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활용한 정부 기능별 통계 산출방안
중앙과 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활용한 정부 기능별 통계 산출방안
1. 연구 배경 및 목적
현재 한국경제는 성장 둔화, 소득분배 악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등 지출구조의 변화로 분야별 재원 배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IMF와 OECD에서는 정부 기능별 분류(Classification of Function of Government: 이하 COFOG)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얼마나 지출하였는가를 파악하고,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재정지표 체계이다. COFOG는 사전적으로 기능(분야)별에 따른 재정전략수립 및 전략검토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고, 사후적으로 재정지출의 추세 등 제반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여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정성호 외, 2015). COFOG는 일반 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등 총 10개 분야로 구분되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재정 거버넌스가 지방재정이나 국가재정과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지금까지의 칸막이식 재정 기조에서 종합적으로 분석되지 못했던 교육분야를 중점으로 분석하였다1).
2. 분석방법 및 결과
정부의 교육비 지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중앙정부(dBrain, 열린재정), 시․도교육비특별회계(K-에듀파인,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단위학교 학교회계 결산자료(K-에듀파인,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고등교육 재정지원정보시스템(대학재정알리미) 자료를 활용하였다. 중앙정부(dBrain)의 교육분야 지출은 교육부 등의 학교교육 내실화, 교육복지 증진 등 교육사업과 교육행정 비용이 해당되며, 시도교육청으로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과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금 등 교육분야로 분류된 전체 지출이 포함된다. 중앙정부(dBrain)에서 교육분야로 분류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타부처에서 대학으로 지원된 연구개발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사업 등은 대학재정알리미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정보시스템 자료를 확인한 후, 교육분야로 수정하여 포함하였다. 지방자치단체(e호조)의 교육분야 지출은 지방교육재정(K-에듀파인)과 고등교육(고등교육재정지원정보시스템)의 세입결산서에서 확인 가능하며,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법정/비법정이전수입)과 학교회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고등교육에 대한 지자체이전수입이 해당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출한 2016회계연도2) 우리나라의 교육분야 정부지출은 총 72조 5,936억원(총지출 대비 13.8%)이며, 총지출에서 교육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라트비아(14.8%), 에스토니아(14.4%), 리투아니아(14.0%), 스웨덴(13.3%), 덴마크(12.9%)와 비슷한 수준이다.
3. 정책적 제언
우리나라의 전체 교육분야 지출 규모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바탕으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재정 총괄 정보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유·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전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교육재정 통합플랫폼이 부재하며, 분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재정관리시스템간 연계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재정을 현재와 같이 다기화된 체계에서 가능한 하나의 재정 통로(채널)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에서는 단기적으로 지방교육재정과 고등교육재정이 분리 운영되고 있는 재정정보사이트를 하나의 통합플랫폼에서 공개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앙과 지방재정, 지방교육의 자료를 연계, 통합하여 정부부처 교육정책 사업 등을 포괄하는 전체 교육단계별 통계 생산 및 관리기능을 할 수 있는 총괄 기관 혹은 조직의 신설 등 거버넌스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에 따른 정부의 교육분야 프로그램 예산체계 수정·보완이 시급하다. 중앙정부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살펴보면, 교육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으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수혜대상(기관)에 대한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지출내역을 파악할 수 없어 재정통계의 정합성과 재정투자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와 같이 각 학교급별(유아, 초등, 중등교육)로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 부문에 있어서는 분야/부문 구분의 재분류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에서 고등교육 부문에 지원한 대학지원금, 연구개발비, 학자금지원 등이 교육분야가 아닌 사회복지 혹은 농림수산 등으로 분류된 사례가 있음을 확인되었다. 특히 고등교육과 관련한 지출은 타분야의 성격과 중복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1) COFOG는 GFS 기준과 SNA 기준의 통계자료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SNA 기준 COFOG만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IMF GFS 기준 COFOG는 총지출만 발표하고 있다.
2) 국제비교를 위해 GFS yearbook, Education at A Glance 등에서 공시하고 있는 가장 최신자료인 2016년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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