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

통합검색

'' 검색결과는 총 888 건 입니다.

Introduction of the KFIS, dBrain+

Introduction of the Korea Fiscal Information Service, and the Fourth Generation FMIS, dBrain+

홈 > 알림·소식 > 멀티미디어

Introduction to Korea's Public Finance

Introduction to Korea's Public Finance Institutions and Public Finance Businesses

홈 > 알림·소식 > 멀티미디어

「제3회 재정 공공데이터 활용 보고서 공모전」 심사 결과 발표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 8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제3회 재정 공공데이터 활용 보고서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참여해 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상작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여 발표합니다.1. 수상작 구분 수상자 제목 1등 한*희 중앙재정의 보통교부세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2등 문*영, 조*수 SOC 국고보조금 배분은 지역수요를 반영하고 있는가? 이*희, 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끈끈이 효과 검정과 효율성 제고 방안 3등 김*경 토픽 모델링으로 바라본 국고보조금 현황분석 및 제언 이*영, 명*호,노*현, 이*엽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 대한 방향성 제언:지자체별 재정 및 지출 특성 분석을 중심으로 강*영, 정*정 국가부채 영향요인 분석: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지*호, 한*성 지방정부의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이 세출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정치적 경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2. 시상내용 - 1등 : 기획재정부장관상 상장 및 부상 300만 원 - 2등 : 한국재정정보원장 상장 및 부상 각 150만 원 - 3등 : 한국정책학회장상 상장 및 부상 각 100만 원※ 수상작은 12월 13일 (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는 ‘2022년 FIS 세미나’에서 발표(1등) 및 시상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각 수상자에게 개별 안내드리겠습니다.

홈 > 알림·소식 > 공지사항

[작업공지] 홈페이지 개편 작업 11.25

홈페이지 개편 작업으로 작업 기간 중 일시적으로 접속 순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작업일시11.25(금) 18:00~작업내용대표 홈페이지 개편으로 시스템 설정 변경

홈 > 알림·소식 > 공지사항

「2022년 재정통계 BRIEF」No.43 지방이전재원


재정통계 BRIEF 22-11-43 지방이전재원										
										
토픽주제	영문명									
지방이전재원	Intergovernmental Transfers									
										
										
규모	Volume									
										
		단위: 조원, %								
	2022년 본예산	2022년 2차 추경								
지방이전재원	 214.3 	 242.0 								
총지출 대비	35.3%	35.6%								
지방교부세	 65.1 	 77.0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79.5 	 84.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5.1 	 76.0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8 	 3.8 								
고등학교 무상교육	 0.9 	 0.9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구성	Component									
										
	단위: 조원	%								
구분	’22년 지방이전재원	비중								
	 242.0 	(100.0%)								
일반회계	 212.7 	 (87.9%) 								
지방교부세	 77.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6.0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58.7 									
고등학교 무상교육	 0.9 									
특별회계	 20.2 	 (8.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7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8 									
환경개선특별회계	 3.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7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3 									
그 외	 1.4 									
기금	 9.1 	 (3.8%) 								
※ 2022년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괄호 안의 값은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구조	Structure									
										
중앙·지방정부의 재정간 이전재원 흐름: 2022년 본예산 기준										
				 단위: 조원 						
구분	중앙정부	지방교부세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규모 	 607.7 	 65.1 	 79.5 	 284.9 						
 비고 		144.5		 이전재원(144.5조원)은 
통합재정지출 규모(284.9조원)의 50.7% 차지 						
										
										
										
 구분 				지방교육전출						
 규모 				15.4						
 구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교육재정						
 규모 	 65.1 	 3.8 	 0.9 	 82.7 						
 비고 	69.8 			 이전재원(69.8조원)은 
통합재정 지출 규모(82.7조원)의 79.6% 차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용어해설	Glossary									
										
지방재정조정제도	국가가 지자체에 일정 재원을 이전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지자체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지방이전재원	거주하는 지역의 재정력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재정지원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교육비교육지원(’17~)	고등학교 무상교육(’20~)					
근거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는 금액을 말하며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 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는 금액을 말하며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만 3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의 누리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원금을 의미
	「초·중등교육법」제10조의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
					
