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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정통계 BRIEF」No.13 문화 및 관광

분야별 재정지출9 문화 및 관광 규모 2021년 8.5조원 총지출 대비 1.4%, 2022년 9.1조원 총지출 대비 1.5% +0.6조원 (7.6% 증가), 2023년 8.6조원 총지출 대비 1.3% -0.5조원 (5.4% 감소) 구성 회계별 소관별 예산 규모 (단위: 조원) 총예산 8.6조원, 일반회계 4.3, 특별회계 0.5, 기금 3.8 문화예술 4.0, 체육 1.6, 문화재 1.4, 관광 1.2, 문화 및 관광일반 0.4 추이 (단위: 조원, %) 문화 및 관광 (총지출 대비 비중) 2014년 5.2(1.6), 2015년 6.2(1.7), 2016년 6.7(1.7), 2017년 6.9(1.7), 2018년 6.3(1.5), 2019년 7.2(1.5), 2020년 8.1(1.6), 2021년 8.5(1.4), 2022년 9.1(1.5), 2023년 8.6(1.3) 문화예술 2014년 2.1, 2015년 2.3, 2016년 2.5, 2017년 2.7, 2018년 2.6, 2019년 3.1, 2020년 3.6, 2021년 3.8, 2022년 4.1, 2023년 4.0 체육 2014년 1.0, 2015년 1.3, 2016년 1.5, 2017년 1.5, 2018년 1.2, 2019년 1.5, 2020년 1.7, 2021년 1.9, 2022년 1.9, 2023년 1.6 문화재 2014년 0.6, 2015년 0.7, 2016년 0.7, 2017년 0.8, 2018년 0.8, 2019년 0.9, 2020년 1.0, 2021년 1.1, 2022년 1.2, 2023년 1.4 관광 2014년 1.2, 2015년 1.6, 2016년 1.6, 2017년 1.6, 2018년 1.4, 2019년 1.5, 2020년 1.4, 2021년 1.4, 2022년 1.4, 2023년 1.2 문화 및 관광일반 2014년 0.3, 2015년 0.3, 2016년 0.3, 2017년 0.3, 2018년 0.3, 2019년 0.3, 2020년 0.3, 2021년 0.3, 2022년 0.4, 2023년 0.4 연평균 증가율 5.7% 국제비교 휴양, 문화, 종교 분야 지출 비중 (단위: GDP 대비 %) 헝가리 4.0, 아이슬란드 3.5, 에스토니아 2.0, 노르웨이 2.0, 덴마크 1.7, 핀란드 1.5, 슬로베니아 1.5, 프랑스 1.5, 체코 1.4, 스웨덴 1.4, 리투아니아 1.4, 라트비아 1.4, 이스라엘 1.4, 네덜란드 1.3, 폴란드 1.3, 스페인 1.3, 벨기에 1.3, 룩셈부르크 1.2, 오스트리아 1.2, 슬로바키아 1.2, 독일 1.1, 스위스 1.1, 대한민국 1.1, 호주 1.0, 포르투갈 1.0, 그리스 1.0, 이탈리아 0.8, 영국 0.7, 콜롬비아 0.5, 아일랜드 0.5, 일본 0.4, 미국 0.3 OECD 평균 1.4% 용어해설정부기능분류(COFOG -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의 10개 분야 중 휴양, 문화, 종교는 1.휴양 및 스포츠 서비스, 2.문화 서비스, 3.방송 및 출판 서비스, 4.종교 및 기타 공동체 서비스, 5.휴양,문화,종교 R&D, 6.기타 미분류 휴양, 문화, 종교 부문으로 분류 * 자세한 내용은(pdf, xlsx)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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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정통계 BRIEF」No.14 농림수산

분야별 재정지출10 농림수산 규모 2021년 22.9조원 총지출 대비 3.8%, 2022년 23.7조원 총지출 대비 3.9% +0.8조원 (3.4% 증가), 2023년 24.4조원 총지출 대비 3.8% +0.7조원 (2.9% 증가) 구성 회계별 소관별 예산 규모 (단위: 조원) 총예산 24.4조원, 일반회계 3.7, 특별회계 11.5, 기금 9.1 농림축산식품부 17.4, 해양수산부 2.9, 산림청 2.5, 농총진흥청 1.3, 기획재정부 0.3, 식품의약품안전처 0.002 추이 (단위: 조원, %) 농림수산 (총지출 대비 비중) 2014년 17.0(4.9), 2015년 19.1(5.1), 2016년 18.7(4.9), 2017년 19.4(4.8), 2018년 19.6(4.6), 2019년 20.4(4.3), 2020년 21.7(4.0), 2021년 22.9(3.8), 2022년 23.7(3.9), 2023년 24.4(3.8) 농업 농촌 2014년 12.9, 2015년 14.8, 2016년 14.1, 2017년 14.6, 2018년 14.7, 2019년 15.2, 2020년 16.2, 2021년 16.8, 2022년 17.2, 2023년 17.7 수선 어촌 2014년 1.7, 2015년 1.9, 2016년 2.0, 2017년 2.0, 2018년 2.2, 2019년 2.3,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2.8, 2023년 3.0 임업 산촌 2014년 1.9, 2015년 2.0, 2016년 2.0, 2017년 2.1, 2018년 2.1, 2019년 2.2, 2020년 2.3, 2021년 2.6, 2022년 2.8, 2023년 2.8 식품업 2014년 0.5, 2015년 0.5, 2016년 0.6, 2017년 0.6, 2018년 0.7, 2019년 0.7, 2020년 0.8, 2021년 0.9, 2022년 0.8, 2023년 0.9 연평균 증가율 4.1% 