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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정통계 BRIEF」No.23 세입결산


재정통계 BRIEF 2022회계연도 결산 세입결산
규모
총세입 2021년 결산 524.2조원, 2022년 예산 573.5조원, 2022년 결산 573.9조원 전년 대비 49.7조원 증가 예산 대비 0.4조원 초과
일반회계 세입 2021년 결산 438.4조원, 2022년 예산 495.2조원, 2022년 결산 493.9조원 전년 대비 55.5조원 증가, 예산 대비 1.4조원 감소
특별회계 세입 2021년 결산 85.8조원, 2022년 예산 78.3조원, 2022년 결산 80.1조원 전년 대비 5.7조원 감소, 예산 대비 1.8조원 초과

추이
2013년 총세입 292.9조원, 일반회계 세입 232.4조원, 국세 195.4조원, 세외수입 37.0조원, 특별회계 세입 60.5조원, 기타특별회계 50.2조원, 기업특별회계 10.3조원
2014년 총세입 298.7조원, 일반회계 세입 239.2조원, 국세 199.3조원, 세외수입 39.9조원, 특별회계 세입 59.5조원, 기타특별회계 49.7조원, 기업특별회계 9.9조원
2015년 총세입 328.1조원, 일반회계 세입 261.9조원, 국세 210.8조원, 세외수입 51.1조원, 특별회계 세입 66.2조원, 기타특별회계 56.4조원, 기업특별회계 9.8조원
2016년 총세입 345.0조원, 일반회계 세입 281.7조원, 국세 235.7조원, 세외수입 46.0조원, 특별회계 세입 63.3조원, 기타특별회계 53.7조원, 기업특별회계 9.6조원
2017년 총세입 359.5조원, 일반회계 세입 292.9조원, 국세 258.5조원, 세외수입 34.4조원, 특별회계 세입 66.6조원, 기타특별회계 57.5조원, 기업특별회계 9.1조원
2018년 총세입 385.0조원, 일반회계 세입 316.2조원, 국세 285.9조원, 세외수입 30.3조원, 특별회계 세입 68.8조원, 기타특별회계 58.4조원, 기업특별회계 10.3조원
2019년 총세입 402.0조원, 일반회계 세입 332.2조원, 국세 296.0조원, 세외수입 46.2조원, 특별회계 세입 69.8조원, 기타특별회계 58.4조원, 기업특별회계 11.3조원
2020년 총세입 465.5조원, 일반회계 세입 392.4조원, 국세 276.3조원, 세외수입 116.1조원, 특별회계 세입 73.1조원, 기타특별회계 62.1조원, 기업특별회계 11.1조원
2021년 총세입 524.2조원, 일반회계 세입 438.4조원, 국세 332.5조원, 세외수입 105.9조원, 특별회계 세입 85.8조원, 기타특별회계 72.9조원, 기업특별회계 12.9조원
2022년 총세입 573.9조원, 일반회계 세입 493.9조원, 국세 385.2조원, 세외수입 108.7조원, 특별회계 세입 80.1조원, 기타특별회계 67.5조원, 기업특별회계 12.6조원
연평균 증가율 7.8%

구성
세입결산 573.9조원
일반회계 세입 493.9조원 국세 385.2조원, 세외수입 108.7조원
특별회계 세입 80.1조원 기타 특별회계 67.5조원, 기업특별회계 12.6조원

국세(일반회계)
내국세 352.3조원, 교통 에너지 환경세 11.1조원, 관세 10.3조원, 종합부동산세 6.8조원, 교육세 4.6조원
세외수입(일반회계)
경상이전수입 7.8조원, 재산수입 7.4조원, 전년도이월급 2.6조원, 세계잉여금 3.3조원,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86.5조원
기타특별회계(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17.0조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6.2조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1.9조원, 환경개선특별회계 7.2조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3조원
기업특별회계(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4.6조원,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9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2조원
「2023년 재정통계 BRIEF」No.23 세입결산*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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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정통계 BRIEF」No.24 세출결산


재정통계 BRIEF 2022회계연도 결산 세출결산
규모
총세출 2021년 결산 496.9조원, 2022년 예산 573.5조원, 2022년 결산 559.7조원 전년 대비 62.8조원 증가, 예산 대비 13.8조원 감소
일반회계 세출 2021년 결산 417.7조원, 2022년 예산 495.2조원, 2022년 결산 485.0조원 전년 대비 67.3조원 증가, 예산 대비 10.2조원 감소
특별회계 세출 2021년 결산 85.8조원, 2022년 예산 78.3조원,  2022년 결산 74.7조원 전년 대비 11.1조원 감소, 예산 대비 3.6조원 감소