재원구성	•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계상	• 내국세의 19.24%
  - 보통교부세: 정률분 교부세 총액의 97%
  - 특별교부세: 정률분 교부세 총액의 3%
• 부동산교부세: 종합부동산세 전액
• 소방안전교부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45%	• 내국세의 20.79%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서 정한 금액을 제외한 교육세 세입액)
  - 보통교부금: 정률분 교부세 총액의 97%
  - 특별교부금: 정률분 교부세 총액의 3%	• 교육세 세입액 중 일부	• 국가(47.5%): 증액교부금 방식, 교육부(47.5%), 지자체(5.0%)
  - 증액교부금: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예산에 따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한 종류					
용도	• 용도와 조건이 지정되어 특정 목적 재원으로 운용
	• 보통교부세: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 보전
• 특별교부세: 연도 중 발생하는 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 대처
• 부동산교부세: 부동산세제 개편(2005년)으로 인한 지자체 재원 감소분 보전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소방안전교부세: 지자체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 소요 재원 보전		•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 지원
	• 고등학교, 기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					
										
										
추이	Trends									
										
지방이전재원 추이: 2013~2022	단위: 조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지방이전재원	 114.4 	 117.1 	 121.7 	 128.5 	 138.9 	 150.0 	 173.0 	 195.1 	 207.8 	 242.0 
총지출 대비 비중(%)	 33.9 	 33.7 	 32.7 	 33.4 	 34.5 	 35.1 	 36.5 	 35.5 	 34.7 	 35.6 
지방교부세	 34.5 	 35.7 	 35.6 	 38.0 	 42.4 	 46.0 	 52.3 	 50.3 	 57.6 	 77.0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39.8 	 40.5 	 45.9 	 47.3 	 47.8 	 50.6 	 61.7 	 86.7 	 85.7 	 84.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0.1 	 40.9 	 40.2 	 43.2 	 44.7 	 49.5 	 55.2 	 53.5 	 59.6 	 76.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교부금	   -   	   -   	   -   	   -   	 3.9 	 3.9 	 3.8 	 4.0 	 3.9 	 3.8 
고등학교 무상교육	   -   	   -   	   -   	   -   	   -   	   -   	   -   	 0.6 	 0.9 	 0.9 
※ 2021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2년부터는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총지출 대비 비중은 세출 외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지방이전재원의 비중을 의미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자료: 열린재정, 「2022 주요 재정통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홈 > 알림·소식 > 발간자료 > 재정통계 BRIEF > 전체보기

「2022년 재정통계 BRIEF」No.44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Local Subsidy

규모 Volume
2021 결산 57.6조원 총지출 대비 9.6%
2022 예산 77.0조원 총지출 대비 11.3%
+19.4조원 (33.6%)

※ 2021년은 결산서, 2022년 예산은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괄호 안의 값은 전연도 결산 대비 증가율을 의미
※ 자료: 열린재정,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구성 Component
지방교부세 77.0조원 ’22년
보통교부세 65.5(85.1%), 부동산교부세 8.6(11.2%), 특별교부세 2.0(2.6%), 소방안전교부세 0.9(1.1%)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0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0.8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0.2

※ 2022년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괄호 안의 값은 지방교부세 대비 비중을 의미
※ 자료: 열린재정,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구조 Structure
지방교부세 산정 구조 단위: 조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세 396.6                                  지방교부세 77.0

                          19.24%              정률분 67.5
                                      정률분의 97%   정률분의 3%

내국세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351.9                                    65.5          2.0

담배 소비세                 45%             소방안전교부세
   1.9                                          0.9


종합부동산세             100%                부동산교부세
    8.6                                         8.6

