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시스템(FMIS)의 사회경제적 효과 국제비교
<재정정보시스템(FMIS)의 사회경제적 효과 국제비교>1. 배경 및 목적(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s)본 연구의 목적은 각국의 재정정보시스템의 현황 및 특성을 정리한 뒤 이것이 각국의 재정 투명성, 정부부문의 효과성, 국가재정에 대한 예산당국의 통제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보다 발전된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각 국가에 가져올 편익 및 기대효과를 (일정한 조건 아래) 일반화 가능한 명제의 형태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사업이 개별 국가에 미치는 잠재적 편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재정정보화 관련 국제협력 사업을 더욱 더 촉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재정정보시스템에 관한 자료가 구축된 최대 198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정량적 연구라는 점, 재정정보시스템의 효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측정한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보인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World Bank의 OBD & FMIS 조사 데이터와 GovTech Maturity Index 조사 데이터가 존재하는 198개 국가이며 시간적 범위는 2013년에서 2022년까지이다.This study aims to summarize the current status and features of fisc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FMIS) in various countries and to quantitatively assess their impact on fiscal transparency, governmental effectiveness, and the control of budgetary authorities over public finances. The study aims to present generalizable claims regarding the advantages and anticipated impacts of enhanced FMIS for each nation. Furthermore, this study seeks to promot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FMIS by presenting concrete examples of the advantages associated with developing advanced FMIS. The study contributes to prior research by providing a comprehensive quantitative analysis that encompasses nations with available FMIS-related data, employing multiple metrics to assess the performance of these systems. The spatial coverage of this study encompasses 198 countries for which World Bank's OBD and FMIS survey data, as well as GovTech Maturity Index survey data, are available, and the temporal coverage spans from 2013 to 2022.2. 주요내용(Key Points)재정정보시스템(FMIS; Financi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은 정부의 예산편성, 집행,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등의 재정업무를 IT 기반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자, 공공재정관리(PFM; Public Finance Management)를 효과적으로 자동화･전산화하기 위한 핵심 도구이다.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FMIS가 재정 투명성 및 정부부문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공공재정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정정보시스템의 개발에 많은 노력과 자원을 투자했다. World Bank, OECD,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도 일찍이 재정정보시스템이 국가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주목했으며 이에 근거하여 각국의 재정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기능개선을 위한 프로젝트에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전개했다. 이 중 한국의 dBrain은 ’13년 UN 공공행정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World Bank의 ’17년 Open Budget Score에서 만점을 기록했고, 차세대 dBrain+ 역시 ’22년 GovTech Maturity Index의 FMIS 평가지표 상에서 만점을 획득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FMIS는 정부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공공재정 데이터를 시민들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제공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수 선행연구는 FMIS가 내외부 감사 시스템과 연계되어 부정 지출을 방지하고, 정부 기관 간의 재정 거래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FMIS가 국고금통합계좌(TSA; Treasury Single Account)와 연계되는 경우 실시간으로 예산 지출을 통제할 수 있어 불필요한 중복지출을 방지하고 현금관리의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구체적인 계량분석 모형(조절효과)을 살펴본 결과 FMIS의 발전 수준과 FMIS를 통한 예산공개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전자정부(e-Government) 발전에 따른 CPI(부패인식지수) 개선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FMIS는 정부부문의 운영 효율성뿐만 아니라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 FMIS의 도입 및 발전을 통해 정부의 자원배분이 더욱 정확해지고, 재정에 대한 계획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며,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절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FMIS를 활용하는 국가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지연을 최소화하고, 공공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정부부문의 운영 효율성과 정책 효과성은 World Bank WDI(World Development Inex)에서 측정하는 정부효과성지수(GEI; Government Effectiveness Index)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해당 지표와 더불어 2020･2022년에 측정된 GovTech 성숙도 조사의 FMIS 성능지표를 다방면으로 계량분석한 결과 보다 더 발전된 FMIS를 보유한 국가일수록 GEI가 개선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FMIS는 예산에 입각하여 정부 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국고금통합계좌(TSA)와 연계된 FMIS는 모든 정부 기관의 재정 거래를 단일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한다. 