	965.3	1068.3	1064.4	
GDP대비 %	50.0						GDP대비 %	47.2	50.2	50.0	
											
※ 2021년 예산은 본예산, 1차 추경분, 2차 추경분이 합산된 예산											
											
											
구성	Component										
			(단위:조원, %)								
		2022년 본예산	%								
총수입		553.6	100.0								
국세수입		343.4	62.0								
주요 국세수입	소득세	105.8									
	부가가치세	77.5									
	법인세	74.9									
	교통·에너지·환경세	15.4									
	상속세	13.1									
	개별소비세	10.1									
	관세	8.7									
	증권거래세	7.5									
	종합부동산세	7.4									
	농어촌특별세	6.7									
	기타내국세	6.2									
	교육세	5.3									
	주세	3.7									
	인지세	0.9									
세외수입		26.1	4.7								
주요 세외수입	경상이전수입	9.6									
	재산수입	5.4									
	기타	11.1									
기금수입		184.1	33.3								
주요 기금수입	사회보장기여금	80.7									
	경상이전수입	32.6									
	융자원금회수	30.5									
	재산수입	29.3									
	기타	11.0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분야별 재원배분	Budget Allocation in Detail										
											
			단위:조원								
구분	2021년 예 산	2022년 본예산	전년대비 증감율 %								
1. 보건·복지·고용	212.1	217.7	2.6								
2. 교육	77.8	84.2	8.2								
3. 문화·체육·관광	8.8	9.1	3.4								
4. 환경	10.7	11.9	11.2								
5. R&D	27.5	29.8	8.4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40.1	31.3	-21.9								
7. SOC	26.6	28.0	5.3								
8. 농림·수산·식품	23.0	23.7	3.0								
9. 국방	52.3	54.6	4.4								
10. 외교·통일	5.7	6.0	5.3								
11. 공공질서·안전	22.3	22.3	0.0								
12. 일반·지방행정	99.7	98.1	-1.6								
											
※ 2021년 예산은 본예산, 1차 추경분, 2차 추경분이 합산된 예산											
											
											
추이	Trends										
											
총수입·총지출 추이: 2013~2022년											단위:조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수입		351.9	356.4	371.8	401.8	430.6	465.3	473.1	478.8	514.6	553.6
총지출		337.7	347.9	372.0	384.9	406.6	434.1	485.1	549.9	604.9	607.7
전년대비 총수입 증가율		3.0	1.3	4.3	8.1	7.2	8.1	1.7	1.2	7.5	7.6
전년대비 총지출 증가율		4.5	3.0	6.9	3.5	5.6	6.8	11.7	13.4	10.0	0.5
											
											
통합재정수지·국가채무 추이: 2013~2022년											단위:조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통합재정수지		14.2	8.5	-0.2	16.9	24.0	31.2	-12.0	-71.2	-90.3	-54.1
국가채무 		489.8	533.2	591.5	626.9	660.2	680.7	723.2	846.9	963.9	 1,064.4 
GDP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		0.9	0.5	0.0	1.0	1.3	1.6	-0.6	-3.7	-4.4	-2.5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32.6	34.1	35.7	36.0	36.0	35.9	37.7	44.0	47.2	50.0
											
※ 2020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1년은 1, 2차 추경분 포함, 2022년은 본예산 기준											
 2020년까지는 실적자료이며, 2021년 이후는 계획자료를 의미											
											
