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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23 총지출


재정통계 BRIEF 22-06-23 총지출										
										
토픽주제	영문명									
총지출	Total Expenditures									
										
										
규모	Volume									
										
2022년 2차추경포함 예산 기준 총지출은 679.5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71.8조원, 2021년 결산 대비 78.5조원 증가										
										
					단위: 조원					
	총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출 외					
2021년 결     산	601.0조원	339.7	59.1	199.6	2.6					
차이	+6.7									
2022년 본 예 산	607.7조원	350.2	62.8	194.6	-					
차이	+71.8									
2022년 예     산	679.5조원	388.2	61.6	229.7	-					
										
※ 2021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2년 예산은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구성	Component									
										
부문별 예산규모										
	단위: 조원	%								
분야	2022년 예산									
총합계	679.5	 (100.0%) 								
 사회복지 	196.5	 (28.9%) 								
 일반·지방행정 	110.8	 (16.3%) 								
 교육 	95.0	 (14.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69.4	 (10.2%) 								
 국방 	51.5	 (7.6%) 								
 보건 	32.6	 (4.8%) 								
 농림수산 	23.7	 (3.5%) 								
 교통 및 물류 	22.5	 (3.3%) 								
 공공질서 및 안전 	22.2	 (3.3%) 								
 환경 	11.5	 (1.7%) 								
 과학기술 	9.5	 (1.4%) 								
 문화 및 관광 	9.1	 (1.3%) 								
 통신 	8.8	 (1.3%) 								
 통일·외교 	5.8	 (0.9%) 								
 예비비 	5.5	 (0.8%) 								
 국토 및 지역개발 	5.1	 (0.8%) 								
										
※ 2022년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괄호안은 총지출 대비 비율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비교	Comparison									
										
소관부처별 상위 12개 주요부처										
소관부처별	단위: 조원	%								
보건복지부	101.4	(14.9%)								
교육부	100.5	(14.8%)								
행정안전부	82.7	(12.2%)								
국토교통부	59.2	(8.7%)								
중소벤처기업부	57.2	(8.4%)								
국방부	38.8	(5.7%)								
고용노동부	38.4	(5.6%)								
기획재정부	30.9	(4.6%)								
인사혁신처	22.4	(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4	(2.7%)								
농림축산식품부	16.9	(2.5%)								
방위사업청	16.1	(2.4%)								
										
의무지출·재량지출										
의무지출	329.7	(48.5%)								
재량지출	349.8	(51.5%)								
										
프로그램별 상위 5개 주요사업										
지방교부세	77.0	(1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6.0	(11.2%)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44.7	(6.6%)								
국민연금운영(급여지급)	30.6	(4.5%)								
공무원연금급여지급	20.1	(3.0%)								
										
※ 2022년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괄호안은 총지출 대비 비율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용어해설	Glossary									
										
총지출	총수입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한 회계연도의 정부 지출 총 규모를 의미하며,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및 보전거래를 제외하여 산출									
총지출=일반회계지출+특별회계지출+기금지출-내부거래-보전거래										
의무지출	의무지출은 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의미									
재량지출	재량지출은 법정지출 등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의미									
										
										
추이	Trends									
										
총지출 추이(2013~2022년)										
										
연평균 증가율	8.1%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지출	337.7	347.9	372.0	384.9	406.6	434.1	485.1	549.9	601.0	 679.5 
전년 대비 증가율(%)	4.5	3.0	6.9	3.5	5.6	6.8	11.7	13.4	9.3	13.1
예산	239.1	243.7	256.8	264.7	275.2	293.7	329.0	374.4	398.8	449.8
일반회계	191.6	198.2	206.0	217.1	225.6	246.5	277.7	320.8	339.7	388.2
특별회계	47.4	45.5	50.9	47.6	49.6	47.2	51.3	53.6	59.1	61.6
기금	98.2	104.1	115.0	119.9	127.3	133.8	144.9	175.2	199.6	229.7
세출 외	0.3	0.2	0.2	0.3	4.0	6.6	11.2	0.4	2.6	-
										
※ 2021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2년은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2021년까지는 실적자료이며, 2022년 이후는 계획자료를 의미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세출 외는 자치단체교부금 정산 등이 포함됨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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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22 총수입


재정통계 BRIEF 22-6-22 총수입																						
																						
토픽주제	영문명																					
총수입	Total Revenues																					
																						
																						
규모	Volume																					
																						
2022년 2차 추경예산상 총수입은 609.1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55.5조원 증가, 2021년 결산 대비 38.6조원 증가																						
																						
2021년 결산	570.5 조원																					
	-16.9조원																					
2022년 본예산	553.6조원																					
	+55.5조원																					
2022년 예산	609.1조원																					
																						
※ 2021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2년 예산은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구성	Component																					
																						
		단위: 조원	%																			
2022년 총수입		609.1	(100.0%)																			
국세수입		396.6	(65.1%)																			
	소득세	127.8																				
	법인세	104.1																				
	부가가치세	79.3																				
	기타(관세, 교육세 등)	5.4																				
세외수입		28.3	(4.7%)																			
	경상이전수입	9.6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6.7																				
	기타(재산수입, 융자원금회수 등)	12.0																			`	
기금수입		184.1	(30.2%)																			
	사회보장기여금	80.7																				
	융자원금회수	30.5																				
	이자수입 등 기타	72.9																				
																						
※ 2022년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괄호 안의 값은 총수입 대비 비중을 의미																						
																						
																						
국제비교	Comparison																					
																						
2020년 국가별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단위: GDP 대비 %																				
국가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덴마크	46.5	46.5																				
스웨덴	33.5	42.6																				
프랑스	30.6	45.4																				
핀란드	30.4	41.9																				
캐나다	29.5	34.4																				
이탈리아	29.4	42.9																				
벨기에	29.4	43.1																				
영국	25.9	32.8																				
포르투갈	24.5	34.8																				
독일	23.1	38.3																				
스페인	22.9	36.6																				
폴란드	22.2	36.0																				
한국	20.1	28.0																				
미국	19.2	25.5																				
체코	18.5	34.4																				
’19년 OECD 평균	24.5	33.4																				
																						
