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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 개발도상국 경험전수를 위한 온라인 초청연수 개최

- 김재훈 원장이 온라인 초청연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 국가 재정공무원들과 온라인 초청연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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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나라재정 2021년 5월호

재정 INSIGHTKPFIS인사이트즐길거리가 가득한 공공데이터 플랫폼,'데이터 시각화(Visualization)' -지은초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재정칼럼발생주의 도입의 평가와 과제 - 옥동석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국가결산과 행정 - 배득종 연세대학교 글로벌행정학과교수재정 NOW숫자로 보는 나라 재정「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사업별 예산 시계열 정보키워드 재정이달의 이슈키워드: 원전해외재정동향2021년 4월 IMF 세계경제전망Data for All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재정 STORY이달의 재정 이야기국가재정 운영의 효율성에 기여하는감사원 결산검사정부재정통계변천사경제개발계획의 개막: 외자동원과 총자원예산미술관에 간 경제학자브뤼헬이 그린 세계화의 우화(寓話)경제철학 이야기제도의 중요성을 갈파했던 더글러스 노스재정 캘린더한국재정정보원 소식애독자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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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혁신과제 대국민 선호도 조사

안녕하세요~ 한국재정정보원입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여 국가재정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2021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성과 혁신과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생각모음 > '한국재정정보원 혁신과제' 검색 2021 혁신과제 대국민 선호도 조사 한국재정정보원 2021 혁신과제 대국민 선호도 조사 설문기간 2021. 5. 14(금) ~ 5. 19.(수) 참여대상 한국재정정보원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한국재정정보원 임직원 및 친인척 제외) 참여방법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온라인 설문 참여 설문내용 1. 귀하가 평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혁신분야 3가지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재정정보원이 추구해야할 혁신분야 3가지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3. 9개 혁신과제* 중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면 하는 혁신과제 3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재정정보원 혁신과제 세부내용 참고 4. 3개 과제를 선택하신 이유나 혁신과제에 관련한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5. 디지털·그린뉴딜 확산을 위해 기관에 바라는 아이디어나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6. 사회적가치 및 ESG* 실현을 위해 기관에 바라는 아이디어나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Environment, 환경), S(Social, 사회적책임), G(Govermance, 지배구조) 이벤트 추첨을 통하여 참여자 20명에게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제공 한국재정정보원 2021 혁신과제 대국민 선호도 조사 설문기간 2021. 5. 14(금) ~ 5. 19.(수) 참여대상 한국재정정보원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한국재정정보원 임직원 및 친인척 제외) 참여방법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온라인 설문 참여 설문내용 1. 귀하가 평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혁신분야 3가지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재정정보원이 추구해야할 혁신분야 3가지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3. 9개 혁신과제* 중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면 하는 혁신과제 3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재정정보원 혁신과제 세부내용 참고 4. 3개 과제를 선택하신 이유나 혁신과제에 관련한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5. 디지털·그린뉴딜 확산을 위해 기관에 바라는 아이디어나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6. 사회적가치 및 ESG* 실현을 위해 기관에 바라는 아이디어나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Environment, 환경), S(Social, 사회적책임), G(Govermance, 지배구조) 이벤트 추첨을 통하여 참여자 20명에게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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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재정정보원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안내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여 국가재정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를 창출하고자 「2021년 한국재정정보원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한국재정정보원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한국재정정보원은 국민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2021 한국재정정보원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모대상 한국재정정보원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 한국재정정보원 임직원 및 친인척 제외 공모기간 2021. 4. 28(수) ~ 5. 10.(월) 18:00까지 공모분야 2021년 한국재정정보원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공모분야 및 세부내용 안내입니다 분야 세부내용 디지털서비스 혁신 신기술 정보공개 AI 빅데이터 통신기술 활용 고객서비스 혁신 아이디어 정보원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선제적 서비스 아이디어 사회적가치 실현 ESG 상생협력 코로나 환경, 사회적가치, 지배구조 관련 지속 가능성 확보 아이디어 정보원 업무와 연계한 경제취약계층의 경쟁력 강화 아이디어 정보원 업무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언택트 디지털 방식 고객서비스 전환 아이디어 경영혁신 조직운영 윤리경영 직무윤리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한 경영효율화 아이디어, 기관운영 전반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 아이디어 채용비리, 갑질 등 부패·비리 근전을 위한 혁신 아이디어 내부 정보를 위용한 사적이익 취득 등 이해충돌방지 아이디어 참여방법 제출서류 작성후 이메일 제출(kimyj45@kpfis.or.kr 제출서류 제안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결과발표 2021년 6월 예정, 한국재정정보우언 홈페이지 ※ 수상자 개별 통보 예정 시상내역 1 최우수 : 1명 온누리상품권 50만원2 우수 : 1명 온누리상품권 30만원3 장려 : 2명 온누리상품권 20만원 추첨을 통해ㅐ 참여자 20명에게 기프티콘(5천원 상당) 제공 ※ 시상내역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부담 2021년 한국재정정보원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한국재정정보원은 국민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2021 한국재정정보원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모대상 한국재정정보원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 한국재정정보원 임직원 및 친인척 제외 공모기간 2021. 4. 28(수) ~ 5. 10.(월) 18:00까지 공모분야 2021년 한국재정정보원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공모분야 및 세부내용 안내입니다. 분야 세부내용 디지털서비스 혁신 신기술 정보공개 AI 빅데이터 통신기술 활용 고객서비스 혁신 아이디어 정보원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선제적 서비스 아이디어 사회적가치 실현 ESG 상생협력 일자리 코로나 환경, 사회적가치, 지배구조 관련 지속 가능성 확보 아이디어 정보원 업무와 연계한 경제취약계층의 경쟁력 강화 아이디어 정보원 업무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언택트 디지털 방식 고객서비스 전환 아이디어 경영혁신 조직운영 윤리경영 직무윤리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한 경영효율화 아이디어, 기관운영 전반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 아이디어 채용비리, 갑질 등 부패·비리 근전을 위한 혁신 아이디어 내부 정보를 위용한 사적이익 취득 등 이해충돌방지 아이디어 참여방법 제출서류 작성후 이메일 제출(kimyj45@kpfis.or.kr 제출서류 제안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결과발표 2021년 6월 예정, 한국재정정보우언 홈페이지 ※ 수상자 개별 통보 예정 시상내역 1 최우수 : 1명 온누리상품권 50만원 2 우수 : 1명 온누리상품권 30만원 3 장려 : 2명 온누리상품권 20만원 추첨을 통해ㅐ 참여자 20명에게 기프티콘(5천원 상당) 제공 ※ 시상내역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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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재정>에서 세부사업별 시계열정보 제공

