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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재정사업의 집행 특성과 재정관리의 시사점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 특성과 재정관리의 시사점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 특성과 재정관리의 시사점1. 연구 배경 및 목적재정집행의 관리란 정부가 예산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주요 사업비에 대한 집행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재정당국은 매년 상반기에 최대한 집행이 가능한 주요 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주요 사업의 집행상황을 점검한다. 기존의 재정집행에 관한 선행연구는 제도적 맥락 등에 초점을 맞춘 사례 중심의 연구가 대부분으로 집행관리 정보를 대상으로 접근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Brain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여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체계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2. 분석 범위와 방법본 연구는 2012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 월별 집행점검 자료를 활용하여 연도별 추이와 유형별 집행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유형별 분석은 주요 관리대상사업을 ‘집행형태’와 ‘집행관리 목표’의 두 가지 기준으로 접근하였다. 우선, 집행형태를 기준으로 한 구분에서는 한 회계연도 중에 집행이 이루어지는 형태에 따라 ① 반기별 집중집행형, ② 연중 균등집행형, ③ 일회성 집행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집행 특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재정관리점검회의의 중점관리 목표인 상반기 조기집행 관리와 하반기 집행률 제고(이·불용 최소화 관리)를 위해 크게 ① 상반기 조기집행 사업과 ② 연말 집행부진 사업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집행 특성을 측정하는 데에는 월별 계획대비 집행실적 비율과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의 두 지표를 사용하였으며, 각 유형별 집행실적이 전체 집행실적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유형별 집행률에 각 예산 규모를 가중치로 곱한 ‘집행기여도’ 개념을 활용하였다.3. 결과 및 시사점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재정집행 실적은 2016년 이후 대체로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을 살펴본 결과 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기간이 단기이거나 불연속적인 경우가 많아 사업 관리의 지속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연중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는 교부세 및 교부금과 주요 급여 사업들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관리대상사업의 범위 조정이나 중점사업에 대한 집중관리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계획에 맞추어 적기에 혹은 조기에 집행이 이루어진 사업들의 비목을 보면 자치단체이전, 출연금 등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보였다. 하지만 현재 교부 받은 기관이 실제 자금을 사용하는 실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재정당국은 현장점검과 제도개선 등을 통한 실집행률 제고 노력과 함께 e호조시스템(지방재정) 및 에듀파인(지방교육재정)과 dBrain시스템의 연계 강화를 통해 실집행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밖에도 집행부진 사업 유형을 크게 한 해에만 집행이 부진한 사업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으로 구분하고 사업 특성별로 관리해가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주요 재정사업의 과거 집행 특성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사업관리에 구체적인 사항들을 반영하고 향후 적정 수준의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dBrain시스템을 통하여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정보 전반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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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 '생활방역형 근무체제'로 전환

한국재정정보원, '생활방역형 근무체제'로 전환

한국재정정보원은 23일 출장·회의·회식 금지와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점심교대 의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상시를 가정한 임시사무실 확보와 분산근무에 이어, 감염병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생활방역형 근무'로 전환한 셈이다.재정정보원은 이날 안전경영위원회(위원장 윤채영 상임이사)를 개최해, 직원들의 출장을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 부서장은 물론 본부장 승인까지 받도록 했다. 또 대면회의·대면보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신 영상회의나 서면보고를 생활화하도록 했으며, 부서 회식 역시 금지시켰다.또한, 모든 부서가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되 구체적 비율은 20% 범위 안에서 부서 상황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점심시간도 시차를 두고 활용함으로써 엘리베이터 사용자 집중을 막기로 했다. 옆 사람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막기 위해 협력사를 포함해 모든 직원에게 이날 아크릴 가림막을 지급했다.재정정보원은 이에 앞서 지난 10일부터 서울 중구 본사 건물의 폐쇄를 가정해 정부과천청사에 임시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 일부를 분산근무시키고 있다. 또한, 정보원 공간 일부를 협력사 직원들의 분산근무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콜센터나 유지보수업체 직원들의 사무실 밀집도를 낮춘 상태다.재정정보원 관계자는 "그동안 지진·화재·해킹으로 재정시스템이 멈출 경우 2시간 이내에 복구하는 재해복구훈련을 반복함으로써 '시스템 업무연속성(BCP)'을 확보했다면, 이번에 출장·회의·회식 금지와 분산·재택근무 등을 통해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한 근무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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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 코로나19 대비 협력사 분산근무 시행

한국재정정보원, 코로나19 대비 협력사 분산근무 시행

한국재정정보원은 16일, 협력사 직원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정보원 공간 일부를 협력사 직원들의 분산근무 장소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콜센터 등 협력사 근무환경이 밀집·밀폐형이어서 감염병에 취약한 데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디브레인 사용자지원실(콜센터) 직원들은 이날부터 기존 32명이 근무하던 사무실에 17명만 남아 밀집도를 크게 낮췄고, 나머지 15명은 재정정보원이 제공한 디브레인 교육장으로 근무장소를 옮겼다.e나라도움 콜센터는 기존 90명이 근무하던 사무실에 51명만 남고, 나머지 39명은 재정정보원이 제공한 교육장이나 협력사 본사, 재택근무 등으로 근무지나 근무방식을 변경했다.e나라도움 유지보수업체도 지난 10일부터 직원 47명 가운데 8명을 재정정보원이 제공한 정부과천청사 임시사무실로 분산 시킨데 이어, 16일부터 추가로 10명을 재정정보원 20층으로 분산시켰다.재정정보원은 이에 앞서 지난 10일부터 서울 중구 본사건물의 폐쇄를 가정해 정부과천청사에 임시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 일부를 분산근무 시키고 있다. 건물폐쇄·직원격리를 포함한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디브레인과 e나라도움의 핵심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재정정보원 관계자는 "그동안 지진·화재·해킹으로 재정시스템이 멈출 경우 2시간 이내에 복구하는 재해복구훈련을 반복함으로써 '시스템 업무연속성(BCP)'을 확보했다면, 지난 10일 직원 분산근무, 이번 협력사 분산근무를 통해 인력측면의 업무연속성도 일부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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