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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 제3회 재정 공공데이터 활용 보고서 공모전 개최

2022.8.10.(수) 보도일시 배포 시 배포일시 작성부서 재정정보분석본부 재정정보분석기획부 담당자 배포부서 고객지원단 대외협력부 담당자 이현석 부장 (02-6908-8671) 신연식 차장 (02-6908-8543) 김도일연구원 (02-6908-8122) 김효진 과장(02-6908-8152) 유혜선 사원(02-6908-8156) 한국재정정보 제3회 재정 공공데이터 활용 보고서 공모전 개최 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은 8월 8일(월)부터 11월 13일(일)까지 제3회 재정 공공데이터 활용 보고서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에는 재정 분야 공공데이터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이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 가능하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7개의 수상작을 선발·시상할 계획이다. ᄋ 시상은 1등(1편) 기획재정부장관상 및 상금 300만원, 2등(2편) 한국재정정보원장상 및 상금 각 150만원, 3등(4편) 한국정책 학회장상 및 상금 각 100만원이며, ᄋ 수상자에게는 12월에 있을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의 발표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1, 2차 공모전이 국가재정 정보공개시스템인 의 데이터 활용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공모전에서는 내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원이 제공 중인 재정 공공데이터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 범위를 확대하였다. 본 공모전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 집행, 결산, 채무, 수지 등 재정 분야 공공데이터의 접근성을 높이고 활용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전 세부 내용과 참가 방법은 또는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정 공공데이터 공모주제 재정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정책분석, 참가 신청 정책제안 등 ※열린재정(www.openfiscali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내 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이 제공하는 재정 분야 데이터 참가대상 ・국내외 대학(원) 재휴학생 접수기간: 2022.8.8.(월) ~ 10. 30.(일) 18:00까지 •제출양식: 1 참가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재(휴)학 또는 수료증명서 ※ 참가신청자에게 소정의 기념품 제공 예정 보고서 제출 •참가 형태는 개인 또는 공동응모 (최대 4인) 가능 ※ 공동응모 참가는 참가자 모두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제출마감: 2022. 11. 13.(일) 18:00까지 •제출양식: 15페이지 내외 분량의 한글파일 문의 02-553-5465 admin@kaps.or.kr 시상내역 기획재정부장관상 1편 부상 300만원 한국재정정보원장상 2편 부상 150만원 한국정책학회장상 4편 부상 100만원 ※ 수상자에게는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12월초)의 발표 기회를 제공함 공모전 일정 및 결과발표 참가 신청 880- 10.30 150 재정데이터 활용 설명회 10월 보고서 제출 심사 및 결과 발표 -11.13 158 12월중 상세 내용은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www.fis.kr) 또는 열린재정 홈페이지(www.openfiscaldata.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FiS 한국재정정보원 韓團政策學會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은 8월 8일(월)부터 11월 13일(일)까지 '제3회 재정 정보 공공데이터 활용 보고서 공모전'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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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재정 공공데이터 활용 보고서 공모전」 및 초청설명회 안내

「제3회 재정 공공데이터 활용 보고서 공모전」 및 초청설명회 안내 한국재정정보원이 개최하는 「제3회 재정 공공데이터 활용 보고서 공모전」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공모주제 - 재정 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정책분석, 정책제안 등 ※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 내 기획재정부·한국재정정보원이 제공하는 재정 분야 데이터 참가대상 - 국내외 대학(원) 재·휴학생 - 참가 형태는 개인 또는 공동응모(최대 4인) 가능 시상내역 - 1등 기획재정부장관상(1편), 부상 300만원 - 2등 한국재정정보원장상(2편), 부상 각 150만원 - 3등 한국정책학회장상(4편), 부상 각 100만원 ※ 수상자에게는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12월 초)의 발표 기회를 제공함 참가신청 - 기간 : ’22. 8. 8.(월) ~ 10. 30.(일) 18:00까지 - 제출양식 : ① 참가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③ 재(휴)학 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 참가신청자에게 소정의 기념품 제공 예정 보고서 제출 - 마감 : ’22. 11. 13.(일) 18:00까지 - 제출양식 : 15페이지 내외 분량의 한글파일 문의 - 공모전 운영사무국 전화 : 02-553-5465 - 이메일 : admin@kaps.or.kr 공모전 초청설명회 - 일시 : 1차 > ’22.10.12.(수), 14:00~16:00, 서울본원 19층 교육장 2차 > ’22.10.13.(목), 14:00~16:00, 세종 데이터분석센터 - 대상 : 공모전 접수자 및 재정 분야 데이터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 내용 : ①공모전, ②열린재정, ③재정데이터분석센터 설명, 퀴즈 이벤트 및 다과 - 신청 : 이메일(doylek@kpfis.or.kr) 또는 전화(02-6908-8122) *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상세 모집 요강은 첨부문서의 「제3회 재정 공공데이터 활용 보고서 공모전 안내문」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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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30 대외경제협력기금

