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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정통계 BRIEF」No.10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별 재정지출6 공공질서 및 안전 규모 2021년 21.7조원 총지출 대비 3.6%, 2022년 22.3조원 총지출 대비 3.7% +0.6조원 (2.8% 증가), 2023년 22.9조원 총지출 대비 3.6% +0.6조원 (2.7% 증가) 구성 회계별 소관별 예산 규모 (단위: 조원) 총예산 22.9조원, 일반회계 21.0, 특별회계 1.1, 기금 0.8 경찰 12.8, 법무 및 경찰 4.4, 법원 및 헌재 2.2, 해경 1.8, 재난관리 1.6 추이 (단위: 조원, %) 공공질서 및 안전 (총지출 대비 비중) 2014년 15.8(4.5), 2015년 16.7(4.5), 2016년 17.5(4.5), 2017년 18.3(4.6), 2018년 18.8(4.4), 2019년 20.2(4.3), 2020년 21.1(3.8), 2021년 21.7(3.6), 2022년 22.3(3.7), 2023년 22.9(3.6) 경찰 2014년 8.8, 2015년 9.2, 2016년 9.8, 2017년 10.3, 2018년 10.5, 2019년 11.1, 2020년 11.6, 2021년 12.0, 2022년 12.6, 2023년 12.8 법무 및 검찰 2014년 3.2, 2015년 3.3, 2016년 3.4, 2017년 3.7, 2018년 3.9, 2019년 3.9, 2020년 3.9, 2021년 4.1, 2022년 4.4, 2023년 4.4 법원 및 헌재 2014년 1.6, 2015년 1.7, 2016년 1.8, 2017년 1.9, 2018년 1.9, 2019년 2.0, 2020년 2.0, 2021년 2.1, 2022년 2.2, 2023년 2.2 재난관리 2014년 1.0, 2015년 1.3, 2016년 1.3, 2017년 1.2, 2018년 1.3, 2019년 1.9, 2020년 2.1, 2021년 2.0, 2022년 1.4, 2023년 1.6 해경 2014년 1.2, 2015년 1.2, 2016년 1.3, 2017년 1.2, 2018년 1.2, 2019년 1.3, 2020년 1.5, 2021년 1.5, 2022년 1.7, 2023년 1.8 연평균 증가율 4.2% 국제비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지출 비중 (단위: GDP 대비 %) 콜롬비아 2.5, 슬로바키아 2.5, 그리스 2.4, 폴란드 2.3, 라트비아 2.2, 호주 2.1, 헝가리 2.1, 체코 2.1, 스페인 2.1, 미국 2.1, 영국 2.1, 이탈리아 2.0, 네덜란드 2.0, 에스토니아 2.0, 포르투갈 1.9, 벨기에 1.8, 프랑스 1.8, 슬로베니아 1.8, 스위스 1.7, 이스라엘 1.7, 독일 1.7, 아일랜드 1.6, 리투아니아 1.5, 오스트리아 1.4, 스웨덴 1.4, 대한민국 1.4, 노르웨이 1.3, 일본 1.3, 룩셈부르크 1.3, 핀란드 1.2, 덴마크 1.0, 아일랜드 0.9 용어해설 정부기능별분류(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 COFOG)의 10개 분야 중 공공질서 및 안전은 1.경찰서비스 2.소방서비스 3.법원 4.교도소 5.공공질서 및 안전 R&D 6. 기타 미분류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으로 분류 * 자세한 내용은(pdf, xlsx)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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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정통계 BRIEF」No.11 통일·외교

분야별 재정지출7 통일 외교 규모 2021년 4.2조원 총지출 대비 0.7%, 2022년 6.0조원 총지출 대비 1.0% +1.7조원 (40.3% 증가), 2023년 6.4조원 총지출 대비 1.0% +0.5조원 (7.6% 증가) 구성 회계별 소관별 예산 규모 (단위: 조원) 총예산 6.4조원, 일반회계 2.9, 기금 3.5 외교 통상 4.9, 통일 1.5 추이 (단위: 조원, %) 통일 외교 (총지출 대비 비중) 2014년 2.9(0.8), 2015년 3.1(0.8), 2016년 3.8(1.0), 2017년 3.3(0.8), 2018년 3.7(0.9), 2019년 3.9(0.9), 2020년 3.7(0.7), 2021년 4.2(0.7), 2022년 6.0(1.0), 2023년 6.4(1.0) 외교 통상 2014년 2.6, 2015년 2.8, 2016년 2.9, 2017년 3.0, 2018년 3.2, 2019년 3.6, 2020년 3.4, 2021년 4.0, 2022년 4.4, 2023년 4.9 통일 2014년 0.3, 2015년 0.3, 2016년 0.9, 2017년 0.3, 2018년 0.5, 2019년 0.3, 2020년 0.3, 2021년 0.3, 2022년 1.5, 2023년 1.5 연평균 증가율 4.1% 소관별 프로그램별 예산규모 통일 외교 6.4조원 (외교부 3.4조원, 기획재정부 1.6조원, 통일부 1.4조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0.03조원) (단위: 조원) 외교부 3.4 국제개발협력 1.3, 재외공관운용 0.7, 국제기구분담금 0.7, 외교 행정지원 0.3, 기타 0.4 기획재정부 1.6 대외경제협력 지원 1.5, 기금운영비 0.02, 공용재산취득(외교부) 0.02 통일부 1.4, 인도적 문제해결 0.7,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0.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0.1, 통일행정지원 0.1, 기타 0.