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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한국정책학회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재정정보원-한국정책학회 업무협약(MOU) 체결 - - 재정정보 분석 기반 확대 및 성과 확산 기대 - - 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 이하 재정원)은 4월 20일(수) 한국정책학회(학회장 나태준, 이하 정책학회)와 양 기관의 재정정보 분석 기반 확대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의 이번 협약은 국가 재정정보의 분석 및 활용에 있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성과 확산을 위한 학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하였다. ᄋ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재정분석 성과 향상 및 학술발전 △재정분석 및 연구 과제의 발굴수행 노력 △재정정보 활용 및 성과 확산을 위한 학술활동 공동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박용주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정원의 재정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에서 정책학회의 학술 네트워크를 통한 성과 확산으로 연계하여 국가재정 정책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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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나라재정 2022년 3월호

재정 INSIGHTFIS인사이트공공부문 ESG 경영 확산의 배경과 과제 -장윤정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재정칼럼비영리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투명경영 -김봉환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교수ESG 추진방향과 재정의 역할 -배수호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국정전문대학원 교수재정 NOW숫자로 보는 나라 재정숫자로 보는 나라 재산키워드 재정한복(문화)해외재정동향IMF 수정 세계경제전망재정 STORY이달의 재정 이야기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녹색전환'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평균의 함정과 예산 집행률 분석재정학자의 진단과 처방재화의 성격에 대한 인식과 재정활동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재정사상의 변천분배경제학,지대론,비교우위론리카도 재정사상재정 캘린더한국재정정보원 소식애독자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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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10 일반회계·특별회계

재정통계 BRIEF 22-3-10 일반회계·특별회계 토픽주제 영문명 일반회계·특별회계 General account·Special accounts 규모 Volume 국가재정은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과 기금(68개)으로 구분됨 1차 추경분이 포함된 2022년 예산 기준 총지출은 일반회계 354.4조원, 특별회계 62.8조원, 기금 207.1조원 단위: 조원 총지출 624.3 예산 417.2 일반회계 354.4 특별회계 62.8 기금 207.1 사업성기금 96.0 사회보험성기금 90.7 계정성기금 20.3 (금융성기금) 30.2 ※ 금융성기금과 일부 계정성 기금은 총지출에서 제외 ※ 2022년 예산은 1차 추경분 포함, 기금은 신설된 '기후대응기금' 포함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구성 Component 특별회계는 기업특별회계(4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1개) 및 기타특별회계(15개)로 구성 책임운영기관은 특허청, 경찰병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등 13곳 2022년 예산 단위: 조원 일반회계 354.4 특별회계 62.8 기업특별회계 7.7 양곡관리특별회계 2.2 우체국예금특별회계 1.3 우편사업특별회계 3.9 조달특별회계 0.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0 기타특별회계 54.1 교통시설특별회계 15.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0.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7 환경개선특별회계 6.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8 기타 4.4 ※ 2022년 1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비교 Comparison 일반회계 세입 세출 구조 (총계 기준) 436.4 단위:조원 세입 436.4 세출 436.4 국세 333.0 주요사업비 313.2 내국세 296.1 인건비 38.8 소득세 105.8 기본경비 2.4 부가가치세 77.5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 82.0 법인세 74.9 회계간거래 32.6 기타 내국세 37.9 회계기금간거래 49.4 교통·에너지·환경세 15.4 관세 8.7 종합부동산세 7.4 교육세 5.3 세외수입 103.5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1.5 기금예수금 91.2 기타 내부수입 0.3 경상이전수입 5.7 재산수입 5.1 재화및용역판매수입 0.8 수입대체경비수입 0.2 관유물매각대 0.1 ※ 2022년 1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용어해설 Glossary 일반회계 국가재정운용의 기본적인 회계로써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등을 세입의 주요 재원으로 하여 정부 각 부처의 통상적인 지출을 수행 특별회계 특정한 재원으로 특정한 목적의 세출을 충당하는 회계로서, 주세와 농특세등 국세 특정 세목과 세외수입이 재원으로 쓰임. 