용어해설	Glossary										
											
총수입		정부가 한해 동안 거둬들이는 재정수입 전체 규모,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예산세입(국세수입,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의 합계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 제외									
총지출		한 회계연도의 정부 지출 규모,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전체 지출에서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및 보전거래 제외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일반회계·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포괄하고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보전지출 등을 제외하여 산출한 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에서 미래 재정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사회보장성 기금수지 흑자를 차감하여 산출, 당해연도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									
국가채무		중앙정부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이 부담하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지방교육재정 포함)를 합하여 산출									
분야별 재원배분		정부는 예산 상의 재원배분을 12대 분야로 구분									
		① 보건·복지·고용, ② 교육, ③ 문화·체육·관광, ④ 환경, ⑤ R&D, ⑥ 산업·중소기업·에너지, ⑦ SOC, ⑧ 농림·수산·식품, ⑨ 국방, ⑩ 외교·통일, ⑪ 공공질서·안전, ⑫ 일반·지방행정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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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2 분야별 재정지출


재정통계 BRIEF 22-1-02 분야별 재정지출																						
																						
토픽주제	영문명																					
분야별 재정지출	Classification of Expenditure by Functions																					
																						
이번 호는 '22년 본예산 기준 분야별 재정지출을 살펴봄																						
																						
																						
규모	Volume																					
																						
'22년 본예산의 분야별 재정지출은 사회복지 195.0조원, 일반·지방행정 98.1조원, 교육 84.2조원 등으로 편성																						
																						
	단위: 조원	총지출 대비%																				
총지출	607.7	100.0																				
사회복지	195.0	32.1																				
일반·지방행정	98.1	16.1																				
교육	84.2	13.8																				
국방	53.0	8.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1.3	5.2																				
농림수산	23.7	3.9																				
교통 및 물류	22.8	3.8																				
보건	22.7	3.7																				
공공질서 및 안전	22.3	3.7																				
환경	11.9	2.0																				
과학기술	9.6	1.6																				
문화및관광	9.1	1.5																				
통신	9.0	1.5																				
통일·외교	6.0	1.0																				
국토및지역개발	5.1	0.8																				
예비비	3.9	0.6																				
																						
																						
																						
																						
국제비교	Comparison																					
																						
OECD 국가의 분야별 재정지출 비중: 2019년 기준			단위: 일반정부 지출 대비 %																			
		OECD평균	한국																			
사회보호	Social protection	35.5	22.5																			
보건	Health	15.5	15.3																			
일반공공행정	General public services	12.4	12.3																			
교육	Education	12.5	15.1																			
경제활동	Economic affairs	10.6	14.4																			
공공질서및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4.1	3.8																			
국방	Defence	3.5	7.6																			
오락,문화 및 종교	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	2.9	3.0																			
환경보호	Environment protection	1.6	2.6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	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1.4	3.3																			
																						
※ COFOG(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기준																						
※ 자료: OECD Statistics, National Accounts																						
																						