추이
2013년 총세출 286.4조원, 전년대비 증가율 4.2%, 일반회계 세출 229.5조원, 특별회계 세출 56.9조원
2014년 총세출 291.5조원, 전년대비 증가율 1.8%, 일반회계 세출 236.4조원, 특별회계 세출 55.2조원
2015년 총세출 319.4조원, 전년대비 증가율 9.6%, 일반회계 세출 257.9조원, 특별회계 세출 61.5조원
2016년 총세출 332.2조원, 전년대비 증가율 4.0%, 일반회계 세출 274.0조원, 특별회계 세출 58.2조원
2017년 총세출 342.9조원, 전년대비 증가율 3.2%, 일반회계 세출 280.5조원, 특별회계 세출 62.4조원
2018년 총세출 364.5조원, 전년대비 증가율 6.3%, 일반회계 세출 299.9조원, 특별회계 세출 64.6조원
2019년 총세출 397.3조원, 전년대비 증가율 9.0%, 일반회계 세출 330.9조원, 특별회계 세출 66.4조원
2020년 총세출 453.8조원, 전년대비 증가율 14.2%, 일반회계 세출 385.2조원, 특별회계 세출 68.6조원
2021년 총세출 496.9조원, 전년대비 증가율 9.5%, 일반회계 세출 417.7조원, 특별회계 세출 79.1조원
2022년 총세출 559.7조원, 전년대비 증가율 12.7%, 일반회계 세출 485.0조원, 특별회계 세출 74.7조원

구성
기능별세출
일반 지방행정 105.0조원(18.8%), 교육 99.4조원(17.8%), 사회복지 76.4조원(13.6%),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60.6조원(10.8%), 국방 53.7조원(9.6%), 교통 및 물류 34.8(6.2%), 보건 29.6조원(5.3%), 농림수산 24.9조원(4.4%), 공공질서 및 안정 21.9조원(3.9%), 환경 15.5조원(2.8%), 통신 10.2조원(1.8%), 국토 및 지역개발 9.9조원(1.8%), 과학기술 9.0조원(1.6%), 문화 및 관광 5.1조원(0.9%), 통일 외교 3.1조원(0.6%), 예비비 0.6조원(0.1%)

소관별 세출
교육뷰 99.3조원, 행정안전부 81.0조원, 보건복지부 67.2조원 중소벤처기업부 49.1조원, 국토교통부 39.5조원, 국방부 37.7조원, 기타 35.8조원, 기획재정부 19.9조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9조원, 농림축산식품부 18.1조원, 환경부 17.1조원, 방위사업청 15.7조원, 경찰청 12.1조원, 질병관리청 11.8조원, 산업통산자원부 10.7조원, 고용노동부 9.0조원, 해양수산부 6.9조원, 국가보훈처 5.7조원, 인사혁신처 4.2조원
「2023년 재정통계 BRIEF」No.24 세출결산*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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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정통계 BRIEF」No.25 기금결산


규모 2021년 결산 836.4조원 2022년 계획 823.9조원 2022년 결산 829.4조원 전년 대비 7.0조원 감소 계획 대비 5.5조원 초과
구성 수입 지출 내역별 규모 수입 829.4조원 정부내부수입 236.3조원, 여유자금회수 211.3조원, 자체수입 203.0조원, 차입금 178.7조원 지출 829.4조원 여유자금운용 246.9조원, 정부내부지출 230.3조원, 사업비 214.5조원, 차입금원금상환 111.0조원, 차입금이자상환 23.8조원, 기금운영비 2.8조원
추이 2013년 기금결산 520.3조원 총계 대비 기금 비율 64.5%
       2014년 기금결산 537.2조원 총계 대비 기금 비율 64.8%
       2015년 기금결산 583.2조원 총계 대비 기금 비율 64.6%
       2016년 기금결산 643.0조원 총계 대비 기금 비율 65.9%
       2017년 기금결산 619.3조원 총계 대비 기금 비율 64.4%
       2018년 기금결산 589.9조원 총계 대비 기금 비율 61.0%
       2019년 기금결산 621.6조원 총계 대비 기금 비율 61.0%
       2020년 기금결산 788.9조원 총계 대비 기금 비율 63.5%
       2021년 기금결산 836.4조원 총계 대비 기금 비율 62.7%
       2022년 기금결산 829.4조원 총계 대비 기금 비율 59.7%
기금 유형별 규모 기금결산 829.4조원 사업성기금 197.7조원, 사회보험성기금 250.7조원, 계정성기금 350.8조원, 금융성기금 30.2조원 4개 유형 68개 기금
사업성기금 주택도시기금 84.8조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9.7조원,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10.1조원,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7.0조원, 전력산업기반기금 6.5조원
사회보험성기금 국민연금기금 175.2조원, 공무원연금기금 24.9조원, 고용보험기금 20.8조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4.0조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2.0조원, 군인연금기금 3.7조원
계정성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250.8조원, 외국환평형기금 84.7조원, 복권기금 7.6조원, 공적가금상환기금 7.1조원, 양곡증권정리기금 0.5조원
금융성기금 신용보증기금 12.4조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4.3조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3.7조원, 무역보험기금 3.5조원, 기술보증기금 3.2조원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2023년 재정통계 BRIEF」No.25 기금결산*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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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 나라재정 6월호, “통계와 AI로 보는 나라재정” 발간

