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법」시대, 재정통계 연계활용을 위한 제언

「데이터기반행정법」시대, 재정통계 연계활용을 위한 제언1.연구목적 및 필요성□ 증거, 데이터, 통계 등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정책결정 혹은 의사결정 움직임이 대세가 됨⇒ ①미국 2019년 「증거기반 정책수립 기본법」 ②우리나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 * 「공공데이터법」: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이용권 보장(기관의 국민에 대한 데이터 공개) * 「데이터기반행정법」: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이 데이터에 근거하여 의사결정하기 위함(기관끼리의 데이터 거래)□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을 맞아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정책 개발을 ‘과학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정분야 데이터를 파악하고, 이를 공동활용 해야 함ㅇ 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은 해당기관 데이터의 관리방안을 넘어, 타 기관의 데이터를 알뜰하게 가져오고 활용하는 것이 경쟁력이 됨2. 주요내용□ (국가승인통계의 정의 및 구분) 국가승인통계란 “통계 작성기관이 대외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위임·위탁 작성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고시한 수량적 정보” * 통계청장 지정여부 : 지정통계, 일반통계 * 작성 방법별 구분 :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 통계 분야별 구분 : 30개의 통계 분야 존재□ (국가승인통계 중 재정통계 선별) 국가승인통계 총 1,229종 중 21종(1.7%)의 정부·재정 분야 통계 존재, 분야와 관계없이 ‘재정통계와의 결합 활용성 및 연결성’이 높은 통계 20종 선별□ (선별 통계 20종의 메타데이터) <열린재정> 통계와의 연계 및 결합분석을 위해 활용가능성이 높은 재정통계 20종의 메타데이터 정리ㅇ (선별 통계 메타데이터를 통해 본 데이터의 한계) <열린재정>과 검토대상 재정통계를 연계·활용하고자 할 때 통계주기의 불일치, 세부자료의 부재, Open API의 활용 불가 등의 문제점과 한계 발생ㅇ (메타데이터 한계의 구체적 사례 검토) 분석 및 정책 수립을 위해 국가승인통계의 세부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며, <열린재정>, <e나라도움>상의 통계자료에 대한 원자료의 공개·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자료제공 방법, 공개범위 설정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함3. 정책적 함의□ (재정통계의 공동활용 사전조건 탐색)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른 우선 검토 대상 재정통계 20종의 선별과 연계·결합 가능성 검토ㅇ 국가승인통계 중 재정과 관련이 있고, <열린재정>과 결합하여 연구 및 정책 활용성이 높은 20종 선별ㅇ 우선 검토 대상 재정통계 20종의 메타데이터를 정리했으며, 이는 향후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시행 과정에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 관계도’를 구성·관리하는 데 활용 가능ㅇ 재정통계별 연계·결합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통계주기의 불일치, 세부자료의 부재, Open API의 활용 불가 등의 한계점 확인□ (향후 재정통계의 연계활용을 위한 제언) <열린재정> 통계와 다른 국가승인통계의 연계·활용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ㅇ 각 통계자료의 포괄범위, 공표주기, 시계열 유지 등 체계적인 논의 필요ㅇ <열린재정>과 <e나라도움>의 세부자료에 대한 공개 범위 및 제공 방법 등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준비가 진행되어야 함ㅇ 또한 재정정보의 연계·활용을 위해 정부 및 타 기관에 어떠한 자료들을 요청하여 제공받을 것인지에 대한 준비 필요

