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

개인정보처리방침

통합검색

'' 검색결과는 총 888 건 입니다.

「2023년 재정통계 BRIEF」No.5 일반회계·특별회계

재정통계 BRIEF 23-2-05 일반회계·특별회계 토픽주제 영문명 일반회계·특별회계 General account·Special accounts 규모 Volume 단위: 조원 총지출 638.7 예산 441.1 일반회계 369.4 특별회계 71.6 기금 197.7 사업성기금 79.5 사회보험성기금 94.0 계정성기금 24.2 ※ 금융성기금과 일부 계정성 기금은 총지출에서 제외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구성 Component 2022년 예산 단위: 조원 일반회계 369.4 특별회계 71.6 기업특별회계 8.1 양곡관리특별회계 2.3 우체국예금특별회계 1.4 우편사업특별회계 4.0 조달특별회계 0.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0 기타특별회계 62.6 교통시설특별회계 15.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1.7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9.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7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6 환경개선특별회계 5.3 기타 7.5 ※ 2023년 본예산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비교 Comparison 일반회계 세입 세출 구조 (총계 기준) 446.2 단위:조원 세입 446.2 세출 446.2 국세 390.3 주요사업비 328.5 내국세 358.0 인건비 38.6 소득세 131.9 기본경비 2.3 법인세 105.0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 76.8 부가가치세 83.2 회계간거래 41.2 기타 내국세 37.9 회계기금간거래 35.6 교통·에너지·환경세 11.1 관세 10.7 종합부동산세 5.7 교육세 4.7 세외수입 56.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46.3 기금예수금 45.8 기타 내부수입 0.4 경상이전수입 5.7 재산수입 2.6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1 수입대체경비수입 0.2 관유물매각대 0.1 ※ 2023년 본예산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용어해설 Glossary 일반회계 국가재정운용의 기본적인 회계로써 국세와 세외수입을 주요 세원으로 하여 정부 각 부처의 통상적인 재정사업을 추진 특별회계 특정한 재원으로 특정한 목적의 세출을 충당하는 회계로써, 주세와 농어촌특별세등 국세 특정 세목과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운용.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개별법률로 설치 추이 Trends 일반회계 특별회계 추이 : 2014~202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일반회계 규모 198.2 206.0 217.1 225.6 246.5 277.7 320.7 339.7 388.2 369.4 총지출 대비 비중(우축) 57.0 55.4 56.4 55.5 57.0 57.2 58.4 56.8 57.1 57.8 특별회계 규모 45.5 50.9 47.6 49.6 47.2 51.3 53.6 59.1 61.6 71.6 총지출 대비 비중(우축) 13.1 13.7 12.4 12.2 10.9 10.6 9.8 9.9 9.1 11.2 총지출 347.9 372.0 384.9 406.6 432.7 485.1 549.5 598.5 679.5 638.7 총지출 대비 비중 변화 일반회계 2014 57.0 % 2023 57.8 % 특별회계 2014 13.1 % 2023 11.2 % 최근 3년간 특별회계별 지출 추이 : 2021~2023년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기업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37,802 39,013 40,385 양곡관리특별회계 19,599 21,878 23,248 우체국예금특별회계 11,118 11,324 14,383 조달특별회계 2,091 2,936 2,631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9,063 9,551 9,821 기타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140,216 151,483 149,50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00,099 108,854 117,43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 97,42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6,968 77,478 76,75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3,460 49,363 55,977 환경개선특별회계 67,767 62,581 53,446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9,168 38,290 34,700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25,533 23,964 23,462 기타 18,517 19,207 17,161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4,228 6,242 5,960 우체국보험특별회계 3,062 2,955 2,958 등기특별회계 2,324 2,323 2,37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4,089 4,036 2,234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287 1,407 1,515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2,080 1,329 1,261 교도작업특별회계 648 666 666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800 250 191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2021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2년은 2차 추경분 포함 2021년까지는 실적자료이며, 2022년 이후는 계획자료를 의미 ※ 총지출 기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pdf, xls) 참조

홈 > 알림·소식 > 발간자료 > 재정통계 BRIEF > 전체보기

[공지] 해킹 위협에 따른 보안 강화로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최근 국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킹 위협이 있어 홈페이지 접속 보안을 강화 하였습니다.이에 일부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강화 내용: 홈페이지 이상 접속, 해킹 시도, 유해IP사용 시 접속 차단※ 보안 강화로 인해 응답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