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0.03 통일논의플랫폼 기능강황 0.03, 통일정책자문 건의 성과 제고 0.01 용어해설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1987년 설립된 기금이다. 공적개발원조 중 유상원조를 전담하고 있으며, 설치 이후 2021년말까지 세계 58개 개발도상국에 원조자금을 지원했다.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이전 재원이다. 일반적으로 이 재원은 개발도상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한다. * 자세한 내용은(pdf, xlsx)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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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정통계 BRIEF」No.12 교육

분야별 재정지출8 교육 규모 2021년 77.4조원 총지출 대비 12.9%, 2022년 84.2조원 총지출 대비 13.8% +6.8조원 (8.8% 증가), 2023년 96.3조원 총지출 대비 15.1% +12.1조원 (14.4% 증가) 구성 회계별 소관별 예산 규모 (단위: 조원) 총예산 96.3조원, 일반회계 82.8, 특별회계 13.3, 기금 0.2 유아 및 초 중등교육 80.9, 고등교육 13.7, 평생 직업교육 1.5, 교육일반 0.2 추이 (단위: 조원, %) 교육 (총지출 대비 비중) 2014년 50.5(14.5), 2015년 52.5(14.1), 2016년 55.4(14.4), 2017년 59.2(14.7), 2018년 64.3(15.0), 2019년 70.5(14.9), 2020년 70.9(12.9), 2021년 77.4(12.9), 2022년 84.2(13.8), 2023년 96.3(1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2014년 41.1, 2015년 42.7, 2016년 45.3, 2017년 48.9, 2018년 53.7, 2019년 59.4, 2020년 58.8, 2021년 65.1, 2022년 70.7, 2023년 80.9 고등교육 2014년 8.7, 2015년 9.1, 2016년 9.3, 2017년 9.5, 2018년 9.7, 2019년 10.1, 2020년 10.9, 2021년 11.1, 2022년 12.1, 2023년 13.7 평생 직업교육 2014년 0.6, 2015년 0.6, 2016년 0.7, 2017년 0.7, 2018년 0.8, 2019년 0.9, 2020년 1.0, 2021년 1.1, 2022년 1.2, 2023년 1.5 교육일반 2014년 0.1, 2015년 0.1, 2016년 0.1, 2017년 0.1, 2018년 0.1, 2019년 0.1, 2020년 0.1, 2021년 0.1, 2022년 0.1, 2023년 0.2 연평균 증가율 7.4% 국제비교 교육 분야 지출 비중 (단위: GDP 대비 %) 칠레 17.4, 코스타리카 14.2, 멕시코 13.9, 이스라엘 13.1, 아이스란드 13.0, 아일랜드 12.9, 대한민국 12.7, 노르웨이 12.4, 스웨덴 12.1, 덴마크 11.9, 영국 11.9, 미국 11.7, 튀르키예 11.6, 네덜란드 11.4, 뉴질랜드 11.2, 캐나다 11.1, 호주 11.1, 벨기에 10.7, OECD 평균 10.6, 에스토니아 10.6, 포르투갈 10.0, 핀란드 9.9, 체코 9.5, 슬로베니아 9.5, 라트비아 9.5, 오스트리아 9.5, 폴란드 9.4, 콜롬비아 9.2, 독일 9.2, 슬로바키아 9.0, 리투아니아 8.9, 스페인 8.6, 프랑스 8.5, 일본 7.8, 룩셈부르크 7.5, 이탈리아 7.4, 헝가리 7.1, 그리스 6.9 ISCED와 우리나라 교육예산 부문간 차이 국제표준교육분류(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ISCED) 세계 각국의 교육제도를 비교하기 위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 발표하는 분류 국제표준교육분류 레벨0 취학전 0~3세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교육 레벨1 기초교육에 대한 이해를 학습하는 초등교육 레벨2 이전단계보다 과목중심 교육을 하는 전기중등교육 레벨3 이전단계보다 전문화된 교육과정이 후기중등교육 레벨4 취업 및 학업의 지속 등을 목표로 하는 중등후 비고등교육 레벨5 후기중등교육 보다 심화 교육을 하는 고등교육-단기수준 레벨6 학사학위에 상응하는 학위를 수여받는 고등교육-학사학위 레벨7 학사 단계 대비 난이도가 높은 고등교육-석사학위 레벨8 고급 연구자격 수여를 목표로 하는 고등교육-박사학위 우리나라 교육부문 레벨0~3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레벨4 미활용 레벨5~8 고등교육 * 자세한 내용은(pdf, xlsx)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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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 울릉군청 대상 2023년 e나라도움 교육 실시

