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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정통계 BRIEF」No.19 과학기술

분야별 재정지출 14 과학기술 규모 2021년 8.9조원 총지출 대비 1.5%, 2022년 9.6조원 총지출 대비 1.6% +0.7조원 (7.5% 증가), 2023년 9.9조원 총지출 대비 1.5% +0.3조원 (3.2% 증가) 구성 회계별 소관별 예산 규모 (단위: 조원) 총예산 9.9조원, 일반회계 8.0, 특별회계 1.2, 기금 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9, 기상청 0.5, 해양수산부 0.2, 원자력안전위원회 0.1, 기획재정부 0.1 추이 (단위: 조원, %) 과학기술 (총지출 대비 비중) 2014년 6.0(1.7), 2015년 6.5(1.8), 2016년 6.7(1.7), 2017년 7.0(1.7), 2018년 7.0(1.6), 2019년 7.3(1.5), 2020년 8.1(1.5), 2021년 8.9(1.5), 2022년 9.6(1.6), 2023년 9.9(1.5) 과학기술 연구개발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2.8, 2020년 3.4, 2021년 4.0, 2022년 4.5, 2023년 4.6 과학기술 연구지원 2014년 3.3, 2015년 3.5, 2016년 3.6, 2017년 3.7, 2018년 3.6, 2019년 3.7, 2020년 3.9, 2021년 4.0, 2022년 4.1, 2023년 4.2 과학기술 일반 2014년 0.5, 2015년 0.5, 2016년 0.6, 2017년 0.6, 2018년 0.6, 2019년 0.5, 2020년 0.5, 2021년 0.5, 2022년 0.6, 2023년 0.6 과학기술 인력 및 문화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0.2, 2020년 0.2, 2021년 0.3, 2022년 0.4, 2023년 0.4 기술개발 2014년 2.2, 2015년 2.5, 2016년 2.6, 2017년 2.8, 2018년 2.8,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연평균 증가율 5.7% 구성 (단위: 조원) 과학기술 9.9조원 (4개 부문 32개 프로그램) 과학기술 연구개발 4.6조원, 과학기술 연구지원 4.2조원, 과학기술 일반 0.6조원, 과학기술 인력 및 문화 0.4조원 과학기술 연구개발 기초연구진흥 2.2,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1.3, 우주개발진흥 0.4, 원자력진흥 0.3, 원자력안전관리기반구축 0.1 과학기술 연구지원 출연연구기관지원 3.7, 공공연구성과활성화 0.3, 과학기술혁신지원 0.1, 과학기술기반조성 0.1, 과학기술국제협력 0.1 과학기술 일반 기상행정지원 0.1, 기상관측 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운영지원 0.1, 책임행정기관 운영 0.1, 기상연구 0.1 과학기술 인력 및 문화 과학기술인력양성 0.2, 과학문화창달 0.1 * 자세한 내용은(pdf, xlsx)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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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정통계 BRIEF」No.20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별 재정지출 15 국토 및 지역개발 규모 2021년 5.1조원 총지출 대비 0.8%, 2022년 5.1조원 총지출 대비 0.8% +0.1조원 (1.2% 증가), 2023년 4.2조원 총지출 대비 0.7% -1.0조원 (18.6% 감소) 구성 회계별 소관별 예산 규모 (단위: 조원) 총예산 4.2조원, 일반회계 2.3, 특별회계 1.7, 기금 0.2 국토교통부 2.0, 환경부 1.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0.2, 기획재정부 0.2, 새만금개발청 0.1 추이 (단위: 조원, %) 국토 및 지역개발 (총지출 대비 비중) 2014년 4.4(1.3), 2015년 4.5(1.2), 2016년 4.0(1.0), 2017년 3.5(0.9), 2018년 3.7(0.9), 2019년 4.4(0.9), 2020년 4.8(0.9), 2021년 5.1(0.8), 2022년 5.1(0.8), 2023년 4.2(0.7) 지역및도시 2014년 1.4, 2015년 1.2, 2016년 1.1, 2017년 1.2, 2018년 1.7, 2019년 2.1, 2020년 2.6, 2021년 3.0, 2022년 3.0, 2023년 2.3 수자원 2014년 2.3, 2015년 2.4, 2016년 2.2, 2017년 1.8, 2018년 1.7, 2019년 1.9, 2020년 1.8, 2021년 1.7, 2022년 1.6, 2023년 1.6 산업단지 2014년 0.7, 2015년 0.8, 2016년 0.6, 2017년 0.5, 2018년 0.3, 2019년 0.4, 2020년 0.3, 2021년 0.4, 2022년 0.5, 2023년 0.3 연평균 증가율 -0.7% 구성 (단위: 조원) 국토 및 지역개발 4.2조원 (3개 부문 17개 프로그램) 지역 및 도시 2.3조원, 수자원 1.6조원, 산업단지 0.3조원 지역 및 도시 도시정책 0.9, 지역개발 0.4, 국토정보관리 0.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0.2, 온실가스감축 0.2 수자원 하천관리 0.8, 수자원정책및홍수관리 0.5, 댐 운영및관리 0.2, 맑은물공급 이용(광역) 0.1, 환경행정지원 0.02 산업단지 산업단지개발및지원 0.3 * 자세한 내용은(pdf, xlsx)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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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 나라재정 '국가결산' 5월 특집호 발간

