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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 국립강릉원주대학교와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재정정보원, 국립강릉원주대학교와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 이하 재정원) 재정도움센터(강릉·강원 권역, 이하 ‘강릉센터)는 국립강릉원주대학교(총장 반선섭, 이하 강릉원주대)와 강원도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11월 15일(화)에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는 재정원이 강릉원주대 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재정 및 재정시스템(dBraint, e나라도움 등) 교육 제공 △공공기관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제공 △인적·물적자원 공유를 통한 지역사회 공유 경제 플랫폼 구축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재정원 박용주 원장은 양 기관의 우수한 역량과 인프라 활용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지역사회에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며,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재정원 권역별 센터가 소재한 국립대학과 연계 활동을 지속해 나감으로써 재정원의 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정원은 20년 7월부터 대전·광주·대구센터를 설치해 지역 국고보조사업자의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22년 7월부터는 지역 균형 및 업무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강릉과 부산센터를 추가로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o e나라도움 사용과 관련하여 업무지원이 필요한 국고보조사업자는 누구든지 센터를 방문하여 사용자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센터 방문이 어려운 국고보조사업자도 찾아가는 방문교육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 이하 '재정원') 재정도움센터(강릉·강원 권역, 이하 '강릉센터')는 국립강릉원주대학교(총장 반선섭, 이하 '강릉원주대')와 강원도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11월 15일(화)에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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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나라재정 2022년 11월호

재정 INSIGHTFIS인사이트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 배경과 국유재산특례 및 특례지출예산제도 운용현황 - 안중기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재정칼럼조세지출예산제도의 이해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소고 - 이상엽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와 미래 방향 -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재정 NOW숫자로 보는 나라재정숫자로 보는 나라재산키워드 재정미디어해외재정동향OECD 경제 정책 보고서「장기전: 2060년까지의 재정 전망과 구조개혁의 필요성」재정 STORY이달의 재정 이야기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위기 후 주요국의 재정·경제위기 극복사례스웨덴의 재정개혁재정학자의 진단과 처방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재정활동(긴축정책)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재정사상의 변천공공경제학의 개척자P. M. Jackson의 공공경제학재정 캘린더애독자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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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공지] 홈페이지 개편 작업 11.1~11.4, 11.8

홈페이지 개편 작업으로 작업 기간 중 일시적으로 접속 순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작업일시1차 11.1(화) 12:00~13:00, 18:00~22:002차 11.4(금) 12:00~13:00, 18:00~22:003차 11.8(화) 18:00~21:00* 작업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편 작업 기간 중에 순단 발생작업내용대표 홈페이지 개편으로 시스템 설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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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도움 전면 개통 홍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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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으로 보는 e나라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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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만들기 나라살림 함께 배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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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rain+ 홍보영상/국가재정 업무에 근본적 변화와 혁신을 일으킬 #차세대_디브레인 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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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39 국세수입