배포일시
2023. 6. 27.(화)
정성호 소장(02-6908-8280)
담당부서
재정정보분석센터
담당자 박정수 부연구위원(02-6908-8157) 전규식 연구원 (02-6908-8153)
이현석 부
배포부서 고객지원실 대외협력부
담당자 김효진 과 유혜선 사
장(02-6908-8671) 장(02-6908-8152) (02-6908-8156) 원
나라재정 6월호, “통계와 AI로 보는 나라재정 발간
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 이하 재정원)은 월간 나라재정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월 재정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ᄋ 이번 나라재정 6월호에서는 통계 AI로 보는 나라재정을 주제로 홍익대 박명호 교수, 인하대 명승환 교수의 재정 칼럼 기획재정부 민철기 정보화담당관의 이달의 재정이야기 인터뷰를 담았다.
박명호 교수(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의 재정운용에 대해 코로나19 이전부터 재정상황에 대한 낙관적 판단을 근거로 재정운용 계획을 확장적으로 설정했고, 코로나19 기간에도 다른 선진국보다 부채비율이 높게 증가했다고 설명하였으며,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국가 단위에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개편,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정치권의 적자편향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19-23 중기계획(19.9) 관리재정수지(GDP%) : (20) △3.6% (21~23) △3.9% (90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3% 후반은 1번 뿐)
명승환 교수(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AI를 활용한 국가 재정관리, 생성용 AI를 활용한 재정정보관리 개선방안 사례를 제시하며, 사람-AI-기계가 공존하는 현실에서 먼저 이를 선점 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함은 물론 담대하게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보화담당관실 민철기 담당관은 국가재정의 미래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정보화기술을 활용하여 일하는 방식 혁신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난제 해결,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FIS인사이트는 [재정분야의 AI활용 및 시사점]을, 정책연구는 [집행통계 작성을 위한 재정사업 유형분류]를 담았다. 키워드 재정은 [마약]에 관한 정부의 역할을 소개했고, [해외재정 동향]에서는 해외 주요 재정동향 및 이슈를 소개했다.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 이하 ‘재정원’)은 월간 ‘나라재정’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월 재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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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나라재정 2023년 6월호

