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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이 자산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배경 및 목적

 재정지출의 지속적 확대로 자산의 규모도 증가해왔으나 그간 이에 대한 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재정지출 중 일부는 정부투자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데에 사용된다. 따라서 재정운용 과정에 있어 부채뿐만 아니라 자산 측면도 종합적으로 함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예산편성은 회계처리가 간단하고 예산통제에 효과적인 현금주의‧단식부기 방식을 따르고 있어 정부의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보의 부재는 재정적자의 우려로 투자지출을 위축시키고 재정운용이 근시안적 시계에서 이루어지게 할 가능성이 있다.

 재정지출은 결국 비용발생, 자산증가, 부채감소와 관련되나 현재의 재무제표만으로는 지출거래 발생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 전체 거래 추적이 어렵다. 이에 본고는 큰틀에서 성질별 재정지출의 ‘자산취득및운영’을 투자지출로 해석해도 무방할지, 이밖에 투자지출로 고려해야 할 어떤 다른 항목이 있을지 등을 예산과목의 재무계정과목 매핑 현황과 국제기준 통계의 사례를 참고하여 고민해 봄으로써 향후 정부지출(플로계정)과 자산(스톡계정)간 연계 마련의 기초를 다지고자 하였다. 자산 규모는 지출을 통한 자산 취득(매입등) 외에도 자산평가, 관리전환, 용도변경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증가한다. 본고에서는 재정지출로 인해 증가하는 자산에만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2. 주요 내용

 우리나라 총자산 규모는 2021년말 기준 2,866.1조원으로 지난 10년간 1,341.1조원 증가하였으며, 과거에 비해 투자자산의 비중이 커지고 일반유형자산의 비중이 작아지는 추세이다. 과거 세입세출 결산은 개별법에 따른 보고서 작성으로 국가자산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으나, 국가결산에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이 도입되면서 자산별 현황 파악이 가능해졌다. 자본지출은 토지구입, 주택건설, 교통시설 확충, 각종 장비 구입과 같이 고정자본, 사회간접자본 등에 대한 정부투자지출에서 발생하며, 국내 실증분석 연구들은 자본지출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통합재정수지 또는 국민계정 정부지출 자료를 많이 활용해왔다. 성질별 세출예산 분류를 통해 자본지출의 대략적인 규모를 파악해 보면, 2022년 기준 자산취득및운영(400목)이 91.1조원으로 총지출 607.7조원의 15.0%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년대비 증감률은 경기가 저조한 시기에 총지출에 비해 큰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였다. 우리나라는 거래발생 시 예산과목을 선택하여 집행하면 매핑표(mapping table)에 의해 자동으로 재무계정과목이 생성되어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시스템을 따른다. 상세 현황을 살펴본 결과 예산과목상 ‘자산취득및운영’은 ｢국가회계기준｣상 대부분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유가증권, 융자금, 예탁금 등 자산계정으로 매핑되고 있었으나 지출 성격에 따라 단순 비용(건설보상비, 건설비, 유형자산의 경우 수수료, 수선유지비 등, 무형자산의 경우 개발과 관련된 인건비 등)으로 계상되기도 하여 거래단계에 따라 회계처리 과정에서 상세 내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물건비’와 ‘이전지출’ 하에도 일반수용비 중 내부개발소프트웨어지출(무형자산) 시설장비유지비 중 일부(일반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시험연구비 중 정보화 시스템구축·운영을 위한 S/W 개발 경비(건설중인기타일반유형자산), 이전지출 중 일부 항목의 사례 등에 자산계정과 매핑되는 항목이 일부 존재하여 내용을 살펴보았다.

3. 시사점 및 향후 방향

 본 연구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는 재정상태표를 통해 한 해 동안 발생한 자산·부채의 증감은 파악할 수 있으나 예산금액이 재무제표의 어떤 항목과 연결되는지 확인이 어려운데, 현금흐름표는 재정지출이 자산증가에 기여하는 부분을 포착하여 보여주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직접법, 간접법 등 도입방식, 디브레인 시스템 개선 등 사전에 고민이 필요한 요건들에 대한 단계적인 고민이 전제되어야 단계적인 고민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향후 국내 대표적 자본지출 통계에 해당하는 통합재정수지와 자본지출 통계의 계정과목 세부 항목을 참고하여 국가자산 항목에도 일부 보완을 고려해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 통합재정수지(’86GFS기준, 중앙정부) 자본지출은 당해연도에 정부가 집행하는 비상환성지출 중 자본, 출자증권 등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지출로써 이전지출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민계정(’08SNA기준)의 경우 비금융자산을 생산과정을 통해 산출물로 만들어진 생산자산과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비생산자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셋째, ’08SNA에서는 연구개발(R&D)을 자산 분류상 고정자산 내 지식재산생산물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미래 편익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 정부 투자지출사업도 투자하는 자산에 있어 대내외적 여건이나 시기 등에 따라 자산별로 부가가치 창출 동력이 달라지는 만큼 향후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