홈 > 알림·소식 > 공지사항

「2023년 재정통계 BRIEF」No.4 사회복지

재정통계 BRIEF 23-1-04 사회복지 토픽주제 영문명 사회복지 Social Welfare 규모 Volume 단위: 조원 2021년 결 산 189.6 2022년 본예산 195.0 5.4 2022년 예 산 196.5 1.5 2023년 본예산 206.0 9.5 ※ 2021년은 결산서 기준, 2022년 예산은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구성 Component 2023년 본예산 기준 단위: 조원 % 사회복지 206.0 100.0 공적연금 71.3 34.6 주택 33.4 16.2 고용 23.6 11.5 노인 23.2 11.3 기초생활보장 19.1 9.3 노동 10.7 5.2 아동·보육 9.8 4.8 보훈 6.2 3.0 취약계층지원 5.2 2.5 여성·가족·청소년 1.5 0.7 사회복지일반 1.0 0.5 고용노동일반 0.6 0.3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괄호 안의 값은 부문별 예산 비중을 의미 비교 Comparison 소관별 예산규모 상위 10개 주요사업(프로그램) (단위: 조원) (단위: %) 사업명 소관명 조원 사회복지 206.0 100.0 1 국민연금운영(급여지급) 보건복지부 36.2 보건복지부 92.2 44.8 2 공무원연금급여지급 인사혁신처 22.7 국토교통부 36.0 17.5 3 노인생활안정 보건복지부 20.7 고용노동부 35.0 17.0 4 기초생활보장 보건복지부, 교육부 16.6 인사혁신처 24.5 11.9 5 고용안전망확충 고용노동부 14.0 국가보훈처 6.2 3.0 6 임대주택지원(융자) 국토교통부 11.8 교육부 6.0 2.9 7 구입ㆍ전세자금 국토교통부 10.4 국방부 3.8 1.9 8 산재보험 고용노동부 8.0 여성가족부 1.5 0.7 9 보육지원강화 보건복지부 6.7 기획재정부 0.5 0.3 10 임대주택지원(출자) 국토교통부 5.7 행정안전부 0.2 0.1 ※ 괄호 안의 값은 소관별 예산 비중을 의미 용어해설 Glossary 상위 10개 주요사업의 목적 사업명 내용 국민연금운영(급여지급)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연금제도 운영 공무원연금급여지급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 노인생활안정 취약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및 노인의 사회참여 강화 등의 사회적 돌봄을 통하여 생활안정 제고 기초생활보장 저소득 국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를 통한 최저생활 보장 고용안전망확충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 임대주택지원(융자) 임대주택 자금 지원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복지 강화 구입ㆍ전세자금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저금리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 및 그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신속·공정하게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산재장해급여자의 직업훈련 및 직장복귀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 보육지원강화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임대주택지원(출자) 임대주택 자금 지원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복지 강화 ※ 각 소관별 2022년도 성과계획서 참고 추이 Trends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사회복지 98.4 107.0 112.4 121.0 136.0 154.8 181.0 189.6 196.5 206.0 8.6% 전년 대비 증가율(%) 9.6 8.7 5.0 7.7 12.4 13.8 16.9 4.7 3.6 4.8 노동 14.3 15.9 16.9 17.9 24.1 7.3 8.1 9.1 10.1 10.7 고용 - - - - - 20.8 31.6 29.3 27.7 23.6 고용노동일반 - - - - - 0.5 0.5 0.5 0.6 0.6 노인·청소년 6.5 8.9 9.2 10.0 11.4 - - - - - 보육·가족 및 여성 5.7 5.6 5.8 6.0 6.7 - - - - - 노인 - - - - - 14.2 16.7 18.9 20.7 23.2 아동·보육 - - - - - 8.2 10.9 8.5 9.1 9.8 여성·가족·청소년 - - - - - 1.1 1.1 1.2 1.4 1.5 공적연금 35.7 38.8 40.9 44.0 46.9 50.6 55.5 60.1 63.0 71.3 주택 20.5 20.8 21.2 23.7 25.8 28.9 29.0 33.5 34.4 33.4 기초생활보장 8.7 9.4 10.3 10.9 11.6 12.9 15.4 16.3 17.8 19.1 보훈 4.5 4.6 4.8 5.0 5.4 5.5 5.7 5.9 5.9 6.2 취약계층지원 1.8 2.4 2.5 2.7 3.0 3.7 5.2 4.9 4.8 5.2 사회복지일반 0.7 0.7 0.8 0.8 1.1 1.3 1.4 1.4 0.9 1.0 ※ 2019년부터 노동 부문은 노동, 고용, 고용노동일반으로, 노인·청소년 부문은 노인, 여성·가족·청소년으로,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은 아동·보육, 여성·가족·청소년 부문으로 개편 ※ 2021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2년은 1, 2차 추경분 포함, 2023년은 본예산 기준 2021년까지는 실적자료이며, 2022년 이후는 계획자료를 의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pdf, xls) 참고