에서 세부사업별 시계열정보 제공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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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정통계 BRIEF」No.7 기금

2021년 4월 재정통계 Brief 7호 기금 데이터 기준일 : 2021.4.20. (조원) 예산 기금 국가재정 총지출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사업성기금 사회보험성기금 계정성기금 금융성기금 계 2021추경예산 321.6 60.7 382.3 82.3 87.6 20.7 27.4 190.6 572.9 2021추경예산 기준 사업성기금 82.3 주택도시기금 33.4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1.8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6.9 국민건강증긴기금 3.4 전력산업기반기금 2.7 사회보험성기금 87.5 국민연금기금 30 공무원연금기금 21.1 고용보험기금 19.4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8.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5.4 군인연금기금 3.5 계정성기금 20.7 공공자금관리기금 16.7 복권기금 4 공적자금상환기금 0 금융성기금 27.4 신용보증기금 9.6 무역보험기금 4.6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5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3.1 기술보증기금 2.9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0.6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0.1 기금 추이: 총지출 기준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규모 81.8 90.0 95.8 98.2 104.0 115.0 119.9 127.3 133.8 144.9 175.2 190.6 총지출 대비 비중 28.9 29.6 29.6 29.1 29.9 30.9 31.2 31.3 30.8 29.9 31.9 33.3 추이(총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운용 규모 476.9 369.3 379.5 497.5 515.4 504.7 620.0 615.3 594.9 621.6 788.9 781.0 사업성기금 57.0 65.0 69.3 77.7 85.0 95.6 109.9 119.6 123.0 116.3 147.8 158.1 사회보험성기금 124.0 119.8 125.9 140.6 160.5 153.8 164.3 171.0 188.4 205.5 237.2 215.1 금융성기금 42.7 30.3 28.5 29.9 27.4 24.0 22.6 24.7 27.3 23.0 28.4 27.4 계정성기금 253.1 154.2 155.7 249.3 242.5 231.3 323.2 300.0 256.2 276.9 375.6 380.4 총계 732.2 633.4 662.1 795.9 825.1 827.5 950.7 954.9 963.5 1018.8 1242.8 1254.4 개수 63 64 65 65 64 65 65 67 67 67 67 67 구분 금액(조) 사업성기금 82.3 190.6 사회보장성기금 87.6 계정성기금 20.7 내부거래(사업성) 20.4 219.6 내부거래(사회보장성) 2.9 내부거래(계정성) 196.3 여유자금운용(사업성) 54.5 248.9 여유자금운용(사회보장성) 124.7 여유자금운용(계정성) 69.7 외국환평형기금 94.5 금융성기금 27.4 총합 781.0 용어해설 기금 「국가재정법」 제5조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 사업성기금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운용 사회보험성기금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닌 기금으로 연금과 보험지출에 대비하여 기여금과 보험료 등의 자금을 운용 계정성기금 기금관리주체와 사업집행주체가 다른 기금으로서 자금을 모아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에게 전달하는 역할 수행 금융성기금 특정 사업에 수반하여 보증·보험 등의 보조적 역할 수행 기금 여유자금 특정 시점에 기금이 보유한 자산 중에서 기금의 고유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자산으로 사업성 대기자금 포함 · 금융기관 예치금, 유가증권, 수익증권, 파생상품, 자산운용 목적의 대출 등 금융자산 ·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 등 실물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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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정통계 BRIEF」No.8 사회보험성 기금