※ 2022년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용어해설 Glossary

「지방교부세법」                                                                                종류
                            지방교부세       지방정부의 기초적인 행정운영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보장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고, 지방 정부 간의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무조건부보조금의 일종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수준의 기본적인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행정수행경비를 산출한 후, 지방세 등 일반재원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해 
교부하는 금액을 말하며                                      주는 일반재원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에 충당하는 교부세
발전시키도록 함
                                            부동산교부세    기초 자치단체의 재산세 감소분 보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종합부동산세를 시·군·자치구에 전액 교부하는 균형재원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요 화재 원인인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 45%의 재원으로 2015년 신설된 교부세

지방교부세 법정률 연혁
1982년 이전 17.6%
1983년 13.27%
2000년 15.0% 
2005년 19.13%
2006년 이후 19.24%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홈 > 알림·소식 > 발간자료 > 재정통계 BRIEF > 전체보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알림

한국재정정보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 및 관리하는 시스템과 서비스의 고객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 하고 있습니다.1. 목적외 이용을 한 날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만족도 조사: 2022.11.28.-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만족도 조사: 2022.11.28.- 재정정보 확산사업 만족도 조사: 2022.11.28.2. 목적외 이용의 법적 근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처리민원의 사후관리)3. 목적외 이용의 목적-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 및 관리하는 시스템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개선사항의 도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재정정보 확산사업4. 목적외 이용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시스템 이용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홈 > 알림·소식 > 공지사항

한국재정정보원-KDI국제정책대학원 업무협약(MOU) 체결

배포일시
2022. 11. 23.(수)
담당부서
재정정보분석본부 •재정정보분석기획부
이현석 부장(02-6908-8671) 담당자 장윤정 부연구위원(02-6908-8157) 정희민 사원 (02-6908-8153)
배포부서
고객지원단 대외협력부
담당자
김효진 과장(02-6908-8152) 유혜선 사원(02-6908-8156)
한국재정정보원-KDI국제정책대학원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 이하 재정원)은 11월 23일(수)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원장 유종일, 이하 KDI대학원)과 양기관의 재정 데이터 분석 기반 확대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의 이번 협약은 재정 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있어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연구활성화를 위해 상호 인적, 물적 자원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ᄋ 이번 협약은 △재정관련 연구분석 과제의 발굴·추진 협력 △재정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자원의 인프라, 콘텐츠 공유 및 활용 △재정정보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추진 등을 주요 내용 으로 한다.
재정원 박용주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의 인적자원과 인프라를 공유·활용함으로써 재정정보 분석, 데이터 분석 교육, 직원역량 강화 측면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이 학계 및 연구기관과 연계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재정원의 성과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 이하 ‘재정원’)은 11월 23일(수)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원장 유종일, 이하 ‘KDI대학원’)과 양 기관의 ‘재정 데이터 분석 기반 확대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의 이번 협약은 재정 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있어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연구활성화를 위해 상호 인적, 물적 자원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ㅇ 이번 협약은 △재정관련 연구분석 과제의 발굴·추진 협력 △재정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자원의 인프라, 콘텐츠 공유 및 활용 △재정정보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재정원 박용주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의 인적자원과 인프라를 공유·활용함으로써 재정정보 분석, 데이터 분석 교육,직원역량 강화 측면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이 학계 및 연구기관과 연계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재정원의 성과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홈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대전·세종·충청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한국재정정보원-배재대학교 업무협약(MOU) 체결