홈 > 알림·소식 > 발간자료 > 재정통계 BRIEF > 전체보기

「2023년 재정통계 BRIEF」No.3 보건

재정통계 BRIEF 23-1-03 보건 토픽주제 영문명 보건 Health 이번 호는 재정지출 16대 분야 중 코로나19로 관심이 높아진 보건예산을 살펴봄 규모 Volume 단위: 조원 2021년 결 산 26.5 2022년 본예산 22.7 2022년 예산 32.6 2023년 본예산 20.0 ※ 2021년은 결산서 기준, 2022년 예산은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구성 Component 부문별 예산규모 단위: 조원 % 보건 20.0 100.0 건강보험 12.4 62.0 보건의료 6.9 34.7 식품의약안전 0.7 3.4 ※ 괄호 안의 값은 부문별 예산 비중을 의미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비교 Comparison 소관별 예산규모 상위 10개 주요사업 단위: 조원 % 사업명 소관명 단위: 조원 보건복지부 17.0 84.7 건강보험제도 운영 보건복지부 12.4 질병관리청 2.4 11.9 공공보건의료확충 보건복지부 2.0 식품의약품안전처 0.7 3.4 감염병위기대응 질병관리청 1.5 기획재정부 0.01 0.03 보건산업육성 보건복지부 0.9 의료안전예방관리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0.8 ※ 괄호 안의 값은 소관별 예산 비중을 의미 국민건강생활실천 보건복지부 0.6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보건복지부 0.3 식의약품행정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0.2 보건의료연구관리 질병관리청 0.2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 식품의약품안전처 0.2 ※ 프로그램 사업 기준 주요사업 내용 상위 10개 주요사업 설명 사업명 내용 건강보험제도 운영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운용으로 국민의 의료이용 보장 공공보건의료확충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제고 감염병위기대응 국내외 감염병 대비체계 구축으로 공중보건위기 대비 보건산업육성 바이오헬스 한류시대 개막을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 의료안전예방관리 국가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을 예방하고, 의료시설 적정관리를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국민건강생활실천 예방중심의 포괄적인 국민건강관리체계 구축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응급의료서비스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 식의약품행정지원 식의약품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대민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양질의 정보 개방 보건의료연구관리 보건의료 R&D 사업수행을 통한 과학적 근거생산 및 성과 활용 제고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 OECD 국가 상위권 수준의 식의약 안전 확보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적 안전관리와 허가·심사 안전성을 제고 ※ 각 소관별 2023년도 성과계획서 참고 추이 Trends 단위: 조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보건 9.2 11.2 10.5 10.3 10.7 11.9 17.4 26.5 32.6 20.0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전년 대비 증가율 (%) 4.6 22.0 -6.4 -1.9 4.0 11.6 45.4 52.6 23.2 -38.6 9.1% 건강보험 7.0 7.7 7.8 7.5 7.9 8.9 10.5 10.8 11.9 12.4 보건의료 1.9 3.1 2.3 2.3 2.4 2.5 6.3 15.1 20.0 6.9 식품의약안전 0.3 0.4 0.4 0.4 0.5 0.5 0.6 0.6 0.7 0.7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2021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2년은 2차 추경분 포함, 2023년은 본예산 기준 2021년까지는 실적자료이며, 2022년 이후는 계획자료를 의미 * 자세한내용은(pdf, xls)참조