일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 추이 Trends 일반회계 특별회계 추이 : 2013~202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일반회계 규모(좌축) 191.6 198.2 206.0 217.1 225.6 246.5 277.7 320.7 348.8 354.4 총지출 대비 비중(우축) 56.7 57.0 55.4 56.4 55.5 57.0 57.2 58.4 57.7 56.8 특별회계 규모(좌축) 47.4 45.5 50.9 47.6 49.6 47.2 51.3 53.6 60.9 62.8 총지출 대비 비중(우축) 14.0 13.1 13.7 12.4 12.2 10.9 10.6 9.8 10.1 10.1 총지출 337.7 347.9 372.0 384.9 406.6 432.7 485.1 549.5 604.9 624.3 총지출 대비 비중 변화 일반회계 2013 56.7 % 2022 56.8 % 특별회계 2013 14.0 % 2022 10.1 % 최근 3년간 특별회계별 지출 추이 : 2020~2022년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기업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36,621 39,191 39,068 양곡관리특별회계 19,769 19,573 22,428 우체국예금특별회계 14,729 13,478 12,534 조달특별회계 2,882 2,270 2,947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8,917 9,322 9,571 기타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118,935 142,548 157,90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91,725 103,556 108,53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8,126 76,754 77,079 환경개선특별회계 60,547 70,622 64,228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9,900 39,168 38,29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6,062 46,062 51,319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20,740 25,541 24,830 우체국보험특별회계 3,307 2,965 2,967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3,479 5,917 6,24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3,181 4,344 4,038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2,991 2,223 1,329 등기특별회계 2,257 2,449 2,33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007 1,439 1,424 교도작업특별회계 654 696 669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479 805 250 ※ 2020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1년은 1, 2차 추경분 포함, 2022년은 1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2020년까지는 실적자료이며, 2021년 이후는 계획자료를 의미 ※ 총지출 기준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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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11 재정수지

재정통계 BRIEF 22-3-11. 재정수지 토픽주제 영문명 재정수지 Fiscal balance 규모 Volume 2022년 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70.8조원 적자(GDP 대비 -3.3%), 관리재정수지는 110.8조원 적자(GDP 대비 -5.2%) 통합재정수지 70.8조원 적자 GDP 대비 -3.3% 전년대비 19.6조원 적자폭 축소 관리재정수지 110.8조원 적자 GDP 대비 -5.2% 전년대비 15.8조원 적자폭 축소 ※ 2022년 예산은 1차 추경분 포함 기준 구성 Component 단위: 조원 관리재정수지 110.8조원 적자 통합재정수지 70.8조원 적자 총수입 553.6 기금수입 184.1 세외수입 26.1 국세수입 343.4 총지출 624.3 기금 207.1 예산 417.2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0.0 국민연금기금 42.2 고용보험기금 -2.8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0.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0.4 국제비교 Comparison 2020년 국가별 일반정부 재정수지 비교 한국 GDP 대비 비중 2.3% 적자 OECD 평균 GDP 대비 비중 10.4% 적자 단위: GDP 대비 비중(%) 덴마크 -0.2 한국 -2.3 스위스 -2.8 스웨덴 -2.8 노르웨이 -3.0 룩셈부르크 -3.5 네덜란드 -4.2 독일 -4.3 라트비아 -4.5 아일랜드 -4.9 뉴질랜드 -5.3 핀란드 -5.5 슬로바키아 -5.5 체코 -5.6 에스토니아 -5.6 포르투갈 -5.8 폴란드 -7.1 리투아니아 -7.2 슬로베니아 -7.7 콜롬비아 -7.8 헝가리 -8.0 오스트리아 -8.3 아이슬란드 -8.6 벨기에 -9.1 프랑스 -9.1 일본 -9.5 이탈리아 -9.6 그리스 -10.1 OECD 평균 -10.4 이스라엘 -10.8 캐나다 -10.9 스페인 -11.0 호주 -12.3 영국 -12.9 미국 -15.4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No.110(’21.12월) ※ 2020년 일반정부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scal balance) 기준, 단위: GDP 대비 비중(%) 용어해설 Glossary 통합재정수지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포괄하고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보전지출 등을 제외하여 산출한 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에서 미래 재정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사회보장성 기금수지 흑자를 차감하여 산출하며, 당해연도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 