※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21																						
※ OECD평균은 2019년 기준																						
																						
																						
용어해설	Glossary																					
																						
총수입	정부가 한해 동안 거둬들이는 재정수입 전체 규모로,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예산세입(국세수입,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의 합계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																					
총수입=일반회계수입+특별회계수입+기금수입-내부거래-보전거래																						
국세수입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부당이득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																					
	총 14개 세목 수입																					
세외수입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재화 및 용역판매 수입, 관유물 매각대,																					
	융자 및 전대차관 원금회수, 차입금 등 조세 이외의 수입																					
기금수입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등 수입																					
조세부담률	국내총생산(경상GDP)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국민부담률	국내총생산(경상GDP)에서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조세부담률과 함께 국민들의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추이	Trends																					
																						
최근 총수입(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추이: 2012~2022년																						
	단위: 조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총수입		343.5	341.8	360.8	351.9	369.3	356.4	377.7	371.8	401.0	401.8	423.1	430.6	447.7	465.3	476.1	473.1	470.7	478.8	514.6	570.5	609.1
국세수입		205.8	203.0	210.4	201.9	216.5	205.5	215.7	217.9	232.7	242.6	251.1	265.4	268.1	293.6	294.8	293.5	279.7	285.5	314.3	344.1	396.6
	소득세	45.8	45.8	49.8	47.8	54.4	53.3	58.8	60.7	63.3	68.5	69.6	75.1	72.9	84.5	80.4	83.6	88.5	93.1	99.5	114.1	127.8
	법인세	44.5	45.9	46.0	43.9	46.0	42.7	44.1	45.0	51.4	52.1	57.3	59.2	63.0	70.9	79.3	72.2	58.5	55.5	65.5	70.4	104.1
	부가가치세	56.8	55.7	56.6	56.0	58.5	57.1	55.4	54.2	59.8	61.8	62.6	67.1	67.3	70.0	68.8	70.8	64.6	64.9	69.3	71.2	79.3
	기타	58.6	55.6	58.0	54.3	57.6	52.4	57.4	58.0	58.3	60.1	61.7	64.1	64.9	68.2	66.3	66.9	68.1	72.0	80.0	88.4	85.4
세외수입		28.3	25.3	36.9	27.3	27.3	24.6	27.6	23.7	27.2	23.5	26.4	25.5	26.7	26.0	26.6	25.3	29.1	26.9	29.3	30.5	28.3
기금수입		109.5	113.3	119.3	122.6	125.6	126.2	133.6	130.2	141.1	135.6	145.6	139.5	152.4	145.1	154.7	154.0	161.9	166.2	171.0	195.8	184.1
																						
	※ 2021년까지 예산은 마지막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2022년 예산은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모든 연도의 결산은 실적자료이며, 예산은 계획자료를 의미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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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21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


재정통계 BRIEF 22-5-21. 제2회 추가경정예산																	
																	
토픽주제	영문명																
제2회 추가경정예산	2nd Supplementary Budget																
																	
																	
규모	Volume																
																	
																	
	단위 : 조원																
	본예산	1차추경	본예산 대비	2차추경	1차 추경 대비												
총수입	553.6	553.6	0.0	609.1	55.5												
총지출	607.7	624.3	16.6	679.5	55.2												
통합재정수지	-54.1	-70.8	-16.6	-70.4	0.3												
국가채무	1064.4	1075.7	11.3	1068.8	-7.0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2.5.29.)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구성	Component																
																	
			단위: 조원	%													
2차 추경 국회확정액			62.0	100.0													
일반지출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28.7	46.3													
		온전한 손실보상	24.6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	1.8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0.2														
		특고 등 취약계층 고용·소득안정 지원	2.1														
	방역 보강		7.1	11.5													
		방역소요 보강	4.1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	3.0														
	민생·물가안정		2.2	3.5													
		취약계층 긴급생활 안정 지원	1.7														
		농축수산물 등 물가안정 지원	0.5														
		산불재난 대응역량 강화	0.1														
	예비비 보강		1.0	1.6													
법정 지방이전지출			23.0	37.1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추이	Trends																
																	
본예산 대비 추가경정예산(총수입, 총지출) 증감 추이																	
	2017 본예산	2017 추경예산	2018 본예산	2018 추경예산	2019 본예산	2019 추경예산	2020 본예산	2020 1차추경	2020 2차추경	2020 3차추경	2020 4차추경	2021 본예산	2021 1차추경	2021 2차추경	2022 본예산	2022 1차추경	2022 2차추경
총수입	414.3	423.1	447.2	447.7	476.1	476.4	481.8	481.6	482.2	470.7	470.7	482.6	483	514.6	553.6	 553.6 	609.1
총지출	400.5	410.1	428.8	432.7	469.6	475.4	512.3	523.1	531.1	546.9	554.7	558.0	572.9	604.9	607.7	 624.3 	679.5
목적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및 구조조정지역 지원		미세먼지저감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	소상공인·사각지대 지원 및 방역 보강		
주요내용		0.8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0.7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0.1 국립대학시설확충
0.1 4차산업혁명파트너자금(출자)
0.1 장애인 활동지원
0.1 고용창출장려금		2.5  중소기업모태 조합(출자) 
0.1  연구개발성과 기업이전 촉진 
0.1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0.1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0.7  대기개선 추진대책 0.4  구직급여 
0.3  신성장기반자금 (융자) 
0.2  고용창출장려금 0.1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0.1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1.7  소상공인지원(융자) 1.0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1.0  예비비(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0.5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0.4  고용창출장려금 0.4  감염병 대응 지원 	12.2 긴급재난지원금 	11.4 세입경정을 통한 경기대응 
10.4 경기보강 패키지 10.0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5.0   위기기업 등 금융지원 	3.8 소상공인·중소 기업 긴급 피해 지원 패키지 
2.2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등 
1.4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0.4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7.3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1.1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 
2.5  긴급 고용대책 
4.2  방역 대책 	17.3 코로나 19 피해지원(3종 패키지)
4.9 백신·방역 보강
2.5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12.6 지역경제 활성화		13.5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2.8 방역지원
0.6 예비비	28.7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7.1 방역보강
2.2 민생·물가안정
1.0 예비비 보강
						3.6  국채발행 		10.3 국채발행 		24.8 국채발행 	7.5  국채발행 		9.9  국채발행 				
국회의결일		7월 22일		5월 21일		8월 2일		3월 17일	4월 30일	7월 3일	9월 22일 		3월 25일 	7월 26일		2월 21일	5월 29일
																	