재정 INSIGHTFIS 인사이트재정분야의 AI 활용 및 시사점 - 박정화재정정보분석센터 부연구위원토막 재정제도 이야기핵심재정사업재정칼럼지속 가능한 국가재정으로의 길을 함께 가자 -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생각하는 AI 시대의 정부, 재정정보 그리고 미래 - 명승환 인하대학교 교수정책연구집행통계 작성을 위한 재정사업 유형 분류 - 김민경재정정보분석센터부연구위원재정 NOW숫자로 보는 나라재정재정 FOCUS국유재산키워드 재정마약해외재정동향주요국 및 국제기구 재정동향재정 STORY현실 속 재정제도 이야기근대 재정의 탄생③ - 미국의 행정부 예산편성재정, 그땐 그랬지재정혁신에 대한 회고이달의 재정 이야기국가디지털 정보화 시대,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다기획재정부 정보화담당관실 민철기 정보화담당관경제학자가 풀어낸 인문학초대형 철제 구조물 에펠탑의 탄생 비화문화로 보는 재정이야기재정캘린더애독자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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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재정데이터 활용 논문 공모전」 2차 설명회 개최 안내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재정데이터 활용 연구와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4회 재정데이터 활용 논문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에 공모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2023년 7월 12일 한국재정정보원 대구·경북 권역 재정도움센터에서 2차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시: 2023년 7월 12일 14:00~16:00□ 장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2095, 한국재정정보원 재정도움센터 (반월당역 14번 출구, 삼성생명빌딩 10층)□ 내용: 열린재정 데이터 소개 및 공모전 심사기준 안내, 공모전 질의응답 등※ 설명회 참석하시는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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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 재정공무원 재정정보시스템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배포일시 보도자료
2023. 6. 23.()
작성부서 고객지원실 대외협력부
담당자
이현석 부장(02-6908-8671) 우상희 연구원 (02-6908-8581)
배포부서 고객지원실 대외협력부 담당자
김효진 과장(02-6908-8152) 유혜선 사원 (02-6908-8156)
한국재정정보원, 중동 및 아시아 국가 재정공무원 대상
재정정보시스템(FMIS]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 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 이하 재정원)은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총 5일간 중동 및 아시아 국가 재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정 정보시스템(FMIS)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
ᄋ 이번 프로그램에는 에티오피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쿠웨이트, 튀르키예 총 5개국 재정공무원 10명이 참석했다.
□ 재정원은 성공적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실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재정시스템 구축에 대한 실용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 박용주 원장은 이번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한국의 차세대 재정정보시스템인 dBrain의 구축과정과 경험을 함께 나누고, 각국 재정정보시스템에 대해 심도있게 이해함으로써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며, 참가국의 재정정보시스템 선진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재정원은 앞으로도 기술협력 컨설팅, 경험전수 등을 실시하여 재정정보시스템 분야의 협력 기회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 이하 ‘재정원’)은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총 5일간 중동 및 아시아 국가 재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정정보시스템(FMIS)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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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도움 교육안내] 정기교육 과정 및 구성

[e나라도움 교육안내] 정기교육 과정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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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도움 교육안내] 정기교육 신청방법

[e나라도움 교육안내] 정기교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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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도움 FAQ] #1. 자기부담금 재원 사용 방법

[e나라도움 FAQ] #1. 자기부담금 재원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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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재정데이터 활용 논문 공모전」설명회 개최 안내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재정데이터 활용 연구와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4회 재정데이터 활용 논문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에 공모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2023년 6월 19일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시: 2023년 6월 19일 14:00~16:00□ 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2층 상연재 R11□ 신청방법: 구글 폼 링크 작성(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jr3ZqrJqLK-2JxtEzKBUY47vBRAOC-nw_0dXIsPoUWyw_NQ/viewform?usp=sf_link)□ 내용: 열린재정 데이터 소개 및 심사기준 안내, 공모전 질의응답 등※ 설명회 참석하시는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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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 달성

배포일시
보도자료
2023. 6. 16.()
작성부서 경영기획실 기획조정부
담당자
오병욱 부 한설희 차
장(02-6908-8584) 장(02-6908-8507)
배포부서 고객지원실 대외협력부
담당자
이현석 부 김효진 과 유혜선 사
장(02-6908-8671) 장(02-6908-8152) (02-6908-8156) 원
한국재정정보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 달성
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 이하 재정원)은 기획재정부 주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다.
ᄋ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평가대상 총 130개(공기업 36개, 준정부 57개, 중·소형 37개) 공공기관 중 재정원을 포함한 19개 기관만이 A등급을 획득했다.
ᄋ 이번 평가는 2018년 재정원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받은 이래 불과 4년만에 최고등급 A를 받은 것으로 매우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평가된다.
재정원은 지난해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통하여 장애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한 점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크게 제고한 점이 좋게 평가를 받았다.
ᄋ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은 4년연속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3년연속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는 2년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하여 명실상부 우수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재정원 박용주 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 재정당국과 고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서비스를 제공 하고, 재정정보화 전문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 이하 ‘재정원’)은 기획재정부 주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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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23-02「재정 지속가능성 복합지표 연구」

분석 23-02「재정 지속가능성 복합지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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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재정데이터 활용 논문 공모전」 안내

