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

개인정보처리방침

통합검색

'' 검색결과는 총 888 건 입니다.

「2022년 재정통계 BRIEF」No.37 조세지출

재정통계 BRIEF 22-10-37 조세지출 토픽주제 영문명 조세지출 Tax Expenditure 규모 Volume 단위: 조원 2021 2022 2023 조세지출 57.0 63.6 69.3 국세감면율 13.5% 13.1% 13.9% 법정한도 14.3% 14.6% 14.3% ※ 2021년은 실적, 2022년은 2차 추경, 2023년은 정부예산안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구성 Component 2021~2023년 조세지출 단위: 조원 % 2021 2022 2023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국세감면액 57.0 (100.0%) 63.6 (100.0%) 69.3 (100.0%) 조세특법상 조세지출 30.4 (53.2%) 35.1 (55.1%) 38.8 (55.8%)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25.0 (43.9%) 28.1 (44.3%) 30.3 (43.8%)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1.7 (2.9%) 0.4 (0.6%) 0.3 (0.4%) ※ 2021년은 실적, 2022년은 2차 추경, 2023년은 정부예산안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괄호 안의 값은 해당연도 조세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비교 Comparison 2021년 주요 조세지출 증감 항목 단위: 억원 2020 2021 증감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4,698 31,882 +7,184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2,812 17,960 +5,148 통합투자세액공제 6,226 13,459 +7,233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6 4,674 +4,668 (종료)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6,082 - -6,082 4대 분야별 조세지출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21 2022 2023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사회복지 20.0 (35.1%) 21.0 (33.0%) 23.1 (33.4%)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4.0 (24.5%) 16.7 (26.2%) 18.3 (26.4%) 보건 7.9 (13.8%) 8.9 (14.1%) 9.5 (13.7%) 농림수산 6.4 (11.2%) 6.9 (10.8%) 7.4 (10.7%) ※ 2021년은 실적, 2022년은 2차 추가경정예산, 2023년은 정부예산안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괄호 안의 값은 해당연도 분야의 조세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용어해설 Glossary 조세지출 조세의 일반적인 조세체계에서 벗어난 조세특례에 의하여 납세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국가 세입의 감소 조세지출예산제도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국회에 다음 연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3개 연도의 조세지출 실적과 전망을 집계·분석하여 조세지출의 관리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국세감면율 국세감면액 총액/(국세수입 총액+국세감면액 총액) 법정한도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0.5%p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정지원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기준조세체계에 해당하지 않고, 조세지출의 특성을 갖춘 경우 개별 조항의 입법취지, 연혁, 필요적 경비여부 등을 감안하여 여부가 판단된 조세지출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조세특례 규정 폐지 이후 종전 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조세지출 추이 Trends 조세지출 추이: 2014~2023년 단위: 조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조세지출액 34.3 35.9 37.4 39.7 44.0 49.6 52.9 57.0 63.6 69.3 직접국세 24.7 26.2 27.4 29.2 33.2 38.1 40.2 44.5 50.6 55.4 소득세 17.5 19.7 20.6 21.7 24.7 30.4 31.9 34.6 37.3 40.4 법인세 7.1 6.4 6.6 7.3 8.2 7.4 7.9 8.9 11.3 12.8 상속․증여세 0.1 0.1 0.2 0.2 0.3 0.3 0.4 1.1 2.0 2.2 간접국세 9.5 9.5 9.8 10.3 10.5 11.3 12.6 12.4 12.9 13.8 부가가치세 7.7 7.7 8.1 8.4 8.6 9.3 9.9 10.2 10.6 11.3 교통․에너지․환경세 1.0 0.9 0.8 0.8 0.8 0.8 0.8 0.8 0.6 0.7 개별소비세 0.5 0.5 0.5 0.6 0.7 0.7 1.1 0.7 0.9 1.0 교육세 0.3 0.3 0.3 0.3 0.3 0.3 0.4 0.3 0.4 0.4 주세 0.1 0.1 0.2 0.1 0.1 0.1 0.1 0.1 0.2 0.2 증권거래세 0.0 0.0 0.1 0.1 0.2 0.1 0.2 0.3 0.1 0.2 인지세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관세 0.2 0.2 0.2 0.2 0.2 0.2 0.1 0.1 0.1 0.1 ※ 2021년까지는 결산, 2022년은 2차 추경, 2023년은 예산안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자료: 각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홈 > 알림·소식 > 발간자료 > 재정통계 BRIEF > 전체보기