※ 추경예산은 본예산과 추경예산 증가분의 합계를 의미함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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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나라재정 2022년 6월호

재정 INSIGHTFIS인사이트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재정관리 제도의 역할: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중심으로 -김민경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재정칼럼새 정부 지출 효율화의 의미와 과제 -오영민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성과평가와 지출 구조조정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응용데이터사이언스교수재정 NOW숫자로 보는 나라 재정숫자로 보는 나라 재산키워드 재정기후해외재정동향IMF 재정점검보고서재정 STORY이달의 재정 이야기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통합의 사회를 열어가는 '보훈문화'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데이터 오류의 다양한 원천:세부사업별 연도별 시계열 자료 분석사례재정학자의 진단과 처방조세의 목적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과재정활동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재정사상의 변천후생경제학의 정립자 피구의 재정이론재정 캘린더재정데이터 공개애독자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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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20 국토 및 지역개발


재정통계 BRIEF 22-5-20. 국토 및 지역개발													
													
토픽주제	영문명												
국토 및 지역개발	National Land & Regional Development												
													
													
													
													
규모	Volume												
													
	단위: 조원												
2020년 결  산	4.8												
2021년 본예산	5.1	 +0.3 											
2021년 예  산	5.1	  -  											
2022년 예  산	5.1	 +0.03 											
※ 2020년은 결산서 기준, 2021년 예산은 1, 2차 추경분 포함, 2022년 예산은 1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구성	Component												
													
2022년 예산 기준													
	단위: 조원	%											
국토 및 지역개발	5.1	100.0											
지역및도시	 3.0 	59.5											
수자원	 1.6 	31.4											
산업단지	 0.5 	9.2											
※ 괄호 안의 값은 부문별 예산 비중을 의미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비교	Comparison												
													
소관별 예산규모				상위 10개 주요사업									
	단위: 조원	%				단위: 조원							
국토교통부	3.3	65.4		주요사업	소관								
환경부	0.9	17.4		도시정책	국토교통부	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0.4	7.9		하천관리	국토교통부	0.7							
새만금개발청	0.2	4.9		수자원정책 및 홍수관리	환경부	0.5							
기획재정부	0.2	4.4		지역개발	국토교통부	0.5							
※ 괄호 안의 값은 부문별 예산 비중을 의미				산업단지개발 및 지원	국토교통부	0.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0.4							
				국토정보관리	국토교통부	0.2							
				온실가스감축	기획재정부	0.2							
				새만금 개발	새만금개발청	0.2							
				댐 운영 및 관리	환경부	0.2							
				※ 프로그램 사업 기준									
													
													
주요사업내용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상위 10개 주요사업 설명													
													
도시정책	도시·건축 기반 구축을 통해 도시편익시설 및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추진												
하천관리	하천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해 하천 재해의 예방 강화												
수자원정책 및 홍수관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홍수 대응 정보 제공												
지역개발	지역 성장거점 육성 및 지역경제 발전을 통해 지역내 총생산 증대												
산업단지개발및지원	산업단지 개발 및 지원을 강화해 산업단지 미분양률 감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도시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 건설												
국토정보관리	국가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민의 활용 증대												
온실가스감축	정부청사노후시설정비, 그린교정시설조성,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추진												
새만금 개발	주요시설 적기구축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내부개발을 가속화												
댐 운영 및 관리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홍수 등으로부터 댐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각 소관별 2022년도 성과계획서 참고													
													
													
추이	Trends												
										단위: 조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국토 및 지역개발	5.0	4.4	4.5	4.0	3.5	3.7	4.4	4.8	5.1	5.1		연평균 증가율	
전년 대비 증가율(%)	-16.6	-11.3	2.2	-12.2	-12.7	5.9	18.3	9.3	7.0	0.7		0.3%	
지역및도시	1.5	1.4	1.2	1.1	1.2	1.7	2.1	2.6	3.1	3.0			
수자원	2.7	2.3	2.4	2.2	1.8	1.7	1.9	1.8	1.6	1.6			
산업단지	0.8	0.7	0.8	0.6	0.5	0.3	0.4	0.3	0.4	0.5			
※ 2020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1년은 1, 2차 추경분 포함, 2022년은 1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2020년까지는 실적자료이며, 2021년 이후는 계획자료를 의미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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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19 의무지출·재량지출


재정통계 BRIEF 22-5-19. 의무지출·재량지출										
										
토픽주제	영문명									
의무지출·재량지출	Mandatory Expenditure·Discretionary Expenditure									
										
										
규모	Volume									
										
2022년 예산의 의무지출은 305.7조원, 재량지출은 318.6조원임										
										
	2022년 예산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율	2021년 예산 대비	증감율					
의무지출	305.7조원	2.6조원 증가	0.8% 증가	26.7조원 증가	9.5% 증가					
재량지출	318.6조원	14.1조원 증가	4.6% 증가	7.2조원 감소	2.2% 감소					
										