구성 (단위: 조원) 농림수산 24.4조원 (4개 부문 46개 프로그램) 농업 농총 17.7조원, 수산 어촌 3.0조원, 임업 산촌 2.8조원, 식품업 0.9조원 농업 농촌 농가경영안정 4.8, 양곡관리 2.4, 농업생산기반정비 1.9, 농산물수급안정및유통효율화 1.8, 농촌복지및지역활성화 1.6 수산 어촌 어촌어항활성화 0.7, 수산자원관리및조성 0.7, 수산물유통및안전관리 0.6, 어업인소득안정지원 0.5, 수산식품고부가가치화 0.2 임업 산촌 산림자원및산업육성 1.0, 산림자원보호 0.8, 산림이용및복지증진 0.3, 온실가스감축 0.2, 산림행정지원 0.2 식품업 식품외식산업육성 0.9 * 자세한 내용은(pdf, xlsx)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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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정통계 BRIEF」No.1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별 재정지출11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규모 2021년 46.2조원 총지출 대비 7.7%, 2022년 31.3조원 총지출 대비 5.2% -14.8조원 (32.7% 감소), 2023년 26.0조원 총지출 대비 4.1% -5.3조원 (17.0% 감소) 구성 회계별 소관별 예산 규모 (단위: 조원) 총예산 26.0조원, 일반회계 7.3, 특별회계 5.7, 기금 13.0 중소벤처기업부 13.5, 산업통상자원부 11.0, 기획재정부 0.9, 특허청 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1 추이 (단위: 조원, %)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총지출 대비 비중) 2014년 15.4(4.4), 2015년 17.8(4.8), 2016년 18.5(4.8), 2017년 19.0(4.7), 2018년 18.8(4.4), 2019년 20.6(4.3), 2020년 37.2(6.8), 2021년 46.2(7.7), 2022년 31.3(5.2), 2023년 26.0(4.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7.6, 2020년 19.7, 2021년 28.6, 2022년 14.2, 2023년 9.1 산업혁신지원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4.1, 2020년 4.7, 2021년 5.5, 2022년 5.8, 2023년 6.0 에너지 및 자원개발 2014년 3.9, 2015년 4.2, 2016년 3.7, 2017년 3.3, 2018년 3.4, 2019년 3.5, 2020년 4.4, 2021년 4.8, 2022년 5.1, 2023년 4.9 창업 및 벤처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3.5, 2020년 5.3, 2021년 5.1, 2022년 4.2, 2023년 4.0 무역 및 투자유치 2014년 0.6,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0.7, 2018년 0.7, 2019년 0.8, 2020년 1.3, 2021년 1.2, 2022년 0.9, 2023년 0.9 산업 중소기업밀반 2014년 0.5, 2015년 0.5, 2016년 0.5, 2017년 0.5, 2018년 0.6, 2019년 0.6, 2020년 0.6, 2021년 0.7, 2022년 0.7, 2023년 0.7 지식재산일반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0.3, 2020년 0.3, 2021년 0.3, 2022년 0.4, 2023년 0.4 산업금융지원 2014년 1.6, 2015년 2.3, 2016년 2.7, 2017년 2.2, 2018년 1.8, 2019년 0.2, 2020년 0.8, 2021년 0.004, 2022년 -, 2023년 - 산업기술지원 2014년 1.2, 2015년 1.3, 2016년 1.3, 2017년 1.5, 2018년 1.5,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산업진흥 고도화 2014년 7.6, 2015년 8.9, 2016년 9.4, 2017년 10.8, 2018년 10.9,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연평균 증가율 6.0% 구성 (단위: 조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26.0조원 (7개 부문 48개 프로그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9.1조원, 산업혁신지원 6.0조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4.9조원, 창업 및 벤처 4.0조원, 무역 및 투자유치 0.9조원, 산업 중소기업일반 0.7조원, 지식재산일반 0.4조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 4.0,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2.4,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1.8, 중소기업인력지원 0.4, 지역중소기업육성 0.3 산업혁신지원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1.5, 주력산업진흥 