홈 > 알림·소식 > 발간자료 > 재정통계 BRIEF > 전체보기

재정 전문가들이 바라본 '23년 재정운용 키워드

배포일시 2023. 1. 18.(수) 담당부서 재정정보분석본부 재정정보분석기획부 이현석 부장(02-6908-8671) 담당자 장윤정 부연구위원(02-6908-8157) 정희민 사원 (02-6908-8153) 배포부서 고객지원단 대외협력부 담당자 김효진 과장(02-6908-8152) 유혜선 사원 (02-6908-8156) 재정 전문가들이 바라본 23년 재정운용 키워드 □ 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 이하 재정원)은 월간 나라재정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월 재정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ᄋ 특히, 이번 1월호에서는 한국정책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 재정학회 등 3개 학회장의 신년진단과 유일호 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의 인터뷰를 통해 재정전문가들의 2023년 재정 운용 주요 키워드를 담았다. □ 먼저 김영미 한국정책학회장(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회 위원, 상명대 교수)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변화를 그리기 위한 정책설계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o 김 교수는 2023년도 예산안 중, 정부 총연구개발(R&D) 예산은 31조1,000억원(22년 대비 1조 3,000억원 증액)이며 반도체, 인공 지능 등 미래도전적 기술에 중점 투자가 예상된다고 평가하면서, 부처 간 프로세스의 혁신과 칸막이 해소, 예산제도와 연동된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ᄋ 또한, 민간기업의 참여가 딜레마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디지털플랫폼 네트워크를 조율하는 메타거버너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된다고 밝혔다. □ 옥동석 한국재정정책학회장(인천대 교수)는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여야 대립이 있었다며,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사항을 제언했다. ᄋ 옥 교수는 여야 대립은 우리나라 헌법 특유의 예산비법률주의와 증액 및 신비목설치금지에 기인 한다며 증액과 감액의 권한을 행정부와 국회가 가지고 있으므로, 최종 결정을 만들어내는 명시적인 절차가 구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ᄋ 또한 예산안의 변경에 대해서 국회가 법률로서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거부권과 시행 전 입법예고 기간을 적용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 전영준 한국재정학회장은 2023년은 한국 재정의 항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해로서, 연금개혁 등 정책과제 수행의 성공 여부가 한국의 정부 재정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ᄋ 이는 2023년이 정부가 공언한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첫해이며, 재정준칙 등 재정건전성 기조 확립을 위한 제도 개편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야 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o 또한, 경기회복이 조기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비효율 적인 재정지출을 가려내어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유일호 전 부총리는 인터뷰에서 최근의 교육·공공부문 개혁을 보면 재직 당시의 영유아보육 특별회계(이하 유특회계) 설치와 공공부문 부채 관리가 떠오른다고 회고하며, ᄋ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2017년 예산 국회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유특회계를 설치했던 정책적 결정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ᄋ 또한,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서는 2015~2017 기간 중 공공 부문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감소할 수 있었던 것은 일찍이 공공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경제관료들이 힘을 모아 정책 일관성을 유지한 덕이라고 언급했다. o 2월호로 이어지는 인터뷰에서는 유 전 부총리의 2023년 경제 전망에 대한 진단도 실릴 예정이다.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 이하 ‘재정원’)은 월간 ‘나라재정’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월 재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이번 1월호에서는 한국정책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재정학회 등 3개 학회장의 신년진단과 유일호 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의 인터뷰를 통해 재정전문가들의 2023년 재정운용 주요 키워드를 담았다.

홈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대구·경북 인재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한국재정정보원-영남대학교 업무협약(MOU) 체결

배포일시 2023.1.16.(월) 작성부서 고객지원단 교육관리부 담당자 정혜윤 부장(062-369-8461) 류진동 차 장(053-431-1571) 오경택과 장(053-431-1572) 배포부서 고객지원단 대외협력부 담당자 김효진 과 유혜선 사 장(02-6908-8152) 원(02-6908-8156) 대구·경북 인재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한국재정정보원-영남대학교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 이하 재정원) 재정도움센터(대구경북권역)와 영남대학교(총장 최외출, 이하 영남대)는 1월 16일(월) 오후 2시 「대구· 경북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사회의 발전 위한 업무협약을 영남 대학교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재정 분야 및 재정시스템(e나라도움 등) 교육 제공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인적·물적 자원 공유 △교육성과 활용을 통한 대구·경북 지역사회 발전 기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재정원 박용주 원장은 재정원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대구· 경북 지역의 종합 대학교와 협약을 맺은 첫 사례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서 양 기관의 우수한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대학과의 협력 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재정원은 20년 7월부터 대구·광주·대구센터를 설치해 지역 국고보조사업자의 e나라도움시스템 사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22년 7월에는 지역사용자 지원 강화를 위해 강릉과 부산 센터를 추가로 개소한 바 있다.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 이하 ‘재정원’) 재정도움센터(대구·경북 권역)와 영남대학교(총장 최외출, 이하 ‘영남대’)는 1월 16일(월) 오후 2시「대구·경북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사회의 발전」위한 업무협약을 영남대학교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체결했다.