※ 2021년 예산은 1,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2022년 예산은 1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구성	Component									
				단위: 조원						
										
의무지출				305.7		재량지출		318.6		
				(49.0%)				(51.0%)		
	지방이전재원			134.9			주요사업비	27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5.1			인건비	42.6		
		지방교부세		65.1			기본경비	3.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8						
		고교 무상교육		0.9						
	복지분야 법정지출			140.0						
		4대 공적연금		59.0						
		산재보험 구직급여		18.7						
		노인부문		18.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15.7						
		건강보험		11.5						
		보훈부문		5.0						
		아동수당, 보육료 및 기타		11.9						
	이자지출			18.9						
	기타 의무지출			12.0						
		공익기능증진직불금		2.4						
		유엔 PKO예산분담금		0.2						
		기타		9.5						
총지출				624.3						
										
※  2022년 1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비교	Comparison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재량지출 추이 비교: 2013~2022										
										
										단위: 조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의무지출	156.3	165.8	172.5	182.8	198.9	215.1	239.6	252.8	279.1	305.7
(총지출대비 비중)	46.3	47.7	46.4	47.5	48.9	49.6	49.4	46.0	46.1	49.0
재량지출	181.0	181.9	199.3	201.9	203.6	212.4	234.4	296.8	325.8	318.6
(총지출대비 비중)	53.6	52.3	53.5	52.4	50.1	48.9	48.3	54.0	53.9	51.0
총지출	337.7	347.9	372.0	384.9	406.6	434.1	485.1	549.9	604.9	624.3
세입·세출외	0.4	0.2	0.2	0.2	4.1	6.6	11.2	0.4	-	-
										
※ 2020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1년은 1,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2022년은 1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2021년 세입·세출 외 자료는 국가결산보고서 작성 후 발표										
										
용어해설	Glossary									
										
의무지출·재량지출	· 의무지출: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거나 법령에 의해 단가·대상 등이 결정되는 지출로 그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여력이 제한적 									
	· 재량지출: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의 재량적 지출을 의미									
의무지출 범위 :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조	1.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정하여지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2. 외국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한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발생되는 지출									
	3. 국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추이	Trends									
										
의무지출 추이: 2013~2022년										
										(단위: 조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지방이전재원	74.6	76.6	75.8	81.1	91.1	99.4	111.4	108.4	122.1	134.9
복지분야법정지출	62.5	69.2	76.9	81.4	86.4	95.2	108.6	122.3	131.4	140.0
이자지출	15.2	15.6	15.2	14.9	14.8	15.1	14.6	15.6	17.9	18.9
기타 의무지출	4.0	4.4	4.7	5.4	6.6	5.5	5.0	6.4	7.7	12.0
합계	156.3	165.8	172.5	182.8	198.9	215.1	239.6	252.8	279.1	305.7
										
재량지출 추이: 2013~2022년										
										(단위: 조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주요사업비	149.8	149.5	165.6	166.6	166.8	173.4	194.1	254.8	281.3	272.7
인건비	28.3	29.5	30.6	32.2	33.9	35.9	37.1	38.8	41.4	42.6
기본경비	3.0	2.9	3.0	3.0	3.0	3.1	3.1	3.1	3.2	3.2
합계	181.0	181.9	199.3	201.9	203.6	212.4	234.4	296.8	325.8	318.6
										
※ 2020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1년은 1, 2차 추경분 포함, 2022년은 1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2020년까지는 실적자료이며, 2021년 이후는 계획자료를 의미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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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18 교통 및 물류


재정통계 BRIEF 22-5-18 교통 및 물류													
													
토픽주제	영문명												
교통 및 물류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이번 호는 재정지출 16대 분야 중 교통 및 물류예산을 살펴봄													
													
													
규모	Volume												
													
	단위: 조원												
2020년 결  산	18.3												
2021년 본예산	21.4	+3.1											
2021년 예  산	21.5	+0.1											
2022년 예  산	22.9	+1.4											
※ 2020년은 결산서 기준, 2021년 예산은 1, 2차 추경분 포함, 2022년 예산은 1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구성	Component												
													
2022년 예산 기준													
		단위: 조원, %											
교통 및 물류	22.9	(100%)											
철도	 8.6 	(37.4%)											
도로	 8.5 	(37.3%)											
물류등기타	 3.4 	(14.6%)											
해운·항만	 2.0 	(8.9%)											
항공·공항	 0.4 	(1.8%)											
※ 괄호 안의 값은 부문별 예산 비중을 의미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비교	Comparison												
													
소관별 예산규모				상위 10개 주요사업									
		단위: 조원, %				단위: 조원							
국토교통부	19.5	(85.1%)		주요사업	소관								
해양수산부	3.0	(13.2%)		철도안전 및 운영	국토교통부	3.1							
행정안전부	0.2	(0.9%)		일반철도건설	국토교통부	3.0							
기획재정부	0.1	(0.5%)		도로관리	국토교통부	2.7							
산업통상자원부	0.06	(0.3%)		고속도로건설	국토교통부	2.4							
				국도건설	국토교통부	1.9							
				항만개발 및 관리	해양수산부	1.6							
※ 괄호 안의 값은 부문별 예산 비중을 의미				광역철도건설	국토교통부	1.2							
				민자도로건설 및 관리	국토교통부	0.8							
				도시철도건설	국토교통부	0.7							
				국토교통연구개발	국토교통부	0.6							
				※ 프로그램 사업 기준									
													