1.1, 산업경쟁력기반구축 1.1, 지역경제활성화 1.0, 신산업진흥 0.5 에너지 및 자원개발 재생에너지및에너지신산업활성화 1.2, 에너지공급체계구축 1.1, 에너지자원정책 0.9, 에너지기술개발 0.8, 에너지기술기반확충 0.2 창업 및 벤처 창업환경조성 3.6, 벤처기업활성화지원 0.3 무역 및 투자유치 무역진흥 0.5, 중소기업수출촉진지원 0.3, 통상협력지원 0.1 산업 중소기업일반 중소기업행정지원 0.4,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0.2, 산업통상자원부행정지원 0.2 지식재산일반 지식재산창출기반강화 0.1, 심사 심판서비스제공 0.1 * 자세한 내용은(pdf, xlsx)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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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정통계 BRIEF」No.16 교통 및 물류

규모 2021년 21.1조원 총지출 대비 3.5%, 2022년 22.8조원 총지출 대비 3.8% +1.7조원 (8.1% 증가), 2023년 20.8조원 총지출 대비 3.3% -2.0조원 (8.9% 감소) 구성 회계별 소관별 예산 규모 (단위: 조원) 총예산 20.8조원, 일반회계 4.8, 특별회계 15.9, 기금 0.1 국토교통부 17.7, 해양수산부 3.0, 기획재정부 0.1, 산업통상자원부 0.07, 환경부 0.0001 추이 (단위: 조원, %) 교통 및 물류 (총지출 대비 비중) 2014년 18.0(5.2), 2015년 20.9(5.6), 2016년 19.1(5.0), 2017년 18.5(4.6), 2018년 15.2(3.6), 2019년 16.3(3.4), 2020년 18.3(3.3), 2021년 21.1(3.5), 2022년 22.9(3.8), 2023년 20.8(3.3) 도로 2014년 8.1, 2015년 9.1, 2016년 6.8, 2017년 6.9, 2018년 4.7, 2019년 5.7, 2020년 6.5, 2021년 7.7, 2022년 8.5, 2023년 7.8 철도 2014년 5.8, 2015년 7.4, 2016년 8.1, 2017년 7.4, 2018년 6.1, 2019년 6.3, 2020년 6.8, 2021년 8.0, 2022년 8.6, 2023년 7.6 물류 등 기타 2014년 2.0, 2015년 1.9, 2016년 2.0, 2017년 2.1, 2018년 2.2, 2019년 2.4, 2020년 2.8, 2021년 3.1, 2022년 3.3, 2023년 3.2 해운 항만 2014년 1.4, 2015년 1.6, 2016년 1.7, 2017년 1.8, 2018년 1.8, 2019년 1.7, 2020년 1.9, 2021년 2.0, 2022년 2.0, 2023년 1.9 항공 공항 2014년 0.1, 2015년 0.1, 2016년 0.1, 2017년 0.1, 2018년 0.1, 2019년 0.2, 2020년 0.2, 2021년 0.3, 2022년 0.4, 2023년 0.3 도시철도 2014년 0.6, 2015년 0.7, 2016년 0.3, 2017년 0.2, 2018년 0.4,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연평균 증가율 1.6% 구성 (단위: 조원) 교통 및 물류 20.8조원 (5개 부문 37개 프로그램) 도로 7.8조원, 철도 7.6조원, 물류 등 기타 3.2조원, 해운 항만 1.9조원, 항공 공항 0.3조원 도로 도로관리 2.6, 국도건설 2.0, 고속도로건설 1.7, 민자도로건설및관리 1.1, 지자체도로건설지원 0.5 철도 철도안전및운영 3.1, 일반철도건설 2.2, 광역철도건설 1.1, 도시철도건설 0.6, 고속철도건설 0.4 물류 등 기타 해양산업육성및영토관리 0.6, 국토교통연구개발 0.6, 대중교통육성 0.4, 국토교통행정지원 0.4, 해양수산행정지원 0.2 해운 항만 항만개발및관리 1.5, 해운산업선진화 0.2, 해양및해상교통관리 0.2 항공 공항 항공발전지원 0.2, 일반공항건설및관리 0.2 * 자세한 내용은(pdf, xlsx)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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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관련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브라운백 세미나 개최

한국재정정보원에서는 '조세관련 주요현안'을 주제로 2023 제4차 브라운백 세미나를 개최합니다.브라운백 세미나는 매월 개최 예정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가능합니다.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3.4.27.(목) 11:30~12:30◎ 강사: 예산정책처 백경엽 과장◎ 주제: 조세 관련 주요 현안◎ 시청 : 유튜브 생중계youtube.com/@fis_edu (당일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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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지정

