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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안내

안녕하세요.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한 '2023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을 공유드립니다.■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명절기간 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은 2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23년 명절기간 '22.12.29.(목)~'23.1.27.(금)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조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예) 친척, 친구, 연인, 이웃, 퇴직공직자에게 선물 등 5만원 초과 설문도 가능합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는 가능합니다. 예)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들 사이, 공직자인 지인,친척에게 선물 등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을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단, 이 경우는 같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사이에서 가능합니다. 5만원 이하 선물이 가능합니다!(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 이하)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명절기간 중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2023년 설 명절기간 2022,12.29 ~ 2023.1.27 (30일간)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수산물 원료를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도 포함) 농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어떤 선물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네는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예) 인 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 평가 감사 대상자 - 담당 공직자 X -금전 유가증권(상품권, 기프티콘 등), 접대 향응 편의제공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 설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2022.12.29 (목) ~ 2023.1.27 (금) 30일간입니다.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이후에는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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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알림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알림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 제고 및 향후 국민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을 안내드립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 일자 : 2022. 12. 19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한국재정정보원의 서비스를 직접 경험한자에 대한 설문조사 실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서비스를 받는 업무명, 고객사명(법인), 성명, 성별, 연령대(필요시), 직급, 전화번호, 주소 제공받은 자의 보유기간 :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완료시까지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알림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 제고 및 향후 국민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을 안내드립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 일자 : 2022. 12. 19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한국재정정보원의 서비스를 직접 경험한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서비스를 받는 업무명, 고객사명(법인), 성명, 성별, 연령대(필요시), 직급, 전화번호, 주소 제공받은 자의 보유기간 :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완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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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45 통신

재정통계 BRIEF 22-12-45 통신 토픽주제 영문명 통신 Communications 이번 호는 재정지출 16대 분야 중 통신 예산을 살펴봄 규모 Volume 단위: 조원 2020년 결 산 8.0 2021년 결 산 8.2 0.1 2021년 예 산 8.5 2022년 예 산 8.8 0.3 ※ 2020, 2021년은 결산서 기준, 2022년 예산은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구성 Component 부문별 예산규모 단위: 조원 % 합계 8.8 100.0 우정 5.3 60.3 정보통신 3.2 35.6 방송통신 0.4 4.1 ※ 괄호 안의 값은 부문별 예산 비중을 의미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비교 Comparison 상위 10개 소관별 예산규모 단위: 조원 % 상위 10개 주요사업 합계 8.8 100.0 주요사업 소관 단위: 조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8 99.4 우정사업행정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 방송통신위원회 0.1 0.6 우정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 기획재정부 0.0 0.1 인공지능데이터진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우체국예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 괄호 안의 값은 소관별 예산 비중을 의미 정보통신융합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9 SW산업진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5 우체국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3 인터넷융합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3 정보보호및활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운영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1 ※ 프로그램 사업 기준 주요사업내용 통신분야 상위 10개 주요사업 설명 우정사업행정지원 기본경비, 기본경비성 비용 우정서비스 안정적 수익을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국민 우편서비스 제공 인공지능데이터진흥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경제성장과 사회혁신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댐 구축, 인프라 확충, 기술개발 등 산업 생태계 강화 우체국예금 우체국예금의 내실화와 지속가능경영 기반 강화를 통해, 국민의 저축의욕 고취, 보편적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 정보통신융합산업 정보통신방송융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인프라 구축 SW산업진흥 SW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성장 환경을 조성 우체국보험 우체국보험의 안정적 사업운영을 통해 고객가치를 증진 인터넷융합산업 ICT융합 신산업 기반 조성과 융합기술 확산을 통해 신시장 창출 촉진 정보보호및활용 안전한 인터넷 사회구현을 위해 정보보호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운영지원 방송통신재난·행정의 역량을 강화,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국가 중요 과학기술정보 및 행정업무정보 등을 보호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신뢰받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 각 소관별 2022년도 성과계획서 참고 추이 Trends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통신 7.3 6.8 6.4 6.2 6.2 6.2 7.0 8.0 8.2 8.8 연평균 증가율 전년 대비 증가율(%) -0.5 -7.3 -5.7 -2.5 -0.3 -0.0 13.3 14.3 1.4 8.4 2.1% 우정 5.9 5.5 5.0 4.9 4.9 4.9 5.4 5.5 5.2 5.3 정보통신 - - - - - - 1.4 2.2 2.6 3.2 방송통신 1.4 1.3 1.4 1.4 1.4 1.3 0.3 0.4 0.4 0.4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2021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2년은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2021년까지는 실적자료이며, 2022년 이후는 계획자료를 의미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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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46 부담금