사회보장성기금수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6개의 사회보험성기금 중 국가가 고용주인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사회보험성기금수지 산출에서 제외 추이 Trends 결산 추경 2차 추경 1차 최근 10년간(2013~2022) 평균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통합재정수지 14.9조원 적자 GDP 대비 -0.7% 통합재정수지 규모(조원) 6.5 7.3 22.7 7.6 5.6 4.9 6.0 37.0 15.8 -17.6 16.7 18.6 18.5 14.2 8.5 -0.2 16.9 24.0 31.2 -12.0 -70.8 -90.3 -70.8 관리재정수지 54.4조원 적자 GDP 대비 -2.9% GDP 대비 비중(%) 1.0 1.0 2.9 0.9 0.6 0.5 0.6 3.4 1.4 -1.5 1.3 1.3 1.3 0.9 0.5 0.0 1.0 1.3 1.6 -0.6 -3.7 -4.4 -3.4 관리재정수지 규모(조원) -6.0 -8.2 5.1 1.0 -3.6 -6.7 -8.4 6.8 -11.7 -43.2 -13.0 -13.5 -17.4 -21.1 -29.5 -38.0 -22.7 -18.5 -10.6 -54.4 -111.6 -126.6 -110.8 GDP 대비 비중(%) -0.9 -1.2 0.6 0.1 -0.4 -0.7 -0.8 0.6 -1.0 -3.6 -1.0 -1.0 -1.2 -1.4 -1.9 -2.3 -1.3 -1.0 -0.6 -2.8 -5.8 -6.2 -5.4 ※ 2020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1년은 1, 2차 추경분 포함, 2022년은 1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2020년까지는 실적자료이며, 2021년 이후는 계획자료를 의미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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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12 연기금투자풀

재정통계 BRIEF 22-3-12. 연기금투자풀 토픽주제 영문명 연기금투자풀 Investpool 규모 Volume 연기금투자풀 수탁 규모는 2020년 기준 27.1조원, 2021년 4분기 기준 35.8조원 연기금투자풀 2020년 2021년 4분기 총수탁고 27.1 조원 35.8 조원 전년대비 5.6조원(25.9%) 증가 전분기 대비 0.5조원(-1.4%) 감소 구성 Component 단위: 조원 2020년 % 2021년 4분기 % 총수탁고 27.1 100.0 35.8 100.0 MMF 9.3 34.2 13.1 36.6 채권형 9.7 36.0 12.6 35.2 혼합형 7.0 25.9 9.0 25.2 주식형(국내) 0.3 1.2 0.4 1.0 주식형(해외) 0.5 1.7 0.6 1.7 기타 0.3 1.0 0.1 0.3 ※ 자료: 연기금투자풀(investpool.go.kr)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2022. 2.) 비교 Comparison 투자풀 규모 상위 10개 기금 단위: 조원, % 2020년 여유자금 투자풀 여유자금 대비 투자풀 비중(%) 신용보증기금 8.0 3.1 38.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7.7 2.6 33.4 주택도시기금 38.0 2.1 5.4 무역보험기금 4.0 2.0 50.9 공공자금관리기금 8.0 1.6 20.0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2.9 1.6 54.5 군인연금기금 1.1 1.1 99.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2 1.1 96.3 기술보증기금 2.4 0.8 34.3 국유재산관리기금 0.9 0.8 82.0 ※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2022. 2.) ※ 2020년 기준 기금유형별 연기금투자풀 운용비중 단위: 조원, % 여유자금 투자풀 여유자금 대비 투자풀 비중(%) 총계 883.6 24.2 2.7 사회보험성기금 799.3 1.4 0.2 금융성기금 25.1 9.1 36.0 계정성기금 8.3 1.8 21.2 사업성기금 50.8 12.1 23.7 ※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2022. 2.) ※ 2020년 기준 용어해설 Glossary 연기금투자풀 연기금투자풀은 기금 여유자산의 수익률을 제고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금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체계 기금여유자금 운용의 규모의 경제 달성, 자산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제2차 기금정책심의회('01.08.23일)에서 '연기금투자풀'제도 도입 결정 주요 목적 · 단기자금의 장기화, 다양한 투자기회 확충 등을 통한 효율적 자산운용을 도모 · 전문적인 투자기법의 적용을 통하여 기금운용의 안정적 및 수익성 제고 · 개별 기금별 자산운용에 따른 소요비용 절감 · 투자풀이 주요 시장 참여자로서 역할 수행을 통해 국내금융시장 발전에 기여 설치근거 국가재정법 제81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운영체계 연기금 투자풀은 상위펀드(통합펀드)에 하위펀드(개별펀드)를 자산으로 편입하여 운용하는 재간접투자(Fund of funds) 방식으로 운영 자금예탁 자금배정 기획재정부 → 투자풀운영위원회 → 기금 → 주간운용사 → 개별운용사 (관리감독) (주요 사항 심의의결) (또는 공공기관) ← (통합펀드) ← (개별펀드) 수익 ㅣ 수익 MMF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국내외) ※ 자료: 연기금투자풀(investpool.go.kr) 추이 Trends 연기금투자풀 수탁규모 추이 : 2013~2020년, 2021년 분기별 단위: 조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4 2021 2/4 2021 3/4 2021 4/4 연평균 증가율(2013~2020년) 총수탁고 13.4 14.9 18.4 21.0 19.8 18.9 21.5 27.1 30.5 34.2 36.3 35.8 10.5% 전년 대비 증가율(%) 25.8 11.3 22.9 14.1 -5.6 -4.6 14.0 25.9 -0.2 12.3 6.3 -1.4 MMF 2.9 2.1 2.7 3.2 3.4 3.9 5.5 9.3 10.1 12.1 13.4 13.1 2021년 평균 증가율(1~4분기) 채권형 6.5 7.0 8.3 10.3 9.6 6.5 7.1 9.7 12.2 13.3 13.4 12.6 5.6% 혼합형 4.0 5.8 7.2 7.3 6.5 8.0 8.3 7.0 7.2 7.9 8.5 9.0 주식형(국내) - 0.1 0.1 0.2 0.3 0.3 0.3 0.3 0.3 0.4 0.4 0.4 주식형(해외) - - - - 0.1 0.2 0.3 0.5 0.5 0.5 0.6 0.6 기타 - - - - - - 0.3 0.3 0.1 0.1 0.1 0.1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자료: 연기금투자풀(investpool.go.kr)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2022. 