배포일시 2023. 5. 25.() 담당부서 재정정보분석센터 정성호 소장(02-6908-8280) 담당자 박정수 부연구위원(02-6908-8157) 전규식 연구원 (02-6908-8153) 배포부서 고객지원실 대외협력부 이현석 부장(02-6908-8671) 담당자 김효진 과장(02-6908-8152) 유혜선 사원 (02-6908-8156) 한국재정정보원, 나라재정 국가결산 5월 특집호 발간 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 이하 재정원)은 월간 나라재정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월 재정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ᄋ 이번 5월호에서는 국제공공회계기준위원회(이하, IPSAS) 전 의장인 Bergmann 교수, 고려대 윤성식 교수, 감사연구원 김찬수 팀장의 인터뷰 등을 담은 국가결산 특집호를 발간했다. 취리히대학 교수이자 IPSAS 전의장인 Andrea Bergmann 교수는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NPM)를 시행한지 약 30 여년이 지난 이 시점, 새로운 개념의 성과관리 2.0 시행이 필요 하다고 밝혔다. ᄋ 공공분야의 성과관리는 그간 게임체인저 역할을 해왔는데, 이는 예산 논의과정에서 유의미하게 다뤄짐은 물론 지엽적 사안보다 정치적 우선순위에 중점을 뒀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의 분리를 통한 효과적인 사업 관리 등 기존 개념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성과관리 2.0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성식 교수(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결산(회계)자료는 정부의 행위에 관한 동영상인데, AI가 공공 부문의 평가에서도 분명 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제언했다. ᄋ 정부의 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 중 회계정보는 정부의 행위를 가장 잘 추정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이기 때문에, 과거의 정부 행위를 학습한 AI가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를 판단해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찬수 감사연구원 경제감사연구팀장은 감사원의 결산 검사는 신뢰 할 만한 재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결산 승인을 지원함과 동시에 재정 민주주의 구현의 기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ᄋ 특히, 재정정보의 대국민 공개가 확대됨에 따라 감사원 결산 검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집으로 기획한 해외재정동향은 지난 한달 간 있었던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의 재정·경제 이슈들을 정리하여 더욱 시의성 높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 ᄋ 이번호에서는 미국, 영국, EU, 독일,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의 주요 재정·경제 이슈들과 IMF의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의 주요 내용을 요약 하여 제공하였다.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 이하 ‘재정원’)은 월간 ‘나라재정’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월 재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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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나라재정 2023년 5월호

재정 INSIGHTFIS 인사이트2022년도 결산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안중기재정정보분석센터 부연구위원재정칼럼Performance manahement - is a relaunch necessary? - Andreas Bergmann, Zunich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ProfessorAI 시대의 결산 - 윤성식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정책연구재정지출이 자산 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심혜인재정정보분석센터 부연구위원재정 NOW숫자로 보는 나라재정재정 FOCUS국가결산키워드 재정반려동물해외재정동향주요국 및 국제기구 재정동향재정 STORY현실 속 재정제도 이야기근대 재정의 탄생② - 영국의 재정민주주의재정, 그땐 그랬지재정규모 논쟁이달의 재정 이야기국가 결산검사에 대한 소고감사연구원 경제감사연구팀 김찬수 팀장경제학자가 풀어낸 인문학투표의 역설과 불가능성의 정리애독자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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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알림