홈 > 알림·소식 > 보도자료

「2023년 재정통계 BRIEF」No.2 분야별 재정지출

재정통계 BRIEF 23-1-02 분야별 재정지출 토픽주제 영문명 분야별 재정지출 Classification of Expenditure by Functions 규모 Volume 단위: 조원, 총지출 대비 % 조원 % 총지출 638.7 100.0 사회복지 206.0 32.2 일반·지방행정 112.2 17.6 교육 96.3 15.1 국방 55.3 8.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6.0 4.1 농림수산 24.4 3.8 공공질서및안전 22.9 3.6 교통및물류 20.8 3.3 보건 20.0 3.1 환경 12.2 1.9 과학기술 9.9 1.5 통신 9.0 1.4 문화및관광 8.6 1.3 통일·외교 6.4 1.0 국토및지역개발 4.2 0.7 예비비 4.6 0.7 ※ 2023년 본예산 기준 구성 Component 분야별 프로그램 예산 사업수 단위: 개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16 74 651 2,758 8,516 분야명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합계 74 651 2,758 8,516 일반·지방행정 6 110 428 1,082 공공질서및안전 5 48 181 655 통일·외교 2 33 99 298 국방 4 25 107 469 교육 4 23 79 220 문화및관광 5 55 160 515 환경 6 27 120 397 사회복지 12 72 363 815 보건 3 41 188 484 농림수산 4 49 280 71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7 58 237 957 교통및물류 5 40 198 877 통신 3 18 99 305 국토및지역개발 3 17 73 213 과학기술 4 34 145 517 예비비 1 1 1 1 ※ 2023년 본예산 기준 국제비교 Comparison OECD 국가의 GDP 대비 분야별 재정지출 : 2019년 기준 단위: GDP 대비 % OECD 평균 한국 사회보호 Social protection 13.3 6.9 보건 Health 7.9 4.7 일반공공행정 General public services 5.4 4.0 교육 Education 5.1 4.8 경제활동 Economic affairs 3.9 4.4 국방 Defence 2.2 2.4 공공질서및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1.7 1.2 오락,문화 및 종교 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 0.7 1.0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 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0.6 1.0 환경보호 Environmental protection 0.5 0.8 ※ 자료: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21 ※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s by function as a percentage of GDP 기준 용어해설 Glossary 분야별 재정지출 우리나라의 분야별 재정지출은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라 총 16개 분야로 구분 ① 일반·지방행정 ② 공공질서 및 안전 ③ 통일·외교 ④ 국방 ⑤ 교육 ⑥ 문화 및 관광 ⑦ 환경 ⑧ 사회복지 ⑨ 보건 ⑩ 농림수산 ⑪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⑫ 교통 및 물류 ⑬ 통신 ⑭ 국토 및 지역개발 ⑮ 과학기술 ⑯ 예비비 COFOG 정부기능별분류 COFOG(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는 재정지출을 10개 분야로 구분 ① 일반공공행정(General public services), ② 국방(Defence), ③ 공공질서 및 안전(Public order and safety), ④ 경제활동(Economic affairs), ⑤ 환경보호(Environment protection), ⑥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⑦ 보건(Health), ⑧ 오락, 문화 및 종교(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 ⑨ 교육(Education), ⑩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추이 Trends 분야별 재정지출 추이 : 2014~2023년 단위: 조원, 총지출 대비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분야 조원 비중 조원 비중 조원 비중 조원 비중 조원 비중 조원 비중 조원 비중 조원 비중 조원 비중 조원 비중 일반·지방행정 57.7 16.6 57.1 15.3 60.9 15.8 64.3 15.8 68.4 15.8 75.4 15.9 93.1 16.9 98.2 16.4 110.8 16.3 112.2 17.6 7.7% 일반·지방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15.8 4.5 16.7 4.5 17.5 4.5 18.3 4.5 18.8 4.3 20.2 4.3 21.1 3.8 21.7 3.6 22.2 3.3 22.9 3.6 공공질서 및 안전 통일·외교 2.9 0.8 3.1 0.8 3.8 1.0 3.3 0.8 3.7 0.8 4.4 0.9 3.7 0.7 4.2 0.7 5.8 0.9 6.4 1.0 통일·외교 국방 33.8 9.7 35.6 9.6 36.8 9.6 37.9 9.3 41.2 9.5 44.9 9.5 46.3 8.4 49.3 8.2 51.5 7.6 55.3 8.7 5.6% 국방 교육 50.5 14.5 52.5 14.1 55.4 14.4 59.2 14.6 64.3 14.8 70.5 14.9 70.9 12.9 77.4 12.9 95 14 96.3 15.1 7.4% 교육 문화 및 관광 5.2 1.5 6.2 1.7 6.7 1.7 6.9 1.7 6.3 1.5 7.2 1.5 8.1 1.5 8.5 1.4 9.1 1.3 8.6 1.3 문화 및 관광 환경 6.1 1.8 6.7 1.8 6.9 1.8 7.1 1.7 7.0 1.6 8.5 1.8 9.3 1.7 10.2 1.7 11.5 1.7 12.2 1.9 환경 사회복지 98.4 28.3 107.0 28.8 112.4 29.2 121.0 29.8 136.0 31.3 154.8 32.7 181.0 32.9 189.6 31.7 196.5 28.9 206.0 32.2 8.6% 사회복지 보건 9.2 2.6 11.2 3.0 10.5 2.7 10.3 2.5 10.7 2.5 11.9 2.5 17.4 3.2 26.5 4.4 32.6 4.8 20.0 3.1 보건 농림수산 17.0 4.9 19.1 5.1 18.7 4.9 19.4 4.8 19.6 4.5 20.4 4.3 21.7 3.9 22.9 3.8 23.7 3.5 24.4 3.8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5.4 4.4 17.8 4.8 18.5 4.8 19.0 4.7 18.8 4.3 20.6 4.3 37.2 6.8 46.2 7.7 69.4 10.2 26.0 4.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18.0 5.2 20.9 5.6 19.1 4.9 18.5 4.5 15.3 3.5 16.3 3.4 18.3 3.3 21.1 3.5 22.5 3.3 20.8 3.3 교통 및 물류 통신 6.8 1.9 6.4 1.7 6.2 1.6 6.2 1.5 6.2 1.4 7.0 1.5 8.0 1.5 8.2 1.4 8.8 1.3 9.0 1.4 통신 국토 및 지역개발 4.4 1.3 4.5 1.2 4.0 1.0 3.5 0.9 3.7 0.8 3.9 0.8 4.8 0.9 5.1 0.9 5.1 0.8 4.2 0.7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6.0 1.7 6.5 1.7 6.7 1.7 7.0 1.7 7.0 1.6 7.3 1.5 8.1 1.5 8.9 1.5 9.5 1.4 9.9 1.5 과학기술 예비비 0.4 0.1 0.5 0.1 0.5 0.1 0.6 0.1 0.6 0.1 0.6 0.1 0.6 0.1 0.6 0.1 5.5 0.8 4.6 0.7 예비비 ※ 2021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2년은 추경분 포함, 2023년은 본예산 기준 2021년까지는 실적자료이며, 2022년 이후는 계획자료를 의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pdf, xls) 참조