2.) ※ 통계표 수치는 평잔, 설정액을 의미, 수탁고에 외국환평형기금 예탁금은 제외 ※ 2020년까지는 연도별, 2021년은 분기별 자료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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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13 환경

재정통계 BRIEF 22-3-013 환경 토픽주제 영문명 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이번 호는 재정지출 16대 분야 중 환경예산을 살펴봄 규모 Volume 단위: 조원 2020년 결 산 9.3 2021년 본예산 10.6 1.3 2021년 예 산 10.7 0.1 2022년 예 산 11.9 1.2 ※ 2020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1년은 1, 2차 추경분 포함, 2022년은 1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2020년까지는 실적자료이며, 2021년 이후는 계획자료를 의미 구성 Component 2022년 예산 기준 단위: 조원 % 환경 11.9 100.0 기후대기및환경안전 4.5 37.7 물환경 4.3 36.3 자연환경 0.9 7.6 자원순환및환경경제 1.4 11.5 해양환경 0.3 2.8 환경일반 0.5 4.1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괄호 안의 값은 부문별 예산 비중을 의미 비교 Comparison 소관별 예산규모 상위 10개 주요사업 단위: 조원 % 주요사업 소관 단위: 조원 환경부 11.0 91.8 대기환경 보전 환경부 3.9 기획재정부 0.6 5.4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환경부 2.3 해양수산부 0.3 2.6 맑은물 공급·이용 환경부 1.0 해양경찰청 0.021 0.18 4대강유역관리 환경부 1.0 자연생태 보전 환경부 0.8 ※ 괄호 안의 값은 부문별 예산 비중을 의미 친환경경제사회 활성화 환경부 0.7 환경행정 지원 환경부 0.4 해양환경보전 해양수산부 0.3 온실가스감축 기획재정부 0.3 자원순환사회 형성 촉진 환경부 0.3 ※ 프로그램 사업 기준 주요사업 내용 환경분야 상위 10개 주요사업 설명 대기환경 보전 대기오염 발생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물오염원 관리 지원을 통해 오염원을 저감하고 안전하게 처리 맑은물 공급·이용 선진 상수도 서비스 구축으로 국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물산업과 물기술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홍수 대응 정보 제공 4대강유역관리 4대강 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 자연생태 보전 자연생태 보전과 복원으로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생태공간을 확충 친환경경제사회 활성화 친환경적인 생산소비 기반구축을 위하여 환경산업과 기술을 육성하고 친환경 국민의식을 확산 환경행정 지원 본부인건비, 본부기본경비, 홍수통제소기본경비, 소속기관전산운영경비 등 기본경비 비용 해양환경보전 깨끗한 해양 환경 조성으로 해양 자원 확보의 지속가능성 제고 온실가스감축 정부청사노후시설정비, 그린교정시설조성, 공송기설 옥상녹화 등에 사용 자원순환사회 형성 촉진 코로나 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 수거중단 예고, 불법폐기물 등 국민·환경을 위협하는 요인 해소를 위해 폐기물 발생 감축 및 재활용 촉진, 안정적 처리 등 폐기물 관리의 근본적 체질 개선 ※ 각 소관별 2022년도 성과계획서 참고 추이 Trends 단위: 조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환경 6.1 6.1 6.7 6.9 7.1 7.0 8.5 9.0 10.6 11.9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전년 대비 증가율(%) 4.9 0.3 10.4 2.7 2.6 -1.7 21.4 6.2 17.8 12.1 7.7%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0.3 0.3 0.3 0.5 0.6 0.9 2.3 2.7 3.4 4.5 물환경 4.1 4.1 4.5 4.4 4.3 4.0 4.0 4.1 4.4 4.3 자연환경 0.4 0.5 0.5 0.6 0.6 0.6 0.7 0.7 0.8 0.9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0.3 0.3 0.3 0.4 0.4 0.3 0.7 0.8 1.2 1.4 해양환경 0.2 0.2 0.2 0.3 0.3 0.3 0.3 0.3 0.3 0.3 환경일반 0.8 0.8 0.9 0.9 1.0 0.9 0.5 0.5 0.5 0.5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2020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1년은 1, 2차 추경분 포함, 2022년은 1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2020년까지는 실적자료이며, 2021년 이후는 계획자료를 의미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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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9 '22년 1차 추가경정예산