한국재정정보원, 2022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

배포일시 보도자료 2022.9.28.(수) 작성부서 경영기획본부 인재경영부 담당자 배포부서 고객지원단 대외협력부 담당자 장현철 부장(02-6908-8610) 정연중 차장(02-6908-8519) 김효진 과장(02-6908-8152) 유혜선 사원 (02-6908-8156) 한국재정정보원, 2022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 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은 9월 28일, 교육부에서 총괄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2022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 Best Human Resources Developer)에서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였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인적자원개발 투자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인적자원의 모범기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기관을 발굴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한국재정정보원은 NCS 기반의 블라인드 채용을 조기 도입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실시하고, 공공기관 최초로 노사합의를 통한 직무급 제도를 운영하여 직무역량 중심의 인사관리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ᄋ 인증기관은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3년간 대외홍보를 위해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공동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패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장은 이번 Best HRD 인증은 한국재정 정보원의 교육훈련 및 역량중심 인재 관리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우수한 인적자원을 지속 개발하여 국가재정업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은 9월 28일, 교육부에서 총괄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2022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시관 인증제(Best HRD, Best Human Resources Developer)'에서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였다.

홈 > 알림·소식 > 보도자료

「2022년 재정통계 BRIEF」No.36 통일·외교

재정통계 BRIEF 22-09-37 통일·외교 토픽주제 영문명 통일·외교 National Unification & Foreign Affairs 이번 호는 재정지출 16대 분야 중 통일·외교 예산을 살펴봄 규모 Volume 단위: 조원 2020년 결 산 3.7 2021년 결 산 4.2 0.6 2021년 예 산 5.7 2022년 예 산 5.8 0.1 ※ 2020, 2021년은 결산서 기준, 2022년 예산은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구성 Component 부문별 예산규모 단위: 조원 % 통일·외교 5.8 100.0 외교·통상 4.2 73.4 통일 1.5 26.6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괄호 안의 값은 부문별 예산 비중을 의미 비교 Comparison 소관별 예산규모 단위: 조원 % 상위 10개 주요사업 5.8 100.0 주요사업 소관 단위: 조원 외교부 2.9 50.8 대외경제협력 지원 기획재정부 1.3 통일부 1.5 26.0 국제개발협력 외교부 1.1 기획재정부 1.3 22.7 재외공관운영 외교부 0.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0.03 0.6 인도적 문제해결 통일부 0.7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통일부 0.6 국제기구분담금 외교부 0.5 외교 행정지원 외교부 0.2 여권업무 선진화 외교부 0.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통일부 0.1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외교부 0.1 ※ 프로그램 사업 기준 주요사업내용 통일·외교 분야 상위 10개 주요사업 설명 대외경제협력 지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개도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개도국과 긴밀한 경제협력관계 구축 국제개발협력 전략적 개발원조 추진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 재외공관운영 재외공간 운영 인건비, 기본경비 등 인도적 문제해결 인도적 지원 다원화·내실화를 통한 남북간 인도적 문제의 해소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남북경제협력의 복원·활성화를 통한 남북 간 공동번영의 경제기반 구축 국제기구분담금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 유엔 PKO예산 분담금, 국제기구 사업 분담금 등 외교 행정지원 기본경비, 기본경비성 비용 여권업무 선진화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 개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맞춤형 정착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기반 강화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문화·지식·정책 공공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내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지지를 증진 추이 Trends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통일·외교 3.1 2.9 3.1 3.8 3.3 3.7 3.9 3.7 4.2 5.8 연평균 증가율 전년 대비 증가율(%) 4.4 -5.8 6.6 22.2 -13.5 11.4 7.1 -6.3 14.9 36.2 7.1% 외교·통상 2.6 2.6 2.8 2.9 3.0 3.2 3.6 3.4 4.0 4.2 통일 0.5 0.3 0.3 0.9 0.3 0.5 0.3 0.3 0.3 1.5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2021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2년은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2021년까지는 실적자료이며, 2022년 이후는 계획자료를 의미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홈 > 알림·소식 > 발간자료 > 재정통계 BRIEF > 전체보기