																						
추이	Trends																					
																						
분야별 재정지출 추이 : 2013~2022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조원	비중	조원	비중	조원	비중	조원	비중	조원	비중	조원	비중	조원	비중	조원	비중	조원	비중	조원	비중		
일반·지방행정	57.1	16.9	57.7	16.6	57.1	15.3	60.9	15.8	64.3	15.8	68.4	15.8	75.4	15.9	93.1	16.9	99.7	16.5	98.1	16.1	6.2%	일반·지방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15.2	4.5	15.8	4.5	16.7	4.5	17.5	4.5	18.3	4.5	18.8	4.3	20.2	4.3	21.1	3.8	22.3	3.7	22.3	3.7		공공질서 및 안전
통일·외교	3.1	0.9	2.9	0.8	3.1	0.8	3.8	1.0	3.3	0.8	3.7	0.8	4.4	0.9	3.7	0.7	5.7	0.9	6.0	1.0		통일·외교
국방	32.9	9.7	33.8	9.7	35.6	9.6	36.8	9.6	37.9	9.3	41.2	9.5	44.9	9.5	46.3	8.4	50.9	8.4	53.0	8.7	5.4%	국방
교육	48.5	14.4	50.5	14.5	52.5	14.1	55.4	14.4	59.2	14.6	64.3	14.8	70.5	14.9	70.9	12.9	77.8	12.9	84.2	13.8	6.3%	교육
문화 및 관광	5.0	1.5	5.2	1.5	6.2	1.7	6.7	1.7	6.9	1.7	6.3	1.5	7.2	1.5	8.1	1.5	8.8	1.5	9.1	1.5		문화 및 관광
환경	6.1	1.8	6.1	1.8	6.7	1.8	6.9	1.8	7.1	1.7	7.0	1.6	8.5	1.8	9.3	1.7	10.7	1.8	11.9	2.0		환경
사회복지	89.8	26.6	98.4	28.3	107.0	28.8	112.4	29.2	121.0	29.8	136.0	31.3	154.8	32.7	181.0	32.9	189.3	31.3	195.0	32.1	9.0%	사회복지
보건	8.8	2.6	9.2	2.6	11.2	3.0	10.5	2.7	10.3	2.5	10.7	2.5	11.9	2.5	17.4	3.2	22.8	3.8	22.7	3.7		보건
농림수산	17.8	5.3	17.0	4.9	19.1	5.1	18.7	4.9	19.4	4.8	19.6	4.5	20.4	4.3	21.7	3.9	23.0	3.8	23.7	3.9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6.4	4.8	15.4	4.4	17.8	4.8	18.5	4.8	19.0	4.7	18.8	4.3	20.6	4.3	37.2	6.8	40.1	6.6	31.3	5.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18.2	5.4	18.0	5.2	20.9	5.6	19.1	4.9	18.5	4.5	15.3	3.5	16.3	3.4	18.3	3.3	21.5	3.6	22.8	3.8		교통 및 물류
통신 	7.3	2.2	6.8	1.9	6.4	1.7	6.2	1.6	6.2	1.5	6.2	1.4	7.0	1.5	8.0	1.5	8.5	1.4	9.0	1.5		통신 
국토 및 지역개발	5.0	1.5	4.4	1.3	4.5	1.2	4.0	1.0	3.5	0.9	3.7	0.8	3.9	0.8	4.8	0.9	5.1	0.8	5.1	0.8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5.8	1.7	6.0	1.7	6.5	1.7	6.7	1.7	7.0	1.7	7.0	1.6	7.3	1.5	8.1	1.5	9.0	1.5	9.6	1.6		과학기술
예비비	0.4	0.1	0.4	0.1	0.5	0.1	0.5	0.1	0.6	0.1	0.6	0.1	0.6	0.1	0.6	0.1	9.7	1.6	3.9	0.6		예비비
																						
※ 2020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1년은 1, 2차 추경분 포함, 2022년은 본예산 기준																						
 2020년까지는 실적자료이며, 2021년 이후는 계획자료를 의미																						
																						
																						
용어해설	Glossary																					
																						
분야별 재정지출																						
우리나라의 분야별 재정지출은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라 총 16개 분야로 구분																						
① 일반·지방행정 ② 공공질서 및 안전 ③ 통일·외교 ④ 국방 ⑤ 교육 ⑥ 문화 및 관광 ⑦ 환경 ⑧ 사회복지 ⑨ 보건 ⑩ 농림수산 ⑪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⑫ 교통 및 물류 ⑬ 통신 ⑭ 국토 및 지역개발 ⑮ 과학기술 16 예비비																						
																						
COFOG 정부기능별분류																						
COFOG(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는 10개 분야로 구분																						
① 일반공공행정(General public services), ② 국방(Defence), ③ 공공질서 및 안전(Public order and safety), ④ 경제활동(Economic affairs), ⑤ 환경보호(Environment protection), ⑥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⑦ 보건(Health), ⑧ 오락, 문화 및 종교(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 ⑨ 교육(Education), ⑩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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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3 사회복지


재정통계 BRIEF 22-1-03 사회복지																		
																		
토픽주제	영문명																	
사회복지	Social Welfare																	
																		
이번 호는 재정지출 16대 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분야를 살펴봄																		
																		
																		
규모	Volume																	
																		
	단위: 조원																	
2020년 결  산	181.0																	
2021년 본예산	185.0																	
2021년 예  산	189.3																	
2022년 본예산	195.0																	
																		