> 알림·소식 > 발간자료 > 분석보고서

재정정보관리시스템 연계를 위한 법제 및 거버넌스 체계 개편 대안

재정정보관리시스템 연계를 위한 법제 및 거버넌스 체계 개편 대안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은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이를 개별 플랫폼에 공개한다. 즉, 중앙정부는 ‘열린재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365’,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주요 정보를 각각 공개하고 있다.최근 개별 재정관리시스템의 정보가 분절적으로 공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중앙, 지방, 교육 재정정보를 통합해 공개하고 있으나,단순 수집·나열된 데이터의 공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정정보관리시스템 간 재정정보의 체계적 연계를 통해 재정운영의 책임성·투명성 구현할 필요가 있는데,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제 및 거버넌스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재정정보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재정정보의 체계적 연계를 위해 시스템 문제로 치부한다. 그러나 실상은 법·제도의 문제, 거버넌스 문제이다.2. 분석내용□열린재정 홈페이지에 중앙, 지방, 교육 재정정보를 통합해 공개하고 있으나,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정보를 단순 수집·나열된 데이터 공개 수준에 머물러 있어중앙, 지방, 지방교육재정 항목 간 내부거래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합해 공개된 재정정보의 시간적 범위가 달라 유의미한 정보로 활용되기에는 제한적이다.재정정보의 체계적 연계를 위해 표준연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표준연계로직’을 시스템 개발 시(개발 후 기능 개선) 반영할 필요가 있다. 표준연계로직은 IMF 등의 GFS와 PSDS 기준을 기초해 GFS(재정운영표, 재정상태표, 순자산변동표), PSDS(상품별, 만기별, 표시통화별(자국, 외화) 채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3. 정책적함의: 법제 및 거버넌스 개편□ 재정정보의 연계 한계는 시스템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되고, 법·제도 및 거버넌스 문제를 우선적으로 치유할 필요있다.시스템 구축 시 기획재정부 장관 및 감사원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에 더해 사전·사후 표준연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재정관리시스템 개발 시(이후 포함) 시스템 간 재정정보의 포괄적 연계를 위해 법에 표준연계 방식 및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국가재정법)e나라도움에서 행복e음 등 다양한 국고보조금 정보가 실시간 집계되도록 연계 방식을 구체화해야 한다(보조금법). 아울러 부처 간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예, (가칭)재정통계위원회)

> 알림·소식 > 발간자료 > 분석보고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주요국 정책사례 연구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주요국 정책사례 연구​1. 분석 목적 및 배경□ (분석 배경)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재정지표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위기 종료 후 건전성 회복 정책 추진 불가피ㅇ IMF등 국제기구도 포스트 코로나 시기 재정정책의 주요 과제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 회복을 제시 (Fiscal Monitor, 2020.10.)ㅇ 향후 정책 입안의 참고자료로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재정건전성 회복 정책의 선례를 연구 - 분석 대상 국가: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차별성) 본 연구는 국가별 건전화 목표 달성 여부와 세부 정책의 이행 경과를 분석하여, 주로 건전화 정책 계획의 구성을 소개한 기존 연구와 차별화2. 주요 내용□ (중기 건전화 정책) 주요국은 2010년 중반 내놓은 재정건전화 계획에서 3~5년내 재정적자 절반으로 감축, 균형수지 달성 등의 목표 설정ㅇ 독일과 일본은 중기 건전화 계획상 목표 일부를 달성한 반면,이탈리아와 영국은 달성하지 못함□ (성공국가 공통점) 목표를 달성한 독일과 일본의 공통점은 ①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지출 구조조정 추진 ② 적극적인 지출 증가율 관리 ③ 건전화 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임□ (건전화 수단 비교) 지출 감축 정책에 비해 세입 확충 정책은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한 사례가 많음ㅇ 독일의 핵연료세는 헌법심판 후 세수가 반환되었으며, 일본의 소비세 2차 인상과 영국의 연료세 물가연동 인상은 최근까지 지연ㅇ 이에 비해 위기 이전 재정개혁 과정에서 사회적 동의를 얻은 지출감축 정책은 대개 계획대로 이행 - 예시) 금융위기 이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던 독일의 실업급여, 일본의 지방이전지출 감축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행□ (시사점) 포스트 코로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지출 감축 필요성·우선순위 공론화 및 건전화 정책 일관성 유지 방안 필요ㅇ 긴축기조로 갑작스럽게 선회시 사회적 저항으로 건전화 계획 이행의 지연이 발생할 소지가 높음ㅇ 최근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시작으로 하여, 사업별 성과와 재정투자 필요성을 기준으로 지출 감축 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 형성 필요ㅇ 건전화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공적 건전화를 이룬 국가 사례 참고하여 제도적 메커니즘 보완 필요 - 독일의 재정준칙 헌법화, 내각책임제 하 일본의 지출 증가율 동결 사례 등