배포일시 2023. 4. 21.() 작성부서 재정정보분석센터 담당자 이현석 부 정성호 소장(02-6908-8280) 서영훈 연구원 (02-6908-8158) 장(02-6908-8671) 배포부서 고객지원실 대외협력부 담당자 김효진 과 유혜선 사 장(02-6908-8152) (02-6908-8156) 원 한국재정정보원,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지정 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 이하 재정원)은 4월 18일(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국민·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그 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평가하는 체계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총 570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 스품질 △관리체계 △기타 (감점) 등 5개 영역 16개 지표를 평가하는데, 개별 기관이 운영 실적을 시스템에 등록하면, 평가단이 영역별로 평가하는 구조다. 재정원은 3년에 걸쳐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중앙 행정기관은 82.9점, 광역 자치단체는 71.4점, 기초자치단체는 56.0점, 공공기관은 66.1점으로 재정원은 공공기관 평균 66.1점보다 20.4점 높은 86.5점을 획득했다. 재정원 박용주 원장은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공유결합·개방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선도함과 동시에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 이하 재정원)은 4월 18일(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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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 문화·예술인 국고보조사업 수행지원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보도자료 배포일시 2023. 4. 19.(수) 작성부서 고객지원실 교육관리부 담당자 정혜윤 부장(02-6908-8171) 윤원범 과 장(062-369-8462) 송지은 사 원(062-369-8463) 배포부서 | 고객지원실 대외협력부 담당자 이현석 부장(02-6908-8671) 김효진 과 장(02-6908-8152) 유혜선 사원 (02-6908-8156) 한국재정정보원, 문화·예술인 국고보조사업 수행지원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 이하 재정원)은 4월 19일(수), 한국 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이하 문예위)와 문화·예술분야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재정원과 문예위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예술산업 발전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재정원은 2017년 e나라도움 시스템을 개통한 이후, 문화·예술 분야의 국고보조사업자들이 시스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견을 청취하고 시스템 기능개선 등에 반영하고자 노력해왔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계기로 e나라도움 시스템 운영 전담 기관과 문화·예술분야의 지원 전담 기관이 협업하여 문화·예술분야의 국고보조사업 운영 지원에 발벗고 나설 예정이다. 재정원 박용주 원장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의 협약으로 e나라 도움을 사용하는데 문화·예술인들이 겪었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 이하 재정원)은 4월 19일(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이하 문예위)와 문화·예술분야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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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나라재정 2023년 4월호

재정 INSIGHTFIS 인사이트건전재정을 향한 주요국의 노력과 시사점 - 박정수재정정보분석센터 부연구위원토막 재정제도 이야기유럽연합의 재정건전성 확보 프로세스, EDP재정칼럼재정건전성은 누가 지킬 것인가 - 이원희 한경국립대학교 총장우리 사회 세대 간 계약의 공정성 -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정책연구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불용 유형 분석 및 집행 관리 방안 - 김명규재정정보분석센터 연구위원,김민경·지은초재정정보분석센터 부연구위원재정 NOW숫자로 보는 나라재정재정 FOCUS재정수지키워드 재정고물가해외재정동향2024년 미국 대통령 예산안「Budget of The U.S Government, Fiscal year 2024」재정 STORY현실 속 재정제도 이야기근대 재정의 탄생① - 대한민국 최초의 예산재정, 그땐 그랬지건전재정의 