2021년 4월 재정통계 Brief 8호 사회보험성기금 데이터 기준일 : 2021.4.20. 기금 190.6 사회보험성기금 87.6 사업성기금 82.3 계정성기금 20.7 금융성기금 27.4 공적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2021년 30 2020년 26.5 공무원연금기금 2021년 21.1 2020년 20.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2021년 5.4 2020년 5.2 군인연금기금 2021년 3.5 2020년 3.4 보험성기금 고용보험기금 2021년 19.4 2020년 20.5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2021년 8.1 2020년 7.1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고용보험기금 6.0 5.9 6.0 6.5 7.0 8.1 8.9 9.5 11.6 14.0 20.5 19.4 공무원연금기금 10.3 11.0 12.7 13.1 14.7 15.9 16.1 17.0 17.8 19.0 20.4 21.1 국민연금기금 9.1 10.3 12.1 13.8 14.4 15.9 17.7 19.8 21.4 23.5 26.5 30.0 군인연금기금 2.2 2.3 2.5 2.6 2.7 2.9 3.0 3.1 3.2 3.4 3.4 3.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3.3 3.4 3.5 3.7 3.9 4.2 4.0 4.2 4.4 4.7 5.2 5.4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3 4.5 4.7 4.6 4.7 5.0 5.1 5.3 6.0 6.4 7.1 8.1 총합계 35.2 37.5 41.6 44.3 47.4 51.9 54.9 58.8 64.4 71.0 83.1 87.6 총지출 282.8 304.4 323.3 337.7 347.9 372 384.9 406.6 434.1 485.1 549.9 572.9 총지출 대비 비중 12.5 12.3 12.9 13.1 13.6 13.9 14.3 14.5 14.8 14.6 15.1 15.3 (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Fund ) 2021년 기금 운용규모 수입 16.9 자치단체연금부담금 8.4 연금기여금 6.3 일반회계 전입금 2.2 지출 21.1 연금지급금 18.9 융자금 0.1 수지차 -4.2 가입자 및 수급자 추이 단위:만 명 2015 2016 2017 2018 2019 가입자 수 109.3 110.8 112.0 116.1 119.5 수급자 수 42.6 45.3 48.0 50.7 53.6 연금급여지급 및 정부보전금 추이 단위: 조 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급여지급액 6.9 7.9 7.7 8.5 9.0 10.4 10.8 12.6 13.8 14.1 15.0 15.8 17.0 정부보전금 1.0 1.4 1.9 1.3 1.4 1.7 2.0 2.6 3.1 2.3 2.3 2.3 2.1 사회보험성기금 사회보험성기금은 연금지출과 보험지출에 대비하여 가입자가 납입한 기여금과 보험료 등의 자금을 운용하는 기금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등의 4개 공적연금기금과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등 2개 보험성 기금으로 구성 관리재정수지를 산출할 때는 사회보장성기금이 기금의 성숙도에 따라 대규모 흑자나 적자가 발생해 재정상태를 적절히 진단하기 어려워 사회보험성기금의 수지를 통합재정수지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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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 전라남도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e나라도움 맞춤형 교육 시행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 보조사업자 교육><'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 전라남도 시·군 담당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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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나라재정 2021년 4월호

