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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정통계 BRIEF」No.3 채무


국가채무													
															
규모															
2021년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D1)는 956조원으로, GDP 대비 비중은 47.3%

2019년 결산 723.2 (37.7%)
2020년 최종예산 846.9 (43.9%) +123.7 (+6.2p)
2021년 본예산 956.0 +109.1 (+3.4p)

2020년 잠정치는 국가결산보고서 작성 후 4~5월 발표
※ 단위: 조원, GDP 대비 비중(%)
           

구성	
2021년 본예산 기준, 적자성 채무 비중은 63.2% 

적자성 채무 603.8 조원 63.2% (자산매각,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채무)
2019년 결산 407.6조원(56.4%)
2020년 최종예산 518.0조원(61.2%)
2021년 본예산 603.8조원(63.2%)

금융성 채무 352.2 조원 36.8% (자산매각,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채무)
2019년 결산 315.6조원(43.6%)
2020년 최종예산 328.9조원(38.8%)
2021년 본예산 352.2조원(36.8%)

※ 적자성/금융성 구분은 지방정부를 포괄하는 국가채무(D1)를 기준으로 함

추이
최근 10년간(2011~2021) 평균
평균 전년 대비 증가액 51.3 조원
연평균 증가율 8.6 %
연평균 적자성 채무 증가율 11.3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국가채무(조원)      111.2   121.8   133.8   165.8   203.7   247.9   282.7   299.2   309.0   359.6   392.2   420.5   443.1   489.8   533.2   591.5   626.9   660.2   680.5   723.2   846.9   956.0
적자성 채무(조원)   42.0    43.0    43.1    60.1    78.2    100.8   119.9   127.4   132.6   168.8   193.3   206.9   220.0   253.1   286.4   330.8   359.9   374.8   379.2   407.6   518.0   603.8
금융성 채무(조원)   69.1    78.9    90.6    105.7   125.5   147.1   162.8   171.9   176.4   190.9   199.0   213.6   223.1   236.7   246.7   260.6   267.0   285.4   301.3   315.6   328.9   352.2
GDP 대비 비중(%)   17.1    17.2    17.0    19.8    22.4    25.9    28.1    27.5    26.8    29.8    29.7    30.3    30.8    32.6    34.1    35.7    36.0    36.0    35.9    37.7    43.9    47.3
전년 대비 증가율(%) 12.8    9.5     9.9     23.9    22.9    21.7    14.0    5.8     3.3     16.4    9.1     7.2     5.4     10.5    8.9     10.9    6.0     5.3     3.1     6.3     17.1    12.9 


국제비교															
2019년 유형별 국가채무 
국가채무: D1 723.2 조원 (37.7%)
일반정부 부채: D2 810.7조원 (42.2%)
공공부문 부채: D3 1,132.6조원 (59.0%)

2019년 국가별 일반정부 부채(D2) 비교
일본 225.3
그리스 205.1
이탈리아 155.8
포르투갈 136.8
프랑스 124.4
벨기에 120.9
스페인 117.3
영국 117.3
미국 108.4
오스트리아 95.0
캐나다 94.3
슬로베니아 86.2
헝가리 83.3
핀란드 72.7
아일랜드 69.4
독일 68.1
슬로바키아 63.5
폴란드 63.4
아이슬랜드 63.2
네덜란드 62.5
이스라엘 60.0
덴마크 51.7
라트비아 47.7
노르웨이 46.8
스웨덴 46.5
호주 45.8
리투아니아 44.5
한국 42.2
스위스 38.1
체코 37.7
뉴질랜드 32.6
룩셈부르크 30.0
에스토니아 13.4
OECD 평균 110.0

※ 단위: GDP 대비 비중(%)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No.108(’20.12월), 한국의 경우 정부작성 일반정부 부채 기준


용어해설
중앙정부 채무
「국가재정법」에 따라 현금주의 기준으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합하여 산출하는 채무
포괄범위는 중앙정부의 회계·기금이며,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기금의 채무는 제외

일반정부 부채: D2
IMF의 정부재정통계기준(GFSM '01)에 따라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하는 부채
포괄범위는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 
건강보험공단 등 317개)의 부채를 합산