「2022년 재정통계 BRIEF」No.35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통계 BRIEF 22-9-35 국가재정운용계획 토픽주제 영문명 국가재정운용계획 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Plans 규모 Volume 단위: 조원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총수입 609.1 625.9 655.7 685.6 715.2 6.6% 통합재정수지 -70.4 -13.1 -14.0 -13.7 -13.4 (GDP 대비) (-3.3%) (-0.6%) (-0.6%) (-0.6%) (-0.5%) 총지출 679.5 639.0 669.7 699.2 728.6 4.6% 국가채무(GDP 대비) 49.7% 49.8% 50.6% 51.4% 52.2% ※ 2022년은 2차 추경 기준 ※ 자료: 기획재정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구성 Component 구분 2022 2026 총수입 609.1 715.2 기금수입 184.1 227.2 세외수입 28.3 28.1 국세수입 396.6 459.9 총지출 679.5 728.6 재량지출 349.8 323.6 의무지출 329.7 405.1 ※ 자료: 기획재정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Comparison 2022~2026년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단위: 조원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보건ㆍ복지ㆍ고용 217.7 226.6 238.6 254.4 269.5 (5.5%) 일반ㆍ지방행정 98.1 111.7 120.3 126.5 132.2 (7.7%) 교육 84.2 96.1 100.3 101.7 105.9 (5.9%) 국방 54.6 57.1 59.5 61.8 63.8 (4.0%)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31.3 25.7 26.6 27.4 28.1 (-2.6%) R&D 29.8 30.7 32.0 33.2 34.4 (3.7%) SOC 28.0 25.1 25.5 25.8 26.0 (-1.8%) 농림ㆍ수산ㆍ식품 23.7 24.2 24.5 24.7 24.9 (1.3%) 공공질서ㆍ안전 22.3 22.9 23.8 24.7 25.6 (3.5%) 환경 11.9 12.4 12.9 13.3 13.5 (3.2%) 문화ㆍ체육ㆍ관광 9.1 8.5 8.7 8.9 9.1 (-0.1%) 외교ㆍ통일 6.0 6.4 6.7 7.0 7.2 (4.7%) ※ 2022년은 본예산 기준 ※ 괄호안은 연평균 증감율을 의미 ※ 자료: 기획재정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용어해설 Glossary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적 시계에서 정부의 재정운용 전략과 목표를 제기하기 위해 매년 5년 단위의 재정운용계획 수립. 대내외 경제상황과 재정운용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보완함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절차 ’21년 12월 ㆍ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 통보(기획재정부→각 부처, ’21년 12월) ’22년 1월 ㆍ재정운용전략위원회 운영, 주요 정책과제의 부처·민간전문가 의견 수렴(’22년 1월~) ㆍ중기사업계획 제출(각 부처→기획재정부, ’22년1월 말) ︙ 5월 ㆍ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단 구성·운영(’22년 5월~) 6월 ㆍ분야별·지역별 예산협의회 개최(’22년 6~8월) 7월 ㆍ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22.7.7.) 8월 ㆍ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보고(’22.8.3.) ㆍ재정정책자문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 의견수렴(’22년 8월~) 9월 ㆍ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22.9.2.) 추이 Trends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수입·총지출 전망: 2022~2026년 단위: 조원, % 2022 2023 2024 2025 2026 총수입 609.1 625.9 655.7 685.6 715.2 국세수입 396.6 400.5 418.8 439.2 459.9 세외수입 28.3 25.2 26.9 27.7 28.1 기금수입 184.1 200.3 210.1 218.7 227.2 총지출 679.5 639.0 669.7 699.2 728.6 의무지출 329.7 341.8 361.8 382.5 405.1 재량지출 349.8 297.3 308.0 316.8 323.6 통합재정수지 -70.4 -13.1 -14.0 -13.7 -13.4 (GDP 대비) -3.3 -0.6 -0.6 -0.6 -0.5 관리재정수지 -110.8 -58.2 -58.6 -57.4 -56.6 (GDP 대비) -5.1 -2.6 -2.5 -2.3 -2.2 국가채무 1,068.8 1,134.8 1,201.2 1,271.9 1,343.9 (GDP 대비) 49.7 49.8 50.6 51.4 52.2 ※ 2022년은 2차 추경 기준 ※ 자료: 기획재정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홈 > 알림·소식 > 발간자료 > 재정통계 BRIEF > 전체보기