재정통계 BRIEF 22-8-30 대외경제협력기금 토픽주제 영문명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규모 Volume 2022년 2분기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조성규모는 발생기준 3,760억원 2022년 2분기 2021년 기금조성규모 3,760 8,804 정부출연금 3,780 7,529 공자예수금 3,000 당기순이익 -20 -1,725 ※ 발생기준 ※ 자료: 「대외경제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상황 보고(2022년 2분기)」 구성 Component 2022년 2분기 기금운용 현황 단위: 억원 지출 5,450 (40.4%) 대개도국차관 3,314 (26.9%) 필리핀 397 베트남 357 이집트 342 몽골 340 세네갈 272 기타 1,606 자금운용 430 (439.8%) 차관지원비 및 운용비용 등 245 (33.2%) ※ 현금기준 ※ 괄호 안의 값은 2022년 계획대비 달성률을 의미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상황 보고(2022년 2분기)」 비교 Comparison 2021년 지역별 자금승인·자금집행·대출잔액 현황 단위: 억원 자금승인 자금집행 대출잔액 아시아 16,003 6,409 58,904 아프리카 7,472 3,390 24,677 중남미 3,116 2,427 1,432 유럽 - - 2,618 중동 - 40 9,965 대양주 - - - 합계 26,591 12,267 97,597 ※ 중동은 자금을 2016년까지 누계 3,305억원을 승인받았으며, 21년까지 누계 3,064억원을 집행함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EDCF 통계보고서」 2021년 정부지원방침 결정사업(승인액 기준 상위 10개) 단위: 억원 국가명 승인액 사업명 이집트 3,013 룩소르~하이댐 철도 현대화사업 인도 2,055 나그뿌르-뭄바이 고속도로 ITS 구축사업 인도네시아 1,916 정부통합데이터센터 구축사업 가나 1,761 볼타호 교통시스템 개선사업 우즈베키스탄 1,527 국립암센터 건립사업 방글라데시 1,197 지속가능 경제회복 프로그램차관 인도네시아 1,197 산업현대화 및 무역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콜롬비아 1,197 지속가능 및 회복력있는 성장 프로그램 차관 필리핀 1,197 코로나19 긴급대응 프로그램 2차 캄보디아 1,164 청정 시엠립을 위한 하수처리시스템 개선사업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상황 보고(2021년 4분기)」 용어해설 Glossary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1987년에 설립된 정책기금 발생기준 현금의 직접적인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해당 기간에 발생된 거래를 기준으로 기록 현금기준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기록 정부출연금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부 전입금 대개도국차관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기업의 신시장 진출 및 고부가 사업 수주를 지원하는 등 개발도상국과의 호혜적 경제협력 달성을 위한 융자 공자예수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금(기금 운영의 재원조달을 위함)에 대한 만기원금 상환금 국제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은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나뉘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있으며, EDCF는 유상원조 형태의 지원기금임. OECD 개발원조위원회 발표(’22. 4.)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무상원조는 13.7억불 규모 추이 Trends 대외협력기금의 조성 규모와 지출 추이: 2012~2021년 단위: 억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2 기금조성액 3,273 2,563 2,444 5,406 4,352 3,978 4,818 7,239 5,426 8,804 3,760 지출 7,588 7,486 7,001 9,393 9,088 8,584 9,224 12,781 11,427 13,126 5,450 대개도국차관 5,779 6,148 6,308 7,343 7,454 7,487 8,579 10,518 9,024 12,267 3,314 운용비용 182 220 272 319 334 357 412 445 432 343 245 공자예수상환 70 70 70 70 70 23 - 1,500 1,621 77 - 자금운용 1,502 995 350 1,661 1,229 717 233 318 349 440 1,891 ※ 기금조성액은 발생기준, 지출은 현금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EDCF 통계보고서」, 「대외경제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상황 보고(2022년 2분기)」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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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나라재정 2022년 8월호