한국재정정보원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13조,「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26조에따라한국재정정보원이운영및관리하는시스템과서비스의고객서비스수준 제고를위해아래와같이개인정보를수집목적외로이용하고있습니다.1.목적외이용을한날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만족도조사: 2023.5.17.~6.30-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만족도조사:2023.5.17.~6.30.- 재정정보확산사업만족도조사:2023.5.17.~6.30.2.목적외이용기관- 한국능률협회컨설팅3.목적외이용의법적근거-「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13조(고객현장과고객만족도조사)-「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26조(처리민원의사후관리)4.목적외이용의목적- 한국재정정보원이운영및관리하는시스템과서비스에대한고객만족도조사,개선사항의도출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재정정보 확산사업5.목적외이용을한개인정보의항목- 시스템이용자성명,전화번호,휴대번호,이메일주소- 전화상담의녹취데이터6.목적외이용기관의개인정보보유기간- 2023.7.1.까지7.목적외이용기관의개인정보파기절차및파기방법- 파일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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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열린재정 사용자 설문조사 참여

열린재정 사용자 설문조사 참여 이벤트를 진행합니다.열린재정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만족도 조사와 열린재정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오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열린재정: 예산, 결산, 국가재정운영계획에 이르는 중앙정부가 생산한 160여종 재정데이터에 대한 통계플랫폼.○ 기간 및 일정 - 설문기간: 2023. 5. 15(월) ~ 5 .26(금) - 담청자 발표일: 2023. 6. 5(월) 예정 - 담청자 발표 방법: 열린재정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참가자격 - 열린재정 사용자 누구나○ 설문방법 - 열린재정 홈페이지 접속 • 열린재정 사용자 설문조사 팝업 클릭 • 알림마당 > 설문조사 경로 접속○ 혜택내역 -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 제공] - 경품: 키프티콘 1만원권 증정 - 대상: 무작위 추첨을 통한 50명 선정○ 문의 - 열린재정 홈페이지: https://www.openfiscalda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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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회계·기금 운용 구조」 소개

「2023 회계·기금 운용 구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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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요 재정통계」 소개

「2023 주요 재정통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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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23-01 「국고보조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소개

분석 23-01 「국고보조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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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기술마켓 네이밍 공모전

안녕하세요기획재정부에서 주최하는 "통합기술마켓 네이밍 공모전"을 공유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조 부탁드립니다.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통합기술마켓: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제품)을 검증하고 구매하는 분야별 중소기업 지원 전문 플랫폼ㅇ 참가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ㅇ 접수기간 : 2023.5.9(화) ~ 5.30(화)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기 쉬운 통합기술마켓 네이밍 공모전 2023.5.9.화~5.30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통합기술마켓 이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제품)을 검증하고 구매하는 분야별(SOC,ICT,에너지) 기술마켓과 기술개발, 금융, 해외진출 등 다양한 분야로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통합지원 HUB를 총 망라한 중소기업 지원 전문 플랫폼 공모주제 네이밍 참가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모일정 접수기간 2023.5.9(화) ~ 5.30(화) *우수작으로 선정될 경우 개별 통보 공모내용 통합기술마켓의 새로운 명칭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네이버폼 링크 또는 QR코드 접속) https://naver.me/F8nvLDVm 시상내역 / 최우수 1명(100만원), 우수 1명(50만원), 장려 5명(각10만원) 선정기준/ 상징성(25%), 대중성(25%), 독창성(25%), 효과성(25%) 유의사항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작이 최종 네이밍으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향후 최종 명칭 활용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 될 예정입니다 문의처/ 한국도로공사 통합기술마켓추진단(054-811-2464) 주최 기획재정부 주관 SOC 기술마켓, 중소기업 에너지 기술마켓, ICT 기술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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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22-05 「재정지출이 자산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소개