[작업공지] 홈페이지 모의훈련 9.21(수) 18:30 ~ 22:00

[공지]22년 원내 정보시스템 모의훈련 계획에 따라아래와 같이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대상: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훈련내용: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방어일시:9.21(수) 18:30 ~ 22:00

홈 > 알림·소식 > 공지사항

[작업안내] 인터넷 구간 회선 점검 (9.14., 18:30 ~ 21:30)

[공지]정보화관리부에서 알려 드립니다.인터넷 구간 회선 점검으로 인해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작업 일시:9.14., 18:00 ~ 21:00 (작업 시 홈페이지 접속 순단 발생)

홈 > 알림·소식 > 공지사항

「2022년 재정통계 BRIEF」No.34 '23년 예산안

재정통계 BRIEF 22-9-34 '23년도 예산안 토픽주제 영문명 '23년도 예산안 2023 Budget Bills 규모 Volume 단위: 조원, % 총수입 총지출 통합재정수지 국가채무 규모 625.9 639.0 -13.1 1,134.8 2022년 본예산대비 13.1 5.2 - - GDP대비 - - -0.6 49.8 구성 Component 분야별 재원 배분 단위: 조원, % 구분 '22년 본예산 '23년 예산안 증감 증가율 총지출 607.7 639.0 31.4 5.2 보건·복지·고용 217.7 226.6 8.9 4.1 교육 84.2 96.1 12.0 14.2 문화·체육·관광 9.1 8.5 -0.6 -6.5 환경 11.9 12.4 0.5 3.9 R&D 29.8 30.7 0.9 3.0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1.3 25.7 -5.6 -18.0 SOC 28 25.1 -2.8 -10.2 농림·수산·식품 23.7 24.2 0.6 2.4 국방 54.6 57.1 2.5 4.6 외교·통일 6 6.4 0.4 7.3 공공질서·안전 22.3 22.9 0.5 2.4 일반·지방행정 98.1 111.7 13.6 13.9 12대 핵심과제 단위: 조원 ①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31.6 소득 18.7 주거 11.8 일자리 1.2 ②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지원 강화 26.6 노인 20.1 장애인 5.8 아동·청소년 0.2 한부모 등 0.5 ③청년 자산형성ㆍ주거ㆍ일자리 등 종합 지원 24.1 사회·복지 10.4 주거 6.8 일자리 4.3 자산형성 2.5 ④군 장병 근무여건 개선 및 일류보훈 체계 구축 13.1 병 봉급 및 급식·주거여건 개선 6.9 보훈 6.2 ⑤농산어촌 지원 강화 등 지역균형발전 8.0 농산어촌 지원 5.4 지방재정 지원 2.0 지역거점 지원 0.6 ⑥재난·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7.2 수해 등 재난대응 5.8 생활안전 1.1 현장대원 장비 0.3 ⑦7+6 핵심전략기술 집중 투자 6.0 7대 전략 4.5 민간역량 활용 1.1 6대 미개척 0.4 ⑧생활물가 안정 지원 5.5 수급 안정 3.9 생계비 경감 1.1 식량안보 0.6 ⑨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4.6 중소기업 2.4 소상공인 1.0 벤처·창업 0.6 ⑩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적극적 ODA 4.5 개도국 협력 2.0 국내기업 해외진출 1.5 국제기구 협력 1.0 ⑪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3.1 국산화 R&D 2.2 공공비축 등 0.6 해외자원개발 0.2 ⑫반도체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1조원 투자 1.0 인력양성 0.4 R&D 0.4 인프라 등 0.2 추이 Trends 총수입 총지출 추이 (2013~2026년) 단위: 조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본예산 2022 2차 추경 2023 2024 2025 2026 총수입 351.9 356.4 371.8 401.8 430.6 465.3 473.1 478.8 570.5 553.6 609.1 625.9 655.7 685.6 715.2 총지출 337.7 347.9 372.0 384.9 406.6 434.1 485.1 549.9 601.0 607.7 679.5 639.0 669.7 699.2 728.6 전년대비 총수입 증가율 3.0 1.3 4.3 8.1 7.2 8.1 1.7 1.2 19.2 -3.0 6.8 13.1 4.8 4.6 4.3 전년대비 총지출 증가율 4.5 3.0 6.9 3.5 5.6 6.8 11.7 13.4 9.3 1.1 13.1 5.2 4.8 4.4 4.2 ※ 2022년 본예산 및 2차 추경의 증가율은 2021년 대비, 2023년은 2022년 본예산 대비 통합재정수지 국가채무 추이 (2013~2026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본예산 2022 2차 추경 2023 2024 2025 2026 통합재정수지 14.2 8.5 -0.2 16.9 24.0 31.2 -12.0 -71.2 -30.5 -54.1 -70.4 -13.1 -14.0 -13.7 -13.4 국가채무 489.8 533.2 591.5 626.9 660.2 680.5 723.2 846.9 939.1 1064.4 1068.8 1134.8 1201.2 1271.9 1343.9 GDP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 0.9 0.5 0.0 1.0 1.3 1.6 -0.6 -3.7 -3.7 -2.5 -3.3 -0.6 -0.6 -0.6 -0.5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32.6 34.1 35.7 36.0 36.0 35.9 37.7 44.0 45.6 50.0 49.7 49.8 50.6 51.4 52.2 ※ 2021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2년은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홈 > 알림·소식 > 발간자료 > 재정통계 BRIEF > 전체보기