재정통계 BRIEF 22-3-09. 제1회 추가경정예산 토픽주제 영문명 제1회 추가경정예산 1st Supplementary Budget 규모 Volume 단위 : 조원 추경예산 본예산 증감 총수입 553.6 553.6 0.0 총지출 624.3 607.7 16.6 통합재정수지 -70.8 -54.1 -16.6 국가채무 1,075.7 1,064.4 11.3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2. 02. 21.) 구성 Component 단위: 조원 % 1차 추경 국회확정액 16.9 100.0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13.5 79.9 2차 방역지원금 10.0 소상공인 손실보상 2.8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 0.7 방역지원 2.8 16.6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1.5 치료제 추가 구매 0.6 중증환자 병상확보 0.4 취약계층 등 자가진단키트 지원 0.2 방역인력 지원 0.1 예비비 0.6 3.6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코로나19 추경과 지원금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총 7회 추경예산 편성 주요 지원금 이외 주요 사업 (단위: 조원) 2020 1차 고용 일자리안정자금 0.5 ·저소득층 소비쿠폰등 민생안정 3.5 11.7조원 ·방역체계 고도화 2.1 · 국세수입 감액 0.8 2020 2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12.2 12.2조원 2020 3차 고용 구직급여 3.4 ·국세수입 감액 11.4 35.1조원 고용유지지원금 1.4 ·한국판 뉴딜등 경기보강 10.4 긴급고용안정지원금 0.6 ·금융 지원 5 2020 4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3 ·긴급돌봄 지원 1.8 7.8조원 폐업점포재도전 0.1 ·중소기업 유동성공급 0.5 고용 고용유지지원금 0.5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0.4 긴급고용안정지원금 0.6 2021 1차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자금 6.7 ·방역 대책 4.2 14.9조원 피해업종지원 0.1 ·맞춤형 일자리 창출 1.8 고용 고용유지지원금 0.2 긴급고용안정지원금 0.5 2021 2차 전국민 상생국민지원금 8.6 ·지역경제 활성화 12.6 34.9조원 상생소비지원금 0.7 ·백신·방역 보강 4.9 소상공인 손실보상 4.2 희망회복자금 1.0 고용 고용유지지원금 0.1 2022 1차 소상공인 소상공인손실보상 2.8 ·예비비 0.6 16.9조원 2차방역지원금 10.0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0.41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0.16 방역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1.5 중증환자 병상확보 0.4 추이 Trends 본예산 대비 추가경정예산(총수입, 총지출) 증감 추이 2017 본예산 2017 추경예산 2018 본예산 2018 추경예산 2019 본예산 2019 추경예산 2020 본예산 2020 1차추경 2020 2차추경 2020 3차추경 2020 4차추경 2021 본예산 2021 1차추경 2021 2차추경 2022 본예산 2022 1차추경 총수입 414.3 423.1 447.2 447.7 476.1 476.4 481.8 481.6 482.2 470.7 470.7 482.6 483.0 514.6 553.6 553.6 총지출 400.5 410.1 428.8 432.7 469.6 475.4 512.3 523.1 531.1 546.9 554.7 558.0 572.9 604.9 607.7 624.3 목적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및 구조조정지역 지원 미세먼지저감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 소상공인·사각지대 지원 및 방역 보강 주요내용 0.8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0.7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0.1 국립대학시설확충 0.1 4차산업혁명파트너자금(출자) 0.1 장애인 활동지원 0.1 고용창출장려금 2.5 중소기업모태 조합(출자) 0.1 연구개발성과 기업이전 촉진 0.1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0.1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0.7 대기개선 추진대책 0.4 구직급여 0.3 신성장기반자금 (융자) 0.2 고용창출장려금 0.1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0.1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1.7 소상공인지원(융자) 1.0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1.0 예비비(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0.5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0.4 고용창출장려금 0.4 감염병 대응 지원 12.2 긴급재난지원금 11.4 세입경정을 통한 경기대응 10.4 경기보강 패키지 10.0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5.0 위기기업 등 금융지원 3.8 소상공인·중소 기업 긴급 피해 지원 패키지 2.2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등 1.4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0.4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7.3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1.1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 2.5 긴급 고용대책 4.2 방역 대책 17.3 코로나 19 피해지원(3종 패키지) 4.9 백신·방역 보강 2.5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12.6 지역경제 활성화 13.5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2.8 방역지원 0.6 예비비 3.6 국채발행 10.3 국채발행 24.8 국채발행 7.5 국채발행 9.9 국채발행 국회의결일 7월 22일 5월 21일 8월 2일 3월 17일 4월 30일 7월 3일 9월 22일 3월 25일 7월 26일 2월 21일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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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네트워크 변경 작업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재정정보원입니다.2022년 3월 7일(월) 18:00~21:00까지 홈페이지 네트워크 변경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작업시간 동안 홈페이지 접속 및 서비스가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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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나라재정 2022년 2월호