※ 2021년 예산은 본예산, 1차 추경분, 2차 추경분이 합산된 예산																		
																		
																		
구성	Component																	
																		
2022년 본예산 기준	단위: 조원	%																
사회복지	195.0	100.0																
고용	25.9	13.3																
고용노동일반	0.6	0.3																
공적연금	63.0	32.3																
기초생활보장	16.8	8.6																
노동	10.1	5.2																
노인	20.5	10.5																
보훈	5.9	3.0																
사회복지일반	0.9	0.5																
아동·보육	9.2	4.7																
여성·가족·청소년	1.4	0.7																
주택	35.8	18.4																
취약계층지원	4.8	2.5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비교	Comparison																	
																		
소관별 예산규모				상위 10개 주요사업(프로그램)														
	(단위: 조원)	(단위: %)			사업명	소관명	조원											
사회복지	195.0	100.0		1	국민연금운영(급여지급)	보건복지부	30.6											
보건복지부	80.6	41.3		2	공무원연금급여지급	인사혁신처	20.1											
국토교통부	38.0	19.5		3	노인생활안정	보건복지부	18.1											
고용노동부	36.6	18.8		4	임대주택지원(융자)	국토교통부	15.6											
인사혁신처	22.3	11.4		5	고용안전망확충	고용노동부	15.0											
국가보훈처	5.9	3.0		6	기초생활보장	교육부, 보건복지부	14.6											
교육부	5.7	2.9		7	구입ㆍ전세자금	국토교통부	9.5											
국방부	3.7	1.9		8	산재보험	고용노동부	7.4											
여성가족부	1.4	0.7		9	임대주택지원(출자)	국토교통부	6.9											
기획재정부	0.5	0.3		10	보육지원강화	보건복지부	5.9											
행정안전부	0.3	0.2																
																		
																		
용어해설	Glossary																	
																		
사회복지 분야 상위 10개 주요사업의 목적																		
																		
사업명	내용																	
국민연금운영(급여지급)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연금제도를 구축하여 국민의 노령·장애·사망시 연금급여를 적기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																	
공무원연금급여지급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																	
노인생활안정	취약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및 노인의 사회참여 강화 등의 사회적 돌봄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제고하는 사업																	
임대주택지원(융자)	임대주택 자금 지원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복지 강화																	
고용안전망확충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																	
기초생활보장	저소득 국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를 통한 최저생활 보장																	
구입·전세자금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저리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 및 그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신속·공정하게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산재장해급여자의 직업훈련 및 직장복귀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																	
임대주택지원(출자)	임대주택 자금 지원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복지 강화																	
보육지원강화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지속 발전 가능 사회 구현에 기여																	
																		