배포일시
2022. 11. 23.(수)
작성부서 고객지원단 교육관리부
담당자
정혜윤 부장(02-6908-8171) 박기식 센터장(042-252-9303) 이은민 과 장(042-252-9304)
김효진 과
배포부서 고객지원단 대외협력부
담당자
유혜선 사
장(02-6908-8152) 원(02-6908-8156)
대전·세종·충청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한국재정정보원-배재대학교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 이하 재정원) 재정도움센터(대전·충청 권역, 이하 대전센터)는 11월 23일(수), 배재대학교(총장 김선재, 이하 배재대)와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청년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배재대학교 학생을 위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이하 e나라도움) 교육 프로그램 △국고사업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재정원 박용주 원장은 재정원이 지역 발전을 위해 대전·세종· 충청권역 종합 대학교와 협약을 맺은 첫 사례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재정원 권역별 센터가 소재한 대학과 협력활동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원은 20년 7월부터 대전·광주·대구센터를 설치해 지역 국고보조사업자의 e나라도움시스템 사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22년 7월 지역사용자 지원 강화를 위해 강릉과 부산센터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o e나라도움 사용과 관련하여 업무지원이 필요한 국고보조사업자는 누구든지 센터를 방문하여 사용자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센터 방문이 어려운 국고보조사업자도 무료로 방문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 이하 ‘재정원’) 재정도움센터(대전·충청 권역, 이하 ‘대전센터’)는 11월 23일(수), 배재대학교(총장 김선재, 이하 ‘배재대’)와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청년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배재대학교 학생을 위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 교육 프로그램 △국고사업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재정원 박용주 원장은 “재정원이 지역 발전을 위해 대전·세종·충청권역 종합 대학교와 협약을 맺은 첫 사례”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재정원 권역별 센터가 소재한 대학과 협력활동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재정원은 ’20년 7월부터 대전·광주·대구센터를 설치해 지역 국고보조사업자의 e나라도움시스템 사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22년 7월 지역사용자 지원 강화를 위해 강릉과 부산센터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ㅇ e나라도움 사용과 관련하여 업무지원이 필요한 국고보조사업자는 누구든지 센터를 방문하여 사용자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센터 방문이 어려운 국고보조사업자도 무료로 방문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홈 > 알림·소식 > 보도자료

한국재정정보원, 2022년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활동 실시

배포일시
보도자료
2022. 11. 21.(월)
조은미 부
작성부서 경영기획본부 안전운영부 담당자
김민주 사
장(02-6908-8540) 원(02-6908-8180)
배포부서 고객지원단 대외협력부 담당자
김효진 과 장(02-6908-8152) 유혜선 사원 (02-6908-8156)
한국재정정보원, 2022년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활동 실시
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 이하 재정원)은 11월 18일 중구 지역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후원하기 위해 기관 자체 봉사단인 e나라 방방곡곡 봉사단원들과 함께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
재정원은 18년 양평 수미마을과 1사 1촌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 하고, 매년 김장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중구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하여 김장김치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5개 후원기관(중림종합사회복지관, 남산실버복지센터, 등대지역아동 센터, 참좋은친구들, 장충단공원경로단)에 약 600kg의 김치를 전달하였다.
이번 김장활동은 지역사회 상생협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하여 모든 재료를 전통시장상품권으로 구매하였으며, 만들 어진 김장을 지역 취약계층 월동준비에 후원함으로써 공공 기관으로써 사회적 나눔 역할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박용주 원장은 김장김치 나눔으로 봉사단원들의 마음이 잘 전달 되어 지역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재정정보원, 2022년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활동 실시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 이하 재정원)은 11월 18일 중구지역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후원하기 위해 기관 자체 봉사단인‘e나라 방방곡곡’ 봉사단원들과 함께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재정원은 ‘18년 양평 수미마을과 1사 1촌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김장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중구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하여 김장김치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5개 후원기관(중림종합사회복지관, 남산실버복지센터, 등대지역아동센터, 참좋은친구들, 장충단공원경로단)에 약 600㎏의 김치를 전달하였다.이번 김장활동은 지역사회 상생협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하여 모든 재료를 전통시장상품권으로 구매하였으며, 만들어진 김장을 지역 취약계층 월동준비에 후원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써 사회적 나눔 역할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박용주 원장은 “김장김치 나눔으로 봉사단원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지역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홈 > 알림·소식 > 보도자료

「2022년 재정통계 BRIEF」No.41 일반·지방 행정

 
재정통계 BRIEF 22-11-41 일반·지방 행정													
													
토픽주제	영문명												
일반·지방 행정	General Public Services												
													
이번 호는 재정지출 16대 분야 중 교육 예산을 살펴봄													
													
													
규모	Volume												
													
	단위: 조원												
2020년 결  산	93.1												
2021년 결  산	98.2	5.1 											
2021년 예  산	99.7												
2022년 예  산	110.8	11.1 											
※ 2020, 2021년은 결산서 기준, 2022년 예산은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구성	Component												
													