재정 INSIGHTFIS인사이트국가결산체계의 합리적 개편 대안 -심혜인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재정칼럼코로나19 대응과 재정의 역할 -하연섭 연세대학교 행정학과교수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중요한 질문들 -류덕현 중앙대학교경제학부 교수재정 NOW숫자로 보는 나라 재정숫자로 보는 나라 재산키워드 재정화산(재난대응)해외재정동향세계은행(WB) 세계 경제전망재정 STORY이달의 재정 이야기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ALIO)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재정수지 분석 사례를 통해 바라본 데이터 읽기 역량재정학자의 진단과 처방경제체제에 대한 인식과 재정의 기능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재정사상의 변천암울한 경제학, 인구론토마스 맬서스 재정이론재정 캘린더한국재정정보원 소식애독자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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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5 기금

재정통계 BRIEF 22-2-05. 기금 토픽주제 영문명 기금 Funds 규모 Volume 2022년 총지출은 607.7조원이며, 예산이 413.0조원, 기금이 194.7조원 단위 : 조원 기금 194.7 사업성기금 83.7 사회보험성기금 90.7 계정성기금 20.3 금융성기금 30.2 ※ 금융성 기금 및 계정성기금중 외국환평형 기금은 총지출 상 기금합계에 포함되지 않음 구성 Component 사업성기금 사업수(개) 단위 : 조원 49 83.7 사업명 단위 : 조원 주택도시기금 35.6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8.0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6.3 국민건강증진기금 3.5 전력산업기반기금 2.9 사회보험성기금 사업수(개) 단위 : 조원 6 90.7 사업명 단위 : 조원 국민연금기금 31.5 공무원연금기금 22.3 고용보험기금 18.8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8.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5.6 군인연금기금 3.7 계정성기금 사업수(개) 단위 : 조원 5 20.3 사업명 단위 : 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15.7 복권기금 4.7 공적자금상환기금 0.0002 외국환평형기금 - 양곡증권정리기금 - 금융성기금 사업수(개) 단위 : 조원 8 30.2 사업명 단위 : 조원 신용보증기금 12.1 무역보험기금 4.4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2 기술보증기금 3.3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3.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2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0.7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0.1 ※ 공적자금상환기금: 2억원 ※ 양곡증권정리기금은 내부거래지출, 여유자금운용으로 구성 기금 운용규모 Volume of Funds 구분 단위 : 조원 % 총계 기준 756.3 100.0 총계 기준 100.0 사업성기금 83.7 11.1 사업성기금 11.1 사회보험성기금 90.7 12.0 사회보험성기금 12.0 계정성기금 20.3 2.7 계정성기금 2.7 내부거래 합계 294.0 38.9 내부거래 38.9 사업성기금 56.7 여유자금운용 20.0 사회보험성기금 2.0 외국환평형기금 11.4 계정성기금 235.3 금융성기금 4.0 여유자금 합계 150.9 20.0 사업성기금 26.9 사회보험성기금 122.7 계정성기금 1.3 외국환평형기금 86.6 11.4 금융성기금 30.2 4.0 2022년 기금운영 규모는 총계 기준 756.3조원이며, 내부거래(294.0조원), 여유자금운용 등(150.9조원), 외국환평형기금(86.6조원), 금융성기금(30.2조원)을 제외한 총지출 기준 194.7조원 ※ 2022년 본예산 기준 용어해설 Glossary 기금 「국가재정법」 제5조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 사업성기금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운용 사회보험성기금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닌 기금으로 연금과 보험지출에 대비하여 기여금과 보험료 등의 자금을 운용 계정성기금 기금관리주체와 사업집행주체가 다른 기금으로서 자금을 모아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에게 전달하는 역할 수행 금융성기금 특정 사업에 수반하여 보증·보험 등의 보조적 역할 수행 기금 여유자금 특정 시점에 기금이 보유한 자산 중에서 기금의 고유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자산으로 사업성 대기자금 포함 · 금융기관 예치금, 유가증권, 수익증권, 파생상품, 자산운용 목적의 대출 등 금융자산 ·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 등 실물자산 추이 Trends 기금 추이(총지출 기준, 2013~2022년)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규모 98.2 104.0 115.0 119.9 127.3 133.8 144.9 175.2 195.2 194.7 총지출 대비 비중 29.1 29.9 30.9 31.2 31.3 30.8 29.9 31.9 32.3 32.0 기금 추이(총계 기준, 2013~2022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운용 규모 497.5 515.4 504.7 620.0 615.3 594.9 621.6 788.9 798.2 756.3 사업성기금 77.7 85.0 95.6 109.9 119.6 123.0 116.3 141.2 161.3 167.2 사회보험성기금 140.6 160.5 153.8 164.3 171.0 188.4 205.5 237.2 215.3 215.4 금융성기금 29.9 27.4 24.0 22.6 24.7 27.3 23.0 28.4 27.5 30.2 계정성기금 249.3 242.5 231.3 323.2 300.0 256.2 276.9 382.1 394.1 343.5 개수 65 64 65 65 67 67 67 67 67 68 ※ 2020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1년은 1, 2차 추경분 포함, 2022년은 본예산 기준 2020년까지는 실적자료이며, 2021년 이후는 계획자료를 의미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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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6 사회보험성기금

