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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데이터 시각화 경진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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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정통계 BRIEF」No.13 총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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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정통계 BRIEF」No.14 조세지출

재정통계 BRIEF 21-14호 조세지출 근로자녀장려금 합계 2019 실적 43.9 5.7 49.6 2020 예상 48.7 5.2 53.9 2021 전망 51.6 5.2 56.8 2021년 전망치(56.8조원) 기준 분야별 비율 세목별 비율 사회복지 19.2 33.7 소득세 33.6 59.2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15.4 27.1 법인세 10.8 19.1 보건 7.7 13.6 부가가치세 9.8 17.2 농림수산 6 10.6 기타 2.6 4.6 기타 8.6 15 전체 56.8 100 전체 56.8 100 연도별 조세지출 규모 및 법정한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국세감면율(%),좌축 14.7 15.8 14.4 13.3 14.1 14.3 14.3 14.1 13.4 13 13 13.9 15.4 15.9 법정한도(%),좌축 13.6 14 14.8 14.7 14.8 14.8 14.8 14.7 14.7 14.4 14 13.3 13.6 14.5 조세지출 (조원),우축 28.8 31.1 29.9 29.6 33.4 33.8 34.3 35.9 37.4 39.7 44 49.6 53.9 56.8 1위항목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5.2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6.3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6.1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7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2.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2.9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2.8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2.8 국민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 2.6조원 국민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 2.8조원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 3.5 근로장려금 지급 4.9 근로장려금 지급 4.6 근로장려금 지급 4.6 2위 항목 농어업 석유류 부가세∙개소세 면제 및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3.1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2.9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2.8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2.3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1 보험료 특별공제 2.2 보험료 특별공제 2.4 국민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 2.4조원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2.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5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2.8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 3.9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 4.4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 4.5 3위 항목 임시투자세액공제 2.1 R&D비용세액공제 1.6 R&D비용세액공제 1.9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1.5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2.1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2.2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2.1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2.2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2.1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2.5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2.7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3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3.3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3.4 4위항목 R&D비용∙설비투자 세액공제 1.6 임시투자세액공제 2.0 고용창출∙임시 투자 세액공제 1.8 농축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1.3 보험료 특별공제 1.9 임시∙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1.8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1.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8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9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4 면세농산물 등의제매입세액공제 2.9 면세농산물 등의제매입세액공제 3.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3.2 5위 항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1.4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9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7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1.3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1.5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1.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6 연금보험료 공제 1.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8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9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2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2.3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2.7 면세농산물 등의제매입세액공제 3.0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 예산서, 각 연도 2019년도 기준 주요국 조세지출 규모 국가명 조세지출규모 세수대비 비중 GDP대비 비중 한국 49.6조원 14.5 2.6 미국 1조 3,630억달러 39.9 6.4 영국 3,351억파운드 38 15.9 프랑스 994억유로 21.5 4.4 독일 164억유로 4 0.5 캐나다 4,999억 캐나다달러 61 22.7 주: 영국은 19/20 회계연도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 이슈』,제15호(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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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나라재정 2021년 7월호

재정 INSIGHTKPFIS인사이트​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the Challenges of Digital Public Finance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공공재정의 과제 - Michael J. Ahn, Professor, 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재정칼럼The Human and the Digital:Building Cross-Boundary Capacity to Solve Wicked Problems인간과 디지털: 난제해결을 위한 범분야 역량 구축 - Jane E. Fountain, Professor,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기고"e나라도움", 그간의 성과와 미래 방향 -조창상 기획재정부 예산실 행정국방예산심의관 前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장재정 NOW숫자로 보는 나라 재정’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사업별 재정정보키워드 재정학생해외재정동향세계은행 세계경제전망: 「Global Economic Prospects, June 2021」Data for All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AI Hub! 재정 STORY이달의 재정 이야기장기적인 재정안정을 이끄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정부재정통계변천사1970년대의 재정통계 정비: 포괄범위와 보전재원미술관에 간 경제학자〈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과 프랑스 혁명 시대경제철학 이야기경제인류학의 선구자, 칼 폴라니재정 캘린더한국재정정보원 소식애독자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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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지역사무소」 개소 1주년, 국고보조사업자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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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 광주지역사무소, 전남도청과 협업을 통한 낙도·격오지 찾아가는 맞춤 교육 활성화

[사진 1] 한국재정정보원 광주지역사무소 순천 향매실마을 교육 사진 [사진 2] 한국재정정보원 광주지역사무소 신안 임자만났네마을 교육 사진 [사진 3] 한국재정정보원 광주지역사무소 무안 월선마을 교육 사진 [사진 4] 한국재정정보원 광주지역사무소 담양 운수대통마을 교육 사진 [사진 5] 한국재정정보원 광주지역사무소 왕인박사마을 교육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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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국재정정보원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발표