원칙이달의 재정 이야기건전한 재정상황을 이끌다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 이종혁 사무관경제학자가 풀어낸 인문학민주주의의 발달은 금권선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문화로 보는 재정 이야기경제를 보는 눈을 길러주는 재정·경제 도서 추천재정 캘린더 애독자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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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 K-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배포일시 보도자료 2023. 4. 12.(수) 작성부서 고객지원실 교육관리부 담당자 정혜윤 부 윤원범 과 송지은 사 장(02-6908-8171) 장(062-369-8462) 원(062-369-8463) 배포부서 고객지원실 대외협력부 담당자 김효진 과 장(02-6908-8152) 유혜선 사원 (02-6908-8156) 한국재정정보원, K-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 이하 재정원)은 4월 12일(수),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과 K-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재정원과 콘진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콘텐츠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 교육을 실시하여, K-콘텐츠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발전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재정원의 권역별 재정도움센터와 콘진원의 콘텐츠 제작 지원시설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전국 각지에 분포한 콘텐츠 제작사 들의 e나라도움 사용을 빈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ᄋ 아울러 K-콘텐츠 관련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중복·부정수급 예방 및 사회공헌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재정원 박용주 원장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의 협약은 한류와 같은 특정한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당 산업의 진흥 총괄기관과 손을 맞잡은 첫 사례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K-콘텐츠 산업이 세계로 더욱 뻗어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 이하 재정원)은 4월 12일(수),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과 K-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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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청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한국재정정보원-충남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배포일시 2023. 4. 11.(화) 작성부서 고객지원실 교육관리부 정혜윤 부 담당자 박기식 차 이은민 과 김효진 과 |배포부서 고객지원실 대외협력부 담당자 유혜선 사 장(02-6908-8542) 장(042-252-9303) 장(042-252-9304) 장(02-6908-8152) (02-6908-8156) 원 대전·세종·충청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한국재정정보원-충남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 이하 재정원)은 4월 11일(화), 충남대학교 (총장 이진숙, 이하 충남대)와 「대전·세종·충청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충남대학교 리더스룸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국가재정 분야 및 재정시스템(e나라도움) 교육 콘텐츠 제공을 통한 재정교육 확대 △상호 인적·물적 자원 공유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운영 협력 등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재정원 박용주 원장은 오늘 이 자리가 대전·세종·충남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라며,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반 인프라, 전문기술, 업무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질적 도약과 성숙을 이뤄내고, 공공기관과 거점국립대학 간의 모범적인 협력관계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 이하 ‘재정원’)은 4월 11일(화), 충남대학교(총장 이진숙, 이하 ‘충남대’)와 「대전․세종․충청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충남대학교 리더스룸에서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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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 2022년 통합공시 결과 '무벌점' 공시기관 선정