													
주요사업내용													
													
교통 및 물류분야 상위 10개 주요사업 설명													
													
철도안전및운영	4차산업혁명 진전, 글로벌 환경·정세변화 및 철도차량·시설 노후화 등 국내외 철도안전 환경변화에 대비한 정책기반 조성												
일반철도건설	신규노선 적기 개통을 통해 철도 SOC 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와 역사가 어우러진 융복합 국가철도망 및 녹색 철도물류체계 구축												
도로관리	도로 유지관리를 통한 도로 이용 만족도 증대												
고속도로건설	국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고속도로를 건설												
국도건설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따라 국가 간선도로망의 중추인 일반국도를 지속적으로 확충												
항만개발 및 관리	물류 인류 미래가 공존하는 고부가가치 항만조성												
광역철도건설	빠르고 편리한 광역철도망을 구축												
민자도로건설및관리	민간투자로 절약된 국고를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 적극 투자함으로써, 전국의 균형발전를 유도하여 전국도로망의 재정효율성 확보												
도시철도건설	도시철도 건설로 도시 교통난 완화 및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도로에서 철도로의 수단전환을 촉진하여 녹색교통 실현												
국토교통연구개발	R&D 등 성과활용을 증대해 국토교통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제고												
※ 각 소관별 2022년도 성과계획서 참고													
													
													
추이	Trends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교통 및 물류	18.2 	18.0 	20.9 	19.1 	18.5 	15.3 	16.3 	19.2 	21.5 	22.9 		연평균 증가율	
전년 대비 증가율(%)	6.0 	-1.3 	16.1 	-8.8 	-3.0 	-17.5 	6.8 	17.7 	12.2 	6.5 		2.6%	
철도	5.8 	5.8 	7.4 	6.8 	6.9 	4.7 	5.7 	6.9 	8.1 	8.6 			
도로	8.3 	8.1 	9.1 	8.1 	7.4 	6.1 	6.3 	7.1 	7.8 	8.5 			
도시철도	0.8 	0.6 	0.7 	0.3 	0.2 	0.4 	-	-	-	-			
해운·항만	1.5 	1.4 	1.6 	1.7 	1.8 	1.8 	1.7 	1.9 	2.1 	2.0 			
항공·공항	0.1 	0.1 	0.1 	0.1 	0.1 	0.1 	0.2 	0.3 	0.4 	0.4 			
물류 등 기타	1.9 	2.0 	1.9 	2.0 	2.1 	2.2 	2.4 	2.9 	3.2 	3.4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2020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1년은 1, 2차 추경분 포함, 2022년은 1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2020년까지는 실적자료이며, 2021년 이후는 계획자료를 의미													
※ 2019년부터 도시철도 부문이 철도 부문과 통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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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나라재정 2022년 5월호

재정 INSIGHT재정칼럼(특집)윤석열 당선인의 대선공약과 신정부 정책방향 - 나태준 한국정책학회장,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새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 제언 - 박종수 한국세무학회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새 정부 재정정책의 방향 - 옥동석 한국재정정책학회장,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실효성 있는 저출산 예산을 위한 몇 가지 제언 - 원숙연 한국행정학회장,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새 정부에 바란다: 재정정책 개혁 - 전영준 한국재정학회장,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재정 NOW키워드 재정(특집)청년정책해외재정동향2022년 IMF 한국 연례합의 결과보고서재정 STORY이달의 재정 이야기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지키는 '선거관리위원회'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연계 가능한 데이터 없이 데이터 애널리틱스가 발전할 수 있을까?재정학자의 진단과 처방공기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재정활동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재정사상의 변천유럽학자의 재정사상A.Wagner, K.Wicksell, U.Mazzola의 재정사상재정 캘린더한국재정정보원 소식애독자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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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나라재정 2022년 4월호

재정 INSIGHTFIS인사이트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재정관리의 필요성 - 지은초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재정칼럼국민의 안전과 재정 - 허석균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재난과 국가재정: 호미로 막을 것,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 발생할 수도··· - 류상일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재정 NOW숫자로 보는 나라 재정숫자로 보는 나라 재산키워드 재정반도체해외재정동향OECD중기 경제전망재정 STORY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누구의 눈에 맞추어 재정정보를 제공할 것인가?:회계별 세입세출 총괄자료 분석 사례재정학자의 진단과 처방비교편익분석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과재정활동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재정사상의 변천사회철학자, 분배정의론존 스튜어트 밀의 재정사상재정 캘린더한국재정정보원 소식애독자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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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16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재정통계 BRIEF 22-4-16.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토픽주제	영문명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이번 호는 재정지출 16대 분야 중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예산을 살펴봄														
														
														
규모	Volume													
														
	단위: 조원													
2020년 결  산	37.2													
2021년 본예산	28.6	-8.6 												
2021년 예  산	40.1	11.5 												
2022년 예  산	43.8	3.7 												
※ 2020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1년은 1, 2차 추경분 포함, 2022년은 1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구성	Component													
														
2022년 예산 기준	단위: 조원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3.8	100.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26.7 	60.9												
산업혁신지원	 5.8 	13.3												
에너지 및 자원개발	 5.1 	11.6												
창업 및 벤처	 4.2 	9.7												
무역 및 투자유치	 0.9 	2.1												
산업·중소기업일반	 0.7 	1.6												
지식재산일반	 0.4 	0.8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괄호 안의 값은 부문별 예산 비중을 의미														
														
														
비교	Comparison													
														
소관별 예산규모				상위 10개 주요사업										
	단위: 조원	%		주요사업	소관	단위: 조원								
중소벤처기업부	31.4	71.5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중소벤처기업부	19.8								
산업통상자원부	11.1	25.3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중소벤처기업부	3.8								
기획재정부	0.8	1.8		창업환경조성	중소벤처기업부	3.6								
특허청	0.5	1.2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중소벤처기업부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1	0.2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산업통상자원부	1.7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활성화	산업통상자원부	1.6								
				지역경제활성화	산업통상자원부	1.1								
※ 괄호 안의 값은 부문별 예산 비중을 의미				주력산업진흥	산업통상자원부	1.0								
				에너지자원정책	산업통상자원부	1.0								
				산업경쟁력기반구축	산업통상자원부	0.9								
														