배포일시 2023. 3. 29.(수) 작성부서 고객지원실 교육관리부 정혜윤 부 담당자 류진동 차 오경택 과 장(02-6908-8542) 장(053-431-1571) 장(053-431-1572) 배포부서 고객지원실 대외협력부 담당자 김효진 과 유혜선 사 장(02-6908-8152) (02-6908-8156) 원 한국재정정보원, 울릉군청 대상 2023년 e나라도움 교육 실시 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 이하 재정원)은 3월 29일(수), 30일(목) 양일간 울릉군청 제1회의실에서 울릉군 국고보조사업 담당자 대상으로 2023년 e나라도움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울릉군청 기획감사실 예산팀과 협업하여 여건상 원거리 교육 참석이 어려운 울릉군청 소속 공무원을 위해 찾아가는 맞춤교육을 최초로 실시한 것으로, e나라도움 사용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재정원 박용주 원장은 국고보조금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 e나라도움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교육 참석이 어려운 도서·벽지 사용자를 위해 전국 어디든 찾아 가는 맞춤교육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원은 향후 울릉군청의 국고보조사업 연말 정산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을 추가 개설할 예정이며, 울릉도 소재의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밀접 지원도 더욱 확대하여 도서·벽지 지역사용자의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업무지원을 지속 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 이하 ‘재정원’)은 3월 29일(수), 30일(목) 양일간 울릉군청 제1회의실에서 울릉군 국고보조사업 담당자 대상으로 ‘2023년 e나라도움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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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나라재정 2023년 3월호

재정 INSIGHTFIS인사이트돌봄서비스 예산관리체계의 필요성 - 지은초재정정보분석센터 부연구위원재정칼럼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노인 돌봄 분야 재정지출 현황 및 향후 과제 - 한기명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재정 NOW숫자로 보는 나라재정키워드 재정지진해외재정동향IMF How to Notes「지출심사제도의 설계 및 제도화 방안」재정 STORY재정원 받은 메일함 열어보기장애를 딛고 어린 시절꿈을 찾게 해준 e나라도움이달의 재정 이야기미래를 위한 교육, 그 든든한 초석을 세우다교육부 예산담당관재정 방방곡곡탄소중립 그린도시의 중심이 되다물의 도시 충주한국 재정사의 현장2023년 경제전망과 중장기 구조개혁 과제유일호 전 부총리 인터뷰③경제학자가 풀어낸 인문학채권의 발달은 전쟁 때문이었다재정 캘린더애독자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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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 창의융합 인재양성을 위한 한국재정정보원-경북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배포일시 2023. 3. 15.(수) 작성부서 고객지원실 교육관리부 정혜윤 부 담당자 류진동 차 오경택 과 장(02-6908-8542) 장(053-431-1571) 장(053-431-1572) 배포부서 고객지원실 대외협력부 담당자 김효진 과 유혜선 사 장(02-6908-8152) (02-6908-8156) 원 대구·경북 지역 창의융합 인재양성을 위한 한국재정정보원-경북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 이하 '재정원')은 3월 15일(수), 경북 대학교(총장 홍원화, 이하 '경북대)와 「대구·경북 지역발전을 견인 하는 창의융합 인재양성」 위한 업무협약(MOU)을 경북대학교 본관 제1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가재정 분야 및 재정시스템(e나라 도움 등) 교육 제공 △빅데이터 활용과제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 공동 운영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 △교육 성과 활용을 통한 대구·경북 지역사회 발전 기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재정원 박용주 원장은 오늘 이 자리가 ICT를 선도하는 지역 대학과 재정원이 함께 대구·경북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우수한 융합형 인재 양성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반 인프라, 전문기술, 업무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모범적인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 간의 협력관계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 이하 ‘재정원’)은 3월 15일(수), 경북대학교(총장 홍원화, 이하 ‘경북대’)와「대구·경북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창의융합 인재양성」위한 업무협약(MOU)을 경북대학교 본관 제1회의실에서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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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 부산교육청과 미래세대 재정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배포일시 보도자료 2023. 3. 14.