안녕하십니까한국재정정보원입니다.재정원은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2022년 통합공시 점검 최종 결과 무벌점 공시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통합공시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사항 중 주요사항을 표준화하고 통합하여 공시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재정원은 앞으로도 기관 경영정보 통합공시(ALIO)에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투명한 기관 운영 및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2022년도 통합공시 점검 결과 발표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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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열린재정 온라인 모니터링단 모집안내

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제공하기 원하는 콘텐츠나 아이디어 또는 열린재정 불편 및 오류사항을 신고해 주세요! 국민이 필요로 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재정콘텐츠 발굴을 위하여 아이디어와 활용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모니터링단 모집 모집기간 2023.4.10(월)~4.21(금) 모집인원 100명 내외 모집대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 활동기간 7개월(2023년 5월~11월) 선정발표 2023.4.27(목) 열린재정 홈페이지 활동내용 신규 콘텐츠 및 서비스 아이디어 제안, 데이터 오류 및 시스템 에러 등 문제점 신고, 시스템 불편사항 및 기능 개선사항 제안, 활동 실적에 따라 우수 단원 기프티콘 지급 열린재정 홈페이지(openfiscaldate.go.kr)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 모니터링단 모집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열린재정에서 제공하기 원하는 콘텐츠나 아이디어 또는 열린재정 불편 및 오류사항을 신고해 주세요!국민이 필요로 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재정콘텐츠 발굴을 위하여 아이디어와 활용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모집개요 - 열린재정에 관심을 갖고 발전적인 정책제안 및 모니터링 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모니터링단」을 모집할 계획이오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기간 및 일정 - 모집기간: 2023. 4. 10(월) ~ 4 .21(금) - 선정결과 발표: 2023. 4. 27(목) 열린재정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 활동기간: 2023. 5. ~ 2023. 11.(7개월), 무보수 명예직○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모집인원 - 100명 내외, 지원자 수 등을 고려 탄력적으로 결정○ 활동내용 - [열린재정 개선사항 및 신규 콘텐츠 제안 모집] - 신규 콘텐츠 및 서비스 아이디어 제안 - 데이터 오류 및 시스템 에러 등 문제점 신고 - 시스템 이용 시 불편 사항 및 기능 개선 사항 제안 - 열린재정 이벤트 소식 홍보○ 접수방법 - 하단의 파일 다운로드 또는 열린재정 홈페이지(openfiscaldata.go.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후 아래 양식 맞추어 e-mail(openfiscal@kpfis.or.kr)로 제출 ※ 메일제목: (모니터링단 신청) 홍길동 ※ 첨부 문서명: (모니터링단 신청) 홍길동.hwp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서식1) 및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서식2) 각 1부○ 혜택내역 - [활동실적에 따른 포상 및 활동확인서 제공] - 포상: 활동실적에 따라 반기별 우수 단원 기프티콘 지급 - 활동확인서: 모든 활동 참여 시 열린재정 모니터링단 활동확인서 제공○ 문의 - 열린재정 홈페이지: https://www.openfiscalda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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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와 주요 현안 주제로 브라운백 세미나 개최