재정 INSIGHTKPFIS인사이트재정정책 분야의 인공지능 윤리를 생각한다 -장윤정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재정칼럼인공지능과 재정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재정정책 분야 인공지능 활용방안 -이경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재정 NOW숫자로 보는 나라 재정「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추가경정예산키워드 재정이달의 이슈키워드: 백신해외재정동향OECD 중간 경제전망Data for All데이터 과학자재정 STORY이달의 재정 이야기행정법의 공통 매뉴얼 「행정기본법」정부재정통계변천사1950년대 원조재정: 자유경제체제와 재정안정미술관에 간 경제학자앤디 워홀과 그림의 대량생산경제철학 이야기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을 선도한 루드비히 폰 미제스재정 캘린더한국재정정보원 소식애독자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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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 e나라 도움뱅크[NH농협은행]를 통한 e나라도움 맞춤형 지원 시행

- e나라 도움뱅크 플랫폼 시행을 기념하기 위해 참석한 인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나라 도움뱅크 플랫폼을 통해 보조사업자에게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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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 광주지역사무소, 광주광역시 남구청을 대상으로 e나라도움 맞춤형 교육 시행

<한국재정정보원 광주지역사무소에서 광주시 남구청 공무원 대상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한국재정정보원 광주지역사무소에서 광주시 남구청 공무원 대상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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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정통계 BRIEF」No.5 국세수입

2021년 3월 재정통계 Brief 5호 국세수입 데이터 기준일 : 2021.3.26. 단위:조원 금액 증감 2020년 최종예산 279.7 2020년 결산(잠정) 285.5 2019년 대비 7.9조원(2.7%) 감소 2021년 본예산 282.7 2020년 최종예산 대비 3조원(1.1%) 증가 단위:조원 국세수입 282.7 내국세 242.8 소득세 89.8 법인세 53.3 부가가치세 66.7 개별소비세 10.1 상속·증여세 9.1 인지세 0.9 증권거래세 5.1 주세 3.2 과년도수입 4.6 내국세 외 39.9 단위:조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국세수입(조원) 167.3 164.5 177.7 192.4 203.0 201.9 205.5 217.9 242.6 265.4 293.6 293.5 285.5 282.7 내국세 30.7 28.1 34.2 32.8 33.2 33.1 31.4 32.6 33.2 34.6 35.5 34.1 38.6 39.9 내국세 외 136.6 136.5 143.5 159.6 169.8 168.8 174.1 185.2 209.4 230.8 258.0 259.3 247.0 242.8 국세수입 증가율 3.6 -1.7 8.0 8.3 5.5 -0.5 1.8 6.0 11.3 9.4 10.6 0.0 -2.7 -1.0 GDP증가율 5.9 4.4 9.7 5 3.7 4.2 4.1 6.1 5 5.5 3.4 1.1 -1.1 3.2 2019년 기준 국가별 조세부담률: GDP대비 비중 국가명 조세부담률 소득세 법인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기타 멕시코 14.2 3.4 3.3 0.3 5.9 1.2 터키 15.8 3.8 1.8 1.0 9.0 0.3 콜롬비아 17.8 1.2 4.8 1.8 8.5 1.5 미국 18.4 10.1 1.0 3.0 4.3 0.0 아일랜드 18.7 7.1 3.1 1.3 6.9 0.2 칠레 19.1 1.5 4.8 1.1 11.0 0.8 일본 19.2 6.1 4.2 2.6 6.5 -0.2 체코 19.5 4.4 3.4 0.4 11.2 0.0 슬로바키아 19.8 3.8 3.1 0.4 12.2 0.3 한국 20.1 4.8 4.3 3.1 7.1 0.8 리투아니아 20.6 7.1 1.6 0.3 11.6 0.0 에스토니아 21.5 5.4 1.8 0.2 14.0 0.0 라트비아 21.6 6.5 0.2 0.9 14.1 0.0 스위스 21.8 8.7 3.3 2.1 6.0 1.8 슬로베니아 21.8 5.4 2.1 0.6 13.7 0.1 폴란드 22.1 5.4 2.2 1.3 8.5 4.7 스페인 22.4 7.9 2.1 2.4 10.0 0.0 독일 24.1 10.6 2.0 1.1 10.4 0.0 헝가리 24.1 5.2 0.7 1.0 16.2 1.1 OECD 평균 24.9 8.1 2.9 1.9 10.8 1.1 포르투갈 25.1 6.4 3.1 1.4 14.0 0.3 이스라엘 25.2 6.4 3.1 3.1 10.9 1.7 네덜란드 25.8 8.5 3.7 1.5 12.1 0.1 영국 26.6 9.1 2.5 4.1 10.7 0.1 그리스 26.8 0.0 0.0 3.1 15.3 8.3 오스트리아 27.6 9.6 2.7 0.5 11.7 3.1 룩셈부르크 28.4 9.3 5.9 3.8 9.4 0.0 호주 28.7 11.8 5.5 2.7 7.3 1.4 캐나다 28.8 12.2 3.8 3.9 7.7 1.2 이탈리아 29.2 10.9 1.9 2.4 12.1 1.8 노르웨이 29.3 10.4 5.7 1.3 11.8 0.1 벨기에 29.6 11.4 3.7 3.5 11.0 0.0 핀란드 30.4 12.2 2.5 1.4 14.2 0.0 프랑스 30.5 9.6 2.2 4.0 12.3 2.3 뉴질랜드 32.3 12.8 4.0 2.0 12.6 0.9 아이슬란드 32.8 14.7 2.1 2.1 11.8 2.0 스웨덴 33.7 12.2 2.9 0.9 12.1 5.5 덴마크 46.3 24.3 3.0 1.9 14.1 3.0 조세부담률 소득세 법인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기타 한국 20.1 4.8 4.3 3.1 7.1 0.8 OECD평균 24.9 8.1 2.9 1.9 10.8 1.1 37개국 중 10번째로 낮음 8번째로 낮음 6번째로 높음 7번째로 높음 6번째로 낮음 - 용어해설 국세수입 국세는 과세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가 세목별 세법에 근거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이며, 이로 인한 수입을 의미 초과세수·세수결손 국세수입 예산과 결산(실적치)을 비교하여, 예산 대비 결산이 큰 경우 초과세수, 예산 대비 결산이 작은 경우 세수결손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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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정통계 BRIEF」No.6 추경예산