재정통계 BRIEF 22-10-39 국세수입 토픽주제 영문명 국세수입 National Tax Revenue 규모 Volume 단위: 조원 총수입 609.1 전년 대비 38.6조원(6.8%) 증가 국세수입 396.6 전년 대비 52.6조원(15.3%) 증가 세외수입 28.3 전년 대비 2.2조원(7.3%) 감소 기금수입 184.1 전년 대비 11.7조원(6.0%) 감소 ※ 2022년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괄호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을 의미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구성 Component 단위: 조원 % 국세수입 396.6 (100.0%) 내국세 355.7 내국세 355.7 (89.7%) 소득세 127.8 교통·에너지·환경세 10.9 (2.7%) 법인세 104.1 관세 10.1 (2.5%) 부가가치세 79.3 종합부동산세 8.6 (2.2%) 상속세 15.9 농어촌특별세 6.7 (1.7%) 개별소비세 10.1 교육세 4.7 (1.2%) 증권거래세 7.5 기타내국세 6.2 주세 3.7 인지세 0.9 내국세 외 41.0 ※ 2022년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괄호안은 국세수입 대비 비중을 의미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비교 Comparison 2020년 기준 OECD 국가별 주요 세수구성 및 조세부담률 단위: GDP 대비 % 국가명 소득세 법인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기타 조세부담률 OECD 평균 한국 순위 프랑스 9.6 2.3 4.0 7.0 7.7 30.6 조세부담률 24.3 20.1 26위 캐나다 12.5 4.2 4.2 4.7 3.9 29.5 소득세 8.1 5.3 27위 이탈리아 11.5 2.1 2.5 6.0 7.3 29.4 법인세 2.5 3.4 7위 영국 9.5 2.3 3.9 6.6 3.7 25.9 재산과세 18.8 4 2위 OECD 평균 8.1 2.5 1.8 6.7 5.1 24.3 소비과세 6.7 4.2 32위 독일 10.4 1.7 1.3 6.6 3.3 23.1 기타 5.1 3.3 - 한국 5.3 3.4 4.0 4.2 3.3 20.1 미국 10.5 1.3 3.0 2.0 2.3 19.2 튀르키예 3.1 2.1 1.1 4.6 5.9 16.8 멕시코 3.8 3.6 0.3 4.3 3.5 15.4 ※ OECD 평균은 2020년 자료가 없는 일본, 호주를 제외한 회원국의 산술평균 용어해설 Glossary 국세수입 국세는 과세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가 세목별 세법에 근거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이며, 이로 인한 수입을 의미 내국세 넓은 의미로는 국경 내의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하며, 좁은 의미로는 국세 주요 세목 9개를 총칭 조세부담률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재산과세 재산의 소유사실이나 이전사실 또는 재산 그 자체에 대한 세금 소비과세 부가가치세 및 판매세를 합한 세금 추이 Trends 국세수입 추이: 2013~2022년 단위: 조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국세수입 201.9 205.5 217.9 242.6 265.4 293.6 293.5 285.5 344.1 396.6 전년 대비 증가율(%) 0.5 1.8 6.0 11.3 9.4 10.6 -0.03 -2.7 20.5 15.3 내국세 168.8 174.2 185.2 209.4 230.8 258.1 259.3 250.0 299.1 355.7 내국세외 33.1 31.3 32.7 33.1 34.6 35.5 34.2 35.6 44.9 41.0 교통·에너지·환경세 13.2 13.4 14.1 15.3 15.6 15.3 14.6 13.9 16.6 10.9 관세 10.6 8.7 8.5 8.0 8.5 8.8 7.9 7.1 8.2 10.1 종합부동산세 1.2 1.3 1.4 1.3 1.7 1.9 2.7 3.6 6.1 8.6 농어촌특별세 3.6 3.3 3.8 3.6 3.8 4.4 3.9 6.3 8.9 6.7 교육세 4.5 4.6 4.9 4.9 5.0 5.1 5.1 4.7 5.1 4.7 ※ 2021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2년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자료: 각 연도별 국가결산보고서, 열린재정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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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40 세외수입

