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정보통신기획평가원 업무협약 체결
한국재정정보원(원장 김재훈)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석제범)은 ICT·SW 산업의 인재양성을 위해 3월 20일(수)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TOPCIT 모델 및 평가시스템 고도화 협력▲직원 채용 및 재직자 역량평가 등에 TOPCIT 활용▲ 기타양 기관의 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맺고,임직원 및 신규직원의 IT관련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 재정정보화에 기여하기 위한 상호협력 기반을 구축해나가기로 했다.한국재정정보원 김재훈 원장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직원의 채용과 교육에 TOPCIT을 폭넓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TOPCIT의 고도화나 인력 양성사업에 있어서도 한국재정정보원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TOPCIT (Test Of Practical Competency in IT)은 ICT·SW분야의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해정보통신기획평가원·한국생산성본부가 개발한수행형 테스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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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공무원 대상 FIMS 국제협력 실시
말레이시아 재무부 외 다부처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대해 배웠다. 말레이시아 공무원 연수단은지난 3월 5일(화)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dBrain시스템의 구축 경험, 주요 기능, 운영 방법 등을 학습했다. 공무원들은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등의 주요 모듈 작동법과 실시간 통계의 종류, 구축 시간과 비용 등에 큰 관심을 표명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정보화시스템(FIMS)의 구축·운영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함으로써 국제사회 재정정보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매년 20여개국 재정담당 공무원들에게 dBrain시스템을 홍보하고 있다.
식약처 '공무원행정실무집중과정' 강의 실시
한국재정정보원은 2월 26일(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dBrain시스템 교육을 진행했다. 공무원행정실무집중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dBrain시스템 조달 및 계약업무의 활용과 매뉴얼 이해', 'dBrain시스템 관서운영경비의 활용과 매뉴얼 이해' 등의 분야에서 총 4시간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재정정보원은 공무원의 행정실무 및 직무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정기교육 이외에도 기관이 신청할 경우 이처럼 방문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 나라가계부 확정행사, 한국재정정보원서 열려
2018년도 우리나라 총세입과 총세출을 확정하는 마감행사가 8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렸다. 기획재정부 구윤철 2차관은 이날 감사원 김상규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 대회의실에서 2018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정부의 세입 및 세출 실적을 확정지었다. 마감결과 총 세입은 385조원, 총세출은 364.5조원으로 집계됐으며, 두 숫자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6.5조원, 여기에서 이월 3.3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3.2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총세입 385조원은 전년 대비 25.5조원이 늘어난 것이며,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호황과 자산시장 호조로 초과세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총세출 364.5조원은 예산현액 376.5조원의 96.8%를 집행한 것이다. 정부는 이 마감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게 되며, 이후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총세입 총세출 마감행사'가 열린 한국재정정보원은 디브레인 시스템을 통해 정부의 예산편성, 예산집행, 회계결산을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세청 dBrain 담당자 대상 사용법 교육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 1월 30일(수), 국세청 대회의실에서 각 지방청 및 신축관서 업무 담당자 56명을 대상으로 dBrain시스템 사용법을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국세청 '19년도 청사신축 직무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총 2시간 동안dBrain시스템 활용방법에 대해 이루어졌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1월 정기 사용자교육 실시
한국재정정보원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신규 사용자들이 시스템 사용법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1월 정기교육은 22일(화)부터 30일(수)까지 총 7일간 진행되었으며, 총 225명을 대상으로 5개 과정(예산편성, 지출집중, 수입채권, 국유재산일반, 물품일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정기교육은 10월까지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희망자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내배움마당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18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 실습교육 개최
한국재정정보원은 1월 16일(수)부터 18일(금)까지, 각 부처의 dBrain 성과관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18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 실습교육을 진행했다. 총 3일간 100여명의 사용자가 참석하였으며, 교육내용은 성과담당자별 시스템 활용 방법 및 개정된 '18회계연도 성과보고 지침에 따른 시스템 변경사항을 중심으로 다뤄졌다. 한국재정정보원은 향후에도 보다 많은 사용자가 dBrain 성과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실습교육을 실시해나갈 예정이다.