> 알림·소식 > 발간자료 > 분석보고서

재정사업 시계열자료 구축을 위한 분류체계 분석

재정사업 시계열자료 구축을 위한 분류체계 분석1. 연구 배경 및 목적본 연구는 재정사업의 분류체계를 단순 통계 목적의 집계 방식 구분, 재정분류 체계, 국제기준 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재정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있었으며, 어떠한 요인에 의해 시계열의 단절이 발생하는지 탐색한다. 역대 전산시스템상에서 어떠한 체계를 따라 분류되었는지 살펴보고, 현행 dBrain 상에서 정보가 관리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재정사업 정보 중 가장 최하단에 존재하는 세부사업의 시계열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무지출의 비중이 높은 사회복지 분야와 재량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SOC 분야를 각각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한다.2. 분석방법 및 결과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사업의 시계열 정보 제공을 위한 방안 탐색이며, 연구 방향은 과거 dBrain 세부사업 관리 현황이 어떠했는지 분석하고, 추가 관리속성이나 사후 관리의 시사점을 제시해 향후 dBrain 및 차세대 시스템의 재정사업 시계열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계열 단절이 주로 일어나는 사업군을 별도 구획하고, 일어나는 각각의 사건이 유형화될 수 있도록 각각의 사업군과 사건 유형을 속성화할 필요가 있다. 비록 한 해에 시계열 단절 사건이 2~3회 정도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해마다 반복된다면 시스템으로 별도 처리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시스템적으로 시계열 통계를 산출하는 것은 인력으로 인한 사후지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 비교적 사업 개편이나 정부조직개편 등 시계열 단절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주요 분야를 선택하여 단절유형을 파악하여, 향후 시계열 자료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한 분야는 사회복지와 SOC 분야이다.두 개 분야의 시계열 단절 주요요인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1) 단순명칭 및 프로그램예산체계 변경으로 인한 세부사업 변경, 2) 조직개편에 따른 세부사업의 변경, 3) 한 개 사업이 여러 사업으로 분할되거나, 여러 사업이 한 개 사업으로 통합되는 경우로 유형화할 수 있다.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비교적 의무지출 비중이 높고 재정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분할되거나, 취약계층지원, 일자리사업 등 정책 및 제도의 변화등으로 인한 단절이 주요 요인이며, SOC 분야는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가장 활발하게 개입하는 대표적인 분야이며, 정부조직 개편이 빈번한 것이 특징적이다.3. 개선방안재정사업 관리와 시스템 정보관리를 위해서는 첫째, 세부사업 시계열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dBrain 세부사업 시계열 정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dBrain의 관련 기능을 사용하도록 사용자를 충분히 교육하여 관련 정보를 주지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사용자의 잘못된 표기 등을 어느 정도 정정하고 필요시 알람을 줄 수 있도록 편성 단계에 관련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다. 즉 전년도와 사업코드가 같은 사업에 대해 띄어쓰기, 구두점 표기를 틀렸을 경우 이를 알려주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 코드만이 바뀌는 사업의 경우는 명시적으로 과목구조개편을 통해 수행하도록 관련 업무절차가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조직 개편 이후에도 정확히 같은 명칭의 사업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되어야 하고, 차년도에 명칭을 바꾸는 경우에도 사업명칭 이력관리를 통해 관련 사업의 시계열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재정사업 생애주기별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업무 단위에서도 시계열 정보에 대한 수요는 각각 다르다. 즉 편성, 집행 등 재정업무 수준에서 관련 사업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을 시스템으로 구현한다고 할 경우, 이러한 기능을 통해 재정업무 결과 정보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정정보·통계 기능으로 구현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련 정보를 업무 수행 중 조회하려 할 경우, 각 사용자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신규 통계산출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용자 편의 증진으로 통계정보 활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알림·소식 > 발간자료 > 분석보고서