재정통계 BRIEF 22-10-40 세외수입 토픽주제 영문명 세외수입 Non-Tax Revenue 규모 Volume 단위: 조원 세외수입 증감액 2020년 결산 26.9 2021년 결산 30.5 +3.6 2022년 본예산 26.1 2022년 2차 추경 28.3 +2.3 ※ 2020, 2021년은 결산서 기준, 2022년 예산은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구성 Component 단위: 조원 % 구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외수입 14.2 (50.2%) 14.1 (49.8%) 경상이전수입 5.7 (20.1%) 3.9 (13.7%) 재산수입 7.4 (26.0%) 0.3 (1.0%)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 (-) 6.7 (23.8%)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0.8 (2.8%) 1.6 (5.6%) 융자 및 대차관 원금 회수 0.00003 (0.0%) 0.9 (3.3%) 관유물매각대 0.1 (0.4%) 0.7 (2.5%) 수입대체경비수입 0.2 (0.9%) 0.003 (0.0%) ※ 2022년 2차 추경 기준 ※ 괄호안은 전체 세외수입 대비 비중을 의미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비교 Comparison 특별회계 세외수입 단위: 조원 % 특별회계 14.1 (49.8%) 기타특별회계 7.2 (25.6%)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3 환경개선특별회계 1.2 기업특별회계 6.2 (21.8%) 우편사업특별회계 3.2 우체국예금특별회계 2.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0.7 (2.5%) 특허청 0.6 경찰병원 0.0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괄호안은 전체 세외수입 대비 비중을 의미 상위 10위 소관별 세외수입 단위: 조원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획재정부 7.2 7.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8 0.3 6.5 산업통상자원부 2.6 0.2 2.4 법무부 1.4 1.4 0.06 환경부 1.2 0.003 1.2 경찰청 1.0 1.0 0.04 국토교통부 1.0 0.2 0.9 농림축산식품부 0.8 0.02 0.8 국방부 0.8 0.02 0.7 대법원 0.7 0.4 0.3 ※ 2022년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용어해설 Glossary 세외수입 일반회계·특별회계 수입 중 조세 외의 수입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공과금, 정부 재산에 대한 이용료, 벌금·과태료 성격의 수입 등으로 구성 경상이전수입 공무원·군인 등 연금수입, 벌금·몰수금 및 과태료, 변상금 및 위약금, 가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등으로 구성 재산수입 국가가 소유하는 각종 자산의 대여로 인한 수입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우편사업, 양곡관리 등 사업형 특별회계와 특허청 등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에 따른 수입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국립병원수입, 교도소수입, 입장료수입, 면허료 및 수수료, 입학금 및 수업료, 항공·항만 및 용수수입, 실습수입, 잡수입 등으로 구성 융자 및 대차관 원금 회수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융자원금회수 추이 Trends 세외수입 추이: 2013~2022년 단위: 조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외수입 27.3 24.6 23.7 23.5 25.5 26.0 25.3 26.9 30.5 28.3 전년 대비 증가율(%) 7.9 -9.9 -3.7 -0.8 8.5 2.0 -2.7 6.3 13.4 -7.2 경상이전수입 8.9 9.9 9.4 9.5 11.4 10.6 9.6 11.0 12.0 9.6 재산수입 3.8 2.4 2.5 3.2 3.9 4.6 3.9 5.1 6.4 7.6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7.0 6.2 6.2 5.8 5.7 6.3 6.7 6.4 8.1 6.7 재화 및 용역 판매 수입 2.1 2.1 2.1 2.1 2.1 2.2 2.3 2.2 2.2 2.4 융자 및 대차관 원금 회수 등 5.4 4.1 3.6 2.8 2.4 2.5 2.6 2.1 1.9 2.0 ※ 2021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2년은 2차 추경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자료: 각 연도별 국가결산보고서, 열린재정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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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혁신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안내

안녕하세요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하는'2022 혁신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을 공유드립니다.* 참가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모기간 : 10.19.(수)~11.18(금) 18:00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조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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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소기업 주요자산(보조디스크 등) 보관공간 무상지원 서비스 제공

한국재정정보원은 중소기업에서 보관 운영 주요자산(보조디스크 등)이 화재 및 파손 등물리적 위협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데이터 손실 상황을 대비하여,복구가 용이하도록 보관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위 서비스를 원하시는 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고,신청서 검토 및 협의 후 보관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내용: 2022년 중소기업 데이터보관 무상지원 서비스 ㅇ 대상기관: 중소기업 ㅇ 대상물품: 보조디스크(HDD, SSD, 외장HDD, USB 등) ㅇ 신청기간: '22.10.17.(월) ~ 11.30.(금) ㅇ 보관기간: 신청일로부터 1년 ㅇ 서비스 이용절차 ① 첨부된 '물품보관 무상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hrking33@kpfis.or.kr로 메일 발송 * 첨부파일: 「한국재정정보원 물품보관 무상지원 서비스 신청서」참고 ② 한국재정정보원 담당자와 협의(기재된 연락처로 유선 연락) ③ 보관물품 전달(신청기관→ 한국재정정보원) ㅇ 문의: 한국재정정보원 인프라운영부 장종훈 과장(02-6908-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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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공지] 시스템 패치 작업 10.14(금) 18:30 ~ 22:00

[작업공지]한국재정정보원 대표 홈페이지 패치 작업으로 작업 시간 중 순단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작업일시: '22년10.14(금) 18:30 ~ 22:00작업내용: 홈페이지 시스템 패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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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38 과학기술