부문별 예산규모													
	단위: 조원	%											
일반·지방 행정	110.8 	100.0											
지방행정·재정지원	79.4 	71.7											
재정·금융	24.5 	22.1											
일반행정	3.3 	3.0											
입법및선거관리	1.6 	1.4											
정부자원관리	1.3 	1.2											
국정운영	0.7 	0.6											
													
※ 괄호 안의 값은 부문별 예산 비중을 의미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비교	Comparison												
													
상위 10개 소관별 예산규모													
	단위: 조원	%		상위 10개 주요사업									
행정안전부	81.0 	73.1		주요사업	소관	단위: 조원							
기획재정부	20.8 	18.8		지방교부세	행정안전부	77.0							
국세청	1.9 	1.7		공공자금관리	기획재정부	15.7							
금융위원회	1.6 	1.4		복권기금운영(일반)	기획재정부	3.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9 	0.8		국세행정지원	국세청	1.7							
국회	0.7 	0.6		산업금융지원	금융위원회	1.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0.7 	0.6		지역발전	행정안전부	1.2							
관세청	0.6 	0.6		전자정부	행정안전부	0.9							
통계청	0.4 	0.3		지방재정경제	행정안전부	0.7							
				선거의공정한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6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0.5							
													
※ 괄호 안의 값은 부문별 예산 비중을 의미													
				※ 프로그램 사업 기준									
주요사업내용													
													
일반·지방 행정분야 상위 10개 주요사업 설명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												
공공자금관리	지방채 인수, 기타 민간차입이자 상환, 국고채이자 상환												
복권기금운영(일반)	복권 사업비 및 사행산업 중독예방 부담금												
국세행정지원	전산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국세행정을 지원												
산업금융지원	혁신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국민경제를 활성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정상영업회복 및 재기를 지원												
지역발전	맞춤형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주민생활환경을 개선												
전자정부	열린 혁신기반을 조성하는 지능형 정부를 구현												
지방재정경제	적극적 지방재정 운용으로 지역경제 성장을 추진												
선거의공정한관리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한 유권자 중심의 선거 구현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원												
													
※ 각 소관별 2022년도 성과계획서 참고													
													
													
													
추이	Trends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일반·지방 행정	57.1 	57.7 	57.1 	60.9 	64.3 	68.4 	75.4 	93.1 	98.2 	110.8 		연평균 증가율	
전년 대비 증가율(%)	5.7 	1.0 	-1.0 	6.7 	5.7 	6.3 	10.2 	23.5 	5.5 	12.8 		7.6%	
지방행정·재정지원	37.9 	37.8 	36.6 	38.8 	43.1 	46.6 	53.1 	65.6 	70.3 	79.4 			
재정·금융	15.3 	16.0 	16.3 	17.7 	16.7 	17.4 	17.5 	21.4 	22.3 	24.5 			
일반행정	1.8 	1.8 	2.1 	2.0 	2.0 	2.1 	2.4 	2.7 	2.7 	3.3 			
입법및선거관리	0.9 	0.9 	0.8 	1.2 	1.3 	1.0 	1.0 	1.3 	1.0 	1.6 			
정부자원관리	0.6 	0.7 	0.7 	0.7 	0.7 	0.7 	0.8 	1.4 	1.2 	1.3 			
국정운영	0.5 	0.6 	0.5 	0.5 	0.5 	0.5 	0.6 	0.6 	0.6 	0.7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2021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2년은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2021년까지는 실적자료이며, 2022년 이후는 계획자료를 의미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홈 > 알림·소식 > 발간자료 > 재정통계 BRIEF > 전체보기