재정통계 BRIEF 22-12-46 부담금 토픽주제 영문명 부담금 Charges 규모 Volume 정부는 2023년도 부담금 징수규모를 21.8조원으로 계획 2023년 운용 부담금 개수는 총90개 2023년 계획 조원 개 윤용규모 21.8 부담금 개수 90 ※ 출처: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구성 Component 귀속주체별 부담금 규모 조원 % 분야별 부담금 규모 조원 % 부담금 합계 21.8 100.0 부담금 합계 21.8 100.0 중앙정부 18.9 86.9 금융 5.8 26.5 기금 15.9 73 산업·에너지 4.9 22.4 특별회계 3.0 13.9 보건의료 2.8 12.8 지방 자치단체 2.1 9.7 환경 2.5 11.4 기초 1.1 5.3 건설교통 1.4 6.5 광역 1.0 4.4 기타 4.5 20.4 공공기관 등 0.8 3.4 ※ 출처: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비교 Comparison 귀속주체별 규모 상위 5개 부담금 규모 중앙정부 기금 귀속 부담금 억원 중앙정부 특별회계 귀속 부담금 억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8,01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15,333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23,23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023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21,149 개발부담금 1,919 농지보전부담금 11,825 폐기물부담금 1,918 신용보증기금출연금 10,094 환경개선부담금 1,831 광역지방자치단체 귀속 부담금 억원 기초지방자치단체 귀속 부담금 억원 학교용지부담금 3,660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3,253 교통유발부담금 2,689 교통유발부담금 2,406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1,877 개발부담금 1,919 원인자부담금(수도법) 1,741 원인자부담금(수도법) 1,550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091 학교용지부담금 234 공공기관 등 기타기관 귀속 부담금 억원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건설비용부담금 2,622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2,410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1,704 방제분담금 284 한국화재보험협회출연금 230 ※ 출처: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2023년 징수계획 용어해설 Glossary 부담금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 특정 공익사업을 위한 경비에 충당되고, 부과대상과 특정 공익사업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 부담금의 기능 부담금은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창출과 바람직한 행위의 유도 등의 기능 수행 부담금의 분류 이용자·원인자 부담금: 각종 시설의 건설 또는 유지 등을 위하여 그 사용자 또는 원인자에게서 관련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예) 시설설치비용,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 수익자 부담금: 공공사업 또는 시설로 인해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 예) 개발부담금, 농산물수입이익금 등 유도성 부담금: 직접적인 규제수단이 아닌 금전에 의한 간접적인 규제수단에 의하여 일정한 국가목적을 유도하기 위한 부담금 예) 장애인고용부담금, 배출부과금, 과밀부담금 등 추이 Trends 부담금 규모 추이: 2014~2023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부담금 17.2 19.1 19.7 20.2 21.0 20.4 20.2 21.2 20.5 21.8 전년대비증가율 4.8 11.2 2.9 2.5 4.1 -2.8 -1.0 5.0 -3.3 6.3 금융 3.8 3.8 3.8 4.1 4.3 4.5 5.0 4.8 5.1 5.8 산업·에너지 4.7 5.1 5.0 5.0 5.3 4.8 4.4 5.2 4.5 4.9 보건의료 0.8 2.5 3.0 3.0 3.1 2.8 3.0 3.0 2.8 2.8 환경 2.6 2.8 2.7 2.7 2.7 2.9 2.7 2.7 2.5 2.5 국토교통 1.6 0.8 1.0 1.4 1.3 1.2 1.3 1.2 1.4 1.4 기타 3.6 4.1 4.2 4.0 4.4 4.2 4.0 4.3 4.1 4.5 ※ 2015년도부터 산업·중소에너지 분야명은 산업·에너지로 변경 ※ 2021년까지는 각연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실적, 2022~2023년은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계획 기준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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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47 성인지예산