e나라도움 보이는ARS 서비스 오픈

e나라도움운영본부는 e나라도움 사용자의 상담 편의성 강화를 위하여 보아는ARS 서비스를 오픈하였다.사용자에게 시각화된 메뉴를 제공하여 빠른 메뉴 선택이 가능하고, 상담 대기 중 주요 FAQ를 안내함으로써 상담 대기 시간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향후, e나라도움 모바일 어플과 보이는ARS를 연계하여 편리한 상담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알림·소식 > 포토뉴스

한국재정정보원-한국기술교육대학교 상호협력 협약

한국재정정보원은 12월 28일(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창의적 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를 공동으로 실천하기로 하였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실사구시를 지향하여 대학 최초로 현장실습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21년 개교 30주년을 맞이해 "사람을 향하는 기술, 세상을 바꾸는 교육"의 특성화된 교육모델을 바탕으로 국가평생직업능력개발의 역할을 선도하고 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국가보조금통합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이번 MOU를 통해 한기대 실습생에게 최신 기술의 IT 업무 체험과 성공 취업 컨설팅 제공 등의 맞춤형 현장실습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유기적인 산학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실무형 인재육성이란 공통의 사회적 가치 실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알림·소식 > 포토뉴스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른 e나라도움 비대면 교육 전환 실시

e나라도움운영본부는 정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20.12.24~'21.01.03.)을 준수하기 위하여, e나라도움 대면 교육을 비대면(유튜브 등) 교육으로 전면 전환하였다.​e나라도움 업무 집중기(12~1월)에도 사용자가 편리하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며, 정부 방역대책에도 적극 협조하여 안전한 e나라도움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알림·소식 > 포토뉴스

한국재정정보원, 연말연시 사랑의 기부금 전달

ㅁ 한국재정정보원(원장 김재훈)은 12월 23일 남산원 및 한국소아암재단에 기부금과 헌혈증(110장)을 전달하였다.ㅁ 한국재정정보원은 임원의 자발적 경영평가 성과급 반납과 임직원의 모금활동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을 서울 중구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함으로써 연말연시 나눔 활동을 실시하였다.ㅁ 아울러 한국재정정보원은 사회공헌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을 수행하고자 한다.- 김재훈 원장이 남산원 원장에게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윤용중 경영지원본부장이 한국소아암재단 관계자에게 기부금과헌혈증을 전달하고 있다

> 알림·소식 > 포토뉴스

한국재정정보원 '20년 PEMNA 회원국 대상 코로나19 대응 경험전수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 12.18.(금), PEMNA* 회원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국면에서의 dBrain운영 노하우 전달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하였다.PEMNA회원국 11개국과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등 재정업무 관계자 85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분산근무와 원격근무 사례를 소개하며한국재정정보원 dBrain의 안정적 운영방안을 공유하였다.* Public Expenditure Managemennt Network in Asia: 아시아· 태평양 재정관리협력체

> 알림·소식 > 포토뉴스

한국재정정보원, dBrain운영 Know-How,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 아프리카로!

□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재정 선진화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국제세미나가 열렸다.□ 한국재정정보원(원장 김재훈)은 "아프리카 국가 대상 온라인 세미나"를 지난 15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세계은행(World Bank) 담당자, 아프리카개발은행(AfDB)담당자, 아프리카 지역 22개 국가의 재정공무원 등 45명이 참석했으며 △dBrain의 우수성 △ 정보원의 COVID-19대응 노하우 △차세대 dBrain의 변화 등 3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COVID-19확산 국면에서의 안정적인 재정정보시스템 운영 전략과 차세대 dBrain의 혁신적 변화에 관한 발표에는 유독 참가자들의 관심과 질문이 집중됐다.□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은 "아시아와 유럽국가 중심의 국제협력 채널을 아프리카 지역으로 확대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됐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아프리카 국가들의 재정선진화를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