재정 INSIGHTFIS인사이트최근 재정상황을 고려한 재정수지의 활용 - 김명규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위원재정칼럼복합위기하의 새 정부 재정정책 방향 -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국가부채 관리를 위한 몇 가지 질문과 제언 - 임명현 국회예산정책처 기획관리관재정 NOW숫자로 보는 나라재정숫자로 보는 나라재산키워드 재정빅데이터해외재정동향OECD 주요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재정 STORY이달의 재정 이야기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국유재산을 개발하는국유재산조정과위기 후 주요국의 재정·경제위기 극복사례위기 대응을 위한 미국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인프라 정책의 새 시대?재정학자의 진단과 처방재정연방주의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지방재정 활동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재정사상의 변천신고전파 종합이론의 경제학자 새뮤얼의 재정이론재정 캘린더한국재정정보원 소식애독자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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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29 공공질서 및 안전

재정통계 BRIEF 22-07-29 공공질서 및 안전 토픽주제 영문명 공공질서 및 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이번 호는 재정지출 16대 분야 중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을 살펴봄 규모 Volume 단위: 조원 2020년 결 산 21.1 2021년 결 산 21.7 0.6 2021년 예 산 22.3 2022년 예 산 22.2 -0.1 ※ 2020, 2021년은 결산서 기준, 2022년 예산은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구성 Component 부문별 예산규모 단위: 조원 % 공공질서 및 안전 22.2 100.0 경찰 12.6 56.7 법무및검찰 4.3 19.6 법원및헌재 2.2 9.7 해경 1.7 7.7 재난관리 1.4 6.4 ※ 괄호 안의 값은 부문별 예산 비중을 의미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비교 Comparison 소관별 예산규모 단위: 조원 % 상위 10개 주요사업 경찰청 12.26 55.18 주요사업 소관 단위: 조원 법무부 4.16 18.74 경찰 행정지원 경찰정 10.5 대법원 2.02 9.10 법무 및 검찰 행정지원 법무부 2.8 해양경찰청 1.66 7.48 사법행정 운영지원 대법원 1.5 행정안전부 1.22 5.48 해양경찰 행정지원 해양경찰청 1.1 기획재정부 0.57 2.55 안전관리 행정안전부 0.7 소방청 0.26 1.15 교정 활동 법무부 0.5 헌법재판소 0.05 0.24 치안 인프라 구축 경찰청 0.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0.02 0.09 해양 경비체계 강화 해양경찰청 0.4 범죄 수사활동 경찰청 0.3 검찰 활동 법무부 0.3 ※ 프로그램 사업 기준 주요사업내용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상위 10개 주요사업 설명 경찰 행정지원 합리적 조직관리 및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치안역량을 향상 법무 및 검찰 행정지원 법무·검찰행정 기반 강화 사법행정 운영지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해양경찰 행정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본역량을 갖추기 위한 기반을 마련 안전관리 국가안전 정책수립 및 국민생활 안전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환경 조성 교정 활동 현대적 수용관리 및 내실있는 교정교화를 통한 재범률 감소 치안 인프라 구축 경찰장비와 정보화운영체계를 선진화 해양 경비체계 강화 전략적 경비로 해양권익 확대 및 해양에 특화된 수사로 완벽한 해상치안을 확립 범죄 수사활동 본래적 수사기관으로서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 강력히 대처 검찰 활동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법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법집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선진 형사사법체계 구축 ※ 각 소관별 2022년도 성과계획서 참고 추이 Trends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공공질서 및 안전 15.2 15.8 16.7 17.5 18.3 18.8 20.2 21.1 21.7 22.2 연평균 증가율 전년 대비 증가율(%) 0.8 4.2 5.7 4.6 4.8 2.6 7.5 4.5 2.7 2.3 4.3% 경찰 8.5 8.8 9.2 9.8 10.3 10.5 11.1 11.6 12.0 12.6 법무및검찰 3.0 3.2 3.3 3.4 3.7 3.9 3.9 3.9 4.1 4.3 법원및헌재 1.5 1.6 1.7 1.8 1.9 1.9 2.0 2.0 2.1 2.2 해경 1.2 1.2 1.2 1.3 1.2 1.3 1.3 1.5 1.5 1.7 재난관리 1.0 1.0 1.3 1.3 1.2 1.2 1.9 2.1 2.0 1.4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2021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2년은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2021년까지는 실적자료이며, 2022년 이후는 계획자료를 의미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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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28 민간투자사업