(화) 작성부서 고객지원실 교육관리부 담당자 배포부서 고객지원실 대외협력부 담당자 정혜윤 부 김주연 과 김효진 과 유혜선 사 장(02-6908-8542) 장(02-6908-8672) 장(02-6908-8152) 원(02-6908-8156) 한국재정정보원, 부산교육청과 미래세대 재정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 이하 재정원)과 부산교육청은 3월 14일(화)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의 재정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경제 분야 교육 공동 운영 △재정경제교육 사업에 대한 상호 간 적극 협력 △교육과정 운영 시 자원 및 콘텐츠 공유 △미래세대 재정경제 교육 확산을 위한 교육성과 공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재정원 박용주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경제 교육 분야 활로를 개척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래세대 재정교육 확산을 위해 기관에서 보유한 자원과 교육 콘텐츠의 공유를 통해 유기적 협력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재정원은 학급 화폐경영으로 유명한 부산 송수초등 학교(교장 강은경)의 유튜브 채널 세금내는 아이들에 「우리마을 만들기」란 재정교육 영상을 공동으로 제작하였으며, 해당 영상은 재정원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 이하 ‘재정원’)과 부산교육청은 3월 14일(화)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의 재정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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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정통계 BRIEF」No.8 세계잉여금

재정통계 BRIEF 23-2-08. 세계잉여금 토픽주제 영문명 세계잉여금 Net Budget Surplus 규모 Volume 단위: 조원 세계잉여금 9.1 총세입 573.9 총세출 559.7 이월 5.1 ※ 구성항목별 계산금액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구성 Component 단위: 조원 % 세계잉여금 9.1 100.0 일반회계 6.0 65.9 특별회계 3.1 34.1 비교 Comparison 단위: 조원 2021 2022 총세입 (A) 524.2 573.9 총세출 (B) 496.9 559.7 결산상 잉여금 (C=A-B) 27.3 14.2 이월(D) 4.0 5.1 세계잉여금(E=C-D=F+G) 23.3 9.1 초과세수(F) 17.5 0.4 예산대비 불용(G) 5.8 8.8 ※ 구성항목별 계산금액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용어해설 Glossary 결산상 잉여금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금액 =총세입 - 총세출 세계잉여금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는 초과세수와 예산 대비 불용의 합계와 일치함 =결산상 잉여금 -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 당해연도 예산 중 다음연도의 예산으로 옮겨 사용하는 금액 예산현액 대비 불용 (결산상 불용) 예산현액에서 총세출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차감한 금액 예산현액은 국회 확정예산(추경포함)에 전년도 이월액 등 내부 변동액을 가감한 금액 =예산현액 - 총세출 -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 대비 불용 예산현액 대비 불용에서 예산현액 증가분을 차감한 금액 =예산현액 대비 불용 - 예산현액 증가분 초과세수 세입 예산을 초과해 거둔 세수를 의미 =총세입 - 세입예산 추이 Trend 세계잉여금 추이 : 2013~2022년 단위: 조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세계잉여금(A+B) -0.8 -0.8 2.8 8.0 11.3 13.2 2.1 9.4 23.3 9.1 예산 대비 불용(A) 10.2 10.2 2.7 5.0 1.7 -0.5 4.2 3.9 5.8 8.8 초과세수(B) -11.0 -11.0 0.1 3.0 9.6 13.7 -2.1 5.5 17.5 0.4 ※ 구성항목별 계산금액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2021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2년은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기준 결산상 잉여금 추이 : 2013~2022년 단위: 조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결산상 잉여금(A+B) 6.5 7.2 8.7 12.8 16.2 16.5 4.7 11.7 27.3 14.2 세계잉여금(A) -0.8 -0.8 2.8 8.0 11.3 13.2 2.1 9.4 23.3 9.1 이월(B) 7.2 8.0 5.9 4.8 4.9 3.3 2.6 2.3 4.0 5.1 ※ 구성항목별 계산금액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2021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2년은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기준 * 자세한 내용은(pdf, xlsx)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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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 GPT 소개 및 정책 활용 가능성 논의를 위한 브라운백 세미나 개최