재정통계 BRIEF 22-11-47 성인지예산 토픽주제 영문명 성인지예산 Gender-Responsive Budget 규모 Volume (단위: 개, 조원, %) 대상사업 수 예산규모 비중 합계 302 32.7 100.0 예산 215 9.2 28.0 기금 87 23.5 72.0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2022.9.) 기준 구성 Component 사업유형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개, 조원, 억원, %) 대상사업 수 예산규모 비중 합계 302 32.7 100.0 직접목적 사업 96 14.4 44.1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743.6 억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R&D) 189.3 억원 성인지정책분석 평가 운영 44.1 억원 국가 보건의료 연구인프라 구축(R&D) 16.2 억원 간접목적 사업 206 18.3 55.9 내일배움카드 5,278.2 억원 사회적기업육성(균특) 935.3 억원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15.2 억원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5.0 억원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괄호 안의 값은 합계대비 비중을 의미 ※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2022.9.) 기준 비교 Comparison 상위 10개 부처별 성인지 예산사업 규모 (단위: 개, 억원, %) 예산 기금 예산규모 합계 부처 대상사업 수 예산규모 대비 비중 예산규모 대비 비중 전체 예산규모 대비 비중 1 국토교통부 8 2,470 2.5 97,120 97.5 99,589 30.4 2 중소벤처기업부 23 10,400 12.5 73,019 87.5 83,419 25.5 3 고용노동부 44 14,373 22.1 50,603 77.9 64,976 19.9 4 보건복지부 34 43,420 94.9 2,353 5.1 45,773 14.0 5 여성가족부 35 5,063 40.2 7,540 59.8 12,603 3.9 6 문화체육관광부 23 2,878 60.7 1,861 39.3 4,740 1.4 7 농림축산식품부 13 3,935 90.4 420 9.6 4,355 1.3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 2,412 79.7 616 20.3 3,028 0.9 9 교육부 7 1,078 60.4 707 39.6 1,785 0.5 10 법무부 9 672 54.2 569 45.8 1,241 0.4 ※ 괄호 안의 값은 합계대비 비중을 의미 ※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2022.9.) 기준 회계〮기금별 성인지 예산사업 규모 (단위:개, 조원, %) 대상사업 수 예산규모 비중 합계 302 32.7 100.0 예산 215 9.2 28.0 일반회계 169 7.2 22.0 장애인활동지원(보건복지부) 2.0 6.1 자활근로사업(보건복지부) 0.6 1.9 내일배움카드(일반)(고용노동부) 0.5 1.6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고용노동부) 0.4 1.3 창업사업화지원(중소벤처기업부) 0.4 1.2 기타 3.3 10.0 특별회계 46 1.9 5.9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0.5 1.5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0.2 0.7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보건복지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0.2 0.6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0.2 0.5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고용노동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0.1 0.5 기타 0.7 2.0 기금 87 23.5 72.0 전세임대(융자)(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3.5 10.8 다가구매입임대(융자)(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3.2 9.9 소상공인지원(융자)(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3.0 9.2 다가구매입임대출자(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2.8 8.7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2.2 6.8 기타 8.7 26.7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괄호 안의 값은 합계대비 비중을 의미 ※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2022.9.) 예산안 기준 용어해설 Glossary 성인지예산제도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 • 2006년 「국가재정법」에 성인지예산서, 성인지결산서 제출 조항 마련, 2010회계연도 예산안 편성부터 시행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직접목적 사업 성평등을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 추진사업 • 기본계획에는 미포함이나, 양성평등, 여성안전 등을 직접적인 정책 목적으로 하는 사업 간접목적 사업 성평등이 고유의 목적은 아니나 성별영향평가 결과개선이 필요한 사업 등 • 재원배분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 •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업 • 그 밖에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 추이 Trends 성인지예산 추이: 2013~2023년 단위: 조원, %, 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성인지 예산 13.0 22.6 26.4 28.4 31.3 35.2 27.1 34.6 36.3 27.3 32.7 전년 대비 증가율(%) 17.8 73.8 16.9 7.6 9.9 12.5 -22.9 27.6 4.8 -24.7 19.8 예산 2.0 7.8 9.0 10.4 11.1 12.1 13.1 16.6 18.4 11.0 9.2 기금 11.0 14.8 17.4 18.1 20.2 23.1 14.0 18.0 17.9 16.3 23.5 사업수 278 339 343 331 350 345 261 281 304 341 302 ※ 2021년까지는 성인지 결산서 집행액 기준, 2022년은 본예산 기준, 2023년은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예산안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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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48 정부출자·배당