2021 한국재정정보원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발표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한국재정정보원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구분 장려상 인원 1명 수상자 이*현(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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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공기관 공동 취업멘토단 안내

공공기관 취업준비생 주목! 공공기관 공동 취업 멘토단, 공.공.맨이 떴다! 일대일 취업컨설팅, 이력서·자기소개서 첨삭부터 취업노하우 전수와 채용FAQ, 취업 팩트체크까지! 서울지역 6개 공공기관 인사담당자와 현직자 멘토들이 공공기관 취업의 모든 것을 직접 알려드립니다. 멘토단 발족기념 이벤트, 푸짐한 선물까지 놓치지 마세요! (6.24~7.8) 멘토링 신청하러 가기: http://asq.kr/X8Nsz 2021 공공기관 공동 취업멘토단 공.공.맨이 떴다! 서울혁신포럼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청년 취업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공동 취업멘토단을 운영합니다 대상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누구나 기간/장소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내용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현직자로 구성된 공동 멘토단이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 및 취업콘텐츠 제공 하반기 중 취업준비생 대상 취업특강 및 실무자 간담회 개최 예정 문의 한국언론진흥재단 기획예산팀 02-2001-7719 취업멘토링 전형별 취업노하우 전수 일대일 회사·직무 멘토링, 자기소개서 첨삭 서비스 취업콘텐츠 채용 FAQ, 취업 팩트체크 등 공공기관 취업준비생에게 꼭 필요한 콘텐츠 연계 www.kpf.or.kr에서 신청하세요! 멘토단 발족 이벤트 멘토링 신청하고 선물도 받고! (6.24.~7.8.) 서울혁신포럼 2021 공공기관 공동 취업멘토단 공.공.맨이 떴다! 서울혁신포럼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청년 취업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공동 취업멘토단을 운영합니다. 대상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누구나 기간/장소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내용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현직자로 구성된 공동 멘토단이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 및 취업콘텐츠 제공 ※ 하반기 중 취업준비생 대상 취업특강 및 실무자 간담회 개최 예정 문의 한국언론진흥재단 기획예산팀 02-2001-7719 취업멘토링 전형별 취업노하우 전수 일대일 회사·직무 멘토링, 자기소개서 첨삭 서비스 취업콘텐츠 채용 FAQ, 취업 팩트체크 등 공공기관 취업준비생에게 꼭 필요한 콘텐츠 연계 www.kpf.or.kr에서 신청하세요! 멘토단 발족 이벤트 멘토링 신청하고 선물도 받고! (6.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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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정통계 BRIEF」No.11 결산

21-11 결산 규모 전년대비 일반/특별회계 총세입 2019 402 2020 465.5 63.5 조원 증가 총세출 2019 397.3 2020 453.8 56.5 조원 증가 기금 수입 지출 2019 621.6 2020 788.9 167.3 조원 증가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2019 -12 2020 -71.2 59.2 조원 적자 확대 관리재정수지 2019 -54.4 2020 -112 57.6 조원 적자 확대 국가채무(D1) 2019 723.2 2020 846.9 123.7 조원 증가 추이 최근 10년간 자산 부채 추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자산(좌축) 1525 1580.4 1666.4 1756.8 1856.2 1966.7 2062.5 2126.6 2299.4 2487.1 부채(좌축) 773.5 902.1 1117.9 1212.8 1293.2 1433 1555.8 1683.4 1743.7 1981.7 순자산(우축) 751.5 678.3 548.4 544.1 563.1 533.7 506.7 443.2 555.7 505.4 자료: 국가결산보고서 각 연도 최근 10년간 국가채무 (D1) 증가액 추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가액(조원) 28.3 22.6 46.7 43.4 58.3 35.4 33.3 20.3 42.7 123.7 GDP대비 증가폭(%p) 0.5 0.5 1.8 1.5 1.6 0.3 0 -0.1 1.8 6.3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구성 자산 부채 현황 순자산은 505.4조원으로 전년(555.7조원) 대비 50.3조원 감소 자산 2487.1 부채 1981.7 순자산 505.4 재정운영결과 재정운영결과는 100.6 조원으로 재정운영에 따른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였음을 의미 재정운영순원가 448.1 비교환수익 등 347.5 재정운영결과 100.6 용어해설 결산 한 회계연도 세입예산의 모든 수입과 세출예산의 모든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한해동안의 재정운용에 대한 정부의 사후적 재무보고를 의미 결산의 절차 각 부처는 소관별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 (2월말)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사원에 결산검사 의뢰 (4월 10일)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결산검사 결과 통보 (5월 20일) 정부는 국회에 국가결산보고서 제출 (5월 31일) 국회의 결산 심의 의결 (정기국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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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정통계 BRIEF」No.12 총수입