한국재정정보원에서는 'Chat GPT 소개 및 정책 활용 가능성 논의'를 주제로 2023 제2차 브라운백 세미나를 개최합니다.아래와 같이 유튜브 생중계로 시청가능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3.2.23.(목) 11:30~12:30◎ 강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임준호 박사◎ 주제: Chat GPT 소개 및 정책 활용 가능성 논의◎ 시청 : 유튜브 생중계youtube.com/@fis_edu (당일오픈)* Chat GPT? AI연구소인 Open AI가 자연어처리 인공지능 모델 GPT-3를 기반으로 제작한 챗봇 서비스** GP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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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 부산대학교 등 4개 대학과 인재양성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배포일시 2023. 2. 23.() 작성부서 고객지원실 교육관리부 담당자 |전연미 센터장(051-469-6220) 김성영 과 장(051-469-6221) 김민경 사 원(051-469-6222) 배포부서 고객지원실 대외협력부 담당자 김효진 과 유혜선 사 장(02-6908-8152) (02-6908-8156) 원 한국재정정보원, 부산대학교 등 4개 대학과 인재양성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 이하 재정원)은 부산광역시 소재 4개 대학과 2월 22일, 23일 양일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ᄋ 22일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를 시작으로, 23일 신라대학교 (총장 허남식) 및 동의대학교(총장 한수환)와 차례로 대면 협약식을 동아대학교(총장 이해우)와 서면 협약식을 각각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 맞춤형 국고보조사업 활용 세미나 개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 교육 프로그램 제공 △교육성과를 활용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재정원 박용주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대학이 국고보조사업 정보를 활용해 학생들의 취·창업 기회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함 으로써, 청년인적자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사회를 위해 기관 고유 콘텐츠와 인프라 공유를 통해 유기적 협력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정원은 20년 대전·광주·대구센터를, 22년에 부산·강릉센터를 개설하여 국고보조사업자의 e나라도움 사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자는 누구나 사용자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 이하 ‘재정원’)은 부산광역시 소재 4개 대학과 2월 22일, 23일 양일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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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정통계 BRIEF」No.7 환경

재정통계 BRIEF 23-2-07 환경 토픽주제 영문명 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규모 Volume 단위: 조원 2021년 결 산 10.2 증감액 2022년 본예산 11.9 +1.7 2022년 예 산 11.5 -0.4 2023년 본예산 12.2(1.9%) +0.8 ※ 2021년은 결산서 기준, 2022년 예산은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괄호 안의 값은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구성 Component 부문별 예산규모 단위: 조원 % 환경 12.2 100.0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4.5 36.9 물환경 4.4 36.0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1.5 11.9 자연환경 1.0 8.3 환경일반 0.5 4.1 해양환경 0.3 2.8 ※ 괄호 안의 값은 부문별 예산 비중을 의미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비교 Comparison 소관별 예산규모 단위: 조원 % 환경부 11.1 90.5 기획재정부 0.8 6.8 해양수산부 0.3 2.5 해양경찰청 0.03 0.3 ※ 괄호 안의 값은 소관별 예산 비중을 의미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환경 예산 비율(2020년 기준) 단위: % 구분 비율 그리스 1.6 네덜란드 1.5 벨기에 1.5 일본 1.3 한국 1.1 룩셈부르크 1.1 프랑스 1.0 노르웨이 1.0 이탈리아 1.0 호주 1.0 OECD 0.6 ※ 출처: Government at a Glance 2021 OECD 주요국의 총지출 대비 환경 예산 비율(2020년 