재정통계 BRIEF 22-12-48 정부출자·배당 토픽주제 영문명 정부출자배당 Government Investments·Dividend Incomes 규모 Volume 정부출자기관 연간 정부출자 정부배당금('22.5.) 평균 배당성향('22.5.) 39개 10.7조원 2.5조원 40.38% · 유배당기관 19개(48.7%) · 당기순손실 발생 13개(33.3%) · 이월결손 보전 7개(17.9%) · 2022년 2차추경 기준 · 전년대비 1조 145억원 증가 · 전년대비 3.46%p 상승 ※ 2022년 2차 추경분 포함예산 기준, 정부출자기관 배당실적 공표(2022.5.) 기준 구성 Component 연간 출자사업 분야별 구성 (단위: 조원) (단위: 조원) 구분 금액 % 금액 % 연간 정부출자(’22년 2차추경) 10.7 100.0 사회복지 총합계 5.0 100 사회복지 5.0 46.4 다가구매입임대출자 2.3 47.2 교통및물류 2.5 23.8 행복주택출자 0.8 15.8 일반·지방행정 1.5 14.1 통합공공임대출자 0.7 14.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0.7 6.5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0.4 8.5 국토 및 지역개발 0.5 5.0 임대주택리츠출자 0.3 6.8 문화 및 관광 0.3 2.4 영구임대출자 0.2 4.1 농림수산 0.1 0.8 기타 0.2 3.7 보건 0.1 0.5 환경 0.03 0.3 과학기술 0.02 0.2 교육 0.01 0.1 정부배당금 회계별 구성 (단위: 억원) 정부배당금 % 정부배당금(’22.5.배당실적) 24,541 100.0 일반회계 16,826 68.6 특별회계·기금 7,715 31.4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괄호 안의 값은 전체금액 대비 비중을 의미 ※ 자료: 정부출자기관 배당실적 공표(2022. 5.), 열린재정(2022. 9. 기준) 비교 Comparison 유배당기관 중 출자금액 규모 상위 10개 기관 (단위: 조원, %) 배당금 규모 상위 10개 기관 (단위: 억원, %) 배당성향 상위 10개 기관 (단위: %, 억원) 정부출자금 정부지분율 정부배당금 배당성향 배당성향 정부배당금 한국토지주택공사 38.7 89.7 한국산업은행 8,331 33.8 대한송유관공사 90.1 23 한국도로공사 35.9 88.4 한국토지주택공사 7,441 20.0 한국투자공사 70.0 1,176 한국산업은행 22.6 100.0 중소기업은행 3,701 30.7 한국도로공사 50.1 134 한국수출입은행 8.8 68.8 한국수출입은행 1,315 34.9 부산항만공사 48.9 183 부산항만공사 2.9 87.3 한국투자공사 1,176 70.0 울산항만공사 48.9 119 중소기업은행 2.4 59.5 한국가스공사 659 39.4 한국지역난방공사 43.0 32 주택도시보증공사 2.0 70.3 주택도시보증공사 621 20.0 한국자산관리공사 41.6 159 한국자산관리공사 1.8 83.2 한국주택금융공사 451 32.9 농수산식품유통공사 40.0 4 한국주택금융공사 1.6 71.0 부산항만공사 183 48.9 무역투자진흥공사 39.5 15 한국농어촌공사 1.5 100.0 한국자산관리공사 159 41.6 한국가스공사 39.4 659 ※ 괄호 안의 값은 정부지분율을 의미 ※ 괄호 안의 값은 배당성향을 의미 ※ 괄호 안의 값은 정부배당금을 의미 ※ 열린재정(2022.9.) 기준 ※ 정부출자기관 배당실적 공표(2022.5.) 기준 ※ 정부출자기관 배당실적 공표(2022.5.) 기준 용어해설 Glossary 출자금 정부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공공자금을 활용하여 지급하는 금전적 대가 배당금 정부가 출자금 지급을 통해 얻게된 지분에 상응하는 수입 배당성향 당기순이익 중 배당 총액의 비율(배당금÷당기순이익) 정부출자기관 배당절차 배당기초자료 제출(1월) → 배당협의체 운영(2월) → 배당확정(3월) → 수납(4~5월) → 배당실적 국회보고 및 공표(5월) 추이 Trends (단위: 조원, 억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연간 정부출자금 추이 3.6 3.6 5.1 6.2 5.1 5.3 6.8 11.4 10.5 10.7 배당금수입 추이 7,421 6,179 8,769 12,213 15,562 18,060 14,382 14,040 14,396 24,541 배당성향 추이 24.19 21.28 24.38 30.25 31.89 34.98 32.48 32.58 36.92 40.38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2022년 2차 추경분 포함예산 기준 ※ 정부출자기관 배당실적 공표(2022.5.) 기준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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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나라재정 2022년 12월호