재정통계 BRIEF 22-7-28 민간투자사업 토픽주제 영문명 민간투자사업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 규모 Volume 2021년 말 기준,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비는 3.2조원이며, 2020년 대비 1조원 감소, 사업수는 2020년 대비 3개 증가한 53개 2021년 투자비 2021년 사업수 3.2조원 53개 누계 134.5조원 누계 786개 2020년 투자비 2020년 사업수 4.2조원 50개 누계 132.9조원 누계 756개 ※ 각 연도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기준 ※ 누계는 1994년부터 해당연도까지의 실적 구성 Component 단위: 억원 % 투자비 집행실적 31,963 (100.0%) BTO 24,317 (76.1%) 민간투자비 12,610 건설보조금 7,785 토지보상비 3,921 BTL 7,646 (23.9%) 민간투자비 7,421 건설보조금 223 토지보상비 2 ※ 괄호 안의 값은 전체 투자비 집행실적 대비 비중을 의미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비교 Comparison 2021년 주무관청별 집행 사업 투자비 BTO 투자 단위: 억원 BTL 투자 단위: 억원 주무부처 투자비 주무부처 투자비 국토교통부 12,250 국토교통부 3,330 서울특별시 6,924 국방부 2,634 해양수산부 2,285 경찰청 483 부산광역시 1,014 고용노동부 374 창원시 591 전북대학교 194 구미시 266 안산시 186 기타 987 기타 445 ※ 자료: 「2021년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 본 자료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단체, 대학교 민간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함 ※ 괄호 안의 값은 각 투자유형 대비 비중을 의미 용어해설 Glossary 민간투자사업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BTO(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BTL(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협약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하고 수익을 얻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추이 Trends 민간투자사업 추이: 2016~2022년 단위: 개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사업수 BTO 231 242 249 259 263 269 BTL 471 477 486 494 502 517 누계 702 719 735 753 765 786 민간투자사업 투자비 추이: 2016~2021년 단위: 조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투자비 BTO 74.7 82.6 97.1 99.4 99.3 101.2 BTL 30.9 31.9 32.6 32.9 33.5 33.4 누계 105.6 114.5 129.7 132.4 132.9 134.5 ※ 사업수와 투자비는 1994부터 해당연도까지의 누계 ※ 각 연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기준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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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27 국유재산