한국재정정보원에서는 '글로벌 경제와 주요 현안'을 주제로 2023 제3차 브라운백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브라운백 세미나는 매월 개최 예정으로 페이스북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가능합니다.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3.3.31.(금) 11:30~12:30◎ 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상하 박사◎ 주제: 2023년 글로벌 경제와 주요 현안 (IPEF 디지털 무역, 공급망 등)◎ 주요내용: △2023년 세계경제의 흐름 △글로벌 공급망 문제 △부문별 당면현황(IPEF, 식량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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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정통계 BRIEF」No.9 일반·지방행정

재정통계 BRIEF 23-3-09. 일반·지방행정 토픽주제 영문명 일반·지방행정 General Public Services 규모 Volume 예산 증감 증감률 총지출 대비 2021년 98.2조원 16.4% 2022년 98.1조원 -0.1조원 (0.1%↓) 16.1% 2023년 112.2조원 +14.1조원 (14.3%↑) 17.6% ※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중감률을 의미 ※ 2021년은 결산 기준, 2022년, 2023년은 본예산 기준 구성 Component (단위: 조원) 회계별 규모 일반회계 87.2 기금 24.0 특별회계 1.0 부문별 규모 지방행정·재정지원 77.6 재정·금융 28.3 일반행정 3.4 입법 및 선거관리 1.2 정부자원관리 1.1 국정운영 0.7 ※ 2023년 본예산 기준 ※ 구성항목별 수치는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국제비교 Comparison 일반공공행정 분야 지출 비중 (단위: GDP 대비 %) 국가 일반·공공행정 이탈리아 8.7 그리스 8.4 핀란드 8.4 헝가리 8.2 아이슬란드 7.6 벨기에 7.3 포르투갈 7.1 스웨덴 7.1 덴마크 6.3 오스트리아 6.2 슬로바키아 6.1 독일 6.0 스페인 5.9 미국 5.8 프랑스 5.8 OECD 평균 5.6 콜롬비아 5.5 슬로베니아 5.4 영국 5.4 체코 5.2 노르웨이 5.1 룩셈부르크 5.1 대한민국 4.7 스위스 4.6 폴란드 4.4 네덜란드 4.1 이스라엘 4.0 에스토니아 4.0 라트비아 3.9 일본 3.8 호주 3.7 리투아니아 3.5 아일랜드 2.3 ※ 출처: OECD(2020년 기준) 용어해설 Glossary 정부기능별분류(COFOG;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의 10개 분야 중 「일반·공공행정(General Public Services」은 ①행정 및 입법기관, 금융 및 재정, 국외업무(Executive and legislative organs, financial and external affiairs), ②해외경제원조(Foreign economic aid), ③일반서비스(General services), ④기초연구(Basic research), ⑤일반 공공행정 R&D(R&D General publicservices), ⑥기타 일반공공행정(General public services n.e.c.), ⑦공공채무거래(Public debt transactions), ⑧정부간 일반이전(Transfers of a general charactoer between different levels of government)부문으로 분류 추이 Trends (단위, 조원,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일반·지방 행정 57.7 57.1 60.9 64.3 68.4 75.4 93.1 98.2 98.1 112.2 (총지출 대비 비중) (16.6) (15.4) (15.8) (160.) (16.0) (15.9) (16.9) (16.4) (16.1) (17.6) 지방행정·재정지원 37.8 36.6 38.8 43.1 46.6 53.1 65.6 70.3 67.3 77.6 재정·금융 16.0 16.3 17.7 16.7 17.4 17.5 21.4 22.3 23.8 28.3 일반행정 1.8 2.1 2.0 2.0 2.1 2.4 2.7 2.7 3.3 3.4 입법 및 선거관리 0.9 0.8 1.2 1.3 1.0 1.0 1.3 1.0 1.6 1.2 정부자원관리 0.7 0.7 0.7 0.7 0.7 0.8 1.4 1.2 1.4 1.1 국정운영 0.6 0.5 0.5 0.5 0.5 0.6 0.6 0.6 0.7 0.7 ※ 2021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2년, 2023년은 본예산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pdf, xlsx)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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