재정 INSIGHTFIS인사이트EU 재정위험 조기경보 지표를 통해 본 한국 재정 - 김명규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위원재정칼럼재정건전성 측정을 위한 거시총량지표의 의의와 활용 -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오디세우스는 왜 자신의 몸을 묶었을까: 재정준칙의 의의와 역할 -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좋은예산센터 소장재정 NOW숫자로 보는 나라재정숫자로 보는 나라재산키워드 재정국민안전해외재정동향IMF 재정점검보고서「IMF Fiscal Monitor」재정 STORY이달의 재정 이야기'AI 기반 보안 체계'로 국가 데이터 지키는 '수문장'위기 후 주요국의 재정·경제위기 극복사례통일 독일의 위기관리와 경제 정책재정학자의 진단과 처방재정문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더 나은 사회를 그리면서재정사상의 변천재정학의 미래재정 캘린더한국재정정보원 소식애독자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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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국재정정보원 세미나 개최

한국재정정보원이 주관하는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한국재정정보원의 역할」 세미나가 12월 13일(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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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of the KFIS, dBrain+(1)

Introduction of the Korea Fiscal Information Service, and the Fourth Generation FMIS, dBra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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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of the KFIS, dBrain+(2)

Introduction of the Korea Fiscal Information Service, and the Fourth Generation FMIS, dBrai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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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o Korea's Public Finance(1)

Introduction to Korea's Public Finance Institutions and Public Finance Business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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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o Korea's Public Finance(2)

Introduction to Korea's Public Finance Institutions and Public Finance Businesse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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