재정통계 BRIEF 22-7-27 국유재산 토픽주제 영문명 국유재산 State Properties 규모 Volume 2021년 국유재산 규모는 2020년 대비 179.6조원 증가한 1,337.1조원 금액(조원) 전년 대비 증가액(조원) 전년 대비 증가율(%) 2019년 국유재산 1,125.0 2020년 국유재산 1,157.5 32.4 (2.9%) 2021년 국유재산 1,337.1 179.6 (15.5%) ※ 각 연도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재무제표 첨부서류)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괄호 안의 값은 전년대비 증가율 구성 Component 단위: 조원 % 국유재산 1,337.1 (100.0%) 행정재산 1,000.5 (74.8%) 토지 590.8 공작물 328.8 건물 68.7 기타(입목죽, 선박·항공기 등) 12.2 일반재산 336.6 (25.2%) 유가증권 292.9 토지 39.3 건물 2.2 입목죽 2.1 기타(기계기구, 공작물 등) 0.2 ※ 자료: 기획재정부, 2021회계년도 재무제표 첨부서류 「2021년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괄호 안의 값은 국유재산 대비 비중을 의미 국유재산관리기금 Government Properties Management Fund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을 위해 「국유재산법」에 따라 2012년부터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해 관리 기금재정규모 추이(총계 기준): 2012~2021년 단위: 억원 연도 기금운용 규모 2012 9,175 2013 11,940 2014 12,366 2015 13,771 2016 11,115 2017 12,689 2018 13,619 2019 19,772 2020 16,082 2021 16,597 ※ 각 연도별 결산서 기준 2021년 기금재정규모는 1조 6,597억원 단위: 억원 수입 자체수입 13,118 관유물 매각대 11,010 관유물 대부료 등 재산수입 1,263 경상이전수입 472 기타 372 여유자금회수 3,342 정부내부수입 138 지출 사업비 9,296 공용재산취득 8,596 비축토지매입 700 기금운영비 27 정부내부지출 4,750 여유자금운용 2,524 ※ 자료: 기획재정부, 「2021회계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결산보고서」 용어해설 Glossary 국유재산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을 의미하며, 「국유재산법」 제2조에서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가 소유권을 가진 재산으로 정의하고,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구분 다만, 「국유재산법」 제7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리하는 재산(전투기, 군함 등)은 국유재산 규모에 포함되지 않음 행정재산 국가가 직접 공용, 공공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용도나 목적에 따라 공공재산(청사, 관사 학교 등), 공공용 재산(도로, 철도, 하천 등), 기업용재산(우정사업본부, 조달청 등이 소유한 재산 등), 보존용 재산(문화재, 사적지 등)으로 구분 일반재산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으로 국가 이외의 자(개인, 법인, 자치단체 등)에게 매각 또는 대부가 가능한 국유재산 추이 Trends 국유재산 규모 추이: 2012~2021년 단위: 조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국유재산 금액 892.2 912.1 938.5 990.2 1,044.4 1,075.8 1,081.8 1,125.0 1,157.5 1,337.1 증가율(%) 2.0 2.2 2.9 5.5 5.5 3.0 0.6 4.0 2.9 15.5 행정재산 금액 720.0 728.1 741.3 760.4 787.3 799.9 809.5 825.2 858.5 1,000.5 증가율(%) 2.6 1.1 1.8 2.6 3.5 1.6 1.2 1.9 4.0 16.5 일반재산 금액 172.2 184.0 197.2 229.8 257.2 275.9 272.3 299.8 299.0 336.6 증가율(%) -0.4 6.9 7.2 16.5 11.9 7.3 -1.3 10.1 -0.3 12.6 2021: 행정재산의 가격재평가와 신규등록, 일반재산의 유가증권 취득 등에 의한 증가 ※ 각 연도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재무제표 첨부서류) 기준 ※ 2011년 부터 국유재산 가격평가 업무지침(2011.8.24.) 제정에 따라 행정재산 중 도로·하천·항만 등의 공공용 재산 포함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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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 재정도움센터(부산·강릉) 개소 행사 개최

행사일시: 2022. 7. 20.(수) 14:00~15:00행사장소: 한화생명빌딩(강원 강릉시 율곡로 소재) 참석자(10): 강릉시 김홍규 시장, 한국재정정보원 박용주 원장, 국민의힘 최영철 특별보좌관, 한국은행 강릉본부 박성빈 본부장, 금융감독원 강릉지원 김경영 지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원지역 본부 최경숙 본부장, 한국주택금융공사 강원동부지사 김진석 지 사장, 한국부동산원 강릉지사 윤정호 지사장, 농협 강원영업본부 고명환 본부장,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김성준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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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26 문화 및 관광

