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신축적 운용과 시사점
dBrain의 2007년~2017년 기간의 결산자료를 이용하여,기금의 신축적 재정운용을(1) 전년대비 지출증감 (2) 당해 연도 계획 대비 지출증감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보고,기금 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습니다.<목차>1. 서론2. 기금 제도와 현황1. 기금 제도2. 기금 현황3. 기금 관련 선행 연구3. 기금을 통한 신축적 재정운용1. 분석 방법 및 자료2. 전년 대비 지출 증감3. 당해 연도 계획 대비 지출 증감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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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이해하기
국고보조금 이해하기: 제도, 사업, 시스템보조사업 담당자와 국고보조금에 관심 있는 국민이 국고보조금 제도와 보조사업,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개념, 유형, 현황과 시스템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주요 국고보조사업을 소개하였습니다.○ 목차미리보는 국고보조금Ⅰ. 국고보조금 제도의 이해 1. 국고보조금의 의의 2. 국고보조금의 규모 3. 국고보조금의 유형 4. 근거법령과 연혁 5. 보조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집행 6. 정보공시 7.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Ⅱ.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이해 1.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구축 2. 구축 효과Ⅲ. 주요 국고보조사업 소개 1. 생애주기별 2. 경제활동별 3. 소득기준별 4. 기업규모별 5. 기타부록 1: 보조사업 공고부록 2: 보조사업 매뉴얼(예시)부록 3: 보조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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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주요 재정통계
2018년에 처음 발간된 <2018 주요 재정통계>는 dBrain의 2012년부터 2018년의 재정정보를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라 시계열화하여 제공하는 국내 유일한 재정통계집으로 재정구조의 변화 등 재정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목차>미리보는 재정통계1. 주요 재정통계1. 재정체계2. 재정수입3. 재정지출4. 프로그램 예산5. 지방재정조정6. 총사업비7. 계속비2. 분야별 재정지출1. 일반·지방행정 분야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3. 통일·외교 분야4. 국방 분야5. 교육 분야6. 문화 및 관광 분야7. 환경 분야8. 사회복지 분야9. 보건 분야10. 농림수산 분야1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12. 교통 및 물류 분야13. 통신 분야14.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15. 과학기술 분야16. 예비비3. 국제통계1. 재정수입2. 재정지출3. 재정 건전성4. 기타 주요 국제통계부록1. 국제 통계 기준 비교: OECD SNA와 IMF GFS2. OECD SNA 통계3. IMF GFS 통계4. 기타 주요 국제 통계
2018 회계·기금 운용 구조
dBrain의 재정정보를 활용하여, 2018년 회계/기금별 운용 구조와 자금흐름을 도식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재정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목차>1. 일반회계2. 특별회계1. 기타특별회계2. 기업특별회계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3. 기금1. 사업성기금2. 사회보험성기금3. 계정성기금4. 금융성기금참고1: 유형별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현황부록: 2018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표
농촌 일손돕기 및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한국재정정보원(원장 김재훈)은 11월 23일 경기도 양평에 소재한 '수미마을' 일원에서 임직원 자원봉사자 40여명과 수미마을 관계자, 양평농협이 참여한 가운데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공공기관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농촌과의 친목을 다지고, 마을길 보수 등 자원 봉사를 펼쳤다.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임직원들이 직접 담근 김장김치는 중구에 위치한독거노인 돌봄센터에 기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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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하반기 개도국 재정공무원 FMIS 초청연수