'18회계연도 결산지원단 실습교육 개최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 1월 15일(화), 본원 교육장에서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18회계연도 결산지원단을 대상으로 결산 실습교육을 개최했다.결산지원단은 1월 17일부터 중앙관서에 배치되어, 중앙관서의 재무제표 작성과 감사원 결산검사 및 국회 결산심사 등을 지원하게 된다.※ 결산 상세 일정- 예산결산보고서 작성 절차· 수입, 채권, 지출 등 업무마감(1.31)· 회계 기금 결산(2.15)· 중앙관서 결산(2.28)· 국가통합 결산(3.31)- 국가결산 보고서 제출 절차· 국무회의 보고(3월말)· 감사원 제출(4.10)· 감사원 검사결과 통보(5.20)· 국회제출(5.31)
정부재정통계(GFS)기준 지표를 활용한 재정분석 진단
본 보고서는 개별 국가의 다양한 통계지표를 재정분석 및 진단도구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부재정통계(GFS)체계의 변천 등 이론적 배경을 논의하고, 재정통계지표를 활용한 재정분석·진단, 재정통계지표와 재정관리시스템의 연계대안을 제시합니다.<목차>1. 서론2. 이론적 논의1. 재정분석·진단 개념정의 2. GFS 재정지표 체계의 변천 및 재정분석·진단 관련 재정지표 논의3. GFS 체계에서 추출가능한 재정지표4. 발생주의 기준 재정통계지표 활용의 필요성5. FGSM 2014 재정지표를 활용한 재정분석 준거틀3. 재정통계지표를 활용한 국가별 재정분석·진단1. 국가 간 재정통계 지표 비교 대상2. 개별 국가 재정지표 분석4. 결론 및 정책적 함의참고문헌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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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사업 재정집행 특성 연구
본 보고서는 dBrain의 집행, 결산 자료를 활용하여 재정사업의 중범위 사례로서 SOC사업의 집행특성을 분석했습니다.본 보고서의 목적은 복수의 정책을 묶은 사업군을 대상으로 한 점검 및 모니터링 방안 검토이며,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실집행 검토 및 문헌분석을 실시해 시사점을 제시합니다.<목차>1. 서론2. 재정사업군과 SOC사업군 개요1. 재정사업의 구분2. SOC사업3. 분석의 방향3. SOC사업 집행특성 분석1. 예산 추이2. 집행 실적 분석3. 집행부진 사업4. 종합 및 정책 시사점1. 요약2. 정책 시사점
총사업비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효율적 재정관리 방안
본 보고서는 dBrain 데이터와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총사업비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외사례 검토 후 총사업비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도출합니다.<목차>1. 서론2.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요1.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괄2. 총사업비 관련 법제도3. 사업관리절차4. 총사업비 조정절차3. 총사업비관리 현황1.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 현황2.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3. 총사업비관리 현황4.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 조정현황4. 총사업비관리 사례 분석1. 대구 4차 순환도로 (성서-지천) 건설사업2. 국도19호선 (고현~이동) 건설사업3. 광진경찰서 신축사업5. 총사업비관리제도의 문제점6. 해외의 총사업비관리제도1. 미국의 총사업비 관리제도2. 영국의 총사업비 관리제도7. 총사업비관리제도 개선방안참고문헌부록: 총사업비 분류 및 변경유형 현황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관리 기능 개선방안
e나라도움의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데이터를 분석하여, 실집행율 통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련 지침 개선방안 및 사업특성을 고려한 집행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목차>1. 서론2. 국고보조금의 현황1. 국고보조그의 개념 및 비교2. 국고보조금의 현황3.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과 e나라도움 시스템 구축1.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2.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구축을 통한 관리4. 국고보조금 실집행율 분석: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1. 집행관리와 측정2. 사회복지분야의 집행관리5. 요약 및 시사점1. 분석결과 요약2. e나라도움 집행관리·기능 개선방안3. 해외이전 보조사업의 관리참고문헌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재정정보 활용 방안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상태를 간략히 살펴보고, 영국사례와 같이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재정정보 활용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예산안 편성 시 재정제도 변화에 따른 정책 효과 분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재정정보를 통한 소득조사 통계의 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했습니다.<목차>1. 서론2. 재정정책의 효과분석 모형1. 재정의 기능2. 재정정책의 효과분석 모형3. 소득분배 추이와 영국의 분석 사례1. 소득분배 추이2. 영국의 소득재분배 정책효과 분석 사례3. 소결4. 재정정보 활용 방안1.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필요2. 소득조사 통계 보완 필요3. 재정정보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연계참고문헌
재정정보 활용 현황 및 개선방안 분석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재정정보 이용실태에 대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층조사(델파이 조사)를 통해 재정정보 공개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도출했습니다.<목차>1. 서론2. 재정정보 공개제도 현황과 문제점1. 공개제도 현황2. 재정정보 공개의 문제점3. 재정정보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1. 설문조사의 개요2. 응답자 특성3. 재정정보 이용 현황 조사 결과4. 학술연구에서의 재정정보 이용 현황5. 재정정보 이용현황에 대한 집단간 비교 분석4. 재정정보 공개 개선방안 분석1. 델파이조사 개요2. 델파이조사를 통한 재정정보 공개 개선방안3. 재정정보 공개 개선방안5. 결론
우리나라 재정정보공개 제도 시스템 개선 방안
재정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참여증진, 재정효율성 증진에 매우 중요하며, 제도, 시스템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정보 공개 확대와 인프라 정비를 위해 국내 현황, 국제 기구 및 주요 선진국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습니다.<목차>1. 서론2. 재정정보 공개 국제기준과 평가1. 국제기구의 논의2.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3. 주요국의 재정정보 공개 법령 및 시스템 현황1. 미국2. 영국4. 우리나라의 재정정보 공개 제도 및 시스템 현황과 개선과제1. 현황2. 개선과제 5. 결론부록1. 미국의 재정정보 표준화 시범사업부록2. 영국의 보조금 집행 효율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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