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통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표체계 연구

국고보조금 통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표체계 연구1. 연구 배경 및 목적2021년 국고보조금 예산 규모는 97.9조원(본예산 기준)으로 총지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5%에 달한다. 2017년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이 구축되고 대국민 포털을 통해 보조사업 단위의 건별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현재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양적 정보는 매우 풍부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행정 실무자 관점에서 생성된 정보를 공개하는데 머물러 정책 결정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통계의 활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e나라도움시스템에 취합된 정보를 통해 명확한 통계작성 목적을 갖춘 다양하고 체계적인 통계 항목의 발굴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e나라도움시스템의 국고보조금 생성 정보들을 법·제도의 틀을 통해 체계적·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국고보조금 통계의 지표체계가 지향해야 할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2. 분석 방법 및 내용본 연구의 포괄범위는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보조사업 관점의 정보로 한정하였다. 보편적 관점에서 다루는 국고보조금의 개념과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다루는 국고보조금의 범위에 다소 차이가 있는 만큼 법·제도적 측면에서 국고보조금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해보고,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국고보조금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e나라도움 포털의 통계센터 제공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국고보조금 통계의 산출·공개 현황을 파악하였다. 나아가 e나라도움 보조금DW의 보유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들 중 내역사업 및 보조사업별 주요 속성 항목에 대해 시스템에 축적된 2020년 실제 데이터를 살펴봄으로써 통계지표 생산이 가능한지 확인해봤다.현재 전수에 가까운 보조사업 정보가 대국민 포털을 통해 공개되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활용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의 미시적 수준의 정보가 일관된 통계 기준의 틀을 통해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게끔 설계된 면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국고보조금 통계는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국고보조사업 관점의 정보에 한정적인 경향이 있으며, e나라도움시스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되기 때문에 범위의 제약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체계화된 통계지표가 없는 현 상태에서는 먼저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들을 통해 지표의 체계를 설계하고, 이후 지표의 내용을 구상, 작성된 지표의 안정화 단계에서 추가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적절한 순서임을 제안한다.3.통계지표 설계 방향성 제시본 연구에서는 도출한 국고보조금 통계지표 설계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첫째, 국고보조금 통계지표를 설계할 때 기준의 일관성, 내용의 포괄성, 정보의 실용성, 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주된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지표체계 구성의 기본 목적은 단일 주제영역이나 관점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보유정보를 조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둘째, 국고보조금 통계지표의 일차적 목적은 현상 파악으로 설정하며, 순차적으로 지표 내용을 세분화하여 정책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그에 따라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한다. 또한 국고보조금 통계의 지표체계를 설계할 때는 보조금 운영관리 절차 등에 따라 각각 내역사업 또는 보조사업 단위에서 데이터의 완전성을 갖추는 지표를 선정하고, 이후 추가로 지표를 발굴해 나가야 한다.셋째, e나라도움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통계는 누가(who), 무엇을 위해(for what), 어떻게(how), 누구에게(for whom)라는 4가지 차원의 설명을 통해 보조사업 관점의 일관된 통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지표체계를 설계하는 데 있어 지표의 측정이나 방법 등에 대한 부분은 주요한 결정 사항으로, 특히 보조금 규모의 경우 기준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명시해야 한다.넷째, 국고보조금 통계는 주로 예산 과정의 흐름에서 발생하는 행정 데이터를 기초로 설계되기 때문에 수량화된 지표를 도출해내기 어려운 만큼, 보조사업 목적별 구분, 근거 법령 구분, 보조금 총량 규모, 보조율 등 구간 범위 설정, 평균 기준보조율 값 등 다양한 지표 항목을 고민해야 한다. 이미 공개하고 있는 항목은 조정을 통해 통계의 질을 제고하고, 현재 공개하고 있지 않은 기본 항목에 대해서는 통계지표 산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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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 연말연시 사랑의 기부금 전달행사