실제로 GovTech Maturity Index 조사 데이터와 PEFA(Public Expenditure and Financial Accountability)의 세출예산 데이터를 활용하여 계량분석한 결과 국고금통합계좌와 결합된 FMIS의 발전이 세출의 예산 순응(budget compliance)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 financi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FMIS) is an information technology-based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used for government financial operations, including budgeting, execution, monitoring, and performance evaluation. It serves as an essential tool for automating and computerizing public finance management. Recently, it has been acknowledged that FMIS plays a significant role in enhancing fiscal transparency and improving efficiency in the government sector. Countries worldwide have dedicated significant effort and resources to the development of FMIS to manage public finances efficiently and effectively. Recognizing the beneficial impact of FMIS on national develop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World Bank, OECD, and IMF have offered various forms of support for projects aimed at developing FMIS. Participating in these international efforts, Korea received the UN Public Administration Grand Prize in 2013, notably for the development of dBrain, and achieved a perfect score in the World Bank's Open Budget Index in 2017. The next-generation dBrain+ has also been acknowledged for its quality, earning a perfect score in the FMIS evaluation indicator of the GovTech Maturity Index in 2022.FMIS plays a significant role in enhancing the transparency of government financial activities. Specifically, it can enhance trust in government by revealing budget creation and implementation in real time and by making public finance information available to citizens. Numerous studies indicate that Financi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FMIS), along with internal and external audit systems, can help prevent fraudulent expenditures and maintain consistency in financial transaction data among government agencies. Linking the FMIS to the TSA (Treasury Single Account) enables real-time control of budget expenditures, thereby enhancing transparency in cash management. The econometric model reveals that the enhancement in the 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 resulting from the advancement of e-Government is most prominent in countries that possess a higher level of FMIS development and a higher level of fiscal data disclosure through FMIS.FMIS enhances operational efficiency in the government sector and improves policy effectiveness. The advancement of FMIS can help governments allocate resources more precisely, plan their finances systematically, and minimize unnecessary administrative costs. Countries that use advanced FMIS can reduce delays in the budgeting process and accelerate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projects. The operational efficiency and policy effectiveness in the government sector are closely related to the Government Effectiveness Index (GEI), which is assessed by the World Bank's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DI). A comprehensive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FMIS performance indicators from the GovTech Maturity Index, measured in 2020 and 2022, indicates that countries with more advanced FMIS tend to exhibit an improved GEI.FMIS also plays a crucial role in controlling government expenditures through the budget. An FMIS linked to the Treasury Single Account (TSA) allows for the management of financial transactions for all government agencies within a single or an integrated account, ensuring transparency in the flow of funds. An econometric analysis of the GovTech Maturity Index survey data and budget data from the Public Expenditure and Financial Accountability (PEFA) indicates that the development of a Financi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FMIS) along with a Treasury Single Account (TSA) has a positive impact on budget compliance for fiscal expenditure.3. 목 차(Table of Contents)I . 서론(1) 연구의 배경(2) 연구의 목적 및 범위II. 재정정보시스템의 개념과 성능지표(1) 재정정보시스템의 개념 및 현황 가. 재정정보시스템의 개념 나. 국제기구 및 개발도상국의 시스템 구축 노력 다. 선진국 재정정보시스템 동향 라. FMIS 소프트웨어 유형(2) 재정정보시스템의 성능지표 가. 재정정보시스템의 활용범위 나. 국고금통합계좌(TSA)와 재정정보시스템의 역할 다. 재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운용성 라. 재정정보시스템의 성과지표 마. 소결(3) 재정정보시스템의 기대효과 가. 재정정보시스템 개발목표 나. 재정정보시스템의 기대효과 선행연구 다. 소결 및 시사점III. 재정정보시스템의 부패인식 개선 효과(1)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가. 재정정보시스템과 재정 투명성 나. 부패인식지수(CPI)와 사회･경제･정치적 요인 다. 전자정부 발전 수준과 재정정보시스템(2) 자료 및 분석방법 가. 변수별 분석 자료 나. 분석 방법론: 조절효과 및 횡단면 회귀분석 모형(3) 분석 결과(4) 분석의 요약 및 시사점IV. 재정정보시스템과 정부 효과성 증진(1)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가. 재정정보시스템과 정부정책 성과 나. 정부 효과성 지수(GEI) 및 결정요인 다. GovTech 성숙도 조사와 FMIS 성능 지표(2) 자료 및 분석방법 가. 변수별 분석 자료 나. 분석 방법론: 패널 회귀분석 모형(3) 분석 결과(4) 분석의 요약 및 시사점Ⅴ. 재정정보시스템의 예산통제 강화 효과(1)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가. 재정정보시스템과 재정규율 강화 나. 기타 재정규율 강화 요인 다. FMIS의 재정통제 강화 실증연구 사례(2) 자료 및 분석방법 가. 변수별 분석 자료 나. 분석 방법론: 조절효과 및 패널 회귀분석 모형(3) 분석 결과(4) 분석의 요약 및 시사점Ⅵ. 결론 및 시사점(1) 분석결과 요약(2) 시사점 및 향후 과제<참고문헌><부록. 국가별 FMIS 세부 운영 현황>※ 분석보고서 원문과 국문 및 영문 요약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Please refer to the attachment file for the English summary of the ananlysi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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