한국재정정보원은 미주개발은행(IDB)과 함께 지난 11월 5일부터 9일까지 중남미 8개국* 재무부 고위 공무원 대상으로 ‘18년 하반기 개도국 재정공무원 FMIS 초청연수(영문명: 2018 KPFIS IFMIS Capacity Building Program for Latin America)를 진행하였다.*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공화국, 도미니카, 에콰도르, 과테말라, 파라과이, 페루한국재정정보원은 연수 참가국 대표단들에게 한국의 재정개혁 및 디브레인 구축·운영 경험을 강의 및 시연을 통해생생하고 심도있는 재정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을 이끌었다. 또한 참가국간 재정혁신 및 재정정보시스템 현황 및 현안을 공유하고, 함께 솔루션을 논의하는 등 양방향 연수로서의 의미있는 시간도 마련하였다.본 연수는 미주개발은행(IDB)과 한국 재정정보시스템 관련 경험을 참가국에 전파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단계부터 긴밀한 협조하에 진행되었으며, 한국재정정보원은 참가국간 재정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과 동시에 앞으로 참가국의 재정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 '18년 하반기 개도국 재정공무원FMIS 초청연수단과 한국재정정보원 참석자들이 입교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재훈 원장은 중남미 초청연수단대상으로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IDB는 개도국 재정공무원 초청 FMIS 연수단에게 중남미통합재정정보시스템관련통계를설명하고 있다.- '18년하반기 개도국 재정공무원 초청 FMIS 연수단과 국별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김재훈 원장은 '18년하반기 개도국 재정공무원 FMIS 초청연수생과 수료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8년 하반기 개도국 재정공무원 FMIS 초청연수단과 한국재정정보원 참석자들이 수료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8년도 제2차 사용자협의체 간담회 개최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 10월 25일(목)에 dBrain시스템의 수입, 지출, 조달 사용자를 대상으로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이번 간담회에서는17개 부처, 20여명의 사용자가 참석하여,제1차 간담회에서 나왔던 개선의견에 대한 진행사항 공유와 사용자 협의체의 발전방향, 업무시스템의 운영개선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올해 도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용자협의체가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기 행정실무자양성과정' dBrain 활용교육 지원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 11월 2일(금),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제1기 행정실무자양성과정'으로 진행되는 dBrain 활용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이번 교육은 중앙부처에 신규 임용된 중증장애인 14명을 대상으로 '한국재정정보원 dBrain 전산교육장'에서 총 6시간 동안 실습교육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향후에도 dBrain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부문 부채통계: 편제자 및 사용자를 위한 지침
「공공부문 부채통계: 편제자 및 사용자를 위한 지침」세계금융위기와 그로 인한 각국의 대규모 재정적자 및 채무비율 상승이 문제로 대두되면서 IMF 등에서는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통계 작성기준을 제정하였으며, 독자의 편의를 위해 번역하였습니다.○ 목차발간사미리보는 공공부문 부채통계Ⅰ. 개요Ⅱ. 정의 및 회계원칙Ⅲ. 채무상품 및 부문의 인식Ⅳ. 공공채무 관련 주요사안Ⅴ. 공공부문 부채통계의 표시Ⅵ. 자료의 수집, 편제 및 배포Ⅶ. 거래채무증권 보유자의 파악Ⅷ. 연결 공공부문 부채통계Ⅸ. 공공부문 부채분석을 위한 몇가지 도구(DSA, MTDS)Ⅹ. 국제기구의 업무
김재훈 재정정보원장 취임
김재훈 주 영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이 16일 한국재정정보원 2대 원장으로 취임했다.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신임 원장은 기획예산처 사회재정1과장과 노동여성재정과장,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과장, 고용부 정책기획관, 국회 예산결산특위 파견관을 역임하는 등 재정업무 전반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고 임명 배경을 밝혔다. 기재부는 또 “김 신임 원장이 재정과 예산 분야의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을 재정혁신과 디지털 재정을 선도하는 재정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김 신임 원장은 이날 오후 재정정보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재정정보원이 디브레인과 e나라도움 등 재정정보화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안정성, 보안성, 전문성 측면에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정보원이 나아갈 방향과 해야할 일을 정립하는 등 전열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특히 “e나라도움 시스템의 중복 및 부정수급 방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물론, 연구분야에서 차별화된 성과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또한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진짜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한다”는 격언을 소개하며, “배려와 소통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김재훈 원장이 취임식에서, 직원들 얼굴 사진으로 ‘함께, 멀리”라고 꾸민 기념 판넬을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dBrain 교육
2018년 7월 19일(목) 인도네시아 재무부 예산국 및 대외협력 담당자로 구성된 연수단을 대상으로 한국의 재정개혁 및 재정정보시스템(dBrain)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다.한국재정정보원은 정보원 설립 배경, 주요 기능과 국제협력 전략을 소개하였으며, 인도네시아의 재정개혁 로드맵 및 재정정보시스템(SPAN)과 한국의 주요 재정개혁 내용 및 dBrain 구축 경험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의미있는 교육을 실시하였다.한국재정정보원은 인도네시아 재무부 연수단 대상으로 한국의 재정제도 및 dBrain(재정정보시스템) 교육을 하고 있다.