> 알림·소식 > 포토뉴스

중앙과 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활용한 정부 기능별 통계 산출방안

중앙과 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활용한 정부 기능별 통계 산출방안 1. 연구 배경 및 목적 현재 한국경제는 성장 둔화, 소득분배 악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등 지출구조의 변화로 분야별 재원 배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IMF와 OECD에서는 정부 기능별 분류(Classification of Function of Government: 이하 COFOG)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얼마나 지출하였는가를 파악하고,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재정지표 체계이다. COFOG는 사전적으로 기능(분야)별에 따른 재정전략수립 및 전략검토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고, 사후적으로 재정지출의 추세 등 제반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여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정성호 외, 2015). COFOG는 일반 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등 총 10개 분야로 구분되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재정 거버넌스가 지방재정이나 국가재정과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지금까지의 칸막이식 재정 기조에서 종합적으로 분석되지 못했던 교육분야를 중점으로 분석하였다1). 2. 분석방법 및 결과 정부의 교육비 지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중앙정부(dBrain, 열린재정), 시․도교육비특별회계(K-에듀파인,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단위학교 학교회계 결산자료(K-에듀파인,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고등교육 재정지원정보시스템(대학재정알리미) 자료를 활용하였다. 중앙정부(dBrain)의 교육분야 지출은 교육부 등의 학교교육 내실화, 교육복지 증진 등 교육사업과 교육행정 비용이 해당되며, 시도교육청으로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과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금 등 교육분야로 분류된 전체 지출이 포함된다. 중앙정부(dBrain)에서 교육분야로 분류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타부처에서 대학으로 지원된 연구개발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사업 등은 대학재정알리미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정보시스템 자료를 확인한 후, 교육분야로 수정하여 포함하였다. 지방자치단체(e호조)의 교육분야 지출은 지방교육재정(K-에듀파인)과 고등교육(고등교육재정지원정보시스템)의 세입결산서에서 확인 가능하며,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법정/비법정이전수입)과 학교회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고등교육에 대한 지자체이전수입이 해당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출한 2016회계연도2) 우리나라의 교육분야 정부지출은 총 72조 5,936억원(총지출 대비 13.8%)이며, 총지출에서 교육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라트비아(14.8%), 에스토니아(14.4%), 리투아니아(14.0%), 스웨덴(13.3%), 덴마크(12.9%)와 비슷한 수준이다. 3. 정책적 제언 우리나라의 전체 교육분야 지출 규모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바탕으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재정 총괄 정보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유·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전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교육재정 통합플랫폼이 부재하며, 분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재정관리시스템간 연계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재정을 현재와 같이 다기화된 체계에서 가능한 하나의 재정 통로(채널)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에서는 단기적으로 지방교육재정과 고등교육재정이 분리 운영되고 있는 재정정보사이트를 하나의 통합플랫폼에서 공개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앙과 지방재정, 지방교육의 자료를 연계, 통합하여 정부부처 교육정책 사업 등을 포괄하는 전체 교육단계별 통계 생산 및 관리기능을 할 수 있는 총괄 기관 혹은 조직의 신설 등 거버넌스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에 따른 정부의 교육분야 프로그램 예산체계 수정·보완이 시급하다. 중앙정부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살펴보면, 교육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으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수혜대상(기관)에 대한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지출내역을 파악할 수 없어 재정통계의 정합성과 재정투자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와 같이 각 학교급별(유아, 초등, 중등교육)로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 부문에 있어서는 분야/부문 구분의 재분류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에서 고등교육 부문에 지원한 대학지원금, 연구개발비, 학자금지원 등이 교육분야가 아닌 사회복지 혹은 농림수산 등으로 분류된 사례가 있음을 확인되었다. 특히 고등교육과 관련한 지출은 타분야의 성격과 중복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1) COFOG는 GFS 기준과 SNA 기준의 통계자료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SNA 기준 COFOG만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IMF GFS 기준 COFOG는 총지출만 발표하고 있다. 2) 국제비교를 위해 GFS yearbook, Education at A Glance 등에서 공시하고 있는 가장 최신자료인 2016년 자료 활용

> 알림·소식 > 발간자료 > 분석보고서

한국재정정보원, dBrain 운영 Know-How,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 아프리카로!