재정통계 BRIEF 22-2-06. 사회보험성기금 토픽주제 영문명 사회보험성기금 Social security funds 규모 & 구성 Volume & Component 2022년 사회보험성기금지출은 90.7조원(총지출 607.7조원의 14.9%)으로,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 구성 단위: 조원 % 기금 금액 비율 사회보험성기금 90.7 100.0 공적연금기금 63.1 69.6 보험성기금 27.7 30.5 공적연금기금 단위: 조원 국민연금기금 2022년 31.5 2021년 30.0 공무원연금기금 2022년 22.3 2021년 21.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2022년 5.6 2021년 5.4 군인연금기금 2022년 3.7 2021년 3.5 보험성기금 단위: 조원 고용보험기금 2022년 18.8 2021년 19.7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2022년 8.9 2021년 8.1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2021년은 1, 2차 추경분 포함, 2022년은 본예산 기준 국민연금기금 National Pension Fund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1988년 설치 2022년 기금 운용규모 단위: 조원 수입 73.7 피고용자분담금 30.0 고용주부담금 23.2 기타재산이자수입 20.5 지출 31.5 연금지급금 30.6 기관운영출연금 0.1 기타 0.8 수지 42.2 가입자 및 수급자 추이 단위:천명 단위:천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가입자 수 20,745 21,125 21,568 21,833 21,824 22,314 22,216 22,107 수급자 수 3,653 3,769 4,051 4,385 4,716 4,794 5,190 5,616 급여지급액 및 적립금 규모 추이 단위:조원 단위: 조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급여지급액 13.1 13.8 15.2 17.1 19.1 20.8 22.8 25.7 연도별 적립금 427.0 469.8 512.3 558.3 621.6 638.8 736.7 833.7 용어해설 Glossary 사회보험성기금 사회보험성기금은 연금지출과 보험지출에 대비하여 가입자가 납입한 기여금과 보험료 등의 자금을 운용하는 기금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등의 4개 공적연금기금과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등 2개 보험성 기금으로 구성 추이 Trends 사회보험성기금지출 추이 : 2013~2022년 단위: 조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사회보험성기금지출 44.3 47.4 51.9 54.9 58.8 64.4 71.0 83.1 87.9 90.7 8.3% 전년 대비 증가율(%) 6.7 7.0 9.5 5.8 7.1 9.5 10.2 17.0 5.8 3.2 고용보험기금 6.5 7.0 8.1 8.9 9.5 11.6 14.0 20.5 19.7 18.8 공무원연금기금 13.1 14.7 15.9 16.1 17.0 17.8 19.0 20.4 21.1 22.3 국민연금기금 13.8 14.4 15.9 17.7 19.8 21.4 23.5 26.5 30.0 31.5 군인연금기금 2.6 2.7 2.9 3.0 3.1 3.2 3.4 3.4 3.5 3.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3.7 3.9 4.2 4.0 4.2 4.4 4.7 5.2 5.4 5.6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6 4.7 5.0 5.1 5.3 6.0 6.4 7.1 8.1 8.9 ※ 2020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1년은 1, 2차 추경분 포함, 2022년은 본예산 기준 2020년까지는 실적자료이며, 2021년 이후는 계획자료를 의미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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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7 세계잉여금

재정통계 BRIEF 22-2-07. 세계잉여금 토픽주제 영문명 세계잉여금 Net Budget Surplus 규모 Volume 단위: 조원 세계잉여금 23.3 총세입 524.2 총세출 496.9 이월 4.0 ※ 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기준(22.02.10.) 구성 Component 단위: 조원 % 세계잉여금 23.3 100.0 일반회계 18.0 77.3 총세입 438.4 총세출 417.7 이월 2.6 특별회계 5.3 22.7 총세입 85.8 총세출 79.1 이월 1.3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비교 Comparison 단위: 조원 2020 2021 총세입 (A) 465.5 524.2 총세출 (B) 453.8 496.9 결산상 잉여금 (C=A-B) 11.7 27.3 이월(D) 2.3 4.0 세계잉여금(E=C-D) 9.4 23.3 불용 6.6 8.4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용어해설 Glossary 세계잉여금 총세입액에서 총세출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을 차감한 금액 결산상 잉여금(총세입액 - 총세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됨 이월 세출예산중 연도내 미지출액을 당해연도를 넘겨 다음연도에 지출하는 금액 