				※ 프로그램 사업 기준										
														
주요사업내용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상위 10개 주요사업 설명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을 통해 자생력 제고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원활한 자금 공급													
창업환경조성	유망 창업자를 발굴하고, 시장전문가 멘토링, 사업모델 개발 및 혁신 등을 지원, 전 연령대의 맞춤형 창업교육 및 체험을 통한 창업 마인드 확립, 창업열기 확산, 혁신창업 지원을 통한 지역기반 창업생태계 활력 제고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미래성장유망분야 기술혁신 지원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및에너지신산업활성화	수소경제 제도‧정책 기반 완비와 에너지신산업 육성, 온실가스 저감 등을 통해 미래 신에너지 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탄소배출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지역경제활성화	기업입지 환경 개선 및 자유무역지역 조성,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 및 지역혁신을 위한 성장거점 조성, 지역의 R&D 혁신역량 제고													
주력산업진흥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구조고도화, 소재부품장비 정책을 흔들림 없이 강력히 지속하기 위한 핵심 역량 강화, 섬유패션ㆍ생활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주력산업 국제협력 및 환경 규제 대응													
에너지자원정책	에너지전환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친환경・에너지 저소비 경제구조로 전환													
산업경쟁력기반구축	강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생산성 향상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 각 소관별 2022년도 성과계획서 참고														
														
														
추이	Trends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6.4 	15.4 	17.8 	18.5 	19.0 	18.8 	20.6 	23.7 	40.1 	43.8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전년 대비 증가율(%)	5.7 	-6.2 	15.9 	4.0 	2.6 	-1.1 	9.5 	15.4 	69.2 	9.3 		12.4%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	-	-	-	-	-	-	7.6 	8.4 	22.4 	26.7 				
산업혁신지원	-	-	-	-	-	-	4.1 	4.7 	5.6 	5.8 				
에너지및자원개발	4.4 	3.9 	4.2 	3.7 	3.3 	3.4 	3.5 	3.9 	4.8 	4.2 				
창업및벤처	-	-	-	-	-	-	3.5 	4.4 	5.1 	5.1 				
무역및투자유치	0.7 	0.6 	0.7 	1.0 	0.7 	0.7 	0.8 	1.0 	1.2 	0.9 				
산업·중소기업일반	0.5 	0.5 	0.5 	0.5 	0.5 	0.6 	0.6 	0.7 	0.7 	0.7 				
지식재산일반	-	-	-	-	-	-	0.3 	0.3 	0.3 	0.4 				
산업금융지원	2.1 	1.6 	2.3 	2.7 	2.2 	1.8 	0.2 	0.3 	0.04 	0.0 				
산업진흥·고도화	7.5 	7.6 	8.9 	9.4 	10.8 	10.9 	-	-	-	-				
산업기술지원	1.1 	1.2 	1.3 	1.3 	1.5 	1.5 	-	-	-	-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2019년부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6개 부문(구기준)에서 8개 부문(신기준)으로 세분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산업혁신지원, 창엄 및 벤처, 지식재산일반 신설 및 산업진흥·고도화, 산업기술지원 삭제														
※  2020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1년은 1, 2차 추경분 포함, 2022년은 1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2020년까지는 실적자료이며, 2021년 이후는 계획자료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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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17 농림수산


재정통계 BRIEF 22-4-17. 농림수산														
														
토픽주제	영문명													
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이번 호는 재정지출 16대 분야 중 농림수산예산을 살펴봄														
														
														
규모	Volume													
														
	단위: 조원													
2020년 결  산	21.7													
2021년 본예산	22.7	0.9 												
2021년 예  산	23.0	0.3 												
2022년 예  산	23.7	0.7 												
※ 2020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1년은 1, 2차 추경분 포함, 2022년은 1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구성	Component													
														
2022년 예산 기준	단위: 조원	%												
농림수산	 23.7 	100.0												
농업·농촌	 17.2 	72.8												
수산·어촌	 2.8 	12.0												
임업·산촌	 2.8 	11.7												
식품업	 0.8 	3.5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괄호 안의 값은 부문별 예산 비중을 의미														
														
비교	Comparison													
														
소관별 예산규모				상위 10개 주요사업										
	단위: 조원	%		주요사업	소관	단위: 조원								
농림축산식품부	16.9	71.3		농가경영안정	농림축산식품부	4.3								
해양수산부	2.8	12.0		양곡관리	농림축산식품부	2.3								
산림청	2.4	10.1		농업생산기반정비	농림축산식품부	2.0								
농촌진흥청	1.2	5.0		농산물수급안정 및 유통효율화	농림축산식품부	1.9								
기획재정부	0.4	1.7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1.5								
식품의약품안전처	0.002	0.01		농업인력육성 및 창업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2								
				축산업진흥	농림축산식품부	1.1								
※ 괄호 안의 값은 부문별 예산 비중을 의미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산림청	1.0								
				어촌어항활성화	해양수산부	0.9								
				식품외식산업육성	농림축산식품부	0.8								
														
				※ 프로그램 사업 기준										
														
용어해설	Glossary													
														
농림수산분야 상위 10개 주요사업 설명														
														
농가경영안정	자연재해 및 시장 상황변동에 따른 소득 불안정을 완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농업경영 안정화													
양곡관리	식량의 효율적 수급 관리를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													
농업생산기반정비	가뭄·수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기반 구축,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디지털화를 통한 효율적 이용·관리로 영농편의 제고, 재해예방 및 농업경쟁력 강화 도모, 수리시설의 안전성 강화 및 농업용수 수질개선 확대로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기반 구축													
농산물수급안정및유통효율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효율화 추진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농촌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해 농촌주민의 삶의 질 제고													
농업인력육성 및 창업지원	농산업분야 인력양성 및 창업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산업 육성에 기여													
축산업진흥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산림자원 및 산업의 지식ㆍ물적ㆍ경영 기반 확충 지원을 통해 산림자원의 경제ㆍ환경적 가치 제고													
어촌어항활성화	도시민의 귀어·귀촌 지원, 어촌 문화·자원을 활용한 어촌관광 활성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 개발로 어촌경제 활성화													
식품외식산업육성	식품 및 외식서비스의 고부가 가치화를 통해 식품·외식 산업을 국가 미래 성장 동력 육성													
														