□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재정 선진화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국제세미나가 열렸다.□ 한국재정정보원(원장 김재훈)은 “아프리카 국가 대상 온라인 세미나”를 지난 15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세계은행(World Bank) 담당자,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담당자, 아프리카 지역 22개 국가의 재정공무원 등 45명이 참석했으며 △dBrain의 우수성 △정보원의 COVID-19 대응 노하우 △차세대 dBrain의 변화 등 3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COVID-19 확산 국면에서의 안정적인 재정정보시스템 운영 전략과 차세대 dBrain의 혁신적 변화에 관한 발표에는 유독 참가자들의 관심과 질문이 집중됐다.□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은 “아시아와 유럽국가 중심의 국제협력 채널을 아프리카 지역으로 확대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됐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재정 선진화를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국재정정보원 직원들이 세계은행 및 아프리카개발은행 담당자와 '아프리카 국가 대상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 알림·소식 > 포토뉴스

e나라도움 홍보동영상 4개 은행 영업점 송출

MOU 체결한(12.10) 4개 은행 영업점에서 e나라도움 홍보 동영상이 14일부터 송출되고 있다.이번 홍보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e나라도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NH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하나은행 건물 외벽 대형 모니터>​

> 알림·소식 > 포토뉴스

한국재정정보원, 2020 안전혁신대상 ‘우수상’ 수상

□ 한국재정정보원(원장 김재훈)은 14일 열린 ‘2020 안전혁신대상’ 시상식에서 안전문화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2회째를 맞은 안전혁신대상은 한국서비스경영학회와 한국혁신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안전경영시스템 △안전문화 △안전행동 등 안전체질도 3가지 부문을 심사하여 최종 9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였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 11월 한달동안 기관 내부 직원, 협력업체 직원, 외부전문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안전체질도 평가를 받았으며, 그 결과 ‘안전문화’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은 “안전은 단지 제도적 차원이 아니라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안전경영 체계를 견고히 해 나가는데 힘을 기울여 왔는데, 그 성과를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고,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추구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 2월 글로벌 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ISO45001을 획득하였으며, 정부의 ‘2019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평가그룹 내 A등급을 받은 바 있다.-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이 2020 안전혁신대상 '우수상' 수상에 대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알림·소식 > 포토뉴스

한국재정정보원, IT 및 정보 취약계층 보조사업자 지원을 위해 4개은행과 MOU 체결

□ 한국재정정보원(원장 김재훈)은 주요 4개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의 IT 및 정보 취약계층 보조사업자 지원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협약 플랫폼 “e나라 도움뱅크”를 출범시켰다고 10일 밝혔다.ㅇ 주요 협약내용은 ▲지원대상 취약계층 발굴 및 업무지원 ▲취약계층 맞춤지원 수행을 위한 교육시설 공유 ▲금융기관 정보제공 채널을 통한 e나라도움 홍보영상 송출과 홍보물의 비치 및 배포 등이며, 이를 토대로 5개 기관이 협력하여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e나라 도움뱅크’ 플랫폼을 구성하였다.ㅇ ‘e나라 도움뱅크’는 한국재정정보원의 3개 지역사무소(대전, 광주, 대구)와 4개 은행의 234개 교육장 및 3,548개 은행 영업점을 연계한 정보 취약계층 보조사업자 맞춤지원 플랫폼으로써, ㅇ e나라도움 이용을 어려워하는 전국의 정보 취약계층이 거주지 인근의 은행 교육장 등에서 사용자 교육 및 업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낙도·격오지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발굴 및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은 “이번 협약체결 및 e나라 도움뱅크 출범을 통해 산간·격오지 주민, 소상공인 등 정보 취약계층 보조사업자에 대한 맞춤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전사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사진 왼쪽부터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손병환 NH농협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지성규 하나은행장]

> 알림·소식 >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