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질 지표와 재정사업 간 연계 가능성 검토 연구
삶의 질 지표와 재정사업 간 연계 가능성 검토 연구1. 연구 배경 및 목적□ 국민경제(GDP)와 정부지출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 속도만큼 삶의 질적 여건과 만족도 또한 향상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 증대□ 최근에는 정부 정책결정과 예산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삶의 질 지표의 증거기반 정책 결정을 활성화 하려는 시도 지속◦ EU는 삶의 질 지표와 지속가능성장목표를 예산에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Make Sustainability and Wellbeing, Makswell)를 진행하였으며, 뉴질랜드는 2018년 예산안부터 세계 최초의 웰빙 예산을 표방◦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기재부가 ‘소득 3만불 시대 삶의 질 제고 전략’ 수립을 추진한 바 있으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현재 사회통합지표 개발을 추진중□ 본 보고서는 삶의 질 지표를 재정정책과 연계하고자 한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삶의 질 지표 영역과 재정사업 간 연계 가능성을 검토◦ 해외 각국의 삶의 질 지표체계 구성사례와 재정과정과의 연계 운용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삶의 질 지표 각 영역과 예산분류체계에 따른 세부사업 단위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 분석 결과를 통해, 향후 연구 방향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2. 분석 내용1) 해외 사례 분석□ 삶의 질 지표는 OECD의 Better Life Index가 국제 표준으로 자리잡는 추세이며, 정책과정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도 최근 활성화◦ OECD의 BLI 지표체계는 크게 현재의 웰빙과 미래의 지속가능성으로 구분되며, 현재의 웰빙은 객관적 요건 및 주관적 만족도 두가지를 동시에 측정◦ EU에서는 정책형성에서 웰빙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 활용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연구 프로젝트(Makswell)를 진행하였으며, 정부간 협력체도 결성□ 각국 및 국제기구 삶의 질 지표체계상 영역을 비교하면 보건, 환경, 교육, 주거, 안전 영역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으며, 이 점은 예산분류 체계와도 유사함◦ 예산분류 국제기준인 COFOG 및 우리나라 프로그램예산체계 16대 분야 구분에도 보건, 환경, 교육, 안전을 독립된 분야로 보고 있음□ 삶의 질 지표와 재정정책 간 연계는 국가별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지만, 중앙정부 재정사업 전체를 연계하고 관리하는 사례는 드묾◦ 부탄은 국민총행복 원칙에 입각해 모든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새로 입안되는 정책에 대해서 사전영향평가에 해당하는 ‘행복정책심사’를 시행◦ 뉴질랜드는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시 삶의 질 지표에 대한 영향을 핵심사항으로 고려하도록 예산과정 개편 단행◦ 이탈리아는 중기재정계획의 부속서류로서 삶의 질 보고서를 신설하여 의회 제출을 의무화◦ 이외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 등도 지표를 예산 순기에 맞춰 국회에 제출하고 보고서로 발간하는 등 모니터링함2) 삶의 질 지표와 재정사업 간 연계 가능성 검토□ 국민 삶의 질 지표 체계 중 최상위 구분인 영역과 재정사업의 세부사업 단위에서 매칭을 시도◦ 삶의 질: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의 11개 영역 중 ‘주관적 웰빙’영역을 제외한 10개 영역을 대상으로 함◦ 재정사업: 16대 분야 중 5개 분야를 제외한 총 11개 분야에 포함된 세부사업단위에서 삶의 질 지표 영역과 연계□ 매칭을 위한 기준은 각 사업이 속한 분야의 기능을 우선으로 검토한 후, 해당 재정사업의 목적, 내용, 수혜자를 검토해 삶의 질 영역과 매칭함◦ 재정사업을 검토할 때 해당 사업의 사업설명서상 정책목표, 내용, 수혜대상의 중심에 개인이 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함◦ 세부적으로, ①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해당 사업이 영향을 미치는가? ②개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③개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 조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중심으로 관련성 유무를 구분함□ 재정사업을 검토해 본 결과 8,013개 세부사업(2021년 본예산 기준) 중 2,055개의 사업이 한 개 이상 삶의 질 영역과 관련성이 있었음◦ 16대 분야 기준으로, 세부사업과 삶의 질 영역간 1:1 매칭이 가능한 재정사업 분야는 교육(삶의 질 ‘교육’ 영역과 매칭), 환경(삶의 질 ‘환경’ 영역과 매칭) 등 두 개 분야가 해당함◦ 그 외 분야에서는 재정사업별 정책 목적에 따라 여러 개의 삶의 질 영역에 다중으로 매칭됨◦ 사업수 기준으로 보면, 삶의 질 영역 중에서는 안전 영역에 매칭되는 사업이 419개로 가장 많았고, 재정사업 분야 중에서는 사회복지 분야가 412개 사업에 매칭되어 가장 많음3. 시사점□ 향후 삶의 질을 반영한 재정운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재정사업의 정책목표로 설정할 삶의 질 포괄 범위의 구체적 설정이 필요함□ 매칭 단위는 정부의 기능별 분류가 아닌, 정책대상 묶음인 프로그램,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단위에서 연계를 수행해야 함□ 제도적 측면에서 예산편성절차의 개편과 같은 법령 개정이나 예산서 목차와 구성내용의 변화를 통해 삶의 질 지표와 예산과정의 연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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