국가채무: D1
IMF의 정부재정통계기준(GFSM '86)에 따라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하는 채무
포괄범위는 중앙정부 채무에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 포함)의 
순채무를 합산

공공부문 부채: D3
공공부문부채통계(PSDS)에 따라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하는 
부채
포괄범위는 일반정부 부채(D2)에 비금융공기업(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67개)의 부채를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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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정통계 BRIEF」No.4 수지


규모
2021년 본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75.4조원 적자(GDP 대비 -3.7%), 관리재정수지는 112.5조원 적자(GDP 대비 -5.6%)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75.4조원 적자                           112.5 조원 적자
GDP 대비 -3.7%                         GDP 대비 -5.6%
전년 대비 8.6조원 감소                  전년 대비 6.1조원 감소

구성
                                            총수입
                                            482.6조원 (기금수입 171.0, 세외수입 28.9, 국세수입 282.7)
                            통합재정수지
                               75.4
                             조원 적자
                                            총지출
                                            558.0조원 (기금 182.9, 예산 375.0)

관리재정수지
  112.5
조원 적자
                            사회보장성
                             기금수지       (고용보험기금 -4.3, 산재보험및연금기금 1.4, 사학연금기금 0.3, 국민연금기금 39.7)
                              37.1
                            조원 흑자


추이
최근 10년간(2011~2021) 평균

통합재정수지 3.6조원 적자 GDP 대비 -0.1%

관리재정수지 41.5조원 적자 GDP 대비 -2.3%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통합            규모(조원)  6.5   7.3    22.7   7.6    5.6    4.9     6.0   37.0   15.8   -17.6  16.7   18.6   18.5   14.2   8.5   -0.2    16.9   24.0   31.2   -12.0 -84.0  -75.4
재정수지   GDP 대비 비중(%) 1.0   1.0     2.9   0.9    0.6    0.5     0.6    3.4    1.4    -1.5   1.3   1.3     1.3    0.9   0.5    0.0    1.0     1.3    1.6   -0.6   -4.4   -3.7


관리            규모(조원) -6.0  -8.2    5.1    1.0   -3.6   -6.7    -8.4   6.8   -11.7   -43.2  -13.0 -13.5  -17.4  -21.1  -29.5  -38.0  -22.7   -18.5 -10.6  -54.4  -118.6 -112.5
재정수지   GDP 대비 비중(%) -0.9 -1.2    0.6    0.1    -0.4  -0.7    -0.8   0.6    -1.0    -3.6  -1.0   -1.0   -1.2   -1.4   -1.9  -2.3   -1.3    -1.0   -0.6   -2.8   -6.1   -5.6


국제비교
2019년 국가별
일반정부 재정수지 비교 

한국 GDP 대비 비중 2.8% 적자
OECD 평균 GDP 대비 비중 3.0% 적자

노르웨이 6.2, 덴마크 3.8, 룩셈부르크 2.4, 네덜란드 1.7, 독일 1.5, 그리스 1.5, 스위스 1.4, 오스트리아 0.7, 아일랜드 0.5, 슬로베니아 0.5, 스웨덴 0.5, 체코 0.3, 리투아니아 0.3, 에스토니아 0.1, 포르투갈 0.1, 호주 -0.2, 캐나다 -0.3, 라트비아 -0.6, 뉴질랜드 -0.6, 폴란드 -0.7, 핀란드 -1.0, 슬로바키아 -1.3, 아이슬란드 -1.5, 이탈리아 -1.6, 벨기에 -1.9, 헝가리 -2.1, 영국 -2.4, 일본 -2.6, 한국 -2.8, 스페인 -2.9, 프랑스 -3.0, OECD 평균 -3.0, 이스라엘 -3.9, 콜롬비아 -4.0, 미국 -6.7


용어해설
통합재정수지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포괄하고 회계·기금 간 내부 
거래, 보전지출 등을 제외하여 산출한 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에서 미래 재정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사회보장성 
기금수지 흑자를 차감하여 산출하며, 당해연도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
사회보장성기금수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과 산업
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6개의 사회보장성기금 중 국가가 고용주인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산출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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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나라재정 2021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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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재정통계 BRIEF」 No.24 2021년 확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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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나라재정 202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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