한국재정정보원, 추석맞이 지역복지시설 나눔 활동 실시

배포일시 보도자료 2022. 9. 8.(목) 작성부서 경영기획본부 안전운영부 담당자 배포부서 고객지원단 대외협력부 담당자 조은미 부장(02-6908-8540) 김민주 사원(02-6908-8180) 김효진 과장(02-6908-8152) 유혜선 사원(02-6908-8156) 한국재정정보원, 추석맞이 지역복지시설 나눔 활동 실시 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은 5일과 7일 양일 간, 농협 임직원과 함께 중구 지역복지시설인 남산원 및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추석맞이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한국재정정보원과 농협이 전달한 쌀과 식료품은 남산원(5일)과 중립종합사회복지관(7일)에 전달되어 지역 내 취약계층이 즐거운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용주 원장은 추석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취약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 이 활동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나눔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한국재정정보원은 공공기관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마련하여, 함께 더불어 사는 중구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은 5일과 7일 양일 간, 농협 임직원과 함께 중구 지역복지시설인 남산원 및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추석맞이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홈 > 알림·소식 > 보도자료

「2022년 재정통계 BRIEF」No.33 재정융자

재정통계 BRIEF 22-8-32 재정융자 토픽주제 영문명 재정융자 Fiscal loan 규모 Volume 2022예산 2021결산 차이 증가율 재정융자 45.5 47.7 -2.2 -4.5% ※ 2021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2년은 2회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구성 Component 재정융자 단위: 조원, % 분야 금액 부문 금액 비중 합계 45.5 100.0 사회복지 27.7 주택 24.9 60.8 공적연금 2.1 노동 0.6 고용 0.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1.0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 7.2 24.1 창업및벤처 2.7 에너지및자원개발 1.0 산업혁신지원 0.9 농림수산 4.0 8.8 통일·외교 1.5 3.3 문화및관광 0.8 1.7 환경 0.4 0.8 교육 0.2 0.4 기타 0.1 0.1 ※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비교 Comparison 2022년도 회계별 주요 융자사업 재정융자 총 규모 45.5조원 기금 44.8 주택도시기금 24.9 분양주택등지원 0.27 구입ㆍ전세자금 8.53 임대주택지원(융자) 15.48 도시재생활성화 0.61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5.1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2.38 창업환경조성 2.72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8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4.8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6 농업신산업육성 0.03 식품외식산업육성 0.62 농산물수급안정및유통효율화 0.91 농지관리기금 1.3 농가경영안정 0.31 농업인력육성및창업지원 0.81 농촌복지및지역활성화 0.21 국제협력협상 0.01 특별회계 0.8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0.4 에너지자원정책 0.28 에너지공급체계구축 0.09 환경개선특별회계 0.3 