「2022년 재정통계 BRIEF」No.42 교육


재정통계 BRIEF 22-11-42 교육													
													
토픽주제	영문명												
교육	Education												
													
이번 호는 재정지출 16대 분야 중 교육 예산을 살펴봄													
													
													
규모	Volume												
													
	단위: 조원												
2020년 결  산	70.9												
2021년 결  산	77.4	6.5 											
2021년 예  산	77.8												
2022년 예  산	95.0	17.3 											
※ 2020, 2021년은 결산서 기준, 2022년 예산은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구성	Component												
													
부문별 예산규모													
	단위: 조원	%											
교육	95.0 	100.0											
유아및초중등교육	81.6 	85.9											
고등교육	12.1 	12.7											
평생·직업교육	1.2 	1.2											
교육일반	0.1 	0.1											
													
※ 괄호 안의 값은 부문별 예산 비중을 의미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비교	Comparison												
													
소관별 예산규모													
													
	단위: 조원	%											
교육	95.0 	100.0 											
교육부	94.8 	99.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3 	0.3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2019년 기준)													
													
	단위: %												
구분	비율												
노르웨이	6.6 												
칠레	6.5 												
미국	6.0 												
영국	6.0 												
스웨덴	5.5 												
한국	5.3 												
OECD	4.9 												
독일	4.3 												
일본	4.0 												
리투아니아	3.5 												
아일랜드	3.2 												
													
※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 { (정부재원 + 민간재원 + 해외재원 공교육비) / GDP* } x 100													
※ 초등~고등교육 전 단계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을 의미													
※ 출처: Education at a Glance 2022													
													
OECD 주요국 공교육비의 재원별 상대적 비율													
													
구분	정부재원	민간재원	해외재원										
노르웨이	97.3 	2.2 	0.5 										
칠레	63.6 	36.4 	0.0 										
미국	68.4 	31.6 	0.0 										
영국	64.3 	34.4 	1.3 										
스웨덴	95.2 	3.5 	1.3 										
한국	75.4 	24.6 	0.0 										
OECD	82.5 	16.4 	1.1 										
독일	86.1 	13.3 	0.6 										
일본	71.7 	28.3 	0.0 										
리투아니아	86.0 	12.1 	1.9 										
아일랜드	84.7 	14.0 	1.3 										
													
※ 초등~고등교육 전 단계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을 의미													
※ 정부지출 비율 : ( 정부재원 공교육비 / 전체 공교육비 ) x 100													
※ 민간지출 비율 : ( 민간재원 공교육비 / 전체 공교육비 ) x 100													
※ 우리나라는 해외재원을 민간재원에 포함하여 산출													
※ 출처: Education at a Glance 2022													
													
													
													
추이	Trends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교육	48.5 	50.5 	52.5 	55.4 	59.2 	64.3 	70.5 	70.9 	77.4 	95.0 		연평균 증가율	
전년 대비 증가율(%)	7.1 	4.3 	3.8 	5.5 	6.9 	8.7 	9.6 	0.5 	9.2 	22.7 		7.8%	
유아및초중등교육	40.3 	41.1 	42.7 	45.3 	48.9 	53.7 	59.4 	58.8 	65.1 	81.6 			
고등교육	7.3 	8.7 	9.1 	9.3 	9.5 	9.7 	10.1 	10.9 	11.1 	12.1 			
평생·직업교육	0.8 	0.6 	0.6 	0.7 	0.7 	0.8 	0.9 	1.0 	1.1 	1.2 			
교육일반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2021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2년은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2021년까지는 실적자료이며, 2022년 이후는 계획자료를 의미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홈 > 알림·소식 > 발간자료 > 재정통계 BRIEF > 전체보기

만화로 보는 국고보조금 개혁 부정수급 방지

만화로 보는 국고보조금 개혁 부정수급 방지

홈 > 알림·소식 > 멀티미디어

국고보조금, e나라도움이 도와드립니다

국고보조금, e나라도움이 도와드립니다

홈 > 알림·소식 > 멀티미디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이것이 바로 e나라도움이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이것이 바로 e나라도움이오!

홈 > 알림·소식 > 멀티미디어

Q.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3.2점 / 5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