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은 이날 중구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모금된 임직원들의 성금을 남산원과 한국소아암재단에 전달했다.한국재정정보원은 매년 남산원에 설·추석 명절 등 나눔 활동을 수행하고, 한국소아암재단에 성금 및 헌혈증 등을 전달함으로써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장은 "전산에 특화된 공공기관으로서 코딩 교육프로그램 등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재능기부·사회공헌 활동을마련하여 사회적 책임을 위한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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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 인도네시아 FMIS 컨설팅 공동수행

한국재정정보원은 인도네시아의 재정정보화시스템(FMIS)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공동수행하고, 그 결과를 21일(화) 행안부 주최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컨설팅 과제 완료 보고회」에서 발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완료보고회에서는 재정원과 KITC의 인도네시아 FMIS 컨설팅을 비롯해 △콜롬비아 반부패 표준신고 시스템(국민권익위원회), △탄자니아 디지털 재난 안전플랫폼(대구광역시), △보츠와나 국가 지급결제시스템(금융결제원) 등 디지털정부 해외진출을 위한 4개 과제가 발표됐다. 재정원의 인도네시아 FMIS 컨설팅 사업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현지환경분석, △FMIS 현황분석, △FMIS 미래모델수립, △이행계획 수립 등을 지원해 인도네시아에 최적화된 재정정보시스템 구축방안을 도출하는 사업이다.재정원 개원이후 우리나라 재정정보시스템(dBrain) 모델을 적용해 타국의FMIS 구축방안을 컨설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정원은 이번 사업 결과를 토대로 컨설팅 대상국을 추가로 발굴하고, dBrain의 실질적인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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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사무소, 권역 내 국고보조사업 업무지원 자문회의 실시

한국재정정보원 교육관리부 광주지역사무소는2022년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해, 광주권역 내 광역자치단체(광주광역시청·전라남도청·전라북도청·제주특별자치도청) 국고보조금 예산 담당 공무원을 모시고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광주지역사무소는이번 자문회의를 통해 2022년 국고보조사업 업무지원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갈 예정이며, 광역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기로 하였다.아울러, 권역별 지역사무소는 2022년에도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보조사업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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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 건강한걸음 캠페인 실시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서울혁신포럼 5개 공공기관과 함께 '건강한걸음 캠페인'에 참여했다. 건강한걸음 캠페인은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운동인 '플로깅(Plogging)'과 취약계층에게 물품을 기부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접목시킨 ESG경영 혁신 활동이다. 두 달간 진행하였던 이번 캠페인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앱을 통해 걸음 수를 측정하였으며, 서울혁신포럼 임직원 참여를 통해 총 4,152,014보를 축적하였다. 한국재정정보원 박용주 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환경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ESG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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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재정정보공개 관련 법·제도·기제에 관한 분석