규모 2020년 추경예산 470.7 2020년 결산 478.8 2021년 추경예산 483 구성 국세수입 282.7 소득세 89.8 법인세 53.3 부가가치세 66.7 세외수입 29.3 경상이전수입 6.3 각종부담금 등 23 ` 기금수입 171 사회보장기여금 77 융자원금회수 26.2 이자수입 등 기타 67.8 추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총수입 314.4 323 343.5 341.8 360.8 351.9 369.3 356.4 377.7 371.8 401.0 401.8 423.1 430.6 447.7 465.3 476.1 473.1 470.7 478.8 483.0 국세수입 187.6 192.4 205.8 203 210.4 201.9 216.5 205.5 215.7 217.9 232.7 242.6 251.1 265.4 268.1 293.6 294.8 293.5 279.7 285.5 282.7 소득세 40 42.3 45.8 45.8 49.8 47.8 54.4 53.3 58.8 60.7 63.3 68.5 69.6 75.1 72.9 84.5 80.4 83.6 88.5 93.1 89.8 법인세 41.3 44.9 44.5 45.9 46 43.9 46 42.7 44.1 45.0 51.4 52.1 57.3 59.2 63.0 70.9 79.3 72.2 58.5 55.5 53.3 부가가치세 52.9 51.9 56.8 55.7 56.6 56 58.5 57.1 55.4 54.2 59.8 61.8 62.6 67.1 67.3 70.0 68.8 70.8 64.6 64.9 66.7 기타 53.4 53.3 58.6 55.6 58 54.3 57.6 52.4 57.4 58.0 58.3 60.1 61.7 64.1 64.9 68.2 66.3 66.9 68.1 72.0 72.9 세외수입 24.4 24 28.3 25.3 36.9 27.3 27.3 24.6 27.6 23.7 27.2 23.5 26.4 25.5 26.7 26.0 26.6 25.3 29.1 26.9 29.3 기금수입 102.3 106.5 109.5 113.3 119.3 122.6 125.6 126.2 133.6 130.2 141.1 135.6 145.6 139.5 152.4 145.1 154.7 154.0 161.9 166.2 171.0 국제비교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정수입 감면규모 호주 미국 뉴질랜드 체코 프랑스 독일 영국 벨기에 폴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포르투갈 핀란드 스페인 한국 국민부담률 28.7 24.5 32.3 34.9 45.4 38.8 33.0 42.9 35.4 42.9 42.4 34.8 42.2 34.6 27.4 감면규모 3.8 2.1 1.8 1.7 1.3 1.3 1.1 1.0 0.8 0.7 0.6 0.5 0.4 0.2 0.2 용어해설 총수입 정부가 한해 동안 거둬들이는 재정수입 전체 규모로,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예산세입(국세수입,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의 합계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 총수입 = 일반회계수입 + 특별회계수입 + 기금수입 - 내부거래 - 보전거래 국세수입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 증여세, 부당이득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 총 14개 세목 수입 세외수입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재화 및 용역판매 수입, 관유물 매각대, 융자 및 전대차관 원금회수, 차입금 등 조세 이외의 수입 기금수입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등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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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나라재정 2021년 6월호

재정 INSIGHTKPFIS인사이트코로나 시대 재정운용을 둘러싼 쟁점 10선 - 심혜인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재정칼럼국가재정, 이대로 괜찮은가? - 강성훈 한양대학교 정책학과교수재무제표상 부채와 국가채무 차이 - 정성호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위원재정 NOW숫자로 보는 나라 재정「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결산키워드 재정소재해외재정동향OECD 경제전망: 「OECD Economic Outlook」Data for All데이터 축적과 바우처재정 STORY이달의 재정 이야기연금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는공무원연금 충당부채정부재정통계변천사경제개발계획의 집행: 재정투융자와 경제기획원미술관에 간 경제학자페르메이르의 <음악 수업>과 중산층의 삶경제철학 이야기집단행동론의 개척자, 맨슈어 올슨재정 캘린더한국재정정보원 소식애독자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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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 2021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선정

- 한국재정정보원이 2021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여받고 있다.- 한국재정정보원이 2021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표창을 수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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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시스템코로나대응과정SSCI저널에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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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정통계 BRIEF」No.10 일반·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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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정통계 BRIEF」No.9 국채발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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