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재무부 공무원 한국재정정보원 견학

몽골 재무부 Ganbat Jigjid 예산정책기획국장 등 몽골 공무원 15명이 2016년 6월14일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이원식 한국재정정보원장으로부터 dBrain 현황과 한국재정정보원 업무 등에 대해 설명듣고, 재정정보화 시스템의 효과와 구축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원식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윤유석 dBrain운영본부장 및 몽골 재무부 공무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원식 원장이 한국재정정보원을 소개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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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국민의 재정 참모

한국재정정보원 이원식 원장의 기고문이 서울신문 16.8.29일자에 실렸습니다. 다음은 기고문 전문입니다. 정부와 국민의 재정참모서울 회현동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에 가면 ‘땡전’의 유래에 대한 설명이 있다. 흥선대원군은 경복궁 중건 등으로 나라 재정이 고갈되자 1866년 당백전(當百錢)이란 새 엽전을 만들어 거기에 상평통보(常平通寶)보다 100배 높은 가치를 매겼다. 상평통보 하나를 내면 500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지만, 당백전을 내면 5만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당백전의 액면 가치를 믿지 않았고, 결국 상인들도 잘 받지 않는 ‘무늬만 돈’이 돼 버렸다. 시장에선 당백전을 주고받는 대신 물물교환이 성행했다. 물가가 폭등하고 민생이 피폐해졌다. 일제의 식민지가 되기 이전에 이미 나라 경제와 재정이 무너졌던 셈이다. 이 당백전을 세게 발음한 데서 땡전이 유래됐으니 ‘땡전 한푼 없다’는 말은 ‘돈이랄 것도 없는 당백전마저 수중에 없을 만큼 빈털터리’라는 뜻이다. 이처럼 재정 악화로 나라 경제가 망가지고, 나아가 국가의 운명이 바뀐 사례는 동서고금에 비일비재하다. 멀리 거슬러 올라가 로마의 경우 전쟁비용 조달을 위한 재정적자가 심화돼 망했다는 것이 ‘강대국의 흥망’의 저자 폴 케네디 등 역사학자들의 정설이다. 가깝게는 불과 몇 년 전까지 선진국으로 대우받던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재정위기를 겪고 국제기구에 손을 벌리면서 ‘PIGS’(돼지들)로 놀림받기도 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그동안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 형편이 나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다른 위기국들과 달리 우리나라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었고, 그만큼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다. 당시 외신은 “한국이 ‘교과서적 경기회복’을 보여 줬다”고 평가하기도 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어느덧 40%에 육박하게 됐다. 복지 수요가 늘고 경제 비상 상황이 이어지면서 재정지출을 늘린 결과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자세히 보면 안심할 수 없다. 일단 중장기적인 세입 전망이 어둡다. 인구구조 변화로 당장 내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데다 몇 년째 지속된 저성장 추세도 크게 나아질 기미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돈 나갈 곳은 점점 많아져 2018년부터는 법적 복지수당 등 의무적으로 써야 할 돈이 재량지출을 초과하게 된다. 지금의 저출산·고령화 추세라면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의 격차는 더 급속하게 벌어지고, 재정의 경기대응 능력은 같은 속도로 축소될 것이다. 이는 경제위기가 와도 재정을 동원해 극복하기 어렵게 된다는 의미다. ‘좋은 재정정책’이란 세입과 세출의 단순 균형이 아니라 써야 할 때 쓸 수 있을 만큼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돈을 푼 만큼 성장과 세입이 확대되는 선순환 정책 조합을 찾아내는 것이다.‘재정 전문 준정부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은 이런 시대적 소명을 안고 지난달 1일 출범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우선 그동안 민간에 위탁했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맡아 운영한다. 디브레인은 예산 편성과 집행, 자금 이체, 국유재산 관리, 회계 결산, 성과 관리 등 재정 활동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재정 통합정보 시스템이다. 한국은행, 국세청, 조달청 등 45개 기관과 연결돼 있고 6만 5000여명의 중앙·지방 공무원이 접속해 하루 평균 약 47만건의 재정 업무를 처리한다.이렇게 중요한 국가 재정의 핵심 인프라를 민간에 맡겨 운영하다 보니 그동안 재정정보의 유출 우려나 재정정보화 기술의 민간 종속 논란이 제기됐었다. 올 3월 여야 합의로 한국재정정보원 설립법이 통과되고, 이번에 한국재정정보원이 디브레인 시스템 운영을 전담함으로써 이런 우려가 해소됐다. 아울러 그동안 민간 수탁업체의 잦은 교체로 시스템 수출 전문성을 축적하기 힘들었지만, 이제 전담 조직과 전문인력을 통해 개도국 재정 시스템 컨설팅 등 국제협력 업무도 한층 힘을 받게 됐다. 한국재정정보원은 디브레인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고품질 통계를 만들어 정부의 정책 수립을 제때 제대로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성과 중심 재정운영 체제를 완전히 정착시켜 재정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재정정보원의 궁극적인 목표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무엇보다 재정이 탄탄해야 한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정부와 국민의 현명한 재정참모가 되고자 노력할 것이다. [출처: 서울신문, 201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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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전문기관 ‘한국재정정보원’ 1일 정식 출범”

“재정전문기관 ‘한국재정정보원’ 1일 정식 출범” 　 　　 <이원식 한국재정정보원 초대 원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국가통합재정정보시스템(dBrain)을 전담할 한국재정정보원이 1일 개원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 기획재정부 산하에 설립된 한국재정정보원은, 그동안 민간에 위탁했던 디브레인시스템을 이관받아 이날부터 운영하게 된다. 디브레인은 예산편성․집행, 국유재산관리, 회계결산 등 재정운영의 전 과정이 전자적으로 수행되는 통합재정시스템이며,지난해 기준으로 6만5천여명의 중앙․지방 공무원이 접속해 하루 47만건, 연간 1억 17만건의 재정업무를 처리할 만큼 우리나라 재정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인프라다. 또한 관세청, 조달청 등 정부 시스템들은 물론 지방정부 재정시스템과 연계한 정부간 협업으로 행정 효율화를 선도하고,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등을 통한 민간 금융망과 연계해 민․관 협업을 주도하는 등 ‘소통과 협업의 정부 3.0 시대’를 대표하는 시스템이다. 디브레인 시스템은 그동안 민간에 위탁 운영됐으나 DDos 등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테러로부터 국가 핵심 재정정보를 지키고,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할 재정전문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한국재정정보원 설립법이 통과됐으며, 이날 정식으로 개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재정정보원 개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개원식 축사에서 “재정은 국가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라며, “한국재정정보원이 고품질 재정통계로 재정정책의 합리적 결정을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원식 한국재정정보원 원장은 개원사에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디브레인의 재정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정운영 과정에서의 낭비요인을 찾아내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정보원은 설립단계에서부터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 등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가이드라인을 100% 수용했다. 한편, 이날 개원식에는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해 박준영, 추경호, 김정우 의원, 디브레인과 연계된 유관기관장, 정부연구소장 등이 대거 참석해 국내 최초 재정 전문기관의 출범에 대한 큰 관심을 드러냈다. 　 <테이프 커팅식, 왼쪽부터 홍영만 자산관리공사 사장, 이흥모 금융결제원 원장, 노형욱 기획재정부 차관보, 이원식 원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고형원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은성수 한국투자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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