재정통계 BRIEF 22-10-38 과학기술 토픽주제 영문명 과학기술 Science and Technology 이번 호는 재정지출 16대 분야 중 과학기술 예산을 살펴봄 규모 Volume 단위: 조원 2020년 결 산 8.1 2021년 결 산 8.9 2021년 예 산 9.0 2022년 예 산 9.5 ※ 2020, 2021년은 결산서 기준, 2022년 예산은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구성 Component 부문별 예산규모 단위: 조원 % 과학기술 9.5 100.0 과학기술연구개발 4.5 46.8 과학기술연구지원 4.1 43.2 과학기술일반 0.6 6.1 과학기술인력및문화 0.4 3.9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괄호 안의 값은 부문별 예산 비중을 의미 비교 Comparison 소관별 예산규모 단위: 조원 % 상위 10개 주요사업 9.5 100.0 주요사업 소관 단위: 조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6 90.0 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3 기상청 0.5 4.8 기초연구진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 해양수산부 0.2 2.3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원자력안전위원회 0.2 1.6 우주개발진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4 기획재정부 0.1 1.3 원자력 진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3 공공연구성과활성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3 출연연구 기관지원 해양수산부 0.2 과학기술인력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2 과학문화창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1 기상행정 지원 기상청 0.1 ※ 프로그램 사업 기준 주요사업내용 과학기술 분야 상위 10개 주요사업 설명 출연연구기관지원 직할 출연 연구기관 지원 기초연구진흥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해 개인․집단연구지원을 강화하며, 기초연구기반 구축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사회현안 및 미래유망분야에서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 우주개발진흥 우주발사체, 달탐사 및 인공위성 개발기술 확보를 통해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기반 마련 원자력 진흥 원자력 안전성 증대와 평화적 이용을 위해 미래 원자력 핵심기술 역량 강화 공공연구성과활성화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해 기술사업화를 촉진 출연연구 기관지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운영 지원 과학기술인력양성 국가과학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인력 양성 과학문화창달 과학기술 문화를 창달하고 과학기술 생활화 전개 기상행정 지원 기상청 기상행정사업 운영경비 추이 Trends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과학기술 5.8 6.0 6.5 6.7 7.0 7.0 7.3 8.1 8.9 9.5 연평균 증가율 전년 대비 증가율(%) 8.9 3.8 8.4 2.6 5.0 -0.4 3.9 11.1 10.3 7.0 5.7% 과학기술연구개발 2.2 2.2 2.5 2.6 2.8 2.8 2.8 3.4 4.0 4.5 과학기술연구지원 3.1 3.3 3.5 3.6 3.7 3.6 3.7 3.9 4.0 4.1 과학기술일반 0.5 0.5 0.5 0.6 0.6 0.6 0.5 0.5 0.5 0.6 과학기술인력및문화 - - - - - - 0.2 0.2 0.3 0.4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2021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2년은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2021년까지는 실적자료이며, 2022년 이후는 계획자료를 의미 ※ 과학기술연구개발은 2018년까지 기술개발 부문 ※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일반은 2019년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일반, 과학기술인력 및 문화로 개편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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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재정 이벤트

매일 매일 푸는 재정퀴즈 참여방법 열린재정 홈페이지, 알림마당, 설문조사, 매일 재정 퀴즈 클릭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400분께 백화점 상품권 1만원권 또는 편의점상품권 선물 하루 한번씩 참여 가능 열린재정 4행시 이벤트 참여방법 열린재정 홈페이지, 알림마당, 설문조사, 열린재정 4행시 이벤트 클릭 추첨을 통해 총 100분께 백화점 상품권 1만원권 또는 편의점상품권 선물 [이벤트#1] 매일매일 푸는 재정퀴즈!! 매일매일 간단한 재정퀴즈를 통해 국가재정에 대한 지식도 쌓아가고!! 상품권도 받아가고!! [이벤트#2]'열린재정'으로 4행시 만들기!! 여러분의 센스를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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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나라재정 2022년 10월호

재정 INSIGHTFIS인사이트주요국의 예산서에 나타난 재정총량 관리지표 현황 - 장윤정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재정칼럼새 정부의 재정운용계획: 올바른 방향과 아쉬운 속도 - 신석하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모두 고려한 재정총량 운용 방향 - 허진욱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재정 NOW숫자로 보는 나라재정숫자로 보는 나라재산키워드 재정K-게임해외재정동향2022년 미국의 장기재정전망「The 2022 Long-Term Budget Outlook」재정 STORY이달의 재정 이야기재외공관의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재외공관 회계행정시스템' 구축위기 후 주요국의 재정·경제위기 극복사례코로나19 팬데믹 경제위기에 대한일본의 재정정책 대응재정학자의 진단과 처방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재정활동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재정사상의 변천공공선택학파의 창립자 뷰캐넌의 공공선택론재정 캘린더애독자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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