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도 파산제도가 있었다?
조선시대에도 파산제도가 있었다?사람이 살아가려면 경제가 돌아야 하고, 상거래가 활성화되어야 하고,각종 금융제도가 정비되어야 합니다.조선시대에도 대출, 중개인, 부도와 파산이라는 제도가 존재했는데요,이번 재정이야기에서는 조선시대의 파산제도에 대해 풀어보았습니다.[출처: 월간 나라재정 4월호, 인문학으로 풀어본 재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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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재태크 방법은?
조선시대의 재티크 방법은?돈을 불리기 위한 욕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왔습니다. 그런데 화폐가 없었던 조선시대에도 과연 재테크가 있었을까요?조선시대의 재태크 이야기에 대해 살펴봅니다.[출처: 월간 나라재정 2월호, 인문학으로 풀어본 재정의 역사]
2019년 재정공무원 FMIS 초청연수 수료식
한국재정정보원은 6월 21일(금) 11:30에 노보텔 엠버서더 동대문에서 '2019년 재정공무원 FMIS 초청연수(2019 IFMIS Capacity Building Program-IFMIS Trends and dBrain Experiences)수료식'을 진행했다. 이날 수료식에는10개국* 재무부 고위 공무원 26명을 비롯하여 세계은행 관계자 2명, 기획재정부 및 재정정보원 관계자 등 총 41명이 참석했다.한국재정정보원은 디브레인 구축·운영 경험 강의 및 시연을 통해 참가국의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발전에 참여하였으며, 이를 통해참가국과의 긴밀한 재정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10개국 : 베트남, 라오스, 부탄, 인도, 카자흐스탄,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헝가리, 짐바브웨, 아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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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재정공무원 FMIS 초청연수 입교식
한국재정정보원은 세계은행과 함께 2019년 6월 17일(월)부터 21일(금)까지 10개국* 재무부 고위 공무원 26명을 대상으로 '2019년 재정공무원 FMIS초청연수(2019 IFMIS Capacity Building Program-IFMIS Trends and dBrain Experiences)'를 진행한다.초청연수 주요내용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의 구축·운영 경험에 대한 내용이며, 해당 내용에 대한 강의와 시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6월 17일(월), 한국재정정보원 21층 대강당에서 연수 참가국 대표단(26명), 세계은행(2명) 및 재정정보원 관계자들이 모여연수의 첫 시작을 알리는 입교식을 진행하였다.* 10개국 : 베트남, 라오스, 부탄, 인도, 카자흐스탄,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헝가리, 짐바브웨, 아이티
2019 dBrain 사용자협의체 간담회 개최
한국재정정보원 dBrain운영본부는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시스템 서비스 개선에 활용함으로써 고객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6월 4일(화) '2019 사용자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30개 부처의 수입·채권·지출·조달(계약) 실무자와 dBrain운영본부 운영자가 참여하였다.특히 올해 간담회의 경우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대상업무, 참여인원, 토의시간을 확대하였으며,dBrain서비스 개선의견 및 차세대 dBrain시스템 구축에 따른 요구사항 등을 주제로 분임토의가 진행됐다.이날 도출된 의견은 내용분석 및 주무부처와 협의 후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진행결과를 사용자와 함께 공유할 계획이다.
2019 금융기관 실무자 협의회 개최
한국재정정보원 dBrain운영본부는 5월 14일(화), 연세빌딩 대회의실에서 '2019년 금융기관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는 19개 금융기관의 실무담당자가 참석하였고, 국고수납관련 금융기관과 재정정보원과의 상호협력 및 실무자 간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앞으로도 한국재정정보원은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협의회를 매년 정례화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과 함께 보는 알기 쉬운 국가 살림 2018' 발간
"국민과 함께 보는 알기 쉬운 국가 살림 2018"매년 공개되는 국가결산서는 전문회계용어와 복잡한 통계자료 등으로 국민의 눈 높이에서 이해하기 다소 어려웠습니다. 이에 국민이 국가살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와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국가결산서 요약본을 작성했습니다. "이런 것들 궁금하셨죠?"국가가 거둬 들인 돈은 얼마이고, 쓴 돈은 얼마일까?: 세입 및 세출 돈이 어디에서 마련되고 또 어떻게 쓰였을까?: 세입 및 세출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활용되었을까?: 기능별 세출 추이 기금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쓰였을까?:기금 결산 국가는 살림살이를 잘 했을까?: 재정수지(통합 및 관리)재무제표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요약국가의 자산 및 부채는 얼마일까?: 재정상태표국가의 수익과 비용은 얼마일까?: 재정운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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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재정정보 활용방안을 위한 포럼 개최
한국재정정보원은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기술발전을 반영한 재정정보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5월 30일(목), '4차 산업혁명과 재정정보 활용방안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재동 선임연구위원이 발표를 맡았으며, '데이터 기반의 재정정보 활용성 제고방안'이라는 주제로 미국OMB의 IT 대시보드 사례에 대하여 설명했다.IT 대시보드는 미국 연방정부와 공공기관, 일반 대중 등이 연방정부 IT 사업의 세부내역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로 IT사업에 대한 투자 등을 보기 쉽게 알려주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필요한 투자를 최소화함으로써 투명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이날 IT 대시보드의 주요기능, 운영과 관리체계, 성과 및 주요 특징에 대해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데이터 관리체계의 중요성',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데이터 개방', '벤치마킹'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2019년 상반기 재정정보활용 자문위원회 개최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분석본부는 5월 27일(월), '재정정보 활용 현황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재정정보활용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문위원회는 우리 원이 관리하는 재정시스템을 통해 생성·축척된 광범위한 재정정보가 국민에게 널리 알려지고 활용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행정·경제·IT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8인이 새롭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정보 활용에 대한 역할과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에티오피아 경제발전 경험공유사업(KSP) 지원