친환경경제사회 활성화 0.20 대기환경 보전 0.1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0.1 농가경영안정 0.01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0.05 가축방역및축산물안전관리 0.01 ※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용어해설 Glossary 재정융자 정부가 주요 산업지원 및 국민 복지 향상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성한 자금을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주는 것, 재정융자는 직접융자와 전대 방식으로 구분하며, 이와 유사한 정책자금 지원 방식으로 이차보전이 있음 직접융자 정부의 소관 부처 또는 사업관리 주체가 융자 수혜자에게 직접융자해주는 방식 전대 정부가 시중은행 또는 공공기관에 융자금을 제공하면 해당기관이 대행하여 수혜자에게 융자해주는 방식 이차보전 융자와 유사한 개념으로 민간금융기관이 정책 수혜자에게 융자해주고 정부는 시중금리와 정책금리 간 차이를 민간금융 기관에 보전해주는 방식 추이 Trends 재정융자 추이: 2012~2022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사회복지 19.2 17.5 19 18.8 18.5 21.6 22.7 24.7 24.6 28.6 27.7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5 5 4.7 6.3 7 7.4 7.1 7.2 11.7 10.7 11.0 농림수산 3.3 3.6 3.1 3 3 3.1 3.2 3.4 3.6 3.8 4.0 기타 1.9 1.8 1.9 4.4 3.5 1.8 1.8 2 4.8 4.5 2.9 합계 28.9 27.9 28.7 32.4 32 33.9 34.7 37.3 44.6 47.7 45.5 총지출 대비 비중 8.9 8.0 8.1 8.6 8.3 8.5 8.1 7.9 8.1 8.0 6.7 재정융자 중 주요 분야별 비중 추이 : 2012~2022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사회복지 66.2 62.8 66.2 58.0 57.7 63.6 65.2 66.3 55.1 60.0 60.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5.7 18.0 16.4 19.3 21.9 21.9 20.3 19.2 26.2 22.5 24.1 농림수산 11.5 12.9 10.7 9.2 9.4 9.1 9.2 9.0 8.1 8.0 8.8 기타 6.6 6.3 6.7 13.5 11.0 5.4 5.3 5.5 10.6 9.4 6.3 ※ 2021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2년은 2회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2021년까지는 실적자료이며, 2022년 이후는 계획자료를 의미 ※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홈 > 알림·소식 > 발간자료 > 재정통계 BRIEF > 전체보기

월간 나라재정 2022년 9월호

재정 INSIGHTFIS인사이트지방교육재정교부금 - 박정수결산정보분석부 부연구위원재정칼럼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관한 소고 - 김진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현재만 보면 안 된다 - 송기창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부 교수재정 NOW2023년 예산안숫자로 보는 나라재정숫자로 보는 나라재산키워드 재정재난해외재정동향2022년 7월 IMF 세계 경제전망 수정 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uly 2022」재정 STORY이달의 재정 이야기방역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코로나19 빅데이터 개방위기 후 주요국의 재정·경제위기 극복사례1980년대 '영국병'의 극복 사례재정학자의 진단과 처방분권과 균형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지방)재정활동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재정사상의 변천현대 재정학의 창립자 머스그레이브의 재정학재정 캘린더애독자 코너