한국재정정보원이 개최하는 「제4회 재정데이터 활용 논문 공모전」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공모전 소개 영상' 바로가기 ☞ '열린재정 소개 영상' 바로가기 □ 공모주제 - 재정데이터를 활용한 경제·재정·행정·통계 등 다양한 분야의 논문 ※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데이터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이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추가 활용 가능 □ 참가대상 - 국내·외 대학(원) 재·휴학생 - 참가 형태는 개인 또는 공동응모(최대 4인) 가능 □ 시상내역 - 1등 기획재정부장관상(1편), 부상 500만원 - 2등 한국재정정보원장상(1편), 부상 200만원 - 3등 한국재정학회상(2편), 부상 각 100만원 ※ 시상 및 발표회는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개최 예정 □ 참가신청 - 기간 : ’23. 5. 29.(월) ~ 8. 15.(화) 18:00까지 - 제출양식 : ① 참가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③ 재(휴)학 증명서또는 수료증명서 □ 논문 제출 - 마감 : ’23. 9. 29.(금) 18:00까지 - 제출양식 : ① 논문원본, ② 표절검사확인서 □ 문의 - 공모전 운영사무국 전화 : 02-777-0128 - 이메일 : kapf2007@naver.com 상세 모집 요강은 첨부문서의 「제4회 재정데이터 활용 논문 공모전 안내문」을 참고 바랍니다. 제4회 재정데이터 활용 논문 공모전 공모주제 재정 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경제·재정·행정·통계 등 다양한 분야의 논문 ※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데이터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이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추가 활용 가능 참가대상 국내·외 대학(원) 재·휴학생 참가 형태는 개인 또는 공동응모(최대 4인) 가능 ※ 공동응모 참가는 참가자 모두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시상내역 1등 기획재정부장관상(1편), 부상 500만원 2등 한국재정정보원장상(1편), 부상 200만원 3등 한국재정학회상(2편), 부상 각 100만원 ※ 수상작은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10월말)에서 발표 예정 참가신청 접수기간 : 2023. 5. 29.(월) ~ 8. 15.(화) 18:00까지 제출양식 ① 참가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③ 재(휴)학 증명서또는 수료증명서 ※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서식 다운로드 논문 접수 제출마감 : 2023. 9. 29.(금) 18:00까지 제출양식 : ① 논문원본, ② 표절검사확인서 문의 02-777-0128 / kapf2007@naver.com 공모전 일정 참가신청(5.29.(월) ~ 8.15.(화)) → 재정데이터 활용 설명회(6월 중) → 논문제출 마감(9.29(금)) → 심사 및 결과발표(10월 중) → 시상 및 발표회(10월 중) ※ 한국재정정보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상세 내용은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www.fis.kr) 또는 열린재정 홈페이지(www.openfiscaldata.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재정부 / 한국재정정보원 / 한국재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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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정통계 BRIEF」No.18 통신


분야별 재정지출 13
통신

규모
2021년 8.2조원 총지출 대비 1.4%, 2022년 9.0조원 총지출 대비 1.3% +0.8조원 (10.2% 증가), 2023년 9.0조원 총지출 대비 1.3% -0.01조원 (0.1% 감소)

구성
회계별 소관별 예산 규모 (단위: 조원)
총예산 9.0조원, 일반회계 1.0, 특별회계 6.0, 기금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9, 방송통신위원회 0.05, 기획재정부 0.01

추이 (단위: 조원, %)
통신 (총지출 대비 비중) 2014년 6.8(2.1), 2015년 6.4(2.0), 2016년 6.2(1.9), 2017년 6.2(1.8), 2018년 6.2(1.7), 2019년 7.0(1.6), 2020년 8.0(1.3), 2021년 8.2(1.2), 2022년 9.0(1.2), 2023년 9.0(1.2)
우정 2014년 5.5, 2015년 5.0, 2016년 4.9, 2017년 4.9, 2018년 4.9, 2019년 5.4, 2020년 5.5, 2021년 5.2, 2022년 5.5, 2023년 5.8
정보통신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1.4, 2020년 2.2, 2021년 2.6, 2022년 3.2, 2023년 2.9
방송통신 2014년 1.3, 2015년 1.4, 2016년 1.4, 2017년 1.4, 2018년 1.3, 2019년 0.3, 2020년 0.4, 2021년 0.4, 2022년 0.4, 2023년 0.3
연평균 증가율 3.2%

구성 (단위: 조원)
통신 9.0조원 (3개 부문 18개 프로그램)
우정 5.8조원, 정보통신 2.9조원, 방송통신 0.3조원
우정
우정사업행정지원 2.1, 우정서비스 2.0, 우체국예금 1.4, 우체국보험 0.3
정보통신
인공지능데이터진흥 0.9, 정보통신융합산업 0.8, SW산업진흥 0.6, 인터넷융합산업 0.3, 정보보호및활용 0.2
방송통신
전파활용방송서비스산업 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운영지원 0.1, 통신정책지원 0.06, 방송통신행정지원 0.03, 안전한인터넷활용기반구축 0.02
* 자세한 내용은(pdf, xlsx)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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