※ 각 소관별 2022년도 성과계획서 참고																		
																		
																		
추이	Trends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사회복지	89.8	98.4	107.0	112.4	121.0	136.0	154.8		181.0		189.3		195.0			9.0%		
전년 대비 증가율(%)	5.9	9.6	8.7	5.0	7.7	12.4	13.8		16.9		4.6		3.0					
							구기준	신기준	구기준	신기준	구기준	신기준	구기준	신기준				
노동	13.5	14.3	15.9	16.9	17.9	24.1	28.5	7.3	40.2	8.1	38.3	9.4	36.6	10.1				
고용	 - 	 - 	 - 	 - 	 - 	 - 	 - 	20.8		31.6		28.3		25.9				
고용노동일반	 - 	 - 	 - 	 - 	 - 	 - 	 - 	0.5		0.5		0.6		0.6				
노인·청소년	4.5	6.5	8.9	9.2	10.0	11.4	14.2	 - 	16.7		18.9		20.5					
보육·가족 및 여성	5.3	5.7	5.6	5.8	6.0	6.7	9.3	 - 	12.0		9.8		10.6					
노인	 - 	 - 	 - 	 - 	 - 	 - 	 - 	14.2	 - 	16.7	 - 	18.9	 - 	20.5				
아동·보육	 - 	 - 	 - 	 - 	 - 	 - 	 - 	8.2	 - 	10.9	 - 	8.6	 - 	9.2				
여성·가족·청소년	 - 	 - 	 - 	 - 	 - 	 - 	 - 	1.1	 - 	1.1	 - 	1.2	 - 	1.4				
공적연금	33.2	35.7	38.8	40.9	44.0	46.9	50.6	50.6	 - 	55.5	 - 	60.0	 - 	63.0				
주택	18.1	20.5	20.8	21.2	23.7	25.8	28.9	28.9	 - 	29.0	 - 	33.8	 - 	35.8				
기초생활보장	8.7	8.7	9.4	10.3	10.9	11.6	12.9	12.9	 - 	15.4	 - 	16.2	 - 	16.8				
보훈	4.3	4.5	4.6	4.8	5.0	5.4	5.5	5.5	 - 	5.7	 - 	5.9	 - 	5.9				
취약계층지원	1.6	1.8	2.4	2.5	2.7	3.0	3.7	3.7	 - 	5.2	 - 	4.9	 - 	4.8				
사회복지일반	0.7	0.7	0.7	0.8	0.8	1.1	1.3	1.3	 - 	1.4	 - 	1.5	 - 	0.9				
																		
	※ 2019년부터 사회복지 분야는 9개 부문(구기준)에서 12개 부문(신기준)으로 세분화																	
	※ 노동 부문 : 노동, 고용, 고용노동일반, 노인·청소년 부문 : 노인, 여성·가족·청소년,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 아동·보육, 여성·가족·청소년 부문으로 개편																	
	※ 2020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1년은 1, 2차 추경분 포함, 2022년은 본예산 기준																	
	 2020년까지는 실적자료이며, 2021년 이후는 계획자료를 의미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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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4 보건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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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나라재정 2022년 1월호

재정 INSIGHT재정칼럼2022년 예산 관리의 전망과 과제 -이원희 한경대학교 총장공공정보시스템의 비전과 전략 -윤성식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KPFIS 인사이트2022년 예산과 주요 내용 -김선옥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재정 NOW숫자로 보는 나라 재정숫자로 보는 나라 재산키워드 재정골목상권해외재정동향아시아개발은행 경제전망재정 STORY다음 세대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장일해 사무관재정학자의 진단과 처방'어떻게', '왜'다른가?재정사상의 변천경제학의 창시자 애덤 스미스 재정사상재정 캘린더한국재정정보원 소식애독자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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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정통계 BRIEF」No.1~No.24 통합본

2021 재정통계 BRIE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in BRIEF
본 재정통계 BRIEF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오픈 포맷 데이터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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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나라재정 2021년 12월호

재정 INSIGHT재정칼럼Puzzling out to be data-driven government데이터기반 행정으로의 모색 -Younhee Kim, Ph.D.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Public Affairs,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Harrisburg예산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활용과 한계 -오영민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정책연구국고보조금 통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표체계 연구 - 심혜인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삶의 질 지표와 재정사업 간 연계 가능성 검토 연구 - 김선옥·장윤정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재정 NOW숫자로 보는 나라 재정숫자로 보는 나라 재산키워드 재정원자력안전위원회해외재정동향OECD 경제전망 「OECD Economic Outlook」Data for All지능형 국민비서 구삐재정 STORY정부재정통계변천사2000년대 재정개혁의 이상과 현실미술관에 간 경제학자르네 마그리트의 '보이지 않는 선수'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경제철학 이야기원시적 본능을 이론화한 마르크스 사상재정 캘린더한국재정정보원 소식애독자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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