홈 > 알림·소식 > 발간자료 > 월간 나라재정

「2022년 재정통계 BRIEF」No.32 총사업비

재정통계 BRIEF 22-8-32 총사업비 토픽주제 영문명 총사업비 Total project cost 규모 Volume 2021년 총사업비는 242.2조원, 사업 수는 776개이며 전년대비 13.0조원, 36개 사업 증가 단위: 조원 개 총사업비 사업 수 2021년 242.2 776 2020년 대비 13.0조원 ▲ 2020년 대비 36개 ▲ 2020년 229.3 740 2019년 대비 12.1조원 ▲ 2019년 대비 20개 ▲ ※ 각 연도별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사업별 집행명세서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구성 Component 단위: 조원 % 계속사업 230.1 (95.0%) 예산 213.9 (88.3%) 기금 16.2 (6.7%) 종료사업 12.1 (5.0%) 예산 11.8 (4.9%) 기금 0.4 (0.2%)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괄호 안의 값은 총사업비 대비 비중을 의미 ※ 자료: 기획재정부, 「2021 회계연도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사업별 집행명세서」 비교 Comparison 상위 10개 부처별 총사업비 규모 단위: 조원 예산 기금 합계 국토교통부 176.8 - 176.8 해양수산부 13.7 - 13.7 농림축산식품부 4.3 7.0 11.3 환경부 8.1 - 8.1 기획재정부 0.2 6.4 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0 - 4.0 문화체육관광부 2.9 0.6 3.4 산업통상자원부 2.7 0.5 3.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0 - 3.0 행정안전부 2.3 - 2.3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자료: 기획재정부, 「2021 회계연도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사업별 집행명세서」 상위 10개 부처별 주요 사업의 총사업 기간 및 규모 단위: 조원 % 소관 세부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집행률 국토교통부 호남고속철도건설(광주-목포) ’06~’25 (20년) 10.6 (42.0%) 해양수산부 울산신항(2단계)개발 ’12~’23 (12년) 1.2 (64.2%) 농림축산식품부 새만금지구(내부개발) ’09~’25 (17년) 2.7 (77.7%) 환경부 한탄강홍수조절댐건설 ’06~’22 (17년) 1.3 (98.7%) 기획재정부 법무부 전주교도소 신축 ’12~’23 (12년) 0.2 (23.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R&D) ’12~’21 (10년) 1.0 (98.0%) 문화체육관광부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지역지원) ’13~’22 (10년) 0.3 (98.5%) 산업통상자원부 킨텍스 3단계 건립 ’21~’23 (3년) 0.9 (2.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16~’27 (12년) 0.4 (11.7%)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정보화) ’15~’25 (11년) 0.9 (69.2%)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괄호 안의 값은 집행률을 의미 ※ 자료: 기획재정부, 「2021 회계연도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사업별 집행명세서」 용어해설 Glossary 총사업비관리제도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단계별로 사업시행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총사업비를 관리하는 제도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해 총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도로, 철도, 항만 등 대규모 SOC 공공건설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총 사업비 증가를 엄격히 관리하고자 1994년 도입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범위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국가위탁사업,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민간기관의 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며 5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 추이 Trends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예산 추이: 2013~2021년 단위: 조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사업비 262.9 258.7 253.5 249.1 236.8 227.1 225.9 235.0 249.1 공사비 215.9 211.1 204.8 201.8 192.3 184.9 183.6 190.4 201.0 보상비 33.1 32.7 33.2 31.9 29.7 28.0 27.9 28.0 29.8 설계비 5.8 5.9 6.0 6.1 6.0 5.8 5.9 6.4 7.0 감리비 6.0 6.5 7.0 7.0 6.8 6.3 6.2 6.2 6.5 시설부대비 2.2 2.1 1.3 1.1 0.9 0.9 0.9 1.1 1.1 기타관리금액 0.01 0.4 0.3 0.2 0.2 0.2 0.2 0.2 0.2 예비비 0.009 0.04 1.0 1.1 1.0 1.0 1.1 2.7 3.4 ※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면제 사업 중 미착수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집행 현황과 다를 수 있음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openfiscaldata.go.kr)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홈 > 알림·소식 > 발간자료 > 재정통계 BRIEF > 전체보기

한국재정정보원-초당대학교 업무협약(MOU) 체결

전남지역 인재양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재정정보원-초당대학교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 이하 '재정원) 재정도움센터(광주·전라 권역, 이하 '광주센터')는 8월 31일(수), 초당대학교(총장 박종구, 이하 '초당대')와 전라남도 지역의 청년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재정원이 초당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 청년 전문가과정 △공공기관 취업 역량 강화프로그램 등을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재정원 박용주 원장은 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 이하'재정원) 재정도움센터(광주·전라 권역, 이하 '광주센터')는 8월 31일(수), 초당대학교(총장 박종구, 이하 '초당대')와 전라남도 지역의 청년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홈 > 알림·소식 > 보도자료