2021년 3월 재정통계 Brief 6호 추경예산 데이터 기준일 : 2021.3.26. 단위:조원 추경예산 본예산 증감 총수입 483 482.6 0.4 총지출 572.9 558 14.9 통합재정수지 -89.9 -75.4 -14.5 국가채무 965.9 956 9.9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 추경예산 국회 통과 보도자료 단위:조원 지출 14.9 긴급 피해지원 8.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6.7 기타 1.7 방역대책 4.2 코로나 백신 구매 접종 2.7 기타 1.5 긴급 고용대책 2.5 맞춤형 일자리 창출 1.8 기타 0.7 재원조달 14.9 국채발행 9.9 특별회계세계잉여금 2.6 기금 1.7 한은잉여금 0.8 본에산 대비 추가경정예산(총수입, 총지출) 증감 추이 2015 본예산 2015 추경예산 2016 본예산 2016 추경예산 2017 본예산 2017 추경예산 2018 본예산 2018 추경예산 2019 본예산 2019 추경예산 2020 본예산 2020 1차추경 2020 2차추경 2020 3차추경 2020 4차추경 2021 본예산 2021 1차추경 총수입 382.4 377.7 391.2 401 414.3 423.1 447.2 447.7 476.1 476.4 481.8 481.6 482.2 470.7 470.7 482.6 483 총지출 375.4 384.7 386.4 398.5 400.5 410.1 428.8 432.7 469.6 475.4 512.3 523.1 531.1 546.9 554.7 558 572.9 연도 국회 제출 국회 통과 규모(조원) 2005 09월 30일 11월 15일 4.9 2006 08월 18일 08월 29일 2.2 2008 06월 20일 09월 18일 4.6 2009 03월 30일 04월 29일 28.4 2013 04월 18일 05월 07일 17.3 2015 07월 06일 07월 24일 11.5 2016 07월 26일 09월 02일 11 2017 06월 07일 07월 22일 11 2018 04월 06일 05월 21일 3.9 2019 04월 25일 08월 02일 5.8 2020 1차 03월 05일 03월 17일 11.7 2020 2차 04월 16일 04월 30일 12.2 2020 3차 06월 04일 07월 03일 35.1 2020 4차 09월 11일 09월 22일 7.8 2021 03월 04일 03월 25일 14.9 용어해설 추가경정예산 정부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 대한민국 헌법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②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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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나라재정 2021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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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나라재정 2021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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