재정통계 BRIEF 22-07-26 문화 및 관광 토픽주제 영문명 문화 및 관광 Culture & Tourism 이번 호는 재정지출 16대 분야 중 문화 및 관광 예산을 살펴봄 규모 Volume 단위: 조원 2020년 결 산 8.1 2021년 결 산 8.5 0.3 2021년 예 산 8.8 2022년 예 산 9.1 -0.3 ※ 2020, 2021년은 결산서 기준, 2022년 예산은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구성 Component 부문별 예산규모 단위: 조원 % 문화 및 관광 9.1 100.0 문화예술 4.2 46.7 관광 1.3 14.9 체육 1.9 21.3 문화재 1.2 13.0 문화및관광일반 0.4 4.1 ※ 괄호 안의 값은 부문별 예산 비중을 의미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비교 Comparison 소관별 예산규모 단위: 조원 % 상위 10개 주요사업 문화체육관광부 7.4 81.5 주요사업 소관 단위: 조원 문화재청 1.2 13.0 콘텐츠산업 육성 문화체육관광부 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5 5.5 생활체육 육성 문화체육관광부 0.9 국내관광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0.8 ※ 괄호 안의 값은 부문별 예산 비중을 의미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문화체육관광부 0.6 문화재 보존 관리 문화재청 0.5 스포츠산업 육성 문화체육관광부 0.5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0.4 전문체육 육성 문화체육관광부 0.4 예술의 창작역량 및 사회적 가치 제고 문화체육관광부 0.4 문화·관광 행정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0.3 ※ 프로그램 사업 기준 주요사업내용 문화 및 관광분야 상위 10개 주요사업 설명 콘텐츠산업 육성 문화콘텐츠 산업과 기술육성 지원으로 문화콘텐츠 산업 경쟁력 제고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로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삶 실현 국내관광 활성화 특색있는 지역관광 콘텐츠 및 관광인프라 육성 지원, 국내여행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및 수요자 지향적 관광소재 개발을 통한 국내여행 수요 확대, 관광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향상을 통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예술인의 창작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창작여건을 조성하고, 예술의 향유 확대를 통해 예술의 생활화 도모, 순수예술 분야 경쟁력 강화 및 콘텐츠 다양화 추진, 전통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예술의 창조적 역량 강화 등 문화재 보존 관리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로 가치를 확산시켜 국민의 자긍심 제고 스포츠산업 육성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해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 확대 전문체육 육성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 지원을 통한 국내외 체육 육성 기반 조성 및 우수선수의 체계적 양성으로 경기력 향상 및 국제 경쟁력 강화, 체육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한 선수 경기력 향상 기반 조성 및 저소득층 학생선수 지원을 통한 우수 체육인으로 발전기회 제공 등 예술의 창작역량 및 사회적 가치 제고 예술인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 체계를 강화하여 예술인의 창작 역량을 증진하고 중앙과 지역 간, 문화소외계층 지원 등으로 사회적 가치를 제고 문화·관광 행정 지원 기관행정 지원을 통한 기관운영의 효율성 도모 ※ 각 소관별 2022년도 성과계획서 참고 추이 Trends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문화 및 관광 5.0 5.2 6.2 6.7 6.9 6.3 7.2 8.1 8.5 9.1 연평균 증가율 전년 대비 증가율(%) 10.9 5.5 18.2 8.5 3.1 -8.8 13.9 12.8 4.1 7.4 6.9% 문화예술 2.1 2.1 2.3 2.5 2.7 2.6 3.1 3.6 3.8 4.2 체육 1.0 1.0 1.3 1.5 1.5 1.2 1.5 1.7 1.9 1.9 관광 1.0 1.2 1.6 1.6 1.6 1.4 1.4 1.5 1.4 1.3 문화재 0.6 0.6 0.7 0.7 0.8 0.8 0.9 1.0 1.1 1.2 문화및관광일반 0.3 0.3 0.3 0.3 0.3 0.3 0.3 0.3 0.3 0.4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2021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2년은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2021년까지는 실적자료이며, 2022년 이후는 계획자료를 의미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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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 18조에 따른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알림

한국재정정보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 및 관리하는 시스템과 서비스의 고객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 하고 있습니다.1. 목적외 이용을 한 날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만족도 조사: 2022.6.1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만족도 조사: 2022.7.11.- 재정정보 확산사업 만족도 조사: 2022.6.27.2. 목적외 이용의 법적 근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처리민원의 사후관리)3. 목적외 이용의 목적-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 및 관리하는 시스템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개선사항의 도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재정정보 확산사업4. 목적외 이용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시스템 및 서비스 이용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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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 2022년도 2차 채용 공고