주요국 재정정보공개 관련 법·제도·기제에 관한 분석1. 연구 배경 및 목적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재정 정보는 개별 공개 플랫폼에 공개함과 동시에 열린재정에 통합해 공개하고 있으나, 데이터의 단순 수집·나열하는 데 그침. ’20년 국회에서는 국가재정, 지방(교육)재정, 조달자료 등으로 구분해 개별 공개 시스템에서 산발적·공급자 위주 정보 제공에 그치고 있고, 재정지출 경로나 최종 수혜자 등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투명성과 정보 활용성이 떨어진다며 정보공개 관련 법률제정(안)을 요구함 재정정보공개는 재정운영의 책임성·투명성 구현 기제로, 재정정보 공개의 포괄범위 등을 구체화할 필요, 이를 위해 주요국 정보공개 관련 법률, 제도 및 기제를 비교분석해 함의를 도출할 필요2. 분석범위와 방법정보공개를 위한 포괄범위, 공개주기, 공개 기제 등을 설정하기 위해 주요국 재정정보관련 법률 제도 및 기제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음(한국) 「국가재정법」 등에 근거해 열린재정 등에 공개, 개별 시스템의 정보를 분절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열린재정’에 통합 공개, 정보공개의 포괄범위는 중앙정부의 예산은 세부사업 단위, 보조금은 내역사업 단위를 연, 월, 일 단위로 공개(미국) 디지털 책임성 및 투명성에 관한 법률(DATA Act) 등에 근거해 USAspending에 공개, 정보공개의 포괄범위는 연방정부 예산(프로그램 및 세부사업 단위) 및 보조금을 연 또는 월 단위로 공개- 보조금의 경우, 2008년 이전에는 2만 5,000달러($) 이상 시 공개, 현재는 모든 사업을 공개(영국) 정보자유법에 근거해 data.gov.uk 등에 공개, 정보공개의 포괄범위는 공공부문 단위 예산은 프로그램 단위 및 보조금은 건별 단위, 월 단위로 공개, 계약 및 조달자료는 중앙 1만 유로(£), 지방 500유로(£) 이상 시 공개(독일) 연방 통계법 및 주 통계법에 근거해 통계청(연방 및 주) 홈페이지에 공개, 정보공개의 포괄범위는 연방정부의 예산 및 결산자료를 프로그램 단위, 연, 분기, 월 단위로 공개(프랑스) 재정조직법(LOLF) 및 조직법률에 근거해 정부행정정보공개 사이트(별도공개 플랫폼 없음)에 공개, 정보공개의 포괄범위는 일반정부 단위가 작성하는 예·결산에 관한 모든 공식적인 문서이며, 매 예·결산 과정에서 공개3. 결과 및 시사점재정정보 공개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아 기존의 한계를 그대로 노정, 공개되는 재정정보는 일관성이 없고 체계적이지 못함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정보는 단순 수집·나열된 데이터 공개 수준에 머물러 있어 단순 통합정보라 보기에도 제약,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 항목 간 내부거래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며, 공개의 포괄범위, 공개 단위 및 공개 주기, 공개 기제로 구분해 재정정보 공개 및 재정통계작성의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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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사무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하 16개 대학교 담당자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한국재정정보원 교육관리부, 보조금시스템운영기획부는 12월 17일(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일학습병행공동훈련센터지원단과 협업하여 배재대학교 외 15개 대학교 보조사업자 대상 맞춤교육을 실시하였다.이번 교육은 연말 업무집중기 대비 e나라도움 비예치형 정산 및 집행과정으로 이루어졌으며, 12월 21일(화)까지 총 8회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육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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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단체부문 수상

한국재정정보원이 기획재정부가 주최한 '2021년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에서 청소년 재정교육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은 기획재정부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경제교육 우수사례 공모대회이며, 올해 대회에서는 학교 5곳, 개인 10명, 단체 5곳 등이 기획재정부 장관상, KDI원장상, 경총 회장상, 무역협회 회장상 등을 수상했다. 재정정보원은 우리나라 국가재정통계 공개플랫폼인 <열린재정>을 운영하면서, 플랫폼 방문자들의 재정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배움터'란 메뉴를 신설하고 △재정용어 △재정웹툰 △알기쉬운 나라살림 등의 콘텐츠를 생산·게시해왔다. 또한 초중고 공교육과 학교밖교육 어느 쪽에도 재정교육 전문 콘텐츠와 재정교육과정이 없는 점을 감안해, 지난 20년 12월 우리나라 처음으로 청소년용 재정교육 교재「청소년 재정배움」 및 교사용 강의안을 만들어 학교 안팎에 보급하고 있다. 21년에는 재정특강을 원하는학교안팎 교육현장을 찾아 4차시로 구성된 재정교육 시범과정을 20여차례 선보인 바 있다. 특히 코로나시대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돌봄교육이 필요한 영역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원 소속 방과후아카데미 16곳에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재정특강을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재정원은 교재와 강의안을 누구든지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열린재정>, 교사용 콘텐츠 공유사이트 <잇다>, 경제교육 콘텐츠 플랫폼 <경제교육e> 등에 게시 중이다.재정원은 현재 '재정통계 이해 증진 및 청소년용 교재 공급'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재정교육 범위를 국고보조금 사용자, 어린이, 일반 국민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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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 「도쿄재정포럼」에서 FMIS 운영경험 발표