※ 각 소관별 2022년도 성과계획서 참고														
														
														
														
														
														
추이	Trends													
										단위: 조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농림수산	17.8	17.0	19.1	18.7	19.4	19.6	20.4	21.7	23.0	23.7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전년 대비 증가율(%)	0.8	-4.7	12.4	-2.0	3.4	1.1	4.3	6.4	5.7	3.0		3.1%		
농업농촌	13.8	12.9	14.8	14.1	14.6	14.7	15.2	16.2	16.8	17.2				
임업산촌	1.9	1.9	2.0	2.0	2.1	2.1	2.2	2.3	2.6	2.8				
수산어촌	1.4	1.7	1.9	2.0	2.0	2.2	2.3	2.4	2.7	2.8				
식품업	0.7	0.5	0.5	0.6	0.6	0.7	0.7	0.8	0.9	0.8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2020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1년은 1, 2차 추경분 포함, 2022년은 1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2020년까지는 실적자료이며, 2021년 이후는 계획자료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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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14 국가채무


재정통계 BRIEF 22-4-014. 국가채무																					
																					
토픽주제	영문명																				
국가채무	Government debt																				
																					
																					
규모	Volume																				
2022년 1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국가채무(D1)는 1,075.7조원으로, GDP 대비 50.1%																					
																					
		단위: 조원																			
2020년 결산	846.6	43.8%																			
	+118.7 	(+3.5%p)																			
2021년 예산	965.3	47.3%																			
	+110.4	(+2.8%p)																			
2022년 예산	1,075.7	50.1%																			
																					
※ 2021년은 1, 2차 추경분 포함, 2022년은 1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 )는 GDP 대비 비중																					
																					
																					
구성	Component																				
2022년 1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적자성 채무 비중은 64.7%																					
																					
적자성 채무																					
696.4 조원																					
64.7%																					
자산매각,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채무																					
																					
2020년 결산	512.7 조원	60.6%																			
2021년 예산	609.3 조원	63.1%																			
2022년 예산	696.4 조원	64.7%																			
																					
금융성 채무																					
379.3 조원																					
35.3%																					
자산매각,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채무																					
																					
2020년 결산	333.9 조원	39.4%																			
2021년 예산	356.0 조원	36.9%																			
2022년 예산	379.3 조원	35.3%																			
																					
※ 적자성/금융성 구분은 지방정부를 포괄하는 국가채무(D1)를 기준으로 함																					
																					
																					
국제비교	Comparison																				
																					
2020년 유형별 국가채무																					
국가채무: D1	846.6 조원	43.8%																			
일반정부 부채: D2	945.1 조원	48.9%																			
공공부문 부채: D3	1,280.0 조원	66.2%																			
																					
※ ( )는 GDP 대비 비중																					
※ 출처: 기획재정부																					
																					
2020년 국가별 일반정부 부채(D2) 비교																					
																					
그리스	243.0																				
일본	237.3																				
이탈리아	183.9																				
포르투갈	157.5																				
영국	154.4																				
스페인	147.6																				
프랑스	146.5																				
벨기에	141.5																				
미국	133.9																				
OECD 평균	130.4																				
캐나다	126.6																				
오스트리아	112.3																				
슬로베니아	109.1																				
헝가리	98.2																				
핀란드	85.7																				
슬로바키아	79.3																				
독일	78.8																				
폴란드	77.8																				
아일랜드	72.3																				
이스라엘	71.5																				
아이슬란드	70.4																				
네덜란드	69.8																				
호주	66.8																				
덴마크	58.8																				
라트비아	56.0																				
리투아니아	55.5																				
노르웨이	53.8																				
스웨덴	52.7																				
체코	46.5																				
뉴질랜드	45.4																				
한국	45.4																				
스위스	43.9																				
룩셈부르크	32.6																				
에스토니아	24.8																				
																					
※ 단위: GDP 대비 비중(%)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No.110(21.12월)																					
																					
																					
용어해설	Glossary																				
																					
중앙정부 채무	「국가재정법」에 따라 현금주의 기준으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합하여 산출하는 채무																				
	포괄범위: 중앙정부의 회계·기금이며,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기금의 채무는 제외																				
국가채무: D1	IMF의 정부재정통계기준(GFSM '86)에 따라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하는 채무																				
	포괄범위: 중앙정부 채무에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 포함)의 순채무를 합산																				
일반정부 부채: D2	IMF의 정부재정통계기준(GFSM '01)에 따라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하는 부채																				
	포괄범위: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17개)의 부채를 합산																				
공공부문 부채: D3	공공부문부채통계(PSDS)에 따라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하는 부채																				
	포괄범위: 일반정부 부채(D2)에 비금융공기업(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67개)의 부채를 합산																				
																					
																					
추이	Trends																				
																					
2002-2006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사용된 공적자금의 국채 전환																				
2009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2020-2022	코로나19 위기 대응																				
																					
|최근 10년간(2012~2022) 평균|																					
연평균 증가액	59.6 조원																				
연평균 증가율	9.3%																				
연평균 적자성 채무 증가율	12.2%																				
																					