중남미 RED GEALC 회원국 dBrain 교육
2018년 6월 20일(수) 중남미 RED GEALC * 회원국의 한국 전자정부 발전경험과 성공요인 전수과정 연수단(아르헨티나 등 14개국)을 대상으로한국의 재정개혁 및 재정정보시스템(dBrain)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정보원 설립 배경, 주요 기능과 국제협력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참가국의 재정정보시스템 현황을 소개하고, 한국의 재정개혁 및 dBrain 구축 경험을 공유하였다.* RED GEALC(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국 전자정부 리더들의 네트워크): 2003년에 출범하여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연안 32개국이 회원으로 가입- 한국재정정보원은 중남미 RED GEALC 회원국 연수단 대상으로 한국의 재정제도 및 dBrain(재정정보시스템) 교육 종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중남미 RED GEALC 회원국 연수단 대상으로 참가국의 재정정보시스템 현황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
중국 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방문
2018년 5월 23일(수) 중국 재정부 고위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재정정보화 연수단(6인)은 한국의 재정개혁 및 디브레인 시스템 등을 배우기 위해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하였다.한국재정정보원은 중국 재정부 연수단을 대상으로 정보원 설립 배경, 조직 및 기능과 한국의 재정개혁, dBrain 구축 경험을 공유하였고, 향후 양기관간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중국 재정부 공무원들과 면담을 나누고 있다.- 중국 재정부 공무원에게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중국 재정부 공무원들과 행사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8년 상반기 개도국 재정공무원 FMIS 초청연수
한국재정정보원은 2018년 5월14일부터 18일까지(5일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라오스, 몽골, 미얀마, 파키스탄, 필리핀, 타지키스탄 등 아시아 9개국 재정당국 고위 공무원 대상으로 ‘18년 상반기 개도국 재정공무원 FMIS 초청 연수(영문명 : 2018 1st half FMIS Capacity Building Program for Asia Pacific)를 진행하였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연수 참가국 대표단들에게 한국의 재정개혁 및 디브레인 구축 경험이 있는 강사로 구성하여 재정제도혁신 강의, 디브레인 시스템 데모 등을 통해 생생하고 심도있는 재정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을 이끌었다.한국재정정보원의 국제협력 로드맵 일환으로 진행된 본 연수를 통해 참가국간 재정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재정정보화 분야 국제협력 미션을 완수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 '18년 상반기 개도국 재정공무원 초청 FMIS 연수단과 한국재정정보원 참석자들이 수료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8년 상반기 개도국 재정공무원 초청 FMIS 연수단과 한국재정정보원 참석자들이 인터뷰 영상을 보고 있다. - '18년 상반기 개도국 재정공무원 초청 FMIS 연수단에게한국 재정제도 및 재정혁신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18년 상반기 개도국 재정공무원 초청 FMIS 연수단과 한국재정정보원 참석자들이 입교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카자흐스탄 재무부 본연수 소식
라오스 재무부 한국재정정보원 방문
2018년 4월 25일(수) 라오스 재무부 고위급 공무원단(국세청장 외 5인)은 한국의 재정개혁 및 dBrain 시스템 등을 배우기 위해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하였다.한국재정정보원은 라오스 재무부 연수단을 대상으로 한국의 재정개혁 및 dBrain 구축 경험을 공유하였으며, 또한 정보원 설립 배경및 주요 기능과 국제협력 전략을 소개하고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라오스 공무원들과 면담을 나누고 있다.- 라오스 공무원들에게 한국재정정보원 및 dBrain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라오스 공무원들과 행사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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