기준) 단위: % 구분 비율 네덜란드 3.1 한국 2.9 그리스 2.7 일본 2.7 벨기에 2.5 룩셈부르크 2.2 호주 2.1 노르웨이 1.8 프랑스 1.7 이탈리아 1.7 OECD 1.2 ※ 출처: Government at a Glance 2021 추이 Trends 단위: 조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환경 6.1 6.7 6.9 7.1 7.0 8.5 9.3 10.2 11.5 12.2 연평균 증가율 전년 대비 증가율(%) 0.3 10.4 2.7 2.6 -1.7 21.4 9.2 10.3 12.5 6.5 8.0%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0.3 0.3 0.5 0.6 0.9 2.3 2.6 3.1 4.1 4.5 물환경 4.1 4.5 4.4 4.3 4.0 4.0 4.0 4.2 4.3 4.4 자연환경 0.5 0.5 0.6 0.6 0.6 0.7 0.7 0.9 0.9 1.0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0.3 0.3 0.4 0.4 0.3 0.7 1.2 1.2 1.3 1.5 환경일반 0.8 0.9 0.9 1.0 0.9 0.5 0.5 0.5 0.5 0.5 해양환경 0.2 0.2 0.3 0.3 0.3 0.3 0.3 0.3 0.3 0.3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2019년부터 대기는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으로, 상하수도·수질은 물환경으로, 자연은 자연환경으로, 폐기물은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부문으로 개편 ※ 2021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2년은 2차 추경분 포함, 2023년은 본예산 기준 2021년까지는 실적자료이며, 2022년 이후는 계획자료를 의미 * 자세한 내용은(pdf, xlsx)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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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 국가거점 국립대 중 최초로 전남대학교와 업무협약(MOU) 체결

보도자료 배포일시 2023. 2. 16.(목) 작성부서 고객지원실 교육관리부 담당자 정혜윤 부 윤원범 과 송지은 사 장(02-6908-8171) 장(062-369-8462) 원(062-369-8463) 김효진 과 배포부서 고객지원실 대외협력부 담당자 유혜선 사 장(02-6908-8152) 원(02-6908-8156) 한국재정정보원, 국가거점 국립대 중 최초로 전남대학교와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 이하 재정원)은 2월 15일(수), 광주 전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재 양성을 위하여 전남대학교(총장 정성택, 이하 전남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남대 국고보조사업 업무지원 스 전남대학생 재정교육 및 LINC 3.0 사업과 연계한 국고보조사업 청년 전문가과정 공동 운영 △공공기관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개최 등이다. * UNC3.0(Leaders in Industry university Cooperation 30) : 대학과 산업계가 상생 발전하기 위한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 종합지원사업(교육부 총괄) ᄋ 재정원과 전남대는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와 공관-학(공공기관-행정관서-학교)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국고보조금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시행 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재정원 박용주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재정원 권역별 센터가 주도하여 국가거점 국립대학교와 손을 맞잡은 첫 사례라며, 전남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규모와 광주·전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 이하 재정원)은 2월 15일(수), 광주전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재 양성을 위하여 전남대학교(총장 정성택, 이하 전남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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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정통계 BRIEF」No.6 국방