안녕하십니까 한국재정정보원입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 재정정보시스템인 dBrain과 e나라도움을 운영하고, 기획재정 보안관제 및 재정정보 분석을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입니다. 재정정보화를 선도할 유능한 인재를 NCS 기반의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접수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용접수 사이트URL : http://kpfis21.recruiton.kr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용공고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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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24 국가재무제표

재정통계 BRIEF 22-06-24. 국가재무제표 토픽주제 영문명 국가재무제표 National Financial Statement 규모 Volume 단위: 조원 재정상태 순자산변동 재정운영 금액 금액 증감율% 금액 총자산 2,866.1 순자산변동 165.4 32.7% 재정운영순원가 476.1 총부채 2,195.3 '21년도 순자산 670.8 비교환수익 등 412.7 순자산 670.8 '20년도 순자산 505.4 재정운영결과 63.4 ※ 2021년 국가결산보고서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구성 Component 총자산 총부채 금액 % 금액 % 합계 2,866.1 100 합계 2,195.3 100 유동자산 565.9 19.7 유동부채 187.4 8.5 투자자산 1,167.9 40.7 장기차입부채 756.1 34.4 일반유형자산 704.0 24.6 장기충당부채 1,199.4 54.6 사회기반시설 410.6 14.3 연금충당부채 1,138.2 무형자산 2.6 0.1 퇴직수당충당부채 52.1 기타비유동자산 15.5 0.5 기타 9.1 ※ 2021년 국가결산보고서 기준 기타비유동부채 52.4 2.4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구조 Structure 재정운영순원가 비교환수익 등 재정운영결과 금액 금액 금액 합계 476.1 합계 412.7 합계 63.4 프로그램순원가 481.3 국세수익 347.9 관리운영비 31.9 부담금수익 18.9 비배분비용 60.9 사회보험수익 21.4 (-) 비배분수익 -97.7 제재금수익 등 6.2 ※ 2021년 국가결산보고서 기준 기타재원조달및이전 18.3 용어해설 Glossary 국가재무제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으로 구성 재정상태표 일정시점에 있어서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국가회계 실체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재정운영표 국가회계실체가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이나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내역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 재정운영순원가 국가회계실체별 프로그램순원가 합계에서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더하고 비배분 수익을 빼서 계산 비배분수익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이 없거나 특정 프로그램으로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익 비배분비용 국가회계실체가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비용 비교환수익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부담금, 제재금 등의 수익 재정운영결과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하여 표시 순자산변동표 국가의 재정건전성 분석과 현황파악을 위해 순자산의 크기와 변동내역을 표시 유동부채 대차대조표일에서 기산하여 1년 이내에 변제할 단기성 부채 장기충당부채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연금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및 기타 장기충당부채 등을 말한다. 장기차입부채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후에 만기가 되는 차입부채로서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등을 말한다. ※ 2021년 국가결산보고서 참고 추이 Trends 단위: 조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자산 연평균 증가율 총자산 1,580.3 1,666.3 1,759.3 1,856.2 1,966.8 2,062.5 2,126.6 2,299.4 2,487.1 2,866.1 7.0% 총부채 902.1 1,117.9 1,212.7 1,293.2 1,433.1 1,555.8 1,683.4 1,743.7 1,981.7 2,195.3 순자산 678.2 548.4 546.6 563.0 533.7 506.7 443.2 555.7 505.4 670.8 단위: 조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재정운영결과 -0.8 28.8 7.8 -26.7 58.6 21.1 -7.8 43.5 100.6 63.4 재정운영순원가 254.1 275.3 265 247.3 363.5 345.2 343.3 395.2 448.1 476.1 비교환수익 등 254.9 246.5 257.2 274 304.9 324.1 351.1 351.7 347.5 412.7 ※ 각 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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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25 예비비