분석 22-05「재정지출이 자산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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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정통계 BRIEF」No.17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공시 보고서수 2020년 1133천건 350개 기관, 2021년 1314천건 350개 기관 +181천건 (16.0% 증가), 2022년 1496천건 347개 기관 +182천건 (13.9% 증가) 주요내용 23년 1분기 정원은 공고익관 혁신계획에 따라 22년말 대비 9천명 감소(44.5만명에서 43.6만명) 22년 신규채용은 2.5만명 수준으로, 여성 장애인 등 사회형평적 채용 지표 개선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전녀대비 22.5% 증가하였으나, 한전 가스공사 제외 시 전년대비 2.0% 하락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공공기관의 2022년과 2023년 1분기 경영정보를 공시 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시내용을 지속 확대하여 22년까지 총 150만건의 공시보고서를 공개하였고, 연간 방문자수가 1200만명 수준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발전 공시 보고서수(천건) (17)518 - (19)944 - (20)1133 - (21)1314 - (22)1496 연간 방문자수(천명) (17)3251 - (19)7805 - (20)10297 - (21)10557 - (22)11990 전체 공시항목은 46개, 금번 공기(1분기)는 정원, 신규채용, 보수, 재무상태 등 30개 항목 기관운영 임직원 수, 평균보수, 복리후생비 등 12개 항목 ESG운영 안전관리, 일 가정 양립지원 운영현황 등 5개 항목 경영성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투자 출자현황 등 12개 항목 정보공개 계약정보 1개 항목 추이 자산 (단위: 조원) 2017년 전체 806.9, 공기업 570.6, 준정부기관 205.5, 기타공공기관 30.8 2018년 전체 922.2, 공기업 569.3, 준정부기관 184.9, 기타공공기관 68.0 2019년 전체 854.8, 공기업 589.8, 준정부기관 190.8, 기타공공기관 74.3 2020년 전체 894.8, 공기업 604.9, 준정부기관 205.6, 기타공공기관 84.3 2021년 전체 966.1, 공기업 644.9, 준정부기관 223.5, 기타공공기관 97.7 2022년 전체 1054.6, 공기업 710.9, 준정부기관 247.8, 기타공공기관 96.9 부채 (단위: 조원) 2017년 전체 493.2, 공기업 364.4, 준정부기관 117.7, 기타공공기관 11.1 2018년 전체 500.7, 공기업 368.0, 준정부기관 116.0, 기타공공기관 16.7 2019년 전체 524.2, 공기업 384.6, 준정부기관 117.8, 기타공공기관 21.7 2020년 전체 540.6, 공기업 394.1, 준정부기관 121.1, 기타공공기관 25.4 2021년 전체 592.4, 공기업 429.4, 준정부기관 124.0, 기타공공기관 29.1 2022년 전체 670.0, 공기업 508.0, 준정부기관 132.2, 기타공공기관 29.8 당기 순이익 (단위: 조원) 2017년 전체 7.2, 공기업 4.3, 준정부기관 2.8, 기타공공기관 0.1 2018년 전체 0.6, 공기업 1.9, 준정부기관 -1.0, 기타공공기관 -0.3 2019년 전체 0.8, 공기업 1.2, 준정부기관 -0.7, 기타공공기관 0.3 2020년 전체 5.2, 공기업 -0.9, 준정부기관 3.1, 기타공공기관 2.9 2021년 전체 10.8, 공기업 -1.9, 준정부기관 6.7, 기타공공기관 6.0 2022년 전체 -13.8, 공기업 -21.8, 준정부기관 9.6, 기타공공기관 -1.4 부채 비율 (단위: %) 2017년 전체 157.2, 공기업 176.7, 준정부기관 134.2, 기타공공기관 56.0 2018년 전체 166.7, 공기업 182.9, 준정부기관 168.2, 기타공공기관 32.5 2019년 전체 158.6, 공기업 187.5, 준정부기관 161.6, 기타공공기관 41.4 2020년 전체 162.6, 공기업 187.0, 준정부기관 143.4, 기타공공기관 43.0 2021년 전체 151.8, 공기업 199.2, 준정부기관 124.6, 기타공공기관 42.3 2022년 전체 174.3, 공기업 250.4, 준정부기관 114.5. 기타공공기관 45.0 주요통계 임직원 현황(정원) 436,218명 전체 436,218 (-9,038) 공기업 148,499 (-2,457) 준정부기관 115,675 (-2,672) 기타공공기관 172,043 (-3,910) 신규채용현황 25,356명 전체 25,356 (-1,590) 공기업 5,319 (-632) 준정부기관 6,902 (-727) 기타공공기관 13,135 (-231) 임원 평균연봉 185,380천원 전체 185,380 (+2,394) 공기업 200,240 (-4,084) 준정부기관 196,661 (+1,362) 기타공공기관 180,907 (+3,472) 직원 평균보수 70,367천원 전체 70,367 (+992) 공기업 83,027 (+1,564) 준정부기관 71,501 (+826) 기타공공기관 68,625 (+960) * 자세한 내용은(pdf, xlsx)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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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22-04 「국유재산 관리 및 활용 현황과 시사점」 소개

분석 22-04「국유재산 관리 및 활용 현황과 시사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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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22-03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불용유형 분석 및 집행관리방안」 소개

분석 22-03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불용유형 분석 및 집행관리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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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22-02 「집행통계 작성을 위한 재정사업 유형 분류」 소개

분석 22-02「집행통계 작성을 위한 재정사업 유형 분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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