한국재정정보원은 5월 8일(수), 18층 대회의실에서 에티오피아 KSP사절단 9명 및 KDI관계자 2명을 대상으로 기관사업을 소개하고, dBrain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경험을 전수하였다.KSP란, 기획재정부와 KDI가 2004년부터 한국의 발전경험을 기초로 경제협력 전략국가의 경제 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경제발전 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을 말한다.에티오피아 KSP는 2011년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22건의 정책자문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2018~2019년 KSP 주요사업은 '공공부문 혁신과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공기업 개혁, 민관협력사업 활성화,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등의 과제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다.에티오피아 KSP 사절단은 5월 6일(월)부터 11일(토)까지 한국에 체류하였으며, 프로그램예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재정정보시스템 운영 노하우에 대한 연수를 받았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국회사무처 사용자 대상 지출교육 실시
한국재정정보원은 4월 26일(금),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활용 방법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사무처 내 시스템 사용자 26명을 대상으로 지출교육을 실시했다.한국재정정보원 dBrain운영본부는 맞춤형 사용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사용자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9 주요재정
재정통계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2019 주요 재정통계> 내용을 표와 그래프로 구성하였습니다. I. 재정운용1. 재정운용체계II. 재정수입1. 재정수입 (1)재정수입 (2)총수입2. 국세수입 (1)국세 체계 (2)주요세목별 수입 (3)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3. 세외수입III. 재정지출1. 총지출(1)재정지출(2)총지출2. 회계·기금별 재정지출(1)일반회계 지출(참고) 일반회계 개요(2)특별회계 지출(참고) 특별회계 개요(3)기금 지출(참고) 기금 개요3. 의무·재량지출(1)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구성(2019년)(2)의무/재량 지출4. 소관별 재정지출5. 성질별 재정지출6. 집행(1)집행률(총지출기준)7. 세입·세출 결산(1)세계잉여금(2)이월·불용(세입·세출 총계기준)8. 추가경정예산(1)세출 경정 규모(2)분야별 비중9. 프로그램 예산(1)프로그램 예산제도(2)프로그램 예산체계10. 분야별 재정지출(16대 분야)(1)주요 분야별 재정지출(2)일반 ·지방행정(3)공공질서 및 안전(4)통일외교(5)국방(6)교육(7)문화 및 관광(8)환경(9)사회복지(10)보건(11)농림수산(12)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13)교통 및 물류(14)통신(15)국토 및 지역개발(16)과학기술(17)예비비 연간 편성IV. 재정건전성1. 재정수지2. 국가채무(1)국가 채무 구성(2) 적자성·금융성 채무3. 제도부문별 부채/재무제표 상 부채(1)제도부문별 공공부문 부채와 재무제표 상 부채(2)일반정부 부채(D2)(3) 공공부문 부채(D3)(4) 재무제표 상 부채V. 지방재정1. 중앙정부와 지방재정(1)중앙-지방 재정 구조(2)중앙-지방 통합 재정구조2. 지방재정조정제도(1)지방재정조정제도(2) 중앙-지방 이전 재원(3) 지방교부세(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참고
인도네시아 국가감사위원회 공무원 경험전수
한국재정정보원은 4월 12일(금), 인도네시아 국가감사위원회 직원 18명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 2명을 대상으로 dBrain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경험을 전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연수는 한국어-인니어 순차통역으로 진행되었으며, dBrain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법적제도, 데이터 보안관리 체계, 열린재정 사이트 운영 등 다양한 질의응답이 오고갔다.인도네시아 국가감사위원회 연수단은 4월 8일(월)부터 13일(토)까지 총 6일간 한국에 체류하였으며, 감사역량강화 교육 및 재정정보시스템 운영 노하우에 대한 연수를 받았다.
e나라도움 지자체 공무원 대상 순회교육 실시
e나라도움 운영본부는 3월 19일부터 29일까지, 총 10일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처리 및 이월 방법'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고자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7개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에는 7개 권역에 걸쳐 총 1,350명의 보조사업 담당자가 참석했으며, 반납·이월 시스템 활용 방법과 업무처리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오고갔다.e나라도움 운영본부에서는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교육과정 및 매뉴얼, FAQ에 반영함으로써 e나라도움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보조금 반납 및 이월교육 상세일정3.19(화) 경남권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175명)3.20(수) 경북권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200명)3.22(금)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131명)3.22(금) 충청권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224명)3.25(월) 경기권 - 경기도, 강원도 (200명)3.26(화) 호남권 -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400명)3.29(금) 제주 - 제주도 (28명)
포털 <열린재정> 활용해 논문 쓰세요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 3월 29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한국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열린재정> 체험존을 운영했다.<열린재정>은 우리나라 재정통계와 맞춤형 정보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있는 재정정보 공개포털이다.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열린재정>을 활용한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을 개최 중이며, 4월 말까지 참가신청서를 접수하면 응모가 가능하다. 논문공모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5월 초 자료 활용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실제 논문은 9월 말 까지 제출하면 된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열린재정>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열린재정 홈페이지> www.openfiscalda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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