「알리오·잡알리오·알리오플러스 혁신제안 공모전」 안내

기획재정부에서 운영 중인 알리오, 잡알리오, 알리오플러스*에 대한 개선의견 수렴을 위해 제안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리오(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잡알리오(공공기관채용정보시스템), 알리오플러스(공공기관혁신포털시스템, 공공기관 시설·행사·사업정보 등 포털시스템) 각 기관에서는 기관별 홍보환경에 적합한 방법으로 공모전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명 : 알리오.잡알리오.알리오플러스 혁신제안 공모전 참여기간 : 2022. 8.24.(수) ~ 9. 2.(금) / 10일간 접속위치: 알리오·잡알리오·알리오플러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 알리오(www.alio.go.kr), 잡알리오(job.alio.go.kr), 알리오플러스(www.alioplus.go.kr) 제안선정: 시스템별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12명 ※ 상품: 주유권, 문화상품권, 백화점상품권 선택 참여방법: 이미지파일 참조

홈 > 알림·소식 > 공지사항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한국재정정보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일자 : 2022.7.18.○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계약 및 관리 민원인 및 소속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22년도 종합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 조사 완료 후 국민권익위원회 및 조사위탁업체 시스템 내 정보 일체에 대해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괄 영구 파기

홈 > 알림·소식 > 공지사항

「2022년 재정통계 BRIEF」No.3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정통계 BRIEF 22-08-3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토픽주제 영문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Local Education Subsidy 규모 Volume 단위: 조원 '21년 결산(A) '22년 예산(B) 증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9.6 76.0 16.4 보통교부금 57.9 73.9 15.9 특별교부금 1.7 2.2 0.5 ※ 2022년 예산은 2회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구성 Component 단위: 조원, % '22년 예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6.0 100.0 보통교부금 73.9 97.1 특별교부금 2.2 2.9 국가시책 1.3 지역현안 0.7 재난안전 0.2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비교 Comparison 2022년도 보통교부금 시·도별 확정교부 금액 단위: 조원 구분 교부액 합계 63.2 경기 14.3 서울 5.6 경남 5.0 경북 4.5 전남 3.8 충남 3.7 부산 3.7 전북 3.4 인천 3.3 강원 3.0 대구 3.0 충북 2.7 광주 2.0 대전 1.9 울산 1.6 제주 1.0 세종 0.9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2022년 본예산 기준 용어해설 Glossary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종류와 재원 교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 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는 금액을 말하며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 보통교부금(내국세의 20.79%의 97% + 교육세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분) 시‧도교육청별로 총액을 교부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에 사용하거나 학교회계로 전출 특별교부금 (내국세의 20.79%의 3%) 국가시책(60%) 전국에 걸쳐 시행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으로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결정 지역현안(30%)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 수요 발생 시 교부 재난안전관리(10%) 재해로 인한 특별 재정수요 발생 시 교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법정교부율 연혁 1972년 → 2001년 → 2005년 → 2007년 → 2010년 → 2015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이후 11.80% 13.00% 19.40% 20.00% 20.27% 20.27% 20.27% 20.27% 20.46% 20.79%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금액 제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금액 제외 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당해 금액 제외 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당해 금액 제외 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당해 금액 제외 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 제외 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 제외 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 제외 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 제외 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 제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연도 기준 추이 Trends 단위: 천명, 조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0.1 40.9 39.4 43.2 44.7 49.5 55.2 53.5 59.6 76.0 보통교부금 38.6 39.4 38.0 41.6 43.0 48.2 53.7 52.0 57.9 73.9 특별교부금 1.5 1.5 1.4 1.5 1.7 1.4 1.6 1.5 1.7 2.2 국가시책 0.9 0.9 0.8 0.9 1.0 0.8 0.9 0.9 1.0 1.3 지역현안 0.4 0.4 0.4 0.5 0.5 0.4 0.5 0.4 0.5 0.7 재난안전 0.1 0.1 0.1 0.2 0.2 0.1 0.2 0.1 0.2 0.2 ※ 2021년까지는 결산자료, 2022년은 2회추경을 포함한 계획자료, 세입세출외(정산분) 제외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홈 > 알림·소식 > 발간자료 > 재정통계 BRIEF > 전체보기

Q.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3.2점 / 5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