재정통계 BRIEF 22-06-25 예비비 토픽주제 영문명 예비비 Reserves Fund 규모 Volume 단위: 조원 2020년 결 산 5.4 2021년 본예산 8.6 3.2 2021년 결 산 9.3 0.7 2022년 예 산 5.5 -3.8 ※ 2021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2년은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구성 Component 예비비 배정 규모 단위: 조원 % 예비비 5.5 100.0 일반 예비비 1.8 32.7 목적 예비비 3.7 67.3 ※ 2022년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비교 Comparison '21년도 소관별 상위 5개 예비비 지출 단위 조원 중소벤처기업부 4.0 질병관리청 2.2 보건복지부 1.5 기획재정부 0.6 고용노동부 0.4 '21년도 분야별 상위 5개 예비비 지츨 단위 조원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4.0 43.7 보건 3.7 39.9 사회복지 0.5 5.4 농림수산 0.2 2.4 교통및물류 0.1 0.7 ※ 16대 분야중 예비비 항목은 제외 용어해설 Glossary 일반 예비비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를 포함하며 이는 기획재정부를 소관으로 함 목적 예비비 2022년도 예산총칙은 목적예비비의 용도를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및 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적 의무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단,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에 한함), 감염병에 따른 방역 및 손실보상 등 피해지원, 국제부담금 등으로 제한 추이 Trends 단위: 조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예비비 예산액(A) 5.33 3.54 3.16 3.38 3.00 3.05 3.00 5.61 9.7 5.5 지출결정액(B) 3.57 1.86 1.69 1.46 1.43 2.12 2.72 5.60 9.7 - 지출액(C) 3.54 1.83 1.65 1.43 1.37 2.03 2.69 5.45 9.3 - 다음연도 이월액(D) 0.01 0.01 0.02 0.01 0.04 0.02 0.01 0.07 0.29 - 지출결정잔액(E) 0.02 0.01 0.02 0.02 0.02 0.07 0.03 0.08 0.13 - 불용액(F) 1.37 1.26 1.49 1.94 1.59 1.00 0.30 0.09 0.08 - ※ 지출결정잔액(E) = 지출결정액(B)-지출액(C)-다음연도 이월액(D) ※ 불용액(F) = 예비비 예산액(A)-지출액(C)-다음연도 이월액(D) ※ 2021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2년은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2021년까지는 실적자료이며, 2022년 이후는 계획자료를 의미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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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나라재정 2022년 7월호

재정 INSIGHTFIS인사이트국유재산 관리정책 변화와 활용을 위한 시사점 -김선옥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재정칼럼국유지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 -김명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우리나라 국유재산 관리 정책의제(Policy Agenda) - 김상봉 고려대학교 정부행정학부 교수재정 NOW숫자로 보는 나라 재정숫자로 보는 나라 재산키워드 재정민생안정(경제관계장관회의)해외재정동향OECD 회원국의 근로소득 과세 보고서: Taxing Wages재정 STORY이달의 재정 이야기우리말 자원을 함께 나누는 공간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재정통계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단상들재정학자의 진단과 처방조세원칙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재정활동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재정사상의 변천현대 거시경제학의 정립자 케인스의 재정이론재정 캘린더재정데이터 공개애독자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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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국재정정보원 공공데이터 설문조사 실시

안녕하십니까 한국재정정보원은홈페이지와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개중인 재정 데이터의 이용현황 및 만족도를 파악하여국민들에게 더 쉽고, 유익하고, 활용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공데이터 설문조사>□ 설문 대상: 국민 누구나​□ 설문 기간: ’22.7.1.(금) ~ ‘22.7.22.(금)​□ 참여방법: 링크페이지접속 후 설문조사 작성 * 설문조사 페이지: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nVBJbyqalQEb2_S0qjJpioUV9Z4CttUKd41WVaCqyK7nUqg/viewform* 본 설문의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참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모바일 커피쿠폰을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담당자 : 서영훈 연구원 (☎ 02-6908-8158) 2022년 한국재정정보원 공공데이터 설문조사 재정분야 공공데이터의 활성화와 신규 데이터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닏다. 기간 : 2022년 7월 1일 ~ 7월 22일 목적 : 한국재정정보원 공공데이터 수요 및 이용 만족도 조사 대상 : 산국재정정보원 공공데이터를 이용 및 활용하는 모든 국민 방법 : 한국재정정보원 예산정보분석부 opendata@kpfis.or.kr 링크 : 구글 설문지(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nVBJbyqalQEb2_S0qjJpioUV9Z4CttUKd41WVaCqyK7nUqg/viewform)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쿠폰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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