	단위: 조원,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국가채무	133.8	165.8	203.7	247.9	282.7	299.2	309.0	359.6	392.2	420.5	443.1	489.8	533.2	591.5	626.9	660.2	680.5	723.2	846.6	965.3	1075.7
GDP 대비 비중(%)	17.0	19.8	22.4	25.9	28.1	27.5	26.8	29.8	29.7	30.3	30.8	32.6	34.1	35.7	36.0	36.0	35.9	37.6	43.8	47.3	50.1
전년 대비 증가율(%)	9.9	23.9	22.9	21.7	14.0	5.8	3.3	16.4	9.1	7.2	5.4	10.5	8.9	10.9	6.0	5.3	3.1	6.3	17.1	14.0	11.4
적자성 채무	43.1	60.1	78.2	100.8	119.9	127.4	132.6	168.8	193.3	206.9	220.0	253.1	286.4	330.8	359.9	374.8	379.2	407.6	512.7	609.3	696.4
금융성 채무	90.6	105.7	125.5	147.1	162.8	171.9	176.4	190.9	199.0	213.6	223.1	236.7	246.7	260.6	267.0	285.4	301.3	315.6	333.9	356.0	379.3
																					
	※ 2020 이전은 결산, 2021년은 2차추경포함예산 기준, 2022년은 1차추경포함예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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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15 국채 발행량


재정통계 BRIEF 22-4-015. 국채 발행량															
															
토픽주제	영문명														
국채 발행량	Tresury bonds issuance														
															
															
규모	Volume														
															
2021년 국채 발행량은 229.8원이며, 이중 국고채 발행량은 180.5조원(78.6%)															
		단위: 조원													
2019															
국고채	101.7	60.7%													
재정증권	48.7	29.1%													
국민주택채권	15.4	9.2%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8	1.1%													
국채(총합)	167.6														
															
2020															
국고채	174.5	72.7%													
재정증권	45.3	18.9%													
국민주택채권	18.7	7.8%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7	0.7%													
국채(총합)	240.2														
															
2021															
국고채	180.5	78.6%													
재정증권	28.9	12.6%													
국민주택채권	18.8	8.2%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6	0.7%													
국채(총합)	229.8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구성	Component														
															
2021년 국고채 발행량 180.5조원 중 상환규모 63.6조원을 제외한 순증규모는 116.9조원															
상환기간별로는 2, 3, 5년물이 44.8%, 10년물 이상이 55.2%임															
															
		단위: 조원													
국고채 총 발행액	180.5														
상환	63.6														
순증	116.9														
															
2년물	12.5	6.9%													
3년물	36.1	20.0%													
5년물	31.8	17.6%													
10년물	36.7	20.3%													
20년물	9.8	5.4%													
30년물	47.8	26.5%													
50년물	4.6	2.5%													
															
※ 자료: 기획재정부, '국채백서' 각 연도															
															
															
비교	Comparison														
															
국고채 잔존만기															
우리나라 국고채 발행잔액 843.7조원															
	단위: 조원														
10년 초과	302.5	35.9%													
5년 초과 10년 이하	201.9	23.9%													
3년 초과 5년 이하	124.1	14.7%													
1년 초과 3년 이하	158.9	18.8%													
1년 이하	56.2	6.7%													
															
※ 21년도 연말기준															
															
외국인 국고채 보유규모															
	2019	2020	2021												
국고채	98.3	121.6	164.1	(조원)											
외국인 보유 비중	16.1	16.7	19.4	(%)											
															
※ 자료: 기획재정부, '국채백서' 각 연도															
															
															
용어해설	Glossary														
															
국채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으로 재정운영 자금 조달이나 기 발행된 국채의 상환을 위해 발행														
	국고채무부담행위, 차입금과 함께 중앙정부 금전 채무의 구성요소이며 국고채권, 국민주택자금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재정증권 등 4종류를 발행														
국고채권	국가의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국채법에 근거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 명목채권과 물가연동채권으로 나누어 발행														
	명목 국고채는 만기에 따라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물로 구분														
물가연동채권	명목채권의 이자 가치가 인플레이션에 따라 하락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이자 지급액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한 채권														
바이백(Buy-back), 조기상환	만기도래 전인 시중의 국고채를 정부가 매입하여 소각하는 것														
	국고채 만기를 연도별, 분기별로 평탄화하기 위해 대개 신규 차환발행으로 실시														
교환	기존에 발행된 국고채를 신규로 발행한 국고채와 교환하고, 국고채전문딜러와는 그 차액만을 정산하는 방식의 상환														
															
															
추이	Trends														
	단위: 조원,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국고채 발행(A)	48.3	52.1	85.0	77.7	81.3	79.7	88.4	97.5	109.3	101.1	100.8	97.4	101.7	174.5	180.5
상환(B=C+D+E)	27.7	40.1	43.4	48.5	51.3	56.8	50.6	59.9	62.4	69.3	71.0	77.1	57.2	59.2	63.6
만기상환(C)	20.1	26.8	27.9	26.2	24.2	42.8	42.1	51.6	45.7	53.9	51.7	47.9	35.4	45.1	45.4
바이백(조기상환, D)	7.6	13.3	10.0	19.4	22.3	12.0	5.6	5.2	12.1	11.3	17.6	27.1	20.2	12.0	14.9
교환(E)	-	-	5.5	2.9	4.8	2.0	2.9	3.1	4.6	4.2	1.7	2.2	1.6	2.1	3.3
국고채 잔액(전년잔액+A-B)	227.4	239.3	280.9	310.1	340.1	362.9	400.7	438.3	485.1	516.9	546.7	567.0	611.5	726.8	843.7
평균조달금리(%)	5.18	5.37	4.64	4.48	3.95	3.23	3.14	3.02	2.15	1.62	2.10	2.43	1.68	1.38	1.79
평균잔존만기(년)	4.68	4.85	4.96	5.33	5.56	5.96	6.50	7.11	7.62	8.30	9.06	10.03	10.64	11.31	11.66
															
※ 자료: 기획재정부, '국채백서'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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