재정통계 BRIEF 23-2-06. 국방 토픽주제 영문명 국방 National Defense 규모 Volume 단위: 조원 증감액 2021년 결 산 49.3 2022년 본예산 53.0 3.7 2022년 예 산 51.5 -1.5 2023년 본예산 55.3 3.8 ※ 2022년 예산은 본예산, 1차 추경분, 2차 추경분이 합산된 예산 구성 Component 2023년 본예산 기준 단위: 조원 % 국방 55.3 100.0 병력운영 19.9 36.0 전력유지 18.2 32.8 방위력개선 16.9 30.6 병무행정 0.3 0.6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비교 Comparison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2020년 기준) 단위: % 구분 비율 이스라엘 5.3 미국 3.5 한국 2.8 그리스 2.6 호주 2.5 라트비아 2.5 에스토니아 2.4 OECD 2.3 리투아니아 2.3 영국 2.2 노르웨이 2.0 ※ 출처: Government at a Glance 2021 OECD 주요국 국방비의 총지출 대비 비중(2020년기준) 단위: % 구분 비율 이스라엘 11.7 미국 7.5 한국 7.3 라트비아 5.9 호주 5.4 에스토니아 5.4 리투아니아 5.3 OECD 4.7 그리스 4.3 영국 4.1 노르웨이 3.5 ※ 출처: Government at a Glance 2021 추이 Trends 단위: 조원,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국방 33.8 35.6 36.8 37.9 41.2 44.9 46.3 49.3 51.5 55.3 연평균 증가율 전년 대비 증가율(%) 2.8 5.2 3.5 3.0 8.7 8.9 3.1 6.4 4.5 7.3 5.6% 병력운영 12.4 13.1 13.7 14.3 15.5 15.8 16.7 17.7 18.7 19.9 전력유지 11.1 11.6 11.6 11.8 12.1 13.5 15.7 15.1 16.5 18.2 방위력개선 10.1 10.8 11.4 11.6 13.5 15.4 13.6 16.2 16.1 16.9 병무행정 0.2 0.2 0.2 0.2 0.2 0.2 0.2 0.2 0.3 0.3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2021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2년은 1, 2차 추경분 포함, 2023년은 본예산 기준 2021년까지는 실적자료이며, 2022년 이후는 계획자료를 의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pdf, xls)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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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나라재정 2023년 2월호

재정 INSIGHTFIS인사이트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집행의 역할 - 김민경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재정칼럼조기집행(Early Budget Execution)의 신화(Myth)를 넘어서 - 김정학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사)한국ESG협회 이사장공공지출 및 재정책임성 프로그램(PEFA)의 재정집행 평가지표 - 조병우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재정 NOW숫자로 보는 나라재정키워드 재정금리해외재정동향2023년 예산안을 통해 살펴본주요국 에너지 정책방향재정현안 속 FIS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보관금 관리 강화재정 STORY재정원 받은 메일함 열어보기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2022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작 대상이달의 재정 이야기글로벌 정책 인재를 키우는 원동력KDI 국제정책대학원재정 방방곡곡자연과의 조화로운 삶, 탄소중립 그린도시 수원한국재정사의 현장보수 학자의 추경예산안과 2023년 경기전망유일호 전 부총리 인터뷰②경제학자가 풀어낸 인문학엄정한 회계로 무역을 장악한 개성상인복식부기의 원리재정 캘린더애독자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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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문화·예술인 국고보조사업(e나라도움) 정산특강 실시

안녕하세요.교육관리부에서 실시하는 '2023 문화·예술인 국고보조사업(e나라도움) 정산특강'을 안내드립니다.문화·예술 분야 국고보조사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상세한 사항은 하단의 포스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한국재정정보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하는 2023 문화예술인 국고보조가업(e나라도움)정산특강 (2023.02.08 수 - 02.14화 교육신청 기간) 대상: 문화 예술 분야 국고보조사업자 일시: 2023.2.20.월 또는 2.22.수 10:00~17:00 과정 보조사업자 정산, 신청 교부 과정 등 (전산실습) 교육신청 방법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로그인 - 온라인교육 및 교육신청 배너 클릭 - 문화 예술인 e나라도움 정산특강 배너 클릭 장소: 한국재정정보원 6개 센터 동시 운영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강릉) 문의: 한국재정정보원 각 재정도움센터 개별 문의 서울 (02-6312-8404), 대전 충청 (042-221-8405), 광주 전라 (062-369-8405), 대구 경북 (054-427-8405), 부산 울산 경남 (051-466-8405), 강릉 강원 (033-641-8405) *본 교육은 전산실습교육 특성상 교육장 별 수강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교육신청가능 여부는 e나라도움 교육신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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