한국재정정보원은 아시아개발은행 부설 연구소(ADBI), IMF, 일본 재무성 등이 공동 개최한「도쿄재정포럼」에서 재정정보시스템(FMIS)운영경험을 발표했다. "코로나시대 아시아지역 재정정책과 디지털화"를 주제로 지난 7일 온라인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아시아개발은행(ADB)회원국 고위 공무원, 학계, 국제기구의 재정담당자와 IT전문가 등 130여명이 참여했다. 재정원은 포럼에서 '코로나 시대 한국의 dBrain 운영'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dBrain의 혁신적 변화 △시스템 연계의 중요성 △코로나 시대의 재정시스템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을 회원국과 공유했다. 또한,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집행,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과정 등에서 dBrain의 역할과 안정적 운영 방법을 소개했다. 재정정보원이 코로나 과정에서 dBrain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도한 △사무실 이원화 △인력 분산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 등의 운영경험은 이전에도 세계은행과 미주개발은행 등에 의해 소개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dBrain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을 학술적으로 조명한 논문이 SSCI 국제저널인 『Public Money & Management』에 실린 바 있다. 재정정보원은 앞으로도 재정정보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비대면 세미나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기구와의 협업체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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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 e나라 방방곡곡 봉사단 제빵 나눔 활동 추진

한국재정정보원 사내 봉사단인 'e나라 방방곡곡 봉사단'이 12월 9일 제빵 나눔 활동을 수행했다. 정보원은 이날,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제빵에 참여,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약 2,000여개의 빵을 나누었다. 또한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협의하여 중구지역 3개 사회복지기관(중림종합사회복지관, 중구장애인복지관,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기부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의 간식을 지원했다. 윤채영 상임이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중구지역 취약계층과 상생할 수 있는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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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홍보 및 교육 콘텐츠 제공

○ 주요내용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운용효율화를 위한 재정포럼에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홍보 및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였다.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2022년 1월 3일 오픈 예정인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의 개선사항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운영효율화를 위한 재정포럼 교육은 기획재정부 e재정배움(http://finedu.moef.go.kr/) 홈페이지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재정업무를 쉽게 알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재정포럼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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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보게 똑똑해진 '차세대dBrain'

안녕하세요.한국재정정보원입니다.#예산편성·성과관리, #예산집행, #수입·지출·자금, #국유재산·물품·채권·채무, #회계결산 등 국가 재정업무 전체의 생애주기(Life Cycle)를 처리하고 관리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 dBrain을 알고 계신가요?22년 1월, dBrain이 더욱 똑똑해집니다!사용자 중심의 DNA전략을 통해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차세대dBrain'카드뉴스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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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NH농협은행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재정정보원은 12월 6일(월),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사회 실현 및 임직원 저탄소 녹색생활 저변 확대를 위해 뜻을 같이 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재정정보원과 농협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임직원들이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그 활동에 상응하는 공익기금을 적립하여 나무심기 등 탄소중립 실천활동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시너지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 활동과 사회공헌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매우 가치있는 협약"이라며, "탄소 중립 실현과 사회적 책임을 위한 활동을 더욱 활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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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 지역사무소 현장방문 및 소통경영 강화

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은 11월 24일(수)~25일(목) 양일간 지역사무소(대전·광주·대구)를 현장 방문하고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번 현장방문은 연말연시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들의 교육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사무소 교육장 및 교육시설을 둘러보고 방역 활동을 점검하였다.또한, 지역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격려하며 직원들과 소통하는 현장 경영에 나섰다.*11월 24일 : 대전·광주지역사무소11월 25일 : 대구지역사무소▼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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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개인정보보호 순회 교육 실시

한국재정정보원 개인정보보호부, 교육관리부, 보조금시스템운영기획부는 합동으로 12월 3일(금),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다.이번 교육은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개인정보취급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기초지식 및 안전한 보호 방법 등으로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개인정보보호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 순회 교육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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