불용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이체 등을 모두 반영한 세출예산 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차감한 금액 예산현액 - 총세출 - 이월 세계잉여금의 처리 일반회계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에 따라 ① 지방교부세(금) 정산 ② 공적자금 출연 ③ 채무상환 ④ 추경편성 또는 세입이입 등의 방법으로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승인의 법정 절차를 거쳐 4월 초순 이후 사용 가능 특별회계 개별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 조치 추이 Trends 회계별 세계잉여금 추이 : 2012~2021년 단위: 조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0.1 -0.8 -0.8 2.8 8.0 11.3 13.2 2.1 9.4 23.3 일반회계 0.9 0.1 0.1 2.5 6.1 10.0 10.7 0.1 5.7 18.0 특별회계 -1.0 -0.8 -0.9 0.3 1.9 1.3 2.5 2.1 3.7 5.3 연도별 이월, 불용 추이 : 2012~2021년 단위: 조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이월 7.8 7.2 8.0 5.9 4.8 4.9 3.3 2.6 2.3 4.0 불용 5.7 18.1 17.5 10.8 11.0 7.1 8.6 7.9 6.6 8.4 불용률(%) 2.0 5.8 5.5 3.2 3.2 2.0 2.3 1.9 1.4 1.6 ※ 불용률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중 ※ 2020년까지는 결산보고서 기준, 2021년은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기준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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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8 국방

재정통계 BRIEF 22-2-08. 국방 토픽주제 영문명 국방 National Defense 규모 Volume 단위: 조원 증감액 2020년 결 산 46.3 2021년 본예산 51.4 5.1 2021년 예 산 50.9 -0.5 2022년 본예산 53.0 2.1 ※ 2021년 예산은 본예산, 1차 추경분, 2차 추경분이 합산된 예산 구성 Component 2022년 본예산 기준 단위: 조원 % 국방 53.0 100.0 병력운영 18.6 35.0 전력유지 17.5 33.0 방위력개선 16.7 31.5 병무행정 0.3 0.5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비교 Comparison 소관별 예산규모 상위 10개 주요사업 단위: 조원 % 주요사업 소관 단위: 조원 국방부 36.1 68.0 급여정책 국방부 16.1 방위사업청 16.7 31.5 군수지원 및 협력 국방부 6.0 병무청 0.3 0.5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국방부 5.0 기획재정부 0.002 0.01 방위사업정책지원 방위사업청 3.4 기동화력사업 방위사업청 3.2 지휘정찰사업 방위사업청 2.7 항공기사업 방위사업청 2.6 급식 및 피복 국방부 2.5 함정사업 방위사업청 2.3 유도무기사업 방위사업청 2.2 ※ 프로그램 사업 기준 주요사업 내용 국방분야 상위 10개 주요사업 설명 급여정책 군인인건비, 군무원인건비, 공무원인건비, 건강보험부담금을 포함한 인건비성 비용 군수지원 및 협력 국방자원의 효율적 확보 및 유지를 통해 적기 군수지원을 보장하고 전투준비태세 확립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노후·부족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확보하여 쾌적한 병영환경 조성 방위사업정책지원 전방위 위협 대비 무기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첨단 무기체계 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도전·혁신적 연구가 가능한 체계 정립, 국방기술의 국산화 및 국내 방위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기동화력사업 지상군 전력의 질적 개선과 기동 및 타격능력을 적기에 확보하여 신속대응 및 결정적 작전수행의 완전성 구비 지휘정찰사업 군이 한반도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독자적 정보수집 능력을 구비하며,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이 강화된 전천후 전장감시능력 구비 항공기사업 작전지역 내 공중우세, 정밀타격 능력 확보 및 전략목표에 대한 장거리 공중작전 능력을 갖추기 위한 항공기 전력 지속 확보 급식 및 피복 양질의 급식 및 피복 보급을 통해 장병 체감만족도 향상 함정사업 해상작전능력 증대를 위해 수상전투함의 함형을 발전시키고, 합동작전 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탑재 무기체계 보강 유도무기사업 지상유도무기는 부대개편 필수 전력을 확보하여 군구조개편 계획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 각 소관별 2022년도 성과계획서 참고 추이 Trends 단위: 조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국방 32.9 33.8 35.6 36.8 37.9 41.2 44.9 46.3 50.9 53.0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전년 대비 증가율 % 5.4 2.8 5.2 3.5 3.0 8.7 8.9 3.1 9.9 4.1 5.4% 병력운영 12.0 12.4 13.1 13.7 14.3 15.5 15.8 16.7 17.5 18.6 전력유지 10.8 11.1 11.6 11.6 11.8 12.1 13.5 15.7 16.7 17.5 방위력개선 10.0 10.1 10.8 11.4 11.6 13.5 15.4 13.6 16.4 16.7 병무행정 0.2 0.2 0.2 0.2 0.2 0.2 0.2 0.2 0.2 0.3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2020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1년은 1, 2차 추경분 포함, 2022년은 본예산 기준 2020년까지는 실적자료이며, 2021년 이후는 계획자료를 의미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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