홈 > 알림·소식 > 발간자료 > 재정통계 BRIEF > 전체보기

한국재정정보원,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e나라도움 교육 기회 제공

FS 한국재정정보원 보도자료 Kora Fiscal information Sarvica 보도일시 배포 시 배포일시 2023. 1. 12. () 작성부서 고객지원단 교육관리부 담당자 정혜윤 부장(02-6908-8171) 박기식 센터장(042-252-9303) 이은민 과 장(042-252-9304) 김효진 과 배포부서 고객지원단 대외협력부 담당자 유혜선 사 장(02-6908-8152) (02-6908-8156) 원 한국재정정보원,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e나라도움 교육 기회 제공 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 이하 '재정원') 재정도움센터(대전·충청 권역, 이하 '대전센터)는 1월 11일(수)부터 이틀간 배재대학교(총장 김선재, 이하 '배재대') 및 충청권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e나라도움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정원은 '22년 11월 23일 배재대학교와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청년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ᄋ 이번 교육은 배재대학교에서 시행하는 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 이하 ‘재정원’) 재정도움센터(대전·충청 권역, 이하 ‘대전센터’)는 1월 11일(수)부터 이틀간 배재대학교(총장 김선재, 이하 ‘배재대’) 및 충청권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e나라도움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홈 > 알림·소식 > 보도자료

[작업공지] 홈페이지 정기점검 1.13 18:00 ~ 24:00

[작업공지] 홈페이지 정기점검작업 내용: 홈페이지 서버 정기 점검 및 시스템 패치작업 일시: 2023.1.13(금) 18:00 ~ 24:00※ 작업 중 홈페이지 접속이 안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 > 알림·소식 > 공지사항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월호

재정 INSIGHTFIS인사이트2023년 예산과 주요 내용 - 박정화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재정칼럼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디지털 전환 - 김영미 한국정책학회장, 상명대학교 행정학부 교수여야 예산전쟁,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옥동석 한국재정정책학회장,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재정당국은 2023년에 무엇을 해야 할까? - 전영준 한국재정학회장,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재정 NOW숫자로 보는 나라재정키워드 재정공급망해외재정동향OECD 예산 저널「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공공재정」재정현안 속 FIS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한 국가결산재정 STORY이달의 재정 이야기재정의 힘으로 육군을 강하게 하는육군본부 예산차장실재정 방방곡곡경부고속도로의 대변신,미리 떠나는 친환경 산책길한국재정사의 현장공공부문 재정건전화 노력과 유특회계의 탄생유일호 전 부총리 인터뷰①재정 캘린더한국재정정보원 소식애독자 코너

홈 > 알림·소식 > 발간자료 > 월간 나라재정

「2023년 재정통계 BRIEF」소개

2023년 재정통계 BRIE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in BRIEF 한국재정정보원은 dbrain-e·나라도움 등 국가재정시스템을 운영하고,각종 재정정보·통계를 분석하여 국가 재정 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재정통계 brief는 주요 재정통계의 규모와 구성·추이,국제비교 등 다양한 최신 정보를 직관적이고 시각화된 자료로 제공합니다. 1 Jan 2023년 본예산 분야별 재정지출 보건 사회복지 2 Feb 일반회계·특별회계 세계잉여금 국방 환경 3 Mar 일반·지방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통일·외교 교육 4 Apr 문화 및 관광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5 May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통신 과학기술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 6 Jun 예산회계 결산 개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정수지 7 Jul 재무회계 결산 개요 재무제표(1) : 재정상태표 재무제표(2) : 재정운영표 재무제표(3) : 순자산변동표 8 Aug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국유재산 국가채권 국가채무 9 Sep 예산안 개요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수입 10 Oct 총지출 조세지출예산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 성인지예산 11 Nov 이전재원 개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2 Dec 사회보장성기금 개요 공무원연금기금·군인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FiS 한국재정정보원 ※ 친환경 경영을 위해 2022년도 바인더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 목차는 계획안으로 순서 또는 토픽이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재정통계 BRIEF 바인더 필요하신 분은 himin18@kpfis.or.kr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홈 > 알림·소식 > 발간자료 > 재정통계 BRIEF > 전체보기

「2023년 재정통계 BRIEF」No.1 2023년 본예산

재정통계 BRIEF 23-1-01 '23년 본예산 토픽주제 영문명 2023년 본예산 2023 Budget 규모 Volume 2023년 재정규모는 총수입 625.7조원, 총지출 638.7조원 (단위:조원, %) 2023년 본예산 증감 2022년 예 산 대비 % 2023년 정부안 대비 % 2022년 예 산 2023년 정부안 2023년 본예산 총수입 625.7 16.6 2.7 -0.3 -0.0005 총수입 609.1 625.9 625.7 총지출 638.7 -41.0 -6.0 -0.3 -0.0005 총지출 679.7 639.0 638.7 통합재정수지 -13.1 41.0 0.0 통합재정수지 -54.1 -13.1 -13.1 GDP대비 % -0.6 GDP대비 % -2.5 -0.6 -0.6 국가채무 1134.4 70.0 -0.4 국가채무 1064.4 1134.8 1134.4 GDP대비 % 49.8 GDP대비 % 50 49.8 49.8 ※ 2022년 예산은 본예산, 1차 추경분,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구성 Component (단위:조원, %) 2023년 본예산 % 총수입 625.7 100.0 국세수입 400.5 64.0 주요 국세수입 소득세 131.9 법인세 105.0 부가가치세 83.2 상속세 17.1 교통·에너지·환경세 11.1 관세 10.7 개별소비세 10.2 농어촌특별세 7.0 종합부동산세 5.7 증권거래세 5.0 기타내국세 4.8 교육세 4.7 주세 3.2 인지세 0.8 세외수입 25.0 4.0 주요 세외수입 경상이전수입 10.0 재산수입 2.9 기타 12.1 기금수입 200.3 32.0 주요 기금수입 사회보장기여금 86.1 경상이전수입 36.4 재산수입 33.7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32.0 기타 12.1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분야별 재원배분 Budget Allocation in Detail 단위:조원 구분 2022년 예 산 2023년 본예산 전년대비 증감율 % 1. 보건·복지·고용 229.1 226.0 -1.4 2. 교육 95.0 96.3 1.4 3. 문화·체육·관광 9.1 8.6 -5.5 4. 환경 11.5 12.2 6.1 5. R&D 29.5 30.7 4.1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69.4 26.0 -62.5 7. SOC 27.6 25.0 -9.4 8. 농림·수산·식품 23.7 24.4 3.0 9. 국방 53.1 57.0 7.3 10. 외교·통일 5.8 6.4 10.3 11. 공공질서·안전 22.2 22.9 3.2 12. 일반·지방행정 110.8 112.2 1.3 ※ 2022년 예산은 본예산, 1차 추경분,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용어해설 Glossary 총수입 정부가 한해 동안 거둬들이는 재정수입 전체 규모,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예산세입(국세수입,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의 합계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 제외 총지출 한 회계연도의 정부 지출 규모,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전체 지출에서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및 보전거래 제외 통합재정수지 일반회계·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포괄하고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보전지출 등을 제외하여 산출한 재정수지 국가채무 중앙정부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이 부담하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지방교육재정 포함)를 합하여 산출 분야별 재원배분 정부는 예산 상의 재원배분을 12대 분야로 구분 ① 보건·복지·고용, ② 교육, ③ 문화·체육·관광, ④ 환경, ⑤ R&D, ⑥ 산업·중소기업·에너지, ⑦ SOC, ⑧ 농림·수산·식품, ⑨ 국방, ⑩ 외교·통일, ⑪ 공공질서·안전, ⑫ 일반·지방행정 추이 Trends 총수입·총지출 추이: 2014~2023년 단위:조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수입 356.4 371.8 401.8 430.6 465.3 473.1 478.8 570.5 609.1 625.8 총지출 347.9 372.0 384.9 406.6 434.1 485.1 549.9 600.9 679.5 638.7 전년대비 총수입 증가율 1.3 4.3 8.1 7.2 8.1 1.7 1.2 19.2 6.8 2.7 전년대비 총지출 증가율 3.0 6.9 3.5 5.6 6.8 11.7 13.4 9.3 13.1 -6.0 통합재정수지·국가채무 추이: 2014~2023년 단위:조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통합재정수지 8.5 -0.2 16.9 24.0 31.2 -12.0 -71.2 -30.4 -70.4 -13.1 국가채무 533.2 591.5 626.9 660.2 680.7 723.2 846.9 967.2 1,068.8 1,134.4 GDP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 0.5 0.0 1.0 1.3 1.6 -0.6 -3.7 -1.5 -3.3 -0.6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34.1 35.7 36.0 36.0 35.9 37.7 44.0 47 49.7 49.8 ※ 2021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2년은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2021년까지는 실적자료이며, 2022년 이후는 계획자료를 의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pdf, xls) 참조

홈 > 알림·소식 > 발간자료 > 재정통계 BRIEF > 전체보기

한국재정정보원, dBrain+ 및 e나라도움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인증 획득

배포일시 2022. 12. 29.() 정보보호본부 개인정보보호부 김정복 부장(02-6908-8211) 담당부서 재정시스템운영본부 재정시스템운영기획부 담당자 김칠수 부장(02-6908-8651) 보조금시스템운영본부 보조금시스템운영기획부 이철 부장(02-6908-8532) 배포부서 고객지원단 대외협력부 담당자 김효진 과장(02-6908-8152) 유혜선 사원(02-6908-8156) 한국재정정보원, dBrain+ 및 e나라도움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인증 획득 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 이하 재정원)은 11월 30일(수),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t)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인증을 획득 했다고 밝혔다. □ 품질경영시스템(ISO9001)은 제품 및 서비스 품질의 국제적 규정 충족 여부 및 기관의 관련 법령, 규제 요건 준수 능력을 국제 표준화기구(ISO)에서 보장하는 제도다. 재정원은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서비스의 SW 품질경영 신뢰도가 국제적 수준으로 정립됐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 원장은 dBrain+와 e나라도움에 대해 품질경영시스템(ISO9001)을 획득하여 시스템 품질관리 신뢰 성을 입증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는 국제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품질경영 체계를 더욱 향상시키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 이하 재정원)은 11월 30일(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홈 > 알림·소식 > 보도자료

한국재정정보원, ISO27001 및 ISMS-P를 통한 정보보호 안전성 인증 획득

한국재정정보원, ISO27001 및 ISMS-P를 통한 정보보호 안전성 인증 획득 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은 ISO27001(정보보호경영시스템)과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ISO27001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주관하는 정보보호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인증으로 정보보호정책, 통신·운영, 접근통제, 정보보호사고 대응 등 기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해 객관적으로 심사해 인증을 부여한다. ISMS-P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인증하는 제도로, 기관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갖추고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심사해 인증을 부여한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이번 ISO27001 인증 심사를 통해 원내 정보시스템과 사이버안전센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기존 인증을 유지하였고, 11월 23일 차세대 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의 인증을 추가로 획득하였다. 또한 11월 16일, 기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ISO27001 인증 유지와 더불어 ISMS-P 인증을 추가 획득하며, 한국재정 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의 전반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준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인증 받았다.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장은 앞으로도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 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의식 확산과 더불어 신뢰받는 국가 재정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은 ISO27001(정보보호경영시스템)과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ISO27001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주관하는 정보보호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인증으로 정보보호정책, 통신·운영, 접근통제, 정보보호사고 대응 등 기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해 객관적으로 심사해 인증을 부여한다.

홈 > 알림·소식 > 보도자료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배포일시 보도자료 2022. 12. 27.(화) 담당부서 •보조금시스템운영본부 보조금시스템운영기획부 담당자 배포부서 고객지원단 대외협력부 담당자 이철 부장(02-6908-8532) 배재천 과장(02-6908-8553) 김효진 과장(02-6908-8152) 유혜선 사원 (02-6908-8156)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은 12월 26일(월) e나라도움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보조금 수혜사례 및 e나라도움 사용후기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보조사업자들에게 공유하고자 진행하였다. ○ 공모전은 총 155편의 응모작이 접수되었으며, 예심과 본심을 거쳐, 대상(1편,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2편, 상금 각 50만원), 우수상 (3편, 상금 각 30만원)으로 총 6편이 선정되었다. ᄋ 대상을 수상한 「존엄한 생애말기 지원사업, 너도 할 수 있어! e나라도움」의 주요 내용은 호스피스 업무를 하며 말기암 환자와 가족을 돌보게 되었는데, e나라도움을 사용한 국고보조금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ᄋ 나머지 수상작 또한 국고보조금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용 되고 있으며, e나라도움 사용으로 업무 효율성과 투명한 보조금 집행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박용주 원장은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e나라도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e나라도움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수상작은 e-book 또는 핸드북 등의 홍보물로 제작하여 보조사업자 들에게 향후 공유될 예정이다. *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국고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 보조금 관련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은 12월 26일(월) e나라도움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이번 공모전은 보조금 수혜사례 및 e나라도움 사용후기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보조사업자들에게 공유하고자 진행하였다.

홈 > 알림·소식 > 보도자료

Q.